2026년 수급조절용 벼

사업 시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순    서

Ⅰ. 사업개요	1

Ⅱ. 주요내용	2

Ⅲ.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4

Ⅳ. 준수사항 및 제재	13

Ⅴ. 기관별 역할	15

Ⅵ. 주요양식	16

Ⅶ. 주요질문 및 답변(Q&A)	28

< 참고 >

1. 시군별 생산단수(’21~’25)	31

2. 2026년 수급조절용 벼 참여품종	38

Ⅰ	사업 개요

□ 목 적

○ 쌀 수급안정을 위해 평시에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재배면적 사전 격리, 흉작 등 비상시 밥쌀로 전환하여 수급불안 대응

□ 사업내용

○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하는 농가 수입 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급, 수매‧보관‧도정 등을 수행하는 RPC에 관리비 지급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공익직불법｣ 상의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요건을 갖추고 정부지원 RPC와 ‘수급조절용 벼’ 출하계약을 맺은 농업인

○ RPC : 정부지원 RPC 중 수급조절용 벼를 수매, 보관, 도정한 RPC

□ 지원내용 및 예산

○ 수급조절용 벼 전략작물직불금 : 1ha당 5백만원

○ 수급조절용 벼 관리비 : 1톤당 16.5만원

○ ’26년 예산 : 105,800백만원(국고 100%, 2만ha 기준)

□ 사업 신청

○ 농업인 :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온라인(PC‧모바일)에서 신청(2~5월)

○ RPC : 관할 시‧군에 수급조절용 벼 사업 신청서 제출(1월)

□ 지급 절차

○ 신청서 등록(2~5월) → 전략작물직불금위원회(7월) → 이행점검(7~10월) → 지급대상자 검증(10월) → 지급대상자 확정(11월) → 직불금 지급(11~12월)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사무관 노승호 주무관 이혜련	044-201-1832 044-201-1833

Ⅱ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RPC : ’25년 정부지원 RPC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업인 : 계약재배 + 전략작물직불금 지급요건 모두 충족

○ 정부지원 RPC와 ‘수급조절용 벼’ 출하계약을 맺고, 계약된 물량을 해당 RPC에 정상적으로 출하한 농업인에 직불금 지급 가능

○ ｢공익직불법｣ 상의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요건(농지, 농업인)을 갖추어야 직불금 지급이 가능함

* ｢공익직불법｣ 시행령 제43조(지급대상 농지), 제44조(지급대상자) 등

- 세부적인 요건은 ｢2026년 전략작물직불 사업 시행지침｣을 따름

< 참고: 전략작물직불금 주요 지원요건 >

구분	주요 요건
농업인	- (필수)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논 1천㎡ 이상 파종~수확 정상 관리 - (제외)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변경 시 재공지 예정),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보조금법｣ 상 지급제한 명령을 받은 자 등은 지원 제외
농지	- (필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에따라 등록된 농지 + 전년 10월 ~ 해당연도 10월 간 전략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논 - (제외)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부정수급으로 등록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농지 등

나. RPC : 수급조절용 벼 수매‧보관‧도정 후 쌀가공업체에 판매

○ 수급조절용 벼 사업 신청서(별지 3호)를 시·군에 제출하고, 농가 계약물량을 수매 후 쌀가공업체에 판매한 정부지원 RPC에 관리비 지급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한 농업인 대상 직불금 지급

○ 수급조절용 벼 참여 RPC의 수매, 보관, 도정 등 관리비용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재원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국고 100%

○ 직불금 지급단가 및 내용 : 1ha 당 500만 원

- 계약물량을 정상적으로 전부 출하한 농업인에게 지자체는 연내에 수급조절용 벼 전략작물직불금 1ha 당 500만 원을 지급

- 농가가 계약물량을 미달성한 경우 직불금은 계약물량 달성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 재해** 등 인정 시 출하물량에 상관없이 직불금 정상 지급

* (예) 계약물량 5t, 참여면적 1ha인 농가가 계약물량의 50%(2.5t)만 출하 시 계약물량 달성 면적은 0.5ha → 직불금은 500만원/ha × 0.5ha = 250만원 지급

** 재해보험금, 재해대책에 따른 복구비 등 / 농가별 증빙서류 개별 제출이 어려운 경우 행정정보 공유(보험업무 수탁기관 → 지자체) 활용하여 증빙

-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생산된 물량은 농가가 RPC, DSC, 임도정업체 등에 밥쌀용 등으로 자율 판매 가능

○ 관리비 지급단가 및 내용 : 1톤당 16.5만 원

- ’26년은 RPC별 매입(수매) 물량을 시‧군에서 확인하여 매입 부대비용과 보관비용에 해당하는 관리비 1톤당 55,853원을 시‧군에서 RPC에 연내 지급

* 매입 부대비용 15,200원/톤 + 보관‧관리비용 40,653원/톤

- ’27년은 RPC가 도정 후 쌀가공업체에 인도한 실적을 시‧군에서 확인하여 도정비용에 해당하는 관리비 1톤당 108,684원을 시‧군에서 RPC에 월별 지급

Ⅲ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 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			1~5월			‣ 등록·신청(농업인 등) 및 접수(읍면동) * 농업인 전략작물직불 신청서를 농업e지 또는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동에 제출 ‣ 신청서 전산입력(읍면동) ‣ 신청인 수급조절용 벼 관리대장(별지 4호) 전달(시·군 → RPC)
□ 등록증 발급 및 이행점검			6~10월			‣ 직불 신청정보에 대한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읍면동) * 지급대상농지 적격여부,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첨부서류 구비여부, 수급조절용 벼 출하계약서 등 ‣ 지급대상자 선정 및 등록증 발급(지자체) * 지급대상 제외자에게는 해당 사유 통보 ‣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하계는 6월말까지 *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재해 발생 농업인 대상 이행점검(지자체, 농관원, 7~10월) *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 처리 등(10~11월) ‣ 지급요건 검증(대량검증) * 등록자 및 등록농지 전수검증 * 수급조절용 벼 관리대장 제출(RPC → 시·군 → 읍면동) * 읍면동은 관리대장(엑셀)을 농업e지에 업로드
□ 직불금 지급			11~12월			‣ 전략작물직불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 지급대상자 계좌로 입금 ‣ 수급조절용 벼 출하대금 지급(RPC → 농업인) ‣ RPC 관리비 지급(시군구 → RPC)
□ 수요업체 공급 및 사후관리			’27년			‣ 도정 후 쌀가공업체 인도(RPC → 쌀가공업체) ‣ RPC, 쌀가공업체 출하·판매 실적 관리 및 농식품부･지자체 등 합동점검 ‣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단속 * 직불금 콜센터(1334) 및 시･군 신고센터

1. 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

[사업시행지침]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 홍보 및 교육	→	사업 신청‧접수
농식품부(1월)		지방정부(1∼3월)		농업인 등(2∼5월)

사업 추진방향 통보

○ 농식품부는 재정투입계획, 지급요건 및 추진절차 등을 반영한 수급조절용 벼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시‧군 및 농관원 등에 시달(1~2월초)

○ 농식품부는 시‧도별 참여 희망 면적을 조사하여 시‧도별 벼 재배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 면적을 배분

○ 시‧도는 배분된 관할 시‧도 사업 면적을 시‧군별로 배분

사업 홍보 및 교육

○ 농식품부는 교육·홍보자료 제작·배포, 사업 설명회 개최, 생산자단체·협회 등 의견수렴, 지방정부 홍보 실적 관리 등 사업 교육 및 홍보 총괄(1~3월)

○ 시‧도는 시‧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지침 전파 및 교육(1~2월)

○ 시‧군은 사업시행지침의 내용을 읍‧면‧동 담당자와 농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및 교육(1월～3월)

-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 게시판 공고(시·군·구, 읍·면·동), 반상회보 게재, 현수막 게시, 리플렛 비치, 이통장협의회 설명 등 활용하여 농가 대상 홍보

- 관내 RPC, 생산자단체, 협회 등과 협업하여 사업 참여 희망 농가 지속 발굴

- 농식품부 요청 시 지방정부는 관내 농가 대상 홍보 실적 제출 협조

* 읍‧면‧동 단위 농가 교육실적 → 시‧군 제출 → 시‧도 제출 → 농식품부

사업 신청‧접수

○ 참여를 희망하는 정부지원 RPC는 사업신청서*(별지 3호)를 작성하여 통합서약서를 포함하여 관할 시군에 제출, 시‧군에서는 신청서 수리(1월)

* 예상 계약재배 면적, 수급조절용 벼 구분 보관계획, 운영능력(설비·인력 등), 서약서 등 포함

○ 참여 희망 농업인은 신청기간*(2~5월) 내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온라인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등록 신청 후 접수증 수령

* 전체 전략작물직불금 신청기간(2월 중순 이후 예정)에 맞춰서 시작

** 전략작물신청서, 지급대상 농지 증명서류, 지급대상자 증명서류, 통합서약서(별지 1호)

*** 동일 시‧군 내 필지가 다수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 온라인 신청 시 농업e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온라인 신청 방법

① 농업e지(https://nongupez.go.kr)에 접속(PC·모바일 모두 가능)하여 신청

② 휴대전화 인증과 간편인증 방법 중 선택하여 실명 인증 후 로그인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우에만 로그인 가능

③ 전략작물직불 온라인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 진행

* 자가진단 항목 중 ‘미해당’ 건 발생 시,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

④ 계좌정보, 개인정보, 신청면적, 품목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후 제출

- 신청 필지가 동일 시‧도 내 2개 이상의 시‧군에 분산된 경우 가장 큰 필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 신청 필지가 2개 이상 시‧군에 분산된 경우 처리절차

① 농업인은 가장 큰 필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② 가장 큰 필지 소재 시‧군이 타 필지 소재 시‧군에 신청 정보 공유

③ 필지 소재 시‧군 RPC와 출하계약 체결

* 예) A시(가장 큰 필지), B시 필지 신청 → ① A시 필지는 A시 RPC와, B시 필지는 B시 RPC와 계약 체결 또는 ② A시 또는 B시 RPC 1개와 계약 체결(인접 시)

○ 시‧군은 농지, 농업인 등 사전검증 완료된 신청인의 관리대장(별지 4호)을 관내 사업 참여 RPC에 공유(2~5월)

* 대상농지, 대상농업인 자격 검증: 읍면동 → 시군(취합) → 정부지원RPC

○ 등록 신청한 농업인은 관할 시‧군의 사업 참여 RPC와 수급조절용 벼 출하계약서(별지 2호)를 체결(2~6월)

- 동일 시‧군 농가와 RPC 간 계약이 원칙이며 시‧군에 참여 RPC가 없는 경우 동일 시‧도 내에서 인접 시‧군 RPC와 계약하고, 시‧도에 참여 RPC가 없는 경우 인접 시‧도 RPC 활용하여 계약 가능*

* A광역시에 참여 RPC가 없는 경우 인근 B도 RPC와 계약 및 참여

- 단, 농가 관할 시‧군에 참여 RPC가 있더라도 인접 시‧군 RPC와 농가가 원래 거래관계(계약재배 등)가 있거나 같은 조합원인 경우는 농가와 RPC 상호 협의 하에 인근 RPC와 계약 가능

※ 출하계약서 주요 내용

① (계약물량) 농가별 참여면적 x 관할 시·군 평년 생산단수* x 1.03

* 국가데이터처 기준, 세부사항은 〔참고1〕 참고, 시‧군 생산단수가 없는 시‧군은 관할 시‧도 평년 생산단수 적용(5년 평년)

② (출하가격) 정곡 기준으로 1,200원/kg

* 조곡 가격 환산 도정수율은 72% 또는 RPC별 도정수율 적용(농가-RPC 협의사항)

③ (참여 가능 품종) 밥쌀용 품종 참여가 원칙으로 가공용, 초다수성 품종은 참여 불가능하며 세부적인 참여 가능 품종은 〔참고2〕 참고

*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32개) + 시·도별 주력품종(17개) + 지자체 희망품종(4개) 등 총 53개

④ (품위 규격) 공공비축미 매입요령 기준 2등급 이상*을 준용함

* 제현율 74% 이상, 피해립 비율 7% 이하, 수분함량 13∼15%, 수급조절용 벼 참여 가능품종 外 품종 혼입률 20% 이하 등

⑤ (용도제한 해제) 용도제한 해제(가공용→밥쌀용) 시 수급조절용 벼로 출하하지 못하며 농가가 밥쌀용으로 자율 판매

○ RPC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농가의 명단과 총 면적(별지 7호), 출하계약서 사본을 취합하여 전략작물직불금 심사 위원회 개최 전 관할 시‧군에 제출(5~6월)

○ 참여농지 면적, 참여 품종이 변동된 신청인은 신청기간(~5월) 내에 읍·면·동을 거쳐 시·군에 신청하여 변경 등록

2. 등록증 발급 및 이행점검

[서면조사]		[온‧오프라인]		[현장확인]
전략작물직불금 위원회 심사	→	등록증 발급 및 변경	→	이행점검
읍면동(6∼7월)		읍면동(6∼7월)		지자체‧농관원(7∼10월)

위원회 심사, 등록증 발급 및 변경

○ 읍·면·동은 신청인의 신청서와 출하계약서를 농업e지 시스템에 등록하고, 전략작물직불금 위원회 심사가 완료되면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명단과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6~7월)

○ 읍‧면‧동은 신청인이 전략작물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략작물직불 등록증을 발급하고, 자격요건이 미충족한 경우 문서로 등록거부 통보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을 수정할 경우,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발급받은 읍·면·동을 거쳐 시·군에 신청하여 변경 등록

○ 시‧군은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을 거쳐 신청인에게 변경등록증 발급

이행점검

○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재배 단계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정상 경작이 어려운 경우 농가는 관할 읍‧면‧동에 피해 신고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 농업재해 :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황사 등

○ 읍‧면‧동은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피해 신고된 농지를 전산 등록(농업e지)

○ 농관원은 신고된 농가 이행점검 시 점검표에 농지·작물재배 재해현황 등 기재

○ 시‧군은 농가 신고 내용과 농관원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지급여부 판단

○ 농업인이 읍‧면‧동에 재해보험금, 재해대책 상 복구비 등 객관적 재해사실 제출 시에는 별도의 지급여부 판단 없이 직불금 정상 지급

○ 이행점검 기간 도과 후 재해에 대해서는 필요 시 지자체‧농관원이 추가 조사

※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운영방안(’25)｣ 상 절차를 준용하였음

3. 직불금 및 관리비 지급

[RPC]		[RPC]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출하	→	보관	→	자금요청 및 자금배정	→	직불금 및 관리비 지급
시·군,RPC(10∼11월)		RPC(10월∼익년)		농식품부,시·도(11월)		지방정부(11∼12월)

출하

○ 농가는 수급조절용 벼 수확 후 계약물량만큼 정부지원 RPC에 출하(10~11월)

- 농가는 계약물량(정곡)을 공공비축미 도정수율(72%)로 역산한 조곡 물량으로 출하

* (예) 계약물량(정곡)이 5톤인 경우 출하물량(조곡)은 5톤 ÷ 72% 인 6.94톤

- 계약물량 출하 시 800kg, 40kg 포대를 기준으로 무게를 맞춰서 출하

* (예) 출하물량(조곡) 6,940kg → (800kg × 8포대 + 40kg × 13포대)만 출하, 잔여 20kg은 농가가 자율 처분

○ RPC는 계약 농가의 사전 계약물량과 실제 출하물량 일치 여부, 품위 규격 등을 확인하고 신청인별 수급조절용 벼 관리대장(별지 4호)을 시·군에 제출(10~11월)

○ RPC는 수급조절용 벼 수매 후 농가에 계약물량에 해당하는 출하대금 지급(~12월)

- 출하대금 지급 시 적용하는 도정수율은 ①공공비축미 도정수율(72%) 또는 ②RPC별 도정수율* 중 하나를 농가와 RPC가 자율 협의하여 계약

* RPC가 수매 후 수급조절용 벼를 가공용으로 샘플 도정하여 산출하거나, 농관원에서 시‧군별로 조사해서 정한 공공비축미 도정수율을 적용

- 각 RPC는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관할 농가와 동일한 도정수율 방식을 적용

* (예) A RPC와 계약을 체결하는 농가가 세 농가(a, b, c)인 경우 a, b, c 농가에 동일한 방식의 도정수율을 적용함(72% 또는 RPC별 도정수율)

※ 출하대금 지급 시 도정수율 적용 예시 : ①공공비축미 도정수율 또는 ②RPC별 도정수율

① (공공비축 도정수율 72%) 농가는 도정수율 72%를 기준으로 조곡을 출하하였으므로 농가는 계약물량(정곡) × 1,200원/kg을 출하대금으로 수취

- 예) 계약물량(정곡) 5톤 → 출하대금 : 조곡 6.94톤 × 0.72 × 1,200원/kg = 6백만원

② (RPC별 도정수율) 도정수율에 따라 RPC가 농가에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져 도정수율이 72%보다 낮으면 농가에 덜 지급, 높으면 더 지급하는 구조

- 예) 도정수율 70%, 계약물량(정곡) 5톤 → 출하대금 : 조곡 6.94톤 × 0.70 × 1,200원/kg = 5.83백만원

- 예) 도정수율 74%, 계약물량(정곡) 5톤 → 출하대금 : 조곡 6.94톤 × 0.74 × 1,200원/kg = 6.17백만원

- RPC가 농가에 출하대금을 선지급하여 발생하는 금융비용 부담은 벼매입자금 배정 우대(우대자금 배정 등) 등으로 완화

○ 시·군은 RPC가 제출한 관리대장(별지 4호)을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신청인의 이행 실적에 따라 전략작물직불금 지급액 사전 확인

보관

○ RPC는 원칙적으로 계약 농가의 납품 방식(포대벼 또는 산물벼)에 따라 일반 밥쌀용과 구분하여 보관(수매 후 ~ 쌀가공업체 공급 전)

- 포대벼 수매 시 농가가 포대를 구매하여 온 경우 RPC가 포대벼 매입비용 환급

- 산물벼 수매 시 건조료는 농업인과 RPC가 자율 협의하여 결정

○ 저온창고에 포대벼 형태로 구분 보관*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일로 사용 시 별도 사일로를 활용하여 보관**

* 저온창고 중 일부 공간을 할당하여 ‘수급조절용 벼’ 포대를 적재하고, 해당 구역은 팻말 등에 ‘수급조절용 벼’ 및 전체 보관량, 판매량 표기

** (예) 수급조절용 벼가 400톤인 경우, 사일로 1기(400톤)를 배정하여 해당 사일로는 수급조절용 벼만 보관

- 자체 창고 여석 부족 시 인근 DSC 등 협조하여 여석 확보하여 보관

○ 가공용 벼 보관‧판매 시 포장재는 기존 공공비축용 포대 규격(800kg 또는 40kg)에 RPC가 ‘수급조절용 벼(가공용)’를 날인하여 사용

* 포장재 전면, 후면의 상단에서 20∼30cm 아래에 붉은색으로 ｢수급조절용 벼｣ 고무인 날인

자금요청 및 자금배정

○ 시·도는 시·군·구별 지급대상자, RPC 매입물량 등을 확정하여 서면으로 농식품부에 자금요청(11월말)

○ 농식품부는 시·도의 자금요청 토대로 교부결정 통보

○ 시·도는 자금이 원활히 교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스템(e호조 등) 맵핑 등 전산 처리

○ 농식품부는 시·도에 자금 교부하고 시·도는 즉시 시·군·구에 집행

직불금 및 관리비 지급

○ 읍면동은 시도에서 자금을 교부받아 신속히 지급대상자 계좌에 직불금 지급(~12월)

○ 시·군은 RPC에 매입(수매) 실적에 따라 관리비(매입부대비+보관비) 지급(~12월)

4. 수요업체 공급 및 사후관리

[비상시]		[물량배정·판매]		[부정유통 등 관리]
용도제한 해제	→	수요업체 공급	→	사후관리
농식품부(10월)		쌀가공협회,RPC(’26.12∼’27.)		농식품부,지방정부(’27.)

(비상시) 용도제한 해제

○ 농식품부는 흉작 전망 시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용도 전환 결정(10월)

- 용도제한 해제 규모만큼 쌀가공업체에 정부양곡(구곡)으로 가공용으로 공급하며, 일부 해제 시 밥쌀 시장과 경합하지 않는 품목부터 우선 공급*

* 우선공급 순위 : 수출용 품목, 전통주, 전통식품 → 장류 → 쌀과자 → 떡류 → 가공밥류

○ 시·군은 용도제한 해제 시 농가에 전략작물직불금, RPC에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 일부 해제 시 농가는 해제 비율만큼 수급조절용 벼 계약물량을 조정하여 출하하고, 직불금은 조정된 출하량에 맞게 지급

* (예) 전체 면적 2만ha 중 50% 용도제한 해제 → 계약면적 1ha, 계약물량이 5톤인 A농가는 계약물량을 50%인 2.5톤으로 조정하고, 직불금도 50% 지급

○ 농가는 기존 밥쌀 판매와 동일하게 자율적으로 RPC, DSC, 임도정업체 등에 판매

* 정부지원 RPC가 수급조절용 벼 계약농가 벼를 수매할 의무는 없음

수요업체 공급

○ 한국쌀가공식품협회(이하 쌀가공협회)는 쌀가공업체 전년도 정부양곡 공급실적, 수요량을 고려하여 업체별 매입한도량 결정·통보(12월)

- 농식품부가 지정한 품목*(전통주 등)에 대해서는 업체별 희망 품종·생산지를 조사하여 맞춤 공급하고, 타 업체 대비 수급조절용 벼 공급 우대 배정

* 용도전환 해제(가공용 → 밥쌀용) 시에도 지속 공급

○ 쌀가공업체는 매월 사용량을 기존 정부양곡 ‘가공용쌀 수급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하고 쌀가공협회는 인수계획량을 시·군에 통보(’27년 월별)

○ 시·군은 쌀가공업체와 RPC 간 물류거리를 고려하여 관내 RPC에 쌀가공업체별 공급물량을 결정하여 안내

- 관할 시·군은 정부지원RPC의 공급물량이 부족한 경우 소속 시도에 전배 요청

○ RPC는 보관 중인 수급조절용 벼를 도정하여 월별 물량만큼 쌀가공업체에 판매

* 물류비는 쌀가공업체가 부담하며, 기타 절차는 「정부관리양곡매출지침」 준용

- 전체 RPC 매입량이 계약물량보다 적어 가공용 쌀 공급물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부족한 물량은 정부양곡으로 가공업체에 공급

* (예) 계약물량 10.4만톤 > 매입량 9만톤 → 1.4만톤은 정부양곡으로 공급

○ RPC는 쌀 가공업체에 판매한 실적을 기록하여 관할 시군에 제출(’27년, 매월말)

○ 쌀가공업체는 구매대금(1,200원/kg, 정곡)을 쌀가공협회에 납부하고, RPC로부터 가공용 쌀을 인수

○ 쌀가공협회는 매월 구매대금을 정부지원 RPC와 정산

사후관리

○ RPC는 농가 계약물량과 출하물량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농가별 생산량, 출하량, 보관량, 쌀가공업체 인도량 등을 기록하여 관할 시·군에 보고*(’27년, 매월말)

* 별지 6호(수급조절용 벼 입출고 이력관리대장) 제출

- 출하된 벼를 저품위 벼로 교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벼 표본을 관할 농관원에 제출(~12월)

* 실제 쌀가공업체에 판매한 쌀과 품종 등 일치여부 확인(DNA 검사)

○ 시·군은 구분 보관, 전용포장재 사용 여부 등 RPC 현장점검 실시(’27년 1월)

○ 쌀가공협회는 수요업체별 매입실적, 가공(사용) 실적 및 재고 보관 현황 등 이력 관리 실적(별지 8호)을 농식품부에 보고(’27년, 매월말)

- 쌀가공협회가 수요업체별 실적을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농식품부는 매입실적 등을 1차 확인 후 해당 시·도에 공유

- 시·도는 관할 RPC의 판매실적과 수요업체의 매입실적을 대조하고, 물량 차이 발생 시 사유 파악 후 농식품부에 보고

- 필요 시 농식품부, 지방정부 합동으로 부정유통 여부 점검(표본점검)

Ⅳ	준수사항 및 제재

◇ 수급조절용 벼는 가공용으로만 출하, 판매, 가공해야 하며 밥쌀용으로 판매하는 등 부정유통 시 보조금 환수 등 제재*

* 관련 근거 : ‘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0조, ｢보조금법｣ 제33조 등

농업인

○ 계약물량만큼 수급조절용 벼를 RPC에 출하해야 하며, 밥쌀용으로 유통 금지

- 수확 후 계약된 RPC에 출하 시 수급조절용 벼 참여면적에서 생산된 물량과 수급조절용 벼로 출하한 물량을 해당 RPC에 통보

- 출하 시 수급조절용 벼 참여 가능 품종(참고 2) 외 품종을 출하해서는 안되며, 품종 위반* 시 참여 가능 품종을 맞춰서 다시 출하해야 함

* 수급조절용 벼 참여 가능 품종 外 품종 혼입률 20% 초과(공공비축미 매입요령 준용)

- 품위 규격(2등급)을 미충족한 경우 정상 출하로 보지 않으며, 품위 규격을 맞춰서 다시 출하해야 함

※ RPC는 품종, 품위 규격 위반 시 농업인이 다시 출하하도록 지도‧관리

○ 계약물량 미달성 시 계약 이행은 미준수로 간주하여 2회 미달성 시 차년도 수급조절용 벼 참여를 제한하고, 직불금은 계약물량 달성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

* (예) 계약물량 5t, 참여면적 1ha인 농가가 계약물량의 50%(2.5t)만 출하 시 계약물량 달성 면적은 0.5ha → 직불금은 500만원/ha × 0.5ha = 250만원 지급

- 재해대책 복구비, 재해보험금 지급 등 재해사실이 증빙될 경우 달성으로 간주하여 사업 참여제한 패널티 미부과, 직불금은 정상 지급

○ 고의적인 밥쌀 부정유통이 적발되는 경우 직불금 전액 환수 및 3년간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제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환수 및 등록제한 가능(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0조)

RPC

○ 농가로부터 받은 출하물량만큼 보관하고 쌀가공업체에 가공용으로 판매해야 하며, 출하물량 일부를 밥쌀용으로 유통 금지

- 농가별 생산량, 출하량, 보관물량, 가공용으로 판매한 물량 및 판매업체(쌀가공업체) 등 이력을 일자별로 기록하여 보관(별지 6호)

- 해당 물량 이력 정보는 농식품부,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며, 현장 점검, 정보제공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

○ 보관 시 일반 밥쌀용과 구분 보관이 원칙이며, 포대 사용 시 수급조절용 벼 전용 포대를 사용해야 함

○ 쌀가공업체 공급 시 시‧군, 농협(양곡부), 쌀가공협회 등의 가공지시 및 안내에 따라 도정 및 인도절차 협조

○ 밥쌀용으로 유통하는 등 부적절한 운영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도정‧관리비 환수, 제재부가금, 형사처벌 등 적용

* 보조금법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제41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밥쌀용 부정유통 시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벼매입자금 지원 등 각종 정부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쌀가공업체

○ RPC로부터 공급받은 물량, 일자, 쌀가공업체가 자체 보관 중인 물량, 가공용으로 사용한 물량, 가공식품 판매 이력 등을 일자별로 기록‧보관하고 쌀가공협회에 보고

- 쌀가공협회는 쌀가공업체별 물량 기록을 월별로 정리하여 농식품부, 관할 지자체에 보고

○ RPC로부터 공급받은 수급조절용 벼(쌀)를 가공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밥쌀용으로 유통 금지

○ 밥쌀용 유통이 적발되는 경우 수급조절용 벼, 정부양곡 등 정부지원으로 가공용 쌀을 공급받는 대상에서 1년간 제외됨

Ⅴ	기관별 역할

농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운영, 지자체별 예산 배정 및 시·도별 면적 배분, 참여가능 품종 선정, 수요업체 부정유통 여부 점검 등

○ 농가, RPC, 지자체 대상 대상 사업 교육 및 홍보 총괄

지방정부

○ 면적 배정, 직불금 및 관리비 교부, 농가 교육·홍보, 신청서 접수, 참여 RPC 지정, 가공용 공급물량 배정, 부정유통 점검 등

- (시도) 시·군 면적배정, 시·군별 전략작물직불금 및 관리비 교부 등

- (시군구) 관할 RPC 현장실사 등 부정유통 점검 및 참여 RPC에 관리비 지급, RPC-수요업체 판매실적 검증 등

- (읍면동) 전략작물직불 신청접수, 참여 농가에 직불금 지급

RPC

○ 출하계약 체결, 농가별 출하량 및 품위 점검, 구분 보관 및 도정, 수요업체 판매실적 관리 등

쌀가공협회

○ 수요업체 매입실적 관리, 가공실적 및 재고 보관, 합동 부정유통 점검 등

농관원

○ 이행점검, 품종 검정 지원 등

Ⅵ	주요양식

[별지 1호 서식] 수급조절용 벼 통합서약서(농업인용)

수급조절용 벼 통합서약서

구분	연번	주요내용	세부내용
개인 정보	1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농지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전화번호 (수집 및 이용목적) 수급조절용 벼 계약재배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제출 후 5년간 보존	동의□거부□
제3자 제공·활용	2	수급조절용 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의 확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ㆍ등록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전국RPC연합회, 한국RPC협회 등에 제공하고, 재배농지 요건 등 신청ㆍ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	동의□거부□
준수 사항	3	신청인은 계약한 출하물량만큼 공공비축미 2등급 이상 품위 기준을 맞춰서 RPC에 수급조절용 벼로 출하해야 함	동의□거부□
	4	실제 생산·출하량을 허위로 신고하고 계약물량 중 일부를 밥쌀로 판매 시(부정유통) 전략작물직불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고, 3년 간 전략작물직불금 등록이 제한될 수 있음	동의□거부□
	5	계약물량 2회 미달성 시 차년도 수급조절용 벼 사업 참여 제한	동의□거부□
직불금 지급 기준	6	농가가 계약물량을 미달성한 경우 직불금은 계약 물량 달성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 * 계약물량 5t, 참여면적 1ha인 농가가 계약물량의 50%(2.5t)만 출하 시 계약 달성 면적은 0.5ha → 직불금은 500만원/ha × 0.5ha = 250만원 지급	동의□거부□
	7	재해 등 인정* 시 출하물량에 상관없이 계약물량 달성으로 간주하며, 출하물량에 상관없이 직불금 지급 * 재해보험금, 재해대책 상 복구비 지급 사실 등 제출	동의□거부□
	8	수급조절용 벼 용도제한이 해제되어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용도가 전환되는 경우 농가는 기존대로 RPC, 임도정업체 등에 자율적으로 밥쌀로 판매하고, 직불금은 지급되지 않음	동의□거부□

※ 위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계약 의무사항 준수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조절용 벼 사업 참여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2호 서식] 수급조절용 벼 출하계약서(농가-RPC)

수급조절용 벼 출하계약서

농작물의 매도인(재배자)             (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재배) ① 갑은 아래의 농작물을 재배하여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계약재배지가 여러 곳일 경우 참여 필지 전체의 주소와 면적을 작성한다. ② 계약품종은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계약재배지	필지 주소		필지별 면적	총 참여면적(㎡) (전체면적)	3,000m2
	00면 00리 00번지		2,000m2
	00면 00리 xx번지		1,000m2
계약품종1)	계약품종 모두 작성
계약물량2)	정곡(톤)
	조곡(톤)

1) 초다수성·가공용 품종은 계약 불가, 참여 가능한 세부 품종은 〔별첨〕참고

2) 계약물량(정곡): 참여 면적 X 시군별 5년 평년 생산단수 X 1.03
계약물량(조곡): 계약물량(정곡) ÷ 0.72

제2조(규격 및 단가) ① 매매대상 수급조절용 벼 품위 규격 및 단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품위 규격*	단가(원/kg, 정곡)	단가(원/kg, 조곡)
공공비축미 2등급 이상	1,200원	농가-RPC 자율 협의사항

* 제현율 74% 이상, 피해립 비율 7% 이하, 수분함량 13~15%, 수급조절용 벼 참여 품종 外 품종 혼입률 20% 이하 등

② 품위 규격과 정곡 단가(1,200원/kg)는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③ 조곡 단가는 정곡 단가(1,200원/kg)에 공공비축미 도정수율 72%를 곱하거나, RPC별 가공용 쌀 도정수율을 곱하는 두 가지 방법 중 농가와 RPC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의 RPC별 가공용 쌀 도정수율은 RPC가 수매한 수급조절용 벼를 가공용으로 표본 도정한 수율 또는 농관원에서 조사한 시‧군별 공공비축미 도정수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도정수율 적용방식은 해당 RPC와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농가에 일괄 적용한다. ⑥ 조곡 단가에 RPC별 도정수율을 적용하는 경우 농가가 수취하는 출하대금은 도정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3조(출하기간) 수확‧출하기간 및 출하대금 지급기간은 아래와 같이 정하며, 갑과 을은 상호협의 하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출하기간	출하대금 지급기간
2026년 11월 1일~10일	2026년 12월 1일~10일

제4조(용도제한 해제) ① 농식품부가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수급조절용 벼의 용도를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전부 전환하는 경우(용도제한 해제) 용도제한 해제가 통보된 갑은 수급조절용 벼를 출하할 수 없고 밥쌀용으로 자율적으로 판매한다. ② 용도제한이 부분적으로 해제되는 경우는 갑은 해당 비율에 따라 계약물량을 조정하여 출하한다*.

* (예) 계약물량 5톤인 경우 수급조절용 벼 전체 면적 중 50% 용도제한 해제 시 계약물량의 50%인 2.5톤 출하

제5조(담보책임) 농작물의 인도 후에는 을은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 도 인(갑)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성 명 :                           (인)

매 수 인(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성 명 :                           (인)

[별지 2호 서식의 별첨] 수급조절용 벼 참여 가능 품종

□ 공공비축 매입 품종(’26)

품종명		생산단수 (kg/10a)	숙기	품종명		생산단수 (kg/10a)	숙기
1	오대	460	조생종	17	참누리	554	중생종
2	연진	503	중생종	18	철기50	557	조생종
3	해품	526	중생종	19	조담	559	조생종
4	중원진미	529	중생종	20	참드림	559	중만생종
5	일품	534	중생종	21	미소진품	559	중만생종
6	청품	536	중생종	22	미소진미	559	중만생종
7	알찬미	538	중생종	23	아람	560	중만생종
8	참동진	538	중만생종	24	친들	561	중만생종
9	새청무	541	만생종	25	조명1호	562	조생종
10	영호진미	544	중만생종	26	안평	562	중만생종
11	강대찬	545	중만생종	27	삼광1호	562	중생종
12	추청	547	중만생종	28	해들	564	조생종
13	해담쌀	548	중만생종	29	영진	568	중만생종
14	수광	549	중만생종	30	황금예찬	569	중만생종
15	진옥	550	조생종	31	삼광	569	중만생종
16	성산	552	조생종	32	신동진	596	중만생종

□ 지역별 주력품종(상위 10개 품종 중 밥쌀용 + 非공공비축)

지역	개수	품종(단수)
경기	4	고시히카리(450), 골든퀸3호, 진상(457), 여리향(506)
강원	1	새추청(558)
충북	2	미호(565), 황금노들(586)
충남	4	예찬(587), 새일미(585), 평안(570), 향진주(585)
전북	1	운광(586)
전남	2	조명1호(561), 히토메보레
경북	2	미감(569), 백진주(557)
경남	1	조영(546)
합계	17	-

□ 지역별 희망품종(4개 품종)

수요 지역	품종명		생산단수 (kg/10a)	숙기	주 재배지역
경기도	1	수찬	531	중생종	경기
충남	2	해맑은	566	중만생종	경기, 충북, 충남
	3	달맑은	512	조생종	경기, 충남
	4	청아	556	조생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 상기한 품종은 어느 지역에서든 참여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수급조절용 벼 사업 신청서(RPC)

(앞면)

수급조절용 벼 사업 신청서(RPC)
신청자	업체명	정부지원RPC만 참여 가능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휴대폰)
	주 소
	법인 설립일			양곡 관련 사업 개시일 (가공업, 저장업 등)
	사업조직형태	조합공동사업법인, 조합 등	전년 매출액			00억원			대표 브랜드
’26년 예상 수급조절용 벼 참여면적		00ha
주요 참여 품종		(예) 삼광, 알찬 등
보관 설비 현황		상온창고 00동 총 00톤 저장, 저온창고 00동 총 00톤 저장 사일로 00개 총 00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수급조절용 벼 사업계획서

(뒷면)

수급조절용 벼 통합 서약서(RPC)

구분

주요내용

동의

개인

정보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내역

항목	수집 ․ 이용목적	보유 ․ 이용기간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수급조절용 벼 사업 보조 및 예산집행,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5년 (말소시 삭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 ․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농업협동조합, 전국RPC연합회, 한국RPC협회, 대한곡물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수급조절용 벼 사업 보조 및 예산집행,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5년 (기간 종료 후 폐기)

동의□ 거부□

준수

사항

관할 농가와 계약재배를 체결하고, 농가에서 출하 후  농가에 수급조절용 벼 출하대금을 연내에 지급한다.

농가 생산·출하량, 계약물량, 전체 계약물량, 보관계획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출하된 물량은 밥쌀로 유통해서는 안된다.

지자체에서 안내받은 인도업체·물량에 따라 도정 후 쌀가공업체에 인도한다.

동의□ 거부□

제재

실제 생산·출하량을 허위로 신고하고 계약물량 중 일부를 밥쌀로 판매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업을 운영할 경우 벼매입자금,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등 정부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환수 및 형사처벌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동의□ 거부□

※ 위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계약 의무사항 준수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조절용 벼 사업 참여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별지 3호 서식의 별첨] RPC 수급조절용 벼 사업 계획서

수급조절용 벼 사업계획서(RPC)

1. 일반현황

○ RPC명 :          ○ 대표자명 :        ○ 사업 시작년도 :

○ 관할 시·군 :

○ 주 취급품종(쌀) : 2~3개 기재

○ 운영실적

구분	조곡 매입량		판매량		매출액	손익
	연간	수확기	조곡	쌀
	M/T	M/T	M/T	M/T	백만원	백만원

* 최근 3년 실적 기재

2. 수급조절용 벼 예상 계약재배 면적

○ 예상 계약재배농가 수 : 00호        ○ 예상 계약재배 면적 : 00ha

3. 보관계획

○ 보관시설, 능력

구분	동 수	총 저장 톤수(조곡)	비고
사일로
저온 저장창고
상온 저장창고
기타
합계

○ 보관계획 : 저장창고 포대벼 구분보관 또는 별도 사일로 보관

- (예) 저온창고 1동 중 일부를 활용하여 00톤 포대벼 구분보관 / 전체 사일로 10동 중 1동을 활용하여 00톤 구분보관

- 수급조절용 벼 구분보관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 및 계획 작성(예: 인근 DSC 창고 연계 활용 등)

[별지 제4호 서식/엑셀] 수급조절용 벼 관리대장(지자체,RPC)

경영체 등록 번호	신청자	생년 월일	신청 품목	농지 소재지	본번	부번	신청인 주소	신청 면적 (ha)	계약 품종	계약 물량 (정곡, kg)	계약 물량 (조곡, kg) (a)	생산 물량 (조곡, kg)	출하 물량 (조곡, kg) (b)	출하 물량* (정곡, kg)	달성률 (%) (b/a)	확인 면적** (ha)
1000239xxx	이xx	580405	수급 조절용벼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장전리	0670	0020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000	2ha	삼광	1,000	1,389	1,200	1,200	864	86.4	1.73
2001239xxx	박xx	680721	수급 조절용벼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0811	0004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정동000	2.2ha	친들	1,200	1,667	1,700	1,667	1,200	100	2.20

* 출하물량(정곡) 예시는 도정수율 72% 일괄 적용했으며, RPC별 농가 계약 도정수율 방식을 적용하여 환산

** 확인면적은 달성률 × 신청면적으로 실제 직불금 지급 시 적용하는 면적(예시에 이xx 농가는 1.73ha × 500만원 = 865백만원 지급)

	《 작 성 방 법 》
◆ 작성기관: 지자체 - 작성항목: 경영체 등록번호, 신청번호, 신청자명, 생년월일, 신청품목, 농지소재지(본번, 부번 포함), 신청인 주소, 신청 면적 → 신청서 접수 후 사전검증(농지, 농업인 자격 요건) 시 적격인 신청인에 한하여 위 서식(엑셀)을 작성하여 RPC에 전달 ◆ 작성기관: 정부지원RPC - 작성항목: 품종, 계약물량(조곡, 정곡), 출하물량(조곡, 정곡), 농가 생산물량, 달성률, 확인 면적 → 계약 농가가 수급조절용 벼 출하 완료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수급조절용 벼 서약서(쌀가공업체)

수급조절용 벼 통합 서약서(쌀가공업체)

구분

주요내용

동의

개인

정보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내역

항목	수집 ․ 이용목적	보유 ․ 이용기간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수급조절용 벼 사업 보조 및 예산집행,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5년 (말소시 삭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 ․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농업협동조합, 전국RPC연합회, 한국RPC협회, 대한곡물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수급조절용 벼 사업 보조 및 예산집행,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5년 (기간 종료 후 폐기)

동의□ 거부□

준수

사항

지자체에서 안내받은 RPC·물량에 따라 도정 후 RPC에서 인도받고 대금을 지급한다. 물류비 부담 등 인도절차·조건은 정부관리양곡 지침을 준용한다.

인도받은 수급조절용 벼는 가공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용도 외 사용 금지), 인도물량, 가공에 사용된 물량, 제품으로 판매한 물량 등 관련 정보를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지자체, 농식품부 등에 보고해야 한다.

동의□ 거부□

제재

실제 인도물량, 가공물량 등을 허위로 신고하고 인도물량 중 일부를 밥쌀로 판매하는 등 부적절한 운영이 적발될 경우 향후 정부관리양곡, 수급조절용 벼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공용 쌀 공급이 중단된다.

동의□ 거부□

※ 위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계약 의무사항 준수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조절용 벼 참여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수급조절용 벼 입출고 이력관리대장(RPC)

1.입고

연도			RPC명				관리자
일자	농가 이름	농가 생산량 (조곡,kg)			농가 출하‧입고량 (조곡,kg)	일일 총 입고량 (조곡,kg)			누적 입고량 (조곡,kg)
10.9.	홍oo	2,000			2,000	4,500			4,500
	김oo	1,000			1,000
	한oo	1,500			1,500
10.10.	박oo	1,000			1,000	1,000			5,500

2.보관 및 출고

연도			RPC명				관리자
일자	기존 보관량 (조곡,kg)	인도 쌀가공업체 명		출고량 (조곡,kg)	출고량 (정곡,kg)	일일 총 출고량 (조곡,kg)			일일 총 출고량 (정곡,kg)	출고 후 보관량 (조곡,kg)
1.9.	5,000	A사		1,000	700	3000			2,100	2,000
		B사		2,000	1,400

[별지 제7호 서식] 수급조절용 벼 출하계약 체결 명단(RPC)

번호	성명	생년월일	재배지 주소	면적(ha)
1	김oo	00.00.00	00시 00면 00리 xxxx
			00시 00면 00리 yyyy
			신청인 참여면적 소계	00ha
2
			신청인 참여면적 소계	00ha
3
			신청인 참여면적 소계	00ha
4
			신청인 참여면적 소계	00ha
5
			신청인 참여면적 소계	00ha
합계	총 00명			총 00ha

[별지 제8호 서식] 수급조절용 벼 매입실적대장(쌀가공업체)

00연도 수급조절용 벼 매입실적대장(쌀가공업체명)

일자	인수 RPC명	매입량 (정곡,kg)	누적 매입량 (정곡,kg)	가공실적			누적 가공물량 (kg)	가공 후 보관량 (정곡,kg)
				총 가공물량 (kg)	품목	kg
11.1.	oo통합RPC	4,000	10,000
11.5.				3,000	전통주	1,200	5,000	5,000
					떡류	1,800

Ⅶ	주요 질문 및 답변(Q&A)

1. 수급조절용 벼 참여 농가 수입 산출 근거는?

○ 1,121만원 = 전략작물직불금(500만원/ha) + 가공용 쌀 판매대금[621만원/ha(가공용 쌀 판매단가 1,200원/kg × 정곡 평년단수 5.18t/ha]

2. 수급조절용 벼 참여 품종은 매년 변동되는지?

○ 가공용, 초다수성 품종(보람찬 등)을 제외한 일반 밥쌀용 품종 참여 가능

- 올해는 ’26년 공공비축 매입 품종(32개)과 시도 재배면적 상위 품종(17개), 지방정부 희망품종 수요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품종을 선정함

- 당해연도 공공비축 매입 품종, 시도 상위품종은 기본적으로 포함되며, 매년 지방정부 희망 품종 수요도 받아 조정할 계획

3. 생산단수 통계가 없는 시군의 경우 계약물량 산정 방식은?

○ 해당 시·군의 생산단수 통계가 없는 경우 관할 시·도의 생산단수 적용하여 산정

* 농가별 면적 x 시·군별 5년 평년 생산단수 x 1.03(의무 출하비율 3%)

4. 수급조절용 벼 수매 시 등급별로 가격 차등을 둘 것인지?

○ 수급조절용 벼는 등급별 가격 차등을 두지 않을 계획이나, 비상 시 밥쌀용 전환을 감안했을 경우 저품위 쌀을 수매하지 않도록 최소 품질기준(공공비축 2등급 이상)은 적용할 계획

5. RPC가 금융비용 부담(수매가 선지급 등) 등으로 참여도가 저조할 것 같은데 해소 방안이 있는지?

○ RPC는 보관비, 매입 부대비용, 도정료 등으로 수입 창출 가능

○ 벼 수매가를 농가에 연내에 선지급하고, 익년도에 쌀가공업체에 쌀 판매대금을 수취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은 벼 매입자금 배정 우대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계획

6. 기존 정부양곡 공급물량은 어떻게 되는지?

○ 기존 정부양곡 가공용 국산 공급물량을 수급조절용 벼 공급량을 감안하여 축소할 계획임

7. 참여 RPC가 없을 경우 농업인 참여는 어떻게 되는지?

○ 해당 시·군에 참여 RPC가 없을 경우, 같은 시·도의 인근 시·군 RPC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같은 시‧도에도 참여 RPC가 없을 경우 인접 시‧도 RPC와 계약 가능

* 예) A광역시에 참여 RPC가 없는 경우 인근 B도 RPC와 계약 및 참여

8. 간척지, 공공임대 비축농지에서 수급조절용 벼 재배 가능한 지?

○ 수급조절용 벼는 간척지에서는 전체 면적의 70% 범위 내에서 재배 가능, 공공임대 비축농지에서는 재배 불가

9. 기존 전략작물(논콩, 가루쌀 등) 재배농가도 참여 가능한 지?

○ 의무 경작기간 등 다른 제한조건이 없다면 수급조절용 벼로 전환 가능

10. 참여 필지가 여러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전략작물직불금은 어느 지역에 신청해야하는 지?

○ 신청 농지가 2개 이상의 시‧군인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 읍‧면‧동에 직불금을 신청

○ RPC 출하계약은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시‧군 RPC와 각각 체결하거나, 인접 시‧군인 경우 하나의 RPC와 계약도 가능

* 예) A시(가장 큰 필지), B시 필지 신청 → ① A시 필지는 A시 RPC와, B시 필지는 B시 RPC와 계약 체결 또는 ② A시 또는 B시 RPC 1개와 계약 체결(인접 시)

11. 기본형직불제와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

○ 기본형 직불제의 자격 요건도 적합하다면 중복 수령 가능

12. 농가 수입 1,121만원/ha 또는 포대당 수입 65,210원/40kg로 홍보 시 농가 혼선 발생 우려(RPC의 수매가 보장 오해 등)

○ 참여 농가는 평균적인 단수(518kg/10a)인 경우 직불금 ha당 500백만원과 수급조절용 벼 판매대금 621백만원을 합산하여 1,121만원 고정 수입 확보 가능으로 홍보 권장

○ 포대 당 수입 65,210원은 국가데이터처 조곡·정곡 생산단수 기준으로, 평년 생산단수 이상 벼를 재배하는 농가 수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임

- 실제 도정수율, 생산단수에 따라 농가 수입은 달라질 수 있음

13. 출하계약서 단가(1,200원/kg)에 대한 도정 수율 적용방식은?

○ 출하대금 지급 시 적용하는 도정수율은 공공비축미 도정수율(72%) 또는 RPC별 도정수율 중 하나를 농가와 RPC가 자율 협의하여 계약

참고 1		시·군별 생산단수(’21~’25 국가데이터처)

지역		2021	2022	2023	2024	2025	평년
전국		530	518	523	514	522	521
서울		512	498	501	498	511	503
부산		531	509	484	453	502	498
대구		523	529	493	501	502	509
인천		507	496	502	503	518	504
광주		510	492	493	488	472	491
대전		533	514	513	513	506	513
울산		497	479	475	467	464	474
세종		547	530	525	534	523	530
	경기도	512	498	501	498	511	503
	수원시	494	486	479	470	485	483
	성남시	494	486	479	470	485	483
	의정부시	507	489	481	483	485	486
	부천시	491	461	468	467	492	475
	광명시	491	461	468	467	492	475
	평택시	513	503	497	491	495	498
	동두천시	507	489	481	483	485	486
	안산시	500	490	495	492	511	496
	고양시	517	503	494	503	504	503
	과천시	494	486	479	470	485	483
	남양주시	507	489	481	483	485	486
	오산시	494	486	479	470	485	483
	시흥시	491	461	468	467	492	475
	군포시	494	486	479	470	485	483
	의왕시	494	486	479	470	485	483
	하남시	494	486	479	470	485	483
	용인시	516	508	507	492	507	507
	파주시	525	504	500	501	505	503
	이천시	541	536	537	518	574	538
	안성시	500	472	496	485	497	493
	김포시	522	500	498	497	513	504
	화성시	497	486	501	503	503	500
	광주시	503	499	506	501	500	501
	양주시	507	489	481	483	485	486
	포천시	522	504	504	499	503	504
	여주시	513	504	502	521	538	513
	연천군	532	510	506	500	502	506
	가평군	483	471	458	450	468	466
	양평군	482	473	473	469	475	474
	강원도	538	501	528	528	526	527
	춘천시	514	501	523	499	513	509
	원주시	528	494	518	523	498	513
	강릉시	522	504	472	528	514	513
	동해시	487	467	477	507	522	490
	속초시	516	479	481	507	523	501
	삼척시	487	467	477	507	522	490
	홍천군	530	531	526	502	506	521
	횡성군	527	500	520	528	524	524
	영월군	487	467	477	507	522	490
	평창군	487	467	477	507	522	490
	정선군	487	467	477	507	522	490
	철원군	579	508	579	559	555	564
	화천군	507	500	501	500	481	500
	양구군	522	495	495	486	509	500
	인제군	526	462	503	502	494	500
	고성군	507	506	505	508	511	507
	양양군	516	479	481	507	523	501
	충북	523	516	529	514	532	523
	청주시	540	522	518	512	528	523
	충주시	544	535	573	530	562	547
	제천시	560	523	544	565	521	542
	보은군	526	525	522	514	522	523
	옥천군	508	503	517	499	515	509
	영동군	507	495	497	484	504	499
	진천군	486	509	517	514	529	513
	괴산군	502	484	507	502	524	504
	음성군	508	510	549	508	547	522
	단양군	560	523	544	565	521	542
	증평군	523	513	532	501	542	523
	충남	571	541	552	544	554	550
	천안시	520	504	516	518	517	517
	공주시	554	527	525	536	533	532
	보령시	556	502	543	533	551	542
	아산시	549	533	542	546	545	544
	서산시	589	546	556	542	544	549
	논산시	566	533	548	541	539	543
	계룡시	566	533	548	541	539	543
	당진시	595	566	588	569	599	584
	부여군	567	556	515	535	536	542
	서천군	574	553	565	551	551	556
	청양군	539	531	554	544	558	546
	홍성군	565	542	558	546	555	553
	예산군	593	555	560	548	566	560
	태안군	576	534	549	528	553	545
	금산군	526	511	520	519	513	517
	전북	519	547	542	522	539	534
	전주시	507	505	518	500	529	510
	군산시	522	565	536	520	537	532
	익산시	523	554	540	518	553	539
	정읍시	521	524	543	525	547	531
	남원시	552	561	566	549	500	554
	김제시	510	581	558	541	560	553
	완주군	477	496	487	484	487	486
	진안군	510	522	542	502	534	522
	무주군	508	536	544	535	547	538
	장수군	509	519	533	541	500	520
	임실군	512	523	519	500	528	518
	순창군	536	566	536	495	536	536
	고창군	521	526	538	527	552	530
	부안군	503	535	551	508	544	529
	전남	508	481	492	480	482	485
	목포시	499	423	488	492	481	487
	여수시	503	482	485	488	488	487
	순천시	513	499	502	507	507	505
	나주시	506	497	484	476	473	486
	광양시	521	488	490	493	505	496
	담양군	497	494	467	447	445	469
	곡성군	510	490	462	434	446	466
	구례군	516	501	481	486	482	490
	고흥군	514	483	498	502	489	496
	보성군	502	490	498	444	474	487
	화순군	507	492	506	479	472	492
	장흥군	523	498	482	450	474	485
	강진군	512	477	500	479	465	485
	해남군	520	459	494	480	482	485
	영암군	502	488	496	493	516	497
	무안군	505	490	495	492	488	492
	함평군	520	508	508	496	477	504
	영광군	523	502	494	489	486	495
	장성군	514	496	488	479	478	488
	완도군	470	405	499	474	461	468
	진도군	458	441	482	473	491	471
	신안군	499	423	488	492	481	487
	경북	541	540	538	537	547	540
	포항시	520	519	521	516	524	520
	경주시	518	523	521	519	531	521
	김천시	582	532	509	506	510	517
	안동시	548	555	545	549	563	551
	구미시	592	575	560	571	576	574
	영주시	542	546	532	540	547	543
	영천시	482	469	496	497	506	492
	상주시	561	568	582	573	575	572
	문경시	532	529	548	576	583	552
	경산시	507	505	517	521	522	515
	군위군	517	549	519	-	-	519
	의성군	552	560	549	547	568	554
	청송군	525	522	515	523	536	523
	영양군	510	509	507	509	516	509
	영덕군	506	522	510	508	525	513
	청도군	504	501	514	499	501	502
	고령군	533	520	483	497	499	505
	성주군	505	492	499	486	495	495
	칠곡군	524	537	503	512	535	524
	예천군	552	549	556	548	565	552
	봉화군	542	548	535	530	540	539
	울진군	508	499	513	511	511	510
	경남	529	513	512	503	507	511
	창원시	547	526	522	516	511	521
	진주시	517	504	511	492	508	508
	통영시	514	496	487	493	510	500
	사천시	509	499	508	497	507	505
	김해시	546	525	517	491	503	515
	밀양시	548	526	522	499	507	518
	거제시	501	485	482	483	490	486
	양산시	528	480	490	485	491	489
	의령군	526	522	521	519	519	521
	함안군	539	517	500	491	501	506
	창녕군	526	513	512	510	507	512
	고성군	531	516	513	504	513	514
	남해군	495	476	482	471	499	484
	하동군	512	503	510	481	497	503
	산청군	514	501	490	486	476	492
	함양군	556	537	553	547	531	546
	거창군	552	521	528	532	523	528
	합천군	516	509	506	503	506	507
	제주	382	378	419	395	423	399

참고 2		2026년 수급조절용 벼 참여품종

□ 공공비축 매입 품종(’26)

품종명		생산단수 (kg/10a)	숙기	품종명		생산단수 (kg/10a)	숙기
1	오대	460	조생종	17	참누리	554	중생종
2	연진	503	중생종	18	철기50	557	조생종
3	해품	526	중생종	19	조담	559	조생종
4	중원진미	529	중생종	20	참드림	559	중만생종
5	일품	534	중생종	21	미소진품	559	중만생종
6	청품	536	중생종	22	미소진미	559	중만생종
7	알찬미	538	중생종	23	아람	560	중만생종
8	참동진	538	중만생종	24	친들	561	중만생종
9	새청무	541	만생종	25	조명1호	562	조생종
10	영호진미	544	중만생종	26	안평	562	중만생종
11	강대찬	545	중만생종	27	삼광1호	562	중생종
12	추청	547	중만생종	28	해들	564	조생종
13	해담쌀	548	중만생종	29	영진	568	중만생종
14	수광	549	중만생종	30	황금예찬	569	중만생종
15	진옥	550	조생종	31	삼광	569	중만생종
16	성산	552	조생종	32	신동진	596	중만생종

□ 지역별 주력품종(상위 10개 품종 중 밥쌀용 + 非공공비축)

지역	개수	품종(단수)
경기	4	고시히카리(450), 골든퀸3호, 진상(457), 여리향(506)
강원	1	새추청(558)
충북	2	미호(565), 황금노들(586)
충남	4	예찬(587), 새일미(585), 평안(570), 향진주(585)
전북	1	운광(586)
전남	2	조명1호(561), 히토메보레
경북	2	미감(569), 백진주(557)
경남	1	조영(546)
합계	17	-

□ 지역별 희망품종(4개 품종)

수요 지역	품종명		생산단수 (kg/10a)	숙기	주 재배지역
경기도	1	수찬	531	중생종	경기
충남	2	해맑은	566	중만생종	경기, 충북, 충남
	3	달맑은	512	조생종	경기, 충남
	4	청아	556	조생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 상기한 품종은 어느 지역에서든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