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자 평가기준

Ⅰ. 사업대상

1-1. 사업대상(FTA기금)(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

- 연 1%, 5년거치 10년 상환

○ '14.12.31일 이전에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신청일 현재 축산업 허가, 등록이 유지되는 경우)

① '14.12.31일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닌 축종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일로 확인

②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내인 신규 농업법인 포함) 지원 가능

(관련 조항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및 [별표6] □-③)

③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최종 승인한 스마트축산 ICT 사업계획에 따라 축사 건립을 수행하는 ICT 시범단지 설치 주체

※ 농업법인의 경우 담보설정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더라도, 대출기관에서 해당 법인이 자금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시 지원 가능

(관련 조항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및 [별표6] □-②-5)

1-2. 사업대상(농특회계 이차보전)(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

- 연 2%, 5년거치 10년 상환

○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

※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닌 축종의 경우, 농업경영체로 확인

※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농업법인 포함)

○ ①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 또는 ②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적용)

* 고등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축산(학)과, 동물자원과 등 축산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축산(학)과, 동물자원과학과, 축산경영학과, 축산개발과, 영양학과, 유가공학과 등 축산 관련학과

※ 경력·졸업 확인 : 근무 농장의 경력확인서(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납입확인서 등),
고등·대학교에서 발급한 졸업증명서

Ⅱ. 지원자격(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1) 당해년도에 대출실행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대상자

- 축사 신축, 이전, 증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 확보 및 인허가를 완료한 사업대상자

- 기자재(폭염·혹한·방역 장비 등) 구입·설치 등으로 인허가가 필요 없는 사업대상자

2)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축산악취개선사업, 방역인프라사업 등

※ 지원자격 미충족자 신청제외

Ⅲ. 선정기준

○ 1순위 항목 개소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 1순위가 개소수가 같은 경우 2순위 개소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

단, 2순위 개소수까지 같은 경우 신청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

○ 후순위 개소수가 있는 경우 후순위 개소수가 없는 대상자의 선정 이후 선정

1순위	1) 당해년도에 대출실행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대상자 - 축사 신축, 이전, 증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 확보 및 인허가를 완료한 사업대상자 2)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축산악취개선사업, 방역인프라사업 등 3) 도내 고병원성 AI 중점관리대상지역 내 오리축사의 완전 개축 또는 대상지역 외로 이전하려는 자(시군방역부서 확인필요) 4) 김제 용지 산란계 밀집지역 내 산란계 농가로 밀집지역 외로 이전하려는 자
2순위	1) 생산성 향상에 의지가 있는 농가 - 3년 이상 경영일지·방역기록부, 축종별 생산지표(MSY, 1등급출현율, 산란율, 일당증체량, 착유량 등) 기록·관리 일지 작성 2)「후계청년농어업인법」제2조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 해당되는 사업대상자(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 3) 「농촌공간재구조화법」제12조에 따른 축산지구로 이전하고자 하는 축산농가 4)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 축사를 고정건축물 축사로 신축하는 농가 5) 폭염, 혹한 등 이상기온 대비 시설·장비·자재를 설치할 경우 6)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이내(종계ㆍ종오리 농가간 거리는 10km이내), 철새도래지* 3㎞ 이내, 농업진흥구역 내 또는 주요 축산시설 3km 이내에 있는 가금농가가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7) 임신돈 군사공간 확보('30년부터 기존 농가 적용)를 위해 축사시설 및 스톨 등을 수선·교체하고자 하는 양돈농가 8)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의 유우군능력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낙농가 9) 과거 1년(‘25.1월∼’25.12월) 한우 거세우 출하 평균월령이 26개월 미만인 경우 10)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비육용암소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한 경우 * 비육용암소시장 육성사업 참여여부는 지자체에서 확인 11) 가축개량사업에 참여 중인 한우·젖소 육종농가 12) 「한센병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한센인 정착마을 거주인 13) 방역․방제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악취저감시설로 50백만원 이상을 지원받거나 총 지원액의 50% 이상을 지원받는 경우 14) 직전년도 폭설, 화재로 인해 축사시설 피해농장 * 시군의 현지확인이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가축재해보험에 의한 시설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 제외 15) (농림축산식품부) 방목생태 축산농장 16) (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축산물 17) (농산물품질관리원)무항생제 축산물 18) (축산물품질평가원) 저탄소 축산물 19) (축산환경관리원) 동물복지 축산농장 20) (축산환경관리원)깨끗한 축산농장 21) (축산환경관리원)환경친화축산농장 2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안전관리인증(HACCP)
후순위	1) 직전년도에 축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 2)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만 신청한 농가(태양광 시설)

Ⅳ. 지원제외

○ 지원제외 항목은 사업신청 시 시군에서 검토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함

- 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은 신청 시 제출(서식 1)

지원제외

사항

①과거 3년간('23.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이 확정되거나, 처분을 받은 농가 중 지원 제한 기간에 해당되는 농가

- 대상 법령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약사법」

*「약사법」은 살충제성분 검출 관련 처분에 한함

* 다만, 가축질병 예방 등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 가능(단, 지자체 담당자는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시 지원이 필요한 사정과 지원제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며, 대상자가 지원제외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지원제외 사유 및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지원 제한 기간

1)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2)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직전년도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사용정지) : 2년

3)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농가는 방역시설에 한해 지원가능

②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로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③남은음식물사료를 돼지에 급여하여 사육하는 양돈농가

④'23.1.1일 이후 축산관련 인증․지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년간 지원 제외

* 다만, 사업대상자가 인증․지정을 자진 취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대상 인증․지정 : 친환경 축산물 인증, HACCP 인증,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 관련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인증의 취소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제4항, 「동물보호법」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4항

⑤ 과거 3년간('23.1.1일 이후) 다음 년도로 지원액의 30% 이상 이월하거나 대출마감일 연장한 경우

* 다만, 추가 선정(사업대상자 변경)으로 인해 이월 및 대출마감일 연장이 불가피했던 농가의 경우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 가능

⑥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사업 완료 시까지 적법화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라 부여받은 이행 기간까지 자금 회수를 유예할 수 있음

⑦「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단, 신규농가 또는 축산업을 승계한 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⑧미신고 승마장․승마시설

⑨과거 3년간('23∼'25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년도 6.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 다만, 국책․공공 사업, 토지수용 등이 원인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 가능

⑩「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미이수자

⑪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융자상환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⑫「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FTA농어업법」 제5조)

⑬ 과거 2년간('23.1월 이후)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정의)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 (단, '23.1월 이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제1종 가축전염병은 제외한다.)

⑭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농가(닭․계란․오리․육우․양봉․사슴에 한함)

* '25.1∼12월 동안 납입 실적(닭·계란은 '23∼‘25년)

◈ 농가 및 지자체 확인 사항 :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농가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함

* 지자체는 후순위 및 지원제외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검증 과정을 거쳐야 함

Ⅴ. 사업 의무 준수사항

○ 사람 차량에 대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구비.

○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축사의 신축·개축·증축으로 지원받거나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ICT 악취측정 기계 장비를 설치하고 사후관리기간까지 매일 가동하며, 악취 기준 초과시 악취를 저감해야 함(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에 한함)

○ 경영기록부 작성 비치, 양돈농가는 전산경영기록부 유지

○ 양돈농가는 남은 음식물사료 급여 금지.

※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Ⅵ. 필수 제출서류 목록

신청서, 견적서, 개인정보 동의서(별표1), 사업대상자 동의서(별표2), 악취저감 설치계획서(별표3), 축산업 허가증, 농업 경영체 등록증,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축사건축물대장,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우선순위, 후순위, 지원제외 등에 관한 증빙자료」(신청서류 서식 참고)

※ 증빙서류 누락에 따라 사업 제외 및 가점이 미부여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