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류 서식

[서식1. 사업신청서] 사업 신청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농가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 한(육)우, 돼지에 한해 작성

참여 브랜드경영체명

또는 한우사업단명

계약일시

년  월  일 ～

현재

2. 경영현황

(현재)

◦축 종 : 한(육)우, 양돈, 양계(산란, 육계, 토종닭, 육용종계, 토종종계), 부화장(육용종계용, 토종종계용), 오리(육용오리, 종오리), 낙농(젖소), 양(흑염소 등), 꿀벌, 사슴 등으로 구분

◦사육형태 : 일관(   ), 비육(   ), 번식(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번식(모돈, 번식우, 착유 등)

육성축

자 축

마리(군)

마리

마리

마리

주) 현 사육기준이며 축종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연도별 출하실적〉: 낙농의 경우 연 우유생산량(톤)

‘23

‘24

‘25

마리

마리

마리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시설교체(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첨부서류 : ①축산업 허가(등록)증(모든농가) ②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신축농가는 필수 제출) ③토지이용 계획 확인원(모든농가) ④신용조사서(모든농가) ⑤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⑥우선순위, 후순위 및 지원제외 등에 관한 증빙자료

4. 지원제외 대상 확인

신청자 본인은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 상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며 위반시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되는데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상기와 같이 2026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군 산 시 장   귀하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계획

사 업 비

'26년 (※ 2년차 사업인 경우 '27년까지 구분하여 작성)

융자

이차보전

자부담

계

축사

소계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소계

방역시설

소계

소계

합  계

<현재 축산업허가(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구대비>

현 행 면 적

(축산업 허가(등록)면적, 사육두수)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

공사계획면적

㎡(       마리)

㎡(       마리)

㎡(      마리)

<지원한도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융자)

천원

정부지원 신청액(이차보전)

천원

면적당 신청액

= (정부지원액) / 공사계획면적(㎡)

천원/㎡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과 가축사육시설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을 범위내에서 신청

[서식2. 개인정보 동의]

〈별표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장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

(집주소, 농장주소)・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융자 전액 상환 시(15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자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농협경제지주(축산사료자재부)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대출취급기관 : 농협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별표 2>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본인은 2026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을 설치한다.

2.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농장 정문 입구)를 설치한다.

3. 휴대용 방역기를 구비한다.

4.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5.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6. 농장경영기록부를 작성한다.

7. 당해연도 예산 부족 시 차년도 예산으로 지원받는다.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보완에 지속 불응할 경우 지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주소 :

사업자 성명 :

<별표3>

- 2026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

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서

□ 사업 신청자

단위 : 천두, 수수

신청자

소재지

축종

사육규모

비고

□ 악취저감 설치계획

○ 기존 악취저감시설

저감시설

운영방법

비고

시설명

시설규모(대, ㎡ 등)

○ 추가 또는 개보수 계획

저감시설

운영방법

비고

시설명

시설규모

(대, ㎡ 등)

예산액(천원)

○ 기타

2025. .  .

신 청 자 :               (서명)

군 산 시 장 귀하

[서식3. 증빙서류] ○ 군산시 홍길동 농가(한우, 자동급이기)

사업대상

자격

확인

1. 축산업 허가증 등

(FTA기금) 축산업허가증

(이차보전) 축산업허가증, 양봉등록증, 실무경력, 관련학과 증명

지원자격확인

인허가

완료서류 등

- 신축, 이전, 증축관련 인허가 완료서류

기자재(폭염,혹한,방역, 장비등) 인허가 필요없는 사업대상자일 경우 사업신청서 해당내용

일부 발췌

악취저감시설설치 계획서

악취저감시설설치 계획서

악취저감시설 설치내역 및 계획서

* 단, 기설치농가나 시군에서 악취민원이 없다고 판단하는 농가는 예외.

1

순위

1) 당해연도 사업완료확인

- 신축, 이전, 증축관련 인허가 완료서류

2.농식품부사업 연계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축산악취개선사업, 방역인프라사업 등을 추진하였거나 26년 사업을 신청한 경우

3. AI예방

도내 고병원성 AI 중점관리대상지역 내 오리축사의 완전 개축 또는 대상지역 외로 이전하려는 자(시군방역부서 확인필요)

4. 용지산란계 밀집 완화

김제 용지 산란계 밀집지역 내 산란계 농가로 밀집지역 외로 이전하려는 자

2

순위

1. 생산성향상

3년 이상 경영일지·방역기록부, 축종별 생산지표(MSY, 1등급출현율, 산란율, 일당증체량, 착유량 등) 기록·관리 일지 작성

2.후계

농업인지정여부

지정서 증빙

3.축산

지구

「농촌공간재구조화법」제12조에 따른 축산지구로 이전하고자 하는 축산농가

4. 비닐하우스 개선

현재 비닐하우스 축사 사진 +

사업신청서 일부 발췌

5. 재해대비

폭염, 혹한 등 이상기온 대비 시설·장비·자재를 설치할 경우

사업신청서 일부 발췌

6.AI예방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이내(종계ㆍ종오리 농가간 거리는 10km이내), 철새도래지* 3㎞ 이내, 농업진흥구역 내 또는 주요 축산시설 3km 이내에 있는 가금농가가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7. 임신돈 군사공간 확보

임신돈 군사공간 확보('30년부터 기존 농가 적용)를 위해 축사시설 및 스톨 등을 수선·교체하고자 하는 양돈농가 사업신청서 일부발췌 증빙

8. 유우군검정사업 참여

사업참여 증빙(젖소개량사업소)

9. 조기출하

과거 1년(‘25.1월∼’25.12월) 한우 거세우 출하 평균월령이 26개월 미만인 경우

-출하내역 증빙

10.비육용암소시장육성사업 참여

사업참여 증빙

11.육종농가

가축개량사업에 참여 중인 한우·젖소 육종농가 증빙

12.한센인 정착마을

「한센병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한센인 정착마을 거주인 증빙

13. 관련지원사업 연계

방역․방제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악취저감시설로 50백만원 이상을 지원받거나 총 지원액의 50% 이상을 지원받는 경우 증빙

14.재해농가 지원

직전년도(25년도) 폭설, 화재로 인해 축사시설 피해농장 증빙

* 시군의 현지확인이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가축재해보험에 의한 시설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 제외

15.방목생태 축산농장

지정서 증빙

16.친환경 축산물

지정서 증빙

17.무항생제축산물

지정서 증빙

18.저탄소축산물

지정서 증빙

19.동물복지축산농장

지정서 증빙

20.깨끗한축산농장

지정서 증빙

21.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 증빙

22.haccp

지정서 증빙

후순위

과태료 등

직전년도에 축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

2.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만 신청한 농가

태양광 사업만 신청하는 경우 사업신청서 일부 발췌

지원제외사항

각 항목별 지원제외사항

-지침참고 지원제외사항 해당시 증빙

신청자 1명당

1개 파일로 작성

<신청서류 서식>

(서식1) 사업신청서

(서식2) 개인정보동의

(서식3) 증빙서류

※ 신청서류 미제출시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