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지침

(스마트농산과)

2025년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주요 변경사항

원안(2024)	개정(2025)	변경사유
□ 사업대상자(p.2)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삭제	○ 원예특작 농가 지원
□ 지원제외 대상자(p.2) ○ 신설	○ 내재해비닐하우스가 아닐 경우 신청 제외	○ 재해대응력 제고
□ 지원내용(p.3) ○ 신설	○ 냉난방기 지원	○ 폭염 등 재해 대응력 제고
□ 재원비율(p.3) ○ 도비 50%, 시군비 10%, 자담 40%	○ 도비 42%, 시군비 8%, 자담 50%	○ 자부담 비율 상향 조정
□ 지원단가(p.3) ○ 30천원/㎡	○ 40천원/㎡	○ 단가 현실화
□ 기관별 역할(p.4) ○ 내용 신설	○ 기기,장비 구매시 도내 업체 우선구매 안내	○ 도내 경제활성화 제고

2025년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지침

Ⅰ	사업개요

□ 목    적

❍ 고소득 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원예 품목의 토경재배 농가에 노동력 절감, 연작장해 예방, 품질 고급화 등 필요한 시설장비 개선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및 환경친화적 생산시스템 구축

❍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원예 농가에 냉난방기 지원으로 재해대응력 및 경영안정 제고

□ 근    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제34조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 백만원)

구 분		계	2021까지	2022	2023	2024	2025
사 업 량(ha)		47.1	26.5	4.5	5	5	6.1
사업비	계	12,946	6,900	1,200	1,200	1,200	2,446
	도 비	6,827	4,000	600	600	600	1,027
	시군비	1,356	800	120	120	120	196
	자 담	4,763	2,100	480	480	480	1,223

Ⅱ	주요내용

□ 사업 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 업 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지원제외 대상자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가 아닌 시설

❍ 원예유통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자 중 사업 포기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미경과자

※ ’24년 보조사업 포기자의 경우, ’28년 신청 가능

❍ 본 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22년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 ’25년 신청 가능)

※ 단, 배정된 사업비가 남을 경우 본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도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우선순위

❍ (1순위) 사업신청 품목 GAP 인증 농가, 저탄소 인증농가

❍ (2순위)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기간과 약정이행률) 우수 농가

❍ (3순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 (4순위) 의무자조금 가입대상 품목의 경우, 거출금 납부확인자

※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각 순위별 사업자 많을 경우 순위 내에서 세부적인 선정기준 마련 추진

※ GAP 인증을 받을 수 없는 품목(화훼 등)의 경우에는 일정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군 자체 선정기준 추가 설정하여 추진 가능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원예·특작 작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 자금

- 냉난방기,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설계비 포함)

❍ 재원비율 : 도비 42%, 시군비 8%, 자담 50%

※ 시․군에서 사업량을 늘리기 위해 자부담 등을 증액하여 사업규모 확대 가능

❍ 지원단가 : 40천원/㎡이내

❍ 면적기준 : 최소 660㎡이상 ~ 최대 3,300㎡한도

❍ 지원품목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

		< 지원제외 대상 >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 이동형 온실 지원 제외 ▪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단, 배지, 상토는 양액재배시설 설치 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 예냉‧저장‧선별시설, 골조, 피복필름, 파레트 등(이동성 있는 소모성 기자재 제외) ▪ 레일, 레일카, 수레 등

□ 사업신청 및 선정방법

❍ 농업인(사업신청) ➝ 시․군(사업자 심사․선정) ➝ 도(결과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운영을 통한 공정성 확보 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한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구성․운영

□ 기관별 역할

도

❍ 시․군 사업수요 조사, 사업지침 수립, 예산확보, 사업비 배정

시․군

❍ 사업수요 조사, 시․군 사업계획 수립

❍ 사업대상자 선정(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도에 제출(양식 별도 송부)

❍ 사업대상자 교육(시군 실정에 맞게 교육 실시)

- 사업지침, 추진절차 등 사업 전반에 추진 요령 및 사업 이해도 제고 등 교육 추진

❍ 기계·장비·물품 구입 시 도내 생산업체 우선 구입 안내

❍ 사업비 집행, 추진사항 점검, 사업정산 결과 도에 제출 <붙임 4>

❍ 지도 감독, 사후관리< 붙임 5 >

사업대상자(농업경영체)

❍ 사업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붙임 1, 붙임 2>

- 사업계획은 본 지침상 단가 등을 참조하여 지역 및 작목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

- 동일시설에 대하여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지침 및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사업 시행, 사후관리 준수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권장하고,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사업실시 요령

사업착수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타당성‧효율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승인,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등을 통지하고 사업에 착수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양액시설, 베드시설 등)의 설계‧시공‧감리 시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사업자(또는 시장‧군수)는 온실 내부시설은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온실의 안전성 및 작물생육에 영향이 적은 설비는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공능력 평가를 받지 않은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체 등도 시공이 가능하며, 3개 이상의 관련업체 시공실적, 견적서, 품질 등을 비교하여 적격업체로 선정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첨부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전문가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사용

- 시·군의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에는 사업자를 입회시켜야 하며,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 실시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로 제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준 3년간 원예관련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도비‧시군비‧자부담)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시설) 준공(정산)일로 부터 5년간

-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도는 추진상황 점검 결과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음

❍ 시·군은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붙임 1]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신청서
신청자 개 요	부 류		채소류 / 화훼류			시설영농 규모			- 온실유형 : 비닐 / 유리 - 온실면적 : ㎡
	생산품목					연간 출하량			톤
	신청자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연 락 처			010-
	시설작물 재배현황		품목		재배면적(㎡)			생산예상량(kg)			출하처
세부사업	신청 품목	사업량 (㎡)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 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류(해당시)													수수료
													없음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 신청자내역

❍ 주소 : 전북 ○○시(군) ○○읍(면,동) ○○리 ○○번지

❍ 성명 :              (연락처 : 010-     -     )

❏ 사업개요

❍ 사업장위치 : 전북 ○○시(군) ○○읍(면,동) ○○리 ○○번지

❍ 사  업  량 : 하이베드/양액/냉난방기,    ㎡(단동  , 연동  )

❍ 사  업  비 : 000,000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 업 내 용 :

❏ 세부추진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대)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양액시설
배드시설
냉난방기

<시업신청관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책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등과 관련된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책사업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과 사후관리 기간

※ 1, 2의 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개인정보의 제공에   “ 동의 □”,     “부동의 □”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서명)

[붙임 5]

‘25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 총 괄

세부 사업명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착공일	완공일
	계획	실적	비율	계 획 (A)				집 행 실 적(B)				대비 (A/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합계

※ 사업량은 사업 성격에 부합되게 단위 선정 기재

□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 발생 사유

❍

❍

[붙임 6]                                                               (앞면)

‘25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관리카드

※ 관리책임자 :  전북 ○○시(군)청 ○○○○과 ○○○ (☎063-    -       )

사 업 명	2025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사업											사업현장 전경사진
보 조 사업자 현 황	소속법인	법인명					설립일자		. . .
		대표자					구성원수		명
		주 소	전북 ○○시․군 ○○읍․면․동 ○○리 번지(도로명 )
		연락처	010- - (063- - )									사업현장 내부사진
	개인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전북 ○○시․군 ○○읍․면․동 ○○리 번지(도로명 )
		연락처	전북 ○○시․군 ○○읍․면․동 ○○리 번지(도로명 )
사업현황	사업연도 및 사 업 비 (백만원)	사업연도	합계		국비(지특)			지 방 비						자부담	비고
								도비			시군비
		년
		년
		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현황	명칭	유형 (단동,연동 등)	준공일자	사후관리 기간(년)		사업량				총사업비 (천원)			소 재 지
						동수		면적(㎡)
			yy.mm.dd
	시설하우스 (냉난방기)	단동	18.08.01	5		00동		200		30,000			삼수면 갑산리 128
	시설하우스 (하이베드)	연동	18.08.01	5		00동		200		30,000			삼수면 갑산리 128
사후관리 실태점검	점검일시		점 검 결 과 및 조 치 내 용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기 타 특이사항	ㅇ ㅇ

(뒷면)

‘25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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