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시행 지침

2025. 2.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촌사회활력과)

2025년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사회활력과	과 장 정성이 팀 장 조안태 주무관 김다미	063-280-4220 063-280-4159 063-280-4195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조례제정) 2022년 4월 농어촌민박 지원을 위한 도 조례 제정

	【 조례 개요 】
□ 조 례 명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발의의원 :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 대표발의 □ 제정일시 : 2022. 4. 15. □ 주요내용 :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재정지원, 실태조사, 협의체 구성 등을 규정

❍ 농어촌 민박사업 경쟁력 도모를 위한 시설 현대화 지원 필요

❍ (농어촌 민박 현황)                                (단위 : 개소)

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1,287	18	124	35	63	202	19	135	103	122	47	27	58	118	216

□ 추진방향

❍ 공모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

❍ 규모 및 시설기준(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등을 위반한 사업자 배제

❍ 농어촌 민박사업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경쟁력 도모 및 농촌관광 활성화

Ⅱ		추진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1. ~ 12월

❍ (사 업 비) 495백만원(도 74, 시군 173, 자부담 248),

※ (재원비율)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규모) 10개소  * 도 공모 추진

❍ (지원대상)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사업자

❍ (지원단가) 개소당 총사업비(자부담 포함) 5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특화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시설 보완 지원

- 농어촌민박사업장만의 특화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비, 관련 시설(주방시설 보완 등)·장비 보완 등

** 단순 물품 구입(TV, 침대, 가구 등)은 지원 불가

□ 선정요건

❍ (지원대상)

- 농촌관광 활성화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군 농촌관광과 연계한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농어촌민박 사업자

-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사업자등록 후 공고일 기준 해당 민박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민박을 운영 중인 사업자

	< 제 외 대 상 >
□ 최근 3년간 본사업에 참여하였거나, 본 사업 선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경우 □ 최근 5년이내 농업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경우 □ 농어촌민박사업장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규모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농어촌민박사업장으로 신고(또는 변경신고) 되지 않은 시설(신축, 증축, 구조변경 등)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당시 건축물대장(건축물 현황도면 포함)에 따름 □ 농어촌민박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후 공고일 현재까지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가 완결되거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 ’24 농어촌민박 동절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농어촌민박 시설 안전점검(’24년 이전 실시한 안전점검 포함)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후 공고일 기준 시정완료 하지 않은 경우 □ 농어촌민박을 임차 운영하는 경우 임대차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임대차 종료일이 공고일 기준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모두 불가능한 경우

❍ (선정기준)

- 사업환경여건 : 지역자원과의 연계 가능성 등

- 사업의 실현가능성 : 사업계획의 적합성, 매출 창출 가능성 등

- 사업 추진 의지 : 사업 추진 충실성, 사업추진 노력도 등

- 고객서비스 : 요금표 게시, 인터넷 예약, 모닝콜 서비스 등

- 사업수혜도 : 국가, 지자체 유사사업으로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받은 횟수

Ⅲ		세부시행요령

□ 추진절차

추진계획 및 지침시달 (도)	(’25. 1.~2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도→시군) - 사업계획, 지원대상, 사업비, 선정계획 등
⇓
사업홍보 및 사업신청 접수 (시․군)	(’25. 2월)	- 사업 홍보(시․군→농어촌민박사업자) - 사업신청(농어촌민박사업자→시․군)
⇓
신청자 사업성 검토 및 신청서 제출 (시군 → 도)	(’25. 2월)	- 사업계획서 사업성 적격성 검토(시․군) - 자체 심사·검토 후 사업대상자 추천(시․군→도)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고려 시군별 1개소 추천
⇓
심사 및 보조사업자 우선순위 선정 (도)	(’25. 2.~3월)	- 추천 서류검토 및 발표심사(도) - 보조사업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도)
⇓
사업대상자 통보 (도)	(’25. 3월)	- 최종 보조사업자 통보(도→시군)
⇓
보조금 교부요청, 보조금 교부 (도, 시군)	(’25. 3.~4월)	- 보조금 교부요청(시군→도)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도→시군)
⇓
사업시행 (시군, 사업자)	(’25. 3.~12월)	- 사업추진(사업자)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모니터링(도, 시군)
⇓
사업비 정산 (시군 → 도)	(’26. 1월)	- 사업비 정산보고(시군→도)

□ 사업신청

❍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신청서 및 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는 마을현황, 사업비 집행계획, 자부담 확보계획 등을 면밀히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 신청서류 제출

❍ 시군에서는 마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검토

- 사업추진 역량 및 사업비 산출근거, 사업내용 적합성 등을 검토

< 사업계획 검토 시 유의사항 >

* 시설 증축·개보수 시 건축법 등 기타 관련부서 반드시 협의

❍ 시군에서는 사업성 검토·평가 후 1개소를 ’25. 2. 26.(수)까지 사업 신청서류 일체와 함께 도에 추천

❍ 도에서는 시군 추천대상자에 대해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사업 대상자 선정(심사기준은 [붙임 2 서식] 참조)

□ 사업추진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계좌) 개설·관리(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 하고 자부담 입금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반드시 별도계좌를 개설하고 사업비 정산시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

- 보조금 집행자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 후 시공업체에 지급 가능

∙ 정산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세금계산서)와 직접 시공 시는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적법하게 발급된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사업완료후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시 재정산하고 환급금은 도·시군비 지원비율 만큼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3조)을 준용

- 시·군 승인 후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 집행 가능(단, 기존 장비·시설 유지,보수 제외)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사업비의 증감이 없거나 세부항목간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총 사업비의 30% 이하)은 시장․군수가 검토․승인 후 도에 결과 보고

- 도지사 승인 : 세부단위 사업의 변경 등 내용이 중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세부단위사업의 사업비가 총 사업비의 3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도에 사전 변경승인 요청

❍ 정산 검토 및 확인

- 제출된 보조금 정산서는 시·군에서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통지하여야 사업이 완료됨

- 사업비 정산결과는 차년도 1월 31일까지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 다음 사항 위반 시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경우

‧ 점검결과 사업계획서 내용과 상이하거나 추진이 불가한 상황에 있는 경우

※ 취소 시 사업비 집행에 위배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하고 미집행 사업비와 이자 발생액은 반납

❍ 보조금의 부정수급 관리

-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보조금의 반환) 31조, 32조, 33조, 34조, 35조, 36조에 따라 환수

-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보조금 반환, 향후 전라북도 보조금 사업 신청 배제

- 관련 유관기관에 부정 수급 사실 통보, 유사사업 참여 금지 조치

❍ 기타사항

- 시장․군수는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지도하고, 사업추진상황을 도에 보고

- 시장ㆍ군수는 본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고,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물의 설치단가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되, 시장․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단가 산출명세서 등)를 첨부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지원시설물의 등기 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 여부를 확인

- 감리는 관계법령(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 예산 조기집행을 및 조기완공을 위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도 시행업체(시공 및 납품 등) 선정을 위한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 계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은 가능. 다만, 계약은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 실시하여야 함

- 기타 사업추진에 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장․ 군수는 지도 감독

❍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시정명령,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 가능 한 대상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 절감시설(지열냉난방 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 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 운영	5년

❍ 완료된 시설, 기기․장비 등에 대하여 전라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보조지원사업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 기간내 사업부서의 장(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승인을 요청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른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담보제공 승인기준>

담보제공 승인한도(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 제2항 준용)

= 담보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 – 보조금 – 기담보 설정액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따라 사후관리, 경영․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붙임 1】

접수번호 : 제     호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도로명 및 지번주소 기재						연 락 처		TEL :
	전입일자	년 월 일								H.P :
신청 내용	사업비 (천원)	합계			보조금			자부담			비고
사업 개요	민 박 명							농어촌민박신고번호
	사업기간	시작일: 2025년 월 일						완료예정일: 2025년 월 일
	대지면적	㎡			건축물규모			□ 1층 □ 2층 □ 지하
	사업 내용	* 작성예시 1. 주방시설 개선(00백만원) - 개수대, 000 설치 등 2. (00백만원) -
	주택 연면적	㎡	전체방수 (면적)			개 ( ㎡)			객실수 (면적)				개 ( ㎡)
	유사사업 지원여부		00년도 ㅇㅇ사업으로 00원 지원 받음
「2025년도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ㅇㅇ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시설환경 개선 동의서, 이행각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필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담당 공무원 확인 가능 시 미제출) ※ 건물 소유주가 아닌 경우(임차 운영)에는 임대차 계약서(사본) 추가 제출
담 당 공무원 확 인 사 항	검토서류			확인결과			확인자 직 성명(인)
	거주사실, 실거주 여부			적합 / 부적합			업무담당자 공부확인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적합 / 부적합			업무담당자 공부확인
	지원배제 사유 해당 여부			적합 / 부적합			업무담당자 공부확인
	행정처분 사례 여부			적합 / 부적합			업무담당자 공부확인 (최근 2년간(’23.1.~’24.12.) 농어촌민박 운영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행정처분 미이행자)

【붙임 1-1】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사 업 계 획 서

○ 농어촌민박명 :

○ 사 업 기 간 :

○ 총 사 업 비 :      원(보조금액 :      원, 자부담      원)

○ 세부계획

사업 세부내역 (시설환경 개선 계획)	금액(천원)	산출내역	사업비(천원)		비고
			보조금	자부담
계	10,000		8,000	2,000
예) 주방시설 리모델링	8,000	400,000원*20㎡	6,400	1,600
예)	2,000	200,000원*1개	1,600	400

※ 사업내용별 작성(견적서를 토대로 작성)

□ 사업 추진일정

○

○

○

★ 견적서 첨부(시공사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 민박 전경 및 위치도

▶ 민박 전경

▶ 위치도

□ 시설환경 개선 전 사진

○ 공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분야별 최소 2장 이상 제출

	참 고 사 진 (샘 플)
< 사진설명 1 > *개선 전	< 사진설명 2 > *개선 후
	참 고 사 진 (샘 플)
< 사진설명 3 > *개선 전	< 사진설명 4 > *개선 후

【붙임 1-2】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시설환경 개선 동의서
농어촌 민박명
대표자명			연락처	063-000-0000 / 010-1234-5678
소재지
위 임대 건물(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임차인( )이 향후 5년 이상 지속하여 영업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2024년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본인 소유의 시설을 개․보수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임차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임대인 인감증명서 1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붙임 1-3】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이 행 각 서

신청자 본인은 ㅇㅇ시(군)에서 추진하는 「2025년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동 사업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ㅇㅇ시(군)에서 요구한 구비 서류를 진실 되게 작성하여 제출하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ㅇㅇ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00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 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 등의 어떠한 행정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보조사업 목적 :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

2.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된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에만 사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일정기간(2년) 이상 민박 운영

* 천재지변, 영업부진 등으로 부특이하게 폐업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부착된 민박요금표를 준수하며 바가지 요금을 받지 않아야 함

○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임대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함

○ 지원 사업 완료 후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숙식 제공 및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농어촌민박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3. 기타 사항은 ㅇㅇ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준수

20  년    월    일

농어촌민박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1-4】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2025년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구 분	내 용
수집·이용 목적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신청 적격 검증
수집·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보유기간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의자(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2】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기준

□ 농어촌민박명 :                  (         시·군)

□ 심사기준

기준

평가표

평가기준

점수

사업환경

여건

(20)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부족	매우부족
점수	20	16	12	8	4

- 지역자연과의 연계 가능성 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30)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부족	매우부족
점수	30	25	20	15	10

- 사업계획의 적합성

- 매출 창출 가능성 등

사업추진

의지

(25)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부족	매우부족
점수	20	16	12	8	4

- 사업추진 충실성

- 사업 추진 노력도 등

고객서비스

(15)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부족	매우부족
점수	15	12	9	6	3

- 인터넷 예약 가능여부

- 요금표 게시 여부

- 기타 서비스 여부 등

사업수혜도

(10)

구분	0회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점수	10	8	6	4	2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유사사업으로 시설환경 개선 지원을 받은 횟수

기타가점

(+10)

- 심사시 가점요인이 있을 경우 가점사유 작성 후 가점 추가

합계

점

평가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 평가 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

□ 심사자 종합의견

【붙임 3】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정산보고서(서식)

2025년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 민  박  명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ㅇㅇ민박 (인)

○ 책  임  자 : 성명

○ 연  락  처 : 전화	, FAX	,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Ⅰ. 사업비 집행현황

1. 정산총괄표 (보조금 총액 :     천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보조금	자부담	소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 기 제출된 예산집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잔액을 기록함

Ⅱ. 보조금 집행내역 현황

1.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 인출 일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세금계산서, 영수증 번호	지 출 일 자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24-9-1	950,000	설계비(10,000) 안전난간 설치(15,000)	10,000 15,000	① ②	2024-9-1 2024-10-4

※ 작성 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별로 정리

2.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지출액	집행 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 이자 등 기재

【붙임 4】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사업추진 결과보고(시·군→도)

□ 사업비 집행(총괄)

(단위 : 원)

사 업 비				집 행				집행 잔액 (A-B)
계	도비(A)	군비	자부담	계	도비(B)	군비	자부담

*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엑셀 파일로 제출)

(단위 : 원)

연번	민박명	대표자	사업 세부내역	사업량	계 획				집 행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증빙자료 : 별첨

□ 사업성과

○

○

□ 개선 및 건의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