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 지침 변경 사항

구분

현행(2025년)

개정(2026년)

세부

사업별

단가

세부사업		지원 규격	단가 (천원)
육묘장 (녹화장)	시설	330㎡	150,000 (60,000)
		660㎡	250,000 (120,000)
육묘장	개보수	330㎡	25,000
		660㎡	50,000
소규모육묘장		165㎡	14,000
		330㎡	24,000
광역방제기		3,000ℓ↑	140,000
드론		20ℓ↑	34,000
		40ℓ↑	40,000
보트		-	2,500
자율주행조향장치		-	9,200
우량종자 채종포 ※ 신동진 포함		3ha 이상	2,000
친환경쌀생산단지		유기농	1,000
		무농약	800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	1,500
브랜드쌀 등 유전자 검사		-	297
우수브랜드쌀 인센티브(홍보)		대상자별	순위별 차등
볏짚환원		0.1~3ha 내	250
우수브랜드쌀 육성		별도 지침에 의거 추진
곡물건조기 (곡물건조기집진기 포함)		-	20,000
곡물건조기집진기		-	2,450
저온보관창고 (건조저장시설 포함)		330㎡↑	430,000
-		-	-

세부사업		지원 규격	단가 (천원)
육묘장 (녹화장)	시설	330㎡	150,000 (60,000)
		660㎡	250,000 (120,000)
육묘장	개보수	330㎡	25,000
		660㎡	50,000
소규모육묘장		165㎡	14,000
		330㎡	24,000
광역방제기		3,000ℓ↑	140,000
드론		20ℓ↑	34,000
		40ℓ↑	40,000
보트		-	2,500
자율주행조향장치		-	9,200
우량종자 채종포 ※ 신동진 포함		3ha 이상	2,000
친환경쌀생산단지		유기농	1,000
		무농약	800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	1,500
브랜드쌀 등 유전자 검사		-	297
우수브랜드쌀 인센티브(홍보)		대상자별	순위별 차등
볏짚환원		0.1~3ha 내	250
우수브랜드쌀 육성		별도 지침에 의거 추진
곡물건조기 (곡물건조기집진기 포함)		-	20,000
곡물건조기집진기		-	2,500
저온보관창고 (건조저장시설 포함)		330㎡↑	430,000
신동진 보급종 차액지원		정부보급종 단가 차액지원

※ 사업추가 : 신동진 보급종 차액지원/ 사업비 단가수정 : 곡물건조기 집진기

사업폐지 : 저온보관창고

		2026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

세부사업명

쌀 경쟁력 제고사업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내역사업명

쌀 경쟁력 제고사업(경상, 자본, 민간)

‘26년 예산

(백만원)

3,600

사업목적

쌀 시장 전면 개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작업 기계화, 명품쌀 단지 조성, 공동방제 및 홍보 등을 강화하여 도내 쌀 경쟁력 확보

사업

주요내용

구분	세부사업	지원내용		비고
생산비 절감 (7)	공동육묘(녹화)장	자본	①공동육묘(녹화)장, ②공동육묘장(개보수),
	소규모육묘장		③소규모육묘장
	방제기 등 장비지원		④광역방제기, ⑤농업용방제장비(드론) ⑥농업용방제장비(보트), ⑦자율주행조향장치(트랙터, 이앙기 소유농가)	자담 50%
품질 고급화 (10)	우량종자 채종포	경상	①우량종자채종포	신동진 포함
	저탄소경축순환단지		②친환경쌀생산단지, ③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브랜드쌀 등 유전자 검사		④벼 유전자 검사비(브랜드쌀 등 순도유지)
	브랜드쌀 홍보비		⑤우수브랜드쌀 인센티브(홍보) ⑥우수브랜드쌀 육성(민경)-별도 예산 및 지침 추진	별도
	볏짚환원		⑦ 볏짚환원(지력증진을 위해 절단 후 토양에 환원)
	보급종		⑧신동진 보급종 차액지원(우선공급업체)
	건조·저장시설	자본	⑨곡물건조기(곡물건조기집진기 포함), ⑩곡물건조기집진기

도비보조

근거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농어업육성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지원자격

및 한도

・농협, 농업법인, 작목반, 농가 등

* 세부사업별 대상, 기준면적, 단가 상이

재원구성(%)

도비

24

시군비

36

융자

-

자부담

40

* 예외) ①볏짚환원 : 도비 40%, 시군비 60%

②방제기 등 장비지원 : 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③브랜드쌀 등 유전자 검사

ⓐ농가, 법인 : 도비 32%, 시군비 48% 자담 20%

ⓑRPC 등 매입업체 : 도비 20%, 시군비 30%, 자담 50%

④ 신동진 보급종 차액지원 : 도비 1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배  규

임용환

063-280-2606

063-280-4611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8~9월 중)/ *확정 9~10월

사업시행기관

도, 시군, 민간

2026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 지침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과 장 정재관 팀 장 배 규 주무관 임용환	063-280-2620 063-280-2606 063-280-4611

※ 본 지침 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쌀 시장 전면 개방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작업 기계화, 명품쌀 단지 조성, 공동영농 및 홍보 등을 강화하여 도내 쌀 경쟁력 확보

2. 기본방향

○ 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및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유지

○ 공동방제를 통한 농촌인력부족 대응 및 병해충 방제로 적정 생산량 유지

○ 도내 신규 벼 품종 육성을 통한 다양한 브랜드쌀 성장 도모

□ 세부사업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사업 시너지 효과 유도

3. 근    거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농어업육성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년

○ 사 업 량 : 17개 사업(생산비 절감 7, 품질고급화 10)

○ 사 업 비 : 15,000백만원(도비 3,600, 시군비 5,400, 기타 6,000)

* 시군별 세부사업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공동육묘(녹화)장,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지원 등

5. 사업운영체계

구   분

주 요 내 용

세부사업

내용

구분	지원내용
생산비 절감(7)	자본	①공동육묘(녹화)장, ②공동육묘장(개보수),③소규모육묘장 ④광역방제기, ⑤농업용방제장비(드론), ⑥농업용방제장비(보트),, ⑦자율주행조향장치(트랙터, 이앙기 소유농가)
품질 고급화 (10)	경상	①우량종자채종포, ②친환경쌀생산단지, ③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④벼 유전자 검사비(브랜드쌀 등 순도유지), ⑤우수브랜드쌀 인센티브(홍보) ⑥우수브랜드쌀 육성(민경), ⑦ 볏짚환원(지력증진을 위해 절단 후 토양에 환원) ⑧신동진 보급종 차액지원(우선공급업체)
	자본	⑨곡물건조기(곡물건조기집진기 포함), ⑩곡물건조기집진기

※ 도 직접사업(1개) : 우수브랜드쌀 육성(민경)-별도 예산 및 지침 추진

추진절차

1. 시군 직접사업 : 시군별 사업대상자 우선순위(점수포함) 후 확정 대상자

<시군은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서류,현장 등) 심사 후 우선순위(점수포함) 제출>

① 시군 사업수요조사 → 시군 전문위원* 심사·선발 후 우선순위(점수포함) 부여 → 도 제출

→ 사업비 한도 내에서 대상자 확정 → 대상자 통보 및 사업시행

* 전문위원 구성(3~5인 이내)

② 우선순위 선발 대상자 : 도 및 시군 검토(대상자별 서류 일체 1부 지참)

- 검토(자격요건, 서류검토 등) 일정계획 별도 통보/  자격요건 미 충족자 제출 시 패널티 부여

* 상기상황은 추진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2. 도 직접사업(⑥ 우수브랜드쌀 육성) : 농협경제지주 전북본부에서 별도 추진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쌀 생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작목반, 법인, 지역농협, 정부지원 RPC, 보급종 공급기관

◆ 생산자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6(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적용

◆ 작목반 : 공동 운영실적 2년(5인, 농업경영체 등록) 이상, 별도 자치규약제정

2. 지원기준

○ 재원기준 : 도비 24%, 시군비 36%, 자담 40%

※ 예외) ①볏짚환원(도비 40%, 시군비 60%)

②방제기 등 장비지원(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③브랜드쌀 등 유전자 검사(ⓐ농가, 법인 : 도비 32%, 시군비 48% 자담 20%)

(ⓑRPC 등 매입업체 : 도비 20%, 시군비 30%, 자담 50%)

④ 신동진 보급종 차액지원 : 도비 100%

○ 세부사업별 지원자격 등

구분		세부사업			사업대상	자격기준	지원 규격	지원단위	단가 (천원)
생산비 절감 (7)	자본	공동 (H빔)	①육묘장 (녹화장)	시설	농협, 법인, RPC	벼 계약재배 50ha 이상	330㎡	동	150,000 (60,000)
							660㎡	동	250,000 (120,000)
			②육묘장	개보수			330㎡	동	25,000
							660㎡	동	50,000
		③소규모육묘장			농업인	벼 재배 2ha 이상	165㎡	동	14,000
							330㎡	동	24,000
		방제기 등 장비지원	④광역방제기		농협, 법인	벼 계약재배 300ha 이상	3,000ℓ↑	대	140,000
			⑤드론		농협, 법인	시군별 별도 기준	20ℓ↑	대	34,000
							40ℓ↑	대	40,000
			⑥보트		농협, 법인	시군별 별도 기준	-	대	2,500
			⑦자율주행조향장치		농업인	트랙터 및 이앙기 소유농가	-	대	9,200
품질 고급화 (10)	경상	①우량종자 채종포 ※ 신동진 포함			농협, 법인, RPC	시군별 별도 기준	3ha 이상	ha	2,000
		저탄소경축 순환단지	②친환경쌀생산단지		농협, 법인, 작목반, RPC	벼 계약재배 10ha 이상	유기농	ha	1,000
							무농약	ha	800
			③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농협, 법인, 작목반, RPC	시군별 별도 기준	-	ha	1,500
		④브랜드쌀 등 유전자 검사			농업인, 법인, RPC	RPC 등 관내 계약재배 물량 (관내 농가 보유물량 매입 포함) ※ 타지역 원료곡 매입을 위한 유전자 검사는 지원 제외	-	건	297
		⑤우수브랜드쌀 인센티브(홍보)			농협, RPC	‘24년 우수브랜드쌀 선발 경영체	대상자별	개소	순위별 차등
		⑥우수브랜드쌀 육성			농협, RPC	별도 지침에 의거 추진
		⑦볏짚환원			농업인	볏짚환원 실시 농가	0.1~3ha 내	ha	250
		⑧신동진 보급종 차액지원			한국농업 기술진흥원	국립종자원에서 우선공급업체로 선정		kg	보급종 차액
	자본	건조·저장 시설	⑨곡물건조기 (곡물건조기집진기 포함)		농업인, 법인	시군별 별도 기준	-	대	20,000
			⑩곡물건조기집진기		농업인, 법인	-	-	대	2,500

- 공동육묘(녹화)장은 경영체별 조건*에 따라 개소당 최대 400평(660㎡×2동)까지 신청 가능

* (농협, RPC) 신청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벼 계약재배 100ha 이상인 경영체

* (농업법인) 신청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벼 계약재배 100ha 이상이면서 전년도 공동육묘 실적이 50ha 이상 경영체

○ 시군별 별도 기준

구분	세부사업		시군별 별도 기준			비고
			5천ha 이하	5~1만ha미만	1만ha 이상
			(전주,완주,진안, 무주,장수,임실)	(남원,순창,부안)	(군산,익산,정읍, 김제,고창)
생산비 절감	방제기 등 장비지원	드론	20ha 이상	30ha 이상	50ha 이상
		보트	10ha 이상	15ha 이상	25ha 이상
품질 고급화	우량종자 채종포		20ha 이상	30ha 이상	50ha 이상
	저탄소경축 순환단지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20ha 이상	30ha 이상	50ha 이상	계약재배 기준
	건조·저장시설	곡물건조기	5~10ha 미만		10ha 이상

※ 시군별 논벼 재배면적(‘24년 통계청 자료)

3. 지원제한

○	자본보조사업 신청대상자는 동일 연도에 2개 이상 세부사업 신청 불가. (단, 지원단가 5백만원 이하 세부사업은 다른 세부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하며, 5백만원 이하 세부사업 2개를 포함한 3개 세부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공동육묘장과 공동녹화장은 아래의 경우 동시 신청 가능

* 공동녹화장 단독 신청은 공동육묘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공동육묘장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육묘장과 동시 신청 가능(공동녹화장 단독 신청은 불가능)

○ 사업 추진 중에는 추가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최종 사업종료(보조사업자 정산일 기준) 다음연도부터 모든 세부사업을 3년간 지원 제한

※ 예시) ⓐ보조사업자 정산일이 25.12월인 경우 ’28년까지 지원 제한

ⓑ보조사업자 정산일이 26.01월인 경우 ’29년까지 지원 제한

- 자본보조사업 지원횟수는 세부사업별 1회로 제한.(단, 사업대상자의 벼 재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

* 공동육묘장·공동녹화장은 200ha 이상, 광역방제기는 600ha 이상

※ ‘16년부터 1회로 간주하며, 사업종료(보조사업자 정산일 기준)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은 동일 적용(동일 자본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당 3회 지원하며, 1회 지원 후 향후 10년간 적용)

○	공동육묘장 및 공동녹화장은 시군별 최대 4개소, 광역방제기는 시군별 최대 2개소 신청 가능

○ 최근 3년(’22~’24년) 전략작물산업화(舊,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원받는 동일 시설·장비는 중복지원 불가

○ 경상보조사업은 세부사업간 중복지원 가능(중복신청 시 차순위 적용)

* 단, 단지조성사업(친환경쌀, 우수브랜드쌀) 간 중복지원은 불가

○ 사업포기자 및 이월사업자는 사업종료(보조사업자 정산일 기준) 다음연도부터 모든 세부사업 3년간 지원 제한. 단, 천재지변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지원 제한.

4. 사업변경방법 등

구분	주요내용
사업 포기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 제출 * 해당 사업자는 사업종료(보조사업 정산일 기준) 다음연도부터 모든 세부사업 3년간 지원 제한 ◦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대상자 선정(동일한 세부사업으로 추진) * 단) 1. 여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세부사업 변경추진 가능(동일 통계목 내) 2.당초 선정심사 우선순위 대상자 우선선발(없거나, 포기시 자체 선정)
통계목	◦ 통계목 내 변경(①경상 ↔ 경상, ②자본 ↔ 자본) - 총 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금액의 합계가 ⓐ도에서 승인한 총 사업비(예산)의 50% 이하는 시군 승인 후 도에 결과 보고, ⓑ도에서 승인한 총 사업비(예산)의 50% 초과는 도 승인
동일 사업	◦ 동일사업 내 세부내용 변경 - 시군 승인 후 도에 결과 보고
집행 잔액	◦ 당해연도 사업 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는 시·군 승인 후 동일 통계목 세부사업에 추진 가능(참고 2)
사업 단가	◦ 단순한 사업량 증대를 위한 임의적 사업량 축소 및 사업비 단가 변경은 불가 - 단,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한 사업이 기준단가보다 미달할 경우 실제가격 적용, 초과 시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Ⅲ. 세부사업별 시행내용

□ 생산비 절감

1. 사업목적

○ 공동육묘(녹화)․방제기 등 시설장비 지원으로 농촌인력난 해소 및 영농비 절감

2. 사업별 지원내용

세부사업		지원 규격	단가 (천원)	지원내용	비고
공동육묘장 (공동녹화장)	시설	330㎡/동	150,000/동 (60,000/동)	ⓐ 벼 공동육묘장(바닥은 콘트리트 포장 필수) ◦ (필수) 콘크리트포장, H빔 육묘온실, 자동 스프링클러, 자동개폐시설(커텐) ※ 단, 기존에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을 시 콘크리트 포장 비용 제외 후 추진 가능 ◦ (선택) 종자소독기, 발아기(실), 육묘트레일러, 파종기 등 ⓑ 벼 공동녹화장(바닥은 콘트리트 포장 필수) ※ ①공동육묘장이 설치된 부지에 사업 추진 가능 ②단독사업 추진은 공동육묘장이 있는 경우만 가능 ◦ (선택) 녹화장에 필요한 부대시설(관정, 진입로 등)	자본
		660㎡/동	250,000/동 (120,000/동)
	개보수	330㎡/동	25,000/동	◦ (대상) 육묘장 지원 사업종료(보조사업자 정산일 기준) 다음연도 5년 경과된 육묘장 ◦ (사업) 피복, 자동스프링쿨러, 자동개폐시설(커텐), 기타 육묘장 부대시설 등 개보수 지원 ※ 단순(1~2가지) 피복교체, 자동스프링쿨러 등 제외하고,, 5년 경과 후 전체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660㎡/동	50,000/동
소규모 육묘장		165㎡/동	14,000/동	◦ (필수) 바닥 콘크리트, 스프링쿨러, 개폐시설(커텐), ◦ (선택) 육묘장 부대시설 및 장비 - 신청기준에 의거 신청(165㎡, 330㎡) ※ 사업추진 시 토지의 형태, 사업계획서 등 반영
		330㎡/동	24,000/동
방제기 등 장비지원	광역방제기	3,000ℓ↑/대	140,000/대	◦ 광역(원거리용) 방제기 지원
	드론	20ℓ↑/대	34,000/대	◦ 병해충 방제 드론 지원(지역제한 폐지), 배터리, 방제교육 등
		40ℓ↑/대	40,000/대
	보트	1대	2,500/대	◦ 제초제살포 원격조종보트 구입비 지원
	자율주행 조향장치	1식	9,200/대	◦ 자율주행조향장치 구입비 지원 ※ 단, 트랙터 및 이앙기 소유농가에 한함

3. 사업별 시행요령

세부사업

세 부 내 용

추진체계

시군(사업자)신청	⇒	대상자 확정(선정) 및 통보	⇒	사업추진 (점검 및 정산)
시군 대상자 우선순위(점수포함) 제출
		도→시군
사업자 →시군→도				도·시군·사업자

공동육묘장

(공동녹화장)

[보조사업자]

◦ 농협은 이사회에서 사업계획 의결 등 절차 진행

◦ 부지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확보(담보제공 또는 재산권 제한이 있어서는 안됨)

* 토지구입비는 사업비에서 제외

[공급(시행)업자]

◦ 시공업체는 전문 건설업체를 선정 자산 및 기술자 확보 등을 감안하고, 하자보수, A/S 등 보장이 확실한 자가 참여 사후관리 의무 이행

◦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하도록 조치

※ 건축법 등 관련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 준공검사는 전문직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실 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보조사업자]

◦ 기존 공동육묘장 피복, 자동스프링쿨러, 자동개폐시설 등 노후화 시설 단순 개보수 추진(* 증축 또는 완전 철거 후 신축은 불가)

[공급(시행)업자]

◦ 공동육묘장 사업과 동일하게 시설개보수 사업 준용

소규모

육묘장

[보조사업자]

◦ 소규모 육묘장 시설 부지 확보, 설계, 계약, 운영계획 수립 등

* 토지구입 또는 임차비는 사업비에서 제외

◦ 소규모 공동영농(마을영농 등) 육묘 계획이 있는 대상자 우선 선발

[공급(시행)업자]

◦ 시공업체는 기술자 확보 등을 감안하고, 하자보수, A/S 등 보장이 확실한 자가 참여 사후관리 의무 이행

◦ 작업능률 향상 및 시설 타용도 방지를 위해 바닥 콘크리트 의무화

세부사업	세 부 내 용
광역방제기	[보조사업자] ◦ 공동방제에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기구입 추진 ※ 의무사항 : 농기계 보험가입, 제조업체 하자보증 가입필수 ◦ 공동방제(광역방제기)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해당 경영체는 연 2회 이상 기기운영, 방제방법, 운전요원 등에 대한 자체 교육 실시(필수) ◦ 방제대상 농가약정, 방제약제 및 친환경 자재 등 방제(살포)계획 수립 ◦ 공동방제단(자체 또는 인접 시군·단지 연계)을 구성하여 상시 방제 및 긴급 방제 등 상호협조(농업재해 피해단지 긴급 방제 시 우선 협조) - 인접지역 방제장비(드론포함) 보유자와 협의 방제약정체결 및 공동운영 근거 마련 ◦ 지원 장비에 대한 사후관리 대장 작성 [공급(시행)업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수록된 정부지원 대상기종에 한함 ◦ 광역방제기 공급계약 체결 납품, 운영 및 관리요령 교육, 정기점검 및 정비, 정기점검 및 정비,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자부담금 입금확인서 첨부), A/S등 사후관리기간 의무이행 업체 ※ 광역방제기 공급업체가 자부담을 대납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공급 위반한 업체는 대상사업 및 보조사업 공급업체에서 제외
드론 · 보트	[보조사업자] ◦ 공동방제에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기구입 추진 ※ 의무사항 : 농기계 보험가입, 제조업체 하자보증 가입필수 ◦ 드론은 기체 신고 및 안전성 인증을 하고(항공안전법 따른 대상 기계), 대표자 또는 상시근무자의 조종 자격증 필수 ◦ 공동방제(드론,보트)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해당 경영체는 연 2회 이상 기기운영, 방제방법, 운전요원 등에 대한 자체 교육 실시(필수) ◦ 방제대상 농가약정, 방제약제 및 친환 경 자재 등 방제(살포)계획 수립 ◦ 공동방제단(자체 또는 인접 시군·단지 연계)을 구성하여 상시 방제 및 긴급 방제 등 상호협조(농업재해 피해단지 긴급 방제 시 우선 협조) - 인접지역 공동방제 장비 보유자와 협의 방제 약정체결 및 공동운영 근거 마련 ◦ 지원 장비에 대한 사후관리대장 작성 [공급(시행)업자] ◦ 드론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검정되어 적합 판정된 기종에 한함 ◦ 보트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수록된 정부지원 대상기종에 한함 ◦ 방제장비 공급계약 체결 납품, 운영 및 관리요령 교육, 정기점검 및 정비, 정기점검 및 정비,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자부담금 입금확인서 첨부), A/S등 사후관리 의무이행 업체 ※ 공급업체가 자부담을 대납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공급 위반한 업체는 대상사업 및 보조사업 공급업체에서 제외

자율주행 조향장치	[보조사업자] ◦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기구입 추진 ※ 의무사항 : 농기계 보험가입(트랙터, 이앙기), 제조업체 하자보증 가입필수 ◦ 장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해당 경영체는 연 2회 이상 기기운영, 운전요원 등에 대한 자체 교육 실시(필수) ◦ 지원 장비에 대한 사후관리대장 작성 [공급(시행)업자] ◦ 자율주행조향장치는 농가선호에 따라, 성능이 우수하고 사후봉사가 가능한 업체의 대상기종 ◦ 장비 공급계약 체결 납품, 운영 및 관리요령 교육, 정기점검 및 정비, 정기점검 및 정비,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자부담금 입금확인서 첨부), A/S등 사후관리 의무이행 업체 ※ 공급업체가 자부담을 대납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공급 위반한 업체는 대상사업 및 보조사업 공급업체에서 제외

□ 품질고급화

1. 사업목적

○ 고품질 쌀 육성을 위한 우량종자 확보 및 광역 단위 집중 홍보

○ 생산단지(친환경쌀, 우수브랜드쌀), 정부보급종 구입, 논 지력증진 등 지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2. 사업별 지원내용

세부사업		지원 규격	단가 (천원)	지원내용	비고
우량종자채종포		3ha이상 (채종포)	2,000/ha	◦ 포장·종자 검사비, 병해충 공동 방제비, 종자·육묘, 비료․농약 구입비 등 채종포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 신동진 포함	경상
저탄소 경축순환단지	친환경쌀 생산단지	유기	1,000/ha	◦ 회원 조직화, 단지 교육, 친환경농자재, 친환경 인증비용, 안전성 관리,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 개소당 200백만원 이내 지원
		무농약	800/ha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	1,500/ha	◦ 회원 조직화, 단지 교육, 유기질 비료 등 ※ ①가축분퇴비 의무 사용 ②화학 비료 의무 감축 (‘25년 대비 ‘26년 20%, ’27년 30, 28년 50%)
브랜드쌀 등 유전자 검사		1건	297/건	◦ 농가간 자율교환을 위한 유전자 검사 ◦ RPC, 도정공장 등에서 계약재배 농가에 대한 종자·포장검사 및 수매시 실시하는 유전자 검사 * RPC 등에서 관내 계약재배 (관내 농가 보유물량 매입 포함) 물량이 아닌 타지역 원료곡 매입을 위한 유전자 검사 제외
브랜드쌀 홍보비	우수브랜드쌀 인센티브	대상자별 추진	순위별 차등	◦ 우수브랜드쌀 홍보·마케팅, 포장재 제작비 (언론매체, 온·오프라인 광고, 판촉행사 등)
볏짚환원(지력증진)		0.1~3ha	250/ha	◦ 볏짚을 잘게 절단하여 가을갈이한 농가에 지원
우수브랜드쌀 육성		별도 지침에 의거 추진
신동진 보급종 차액지원		kg	00원/kg	◦ 국립종자원 보급종 공급가액의 차액지원
건조·저장시설	곡물건조기 (곡물건조기 집진기 포함)	1대	20,000/대	◦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집진장치 포함) ※ 곡물건조기집진기 단독 추진 가능하나 신규로 곡물건조기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곡물건조기집진기 포함 하여 추진	자본
	곡물건조기집진기	1대	2,500/대

3. 사업별 시행요령

세부사업

세 부 내 용

추진체계

시군(사업자)신청	⇒	대상자 확정(선정) 및 통보	⇒	사업추진 (점검 및 정산)
시군 대상자 우선순위(점수포함) 제출
		도→시군
사업자 →시군→도				도·시군·사업자

우량종자

채 종 포

【 우량종자 채종포단지 기관별 역할 】

구 분	역 할
국립종자원	◦ 보급종 공급·관리, 채종포 운영·교육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	◦ 원종(증식용) 우선공급 ◦ 포장검사 등 공동점검
농업기술센터	◦ 종자관리사(민간 등) 포장·종자검사(전과정) ◦ 품종 약정 및 현장 코칭
농협(RPC)	◦ 품종 선정 및 채종포 관리
농가	◦ 약정체결 및 종자 생산

* 채종포 운영위원회 구성 : 시군, 종자관리사, 농협, 생산단지 대표 등

* 운영위원회 운영내용 : 관계기관 협업, 순도가 높은 우량종자 운영방안 등

[보조사업자]

◦ 운영위원회는 5~7명 수준으로 구성 : 품종선정, 채종포관리 등 협의

◦ 종자벼의 건조․조제 : 가급적 화력건조 자제(화력건조 40℃이하 건조)

- 포장․종자검사 조건에 맞도록 생산, 건조, 조제 등 관리

◦ 생산 종자의 매입 : 자가채종포 운영주체(농협,법인, RPC)와 생산농가 간 협약에 의한 계약재배 매입

※ 주의사항 : 채종포산 종자를 일반매입 가공하지 않도록 특별관리

◦ 종자공급 : 종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25년산 종자 공급

- 채종포 종자공급대장 작성 관리(서식 1-6)

[ 도 ]

◦ 신동진 보급종 공급량 감소에 따른 우량종자 유지를 위한 RPC 채종포 우선 선정

◦ ’25년산 정부보급종 물량, ‘26년 정부보급종 생산계획, 채종포단지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급종 품종 부족 종자 생산단지 선발

◦ 선정된 채종포 단지를 대상으로 채종포용 원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전북자치도 종자사업소와 우선 공급 협의

세부사업

세 부 내 용

우량종자

채 종 포

[시군]

◦ 시·군에서 가급적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할 품종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관리 요강 준수

- 시·군(농업기술센터)은 종자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이 업무 수행

- 종자관리사로 지정받은 검사공무원은 지정받은 시·군의 우량종자 채종포에 대해 포장․종자검사를 실시하여 합격여부(1차) 결정

- 합격된 채종포에 한해 종자 시료를 채취하여 발아율과 종자 순도를 위한 DNA 검증 후 최종적인 종자 합격 및 공급가능 여부 결정

- 단, 해당 공무원(자격증 소지자)이 없는 시군은 민간 종자관리사 활용(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사용 가능)

[사업 메뉴]

◦ 포장·종자 검사비, 병해충 공동방제비, 종자·육묘 구입비, 공동작업비, 비료·농약 구입비 등 채종포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친환경쌀

생산단지

[보조사업자]

◦ 단지(작목반, 법인 등)와 유통주체(농협, 법인 등)간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

- 품종 통일 및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관리 매뉴얼 실천

시군(사업자)신청	⇒	대상자 확정(선정) 및 통보	⇒	계약재배약정
시군 대상자 우선순위(점수포함) 제출
사업자 →시군→도		도→시군		사업자, 유통주체

◦ 친환경쌀 생산단지 운영규정 마련

- 품종 및 생산 메뉴얼 통일, RPC와 계약재배 내용 및 품질․품위 검사, 등급별 차등 수매내용, 공동 농작업 시행방법 등을 포함

⇒	단지 운영규정 마련 (생산관리 매뉴얼)	⇒	재배교육 및 이행점검 등	⇒	정산 및 효과분석
	사업자		사업자 · 시군		도 · 시군 · 사업자

[시군]

◦ 시군에서 사업대상자 자격기준 등 확인 후 도에 신청

◦ 농업기술센터(전담공무원 배치)는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서 발급, 단백질·식미·DNA 검사 지원, 재배교육 및 지도

세부사업

세 부 내 용

친환경쌀

생산단지

[사업 메뉴]

◦ (필수항목) 회원조직화, 단지 교육

◦ (선택항목)

- 토양검정 시비처방에 의한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등) 및 토양개량 자재

: 국․도비를 지원받지 않을 경우 지원

- 친환경인증비용 : 친환경농산물인증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지 않는 항목지원(토양·농업용수 검사비)

- 안전성 관리 : 친환경쌀 생산․수매․출하․유통단계의 농약잔류검사 등 지원

- 품종․ 생산메뉴얼 통일, 교재 및 매뉴얼 제작, 컨설팅 등

* 조직화 등 농가교육은 연간 10시간 이상을 영농준비부터 수확까지 3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총사업비의 5% 이상 집행 의무화

* 단순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은 지원 불가

- 병해충공동방제, 공동육묘, 논둑시트, DNA검사, 종자공급, 대도시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 선진지 벤치마킹(국내), 단지안내 표지판

- 친환경쌀 홍보·마케팅

◦ (금지항목) 쌀값 보전 및 직불금 지원, 농기계구입, 타 보조사업 자부담 등

-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 지원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기관별 역할 】

구 분	역 할
농협(RPC)	◦ 계약재배 및 수매 ◦ 공동 농작업단(생산단지) 운영·관리 ◦ 브랜드쌀 판매 활성화
생산단지	◦ 농가 조직화, 품질관리 기준 마련 및 이행 ◦ GAP 준비 및 인증

* 브랜드 운영위원회 구성 : 시군, 농협, 생산단지 대표,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 위원회 운영내용 : 품질관리 매뉴얼 관리, 도 우수브랜드쌀 평가 준비, GAP 등

[보조사업자]

◦ 운영위원회는 5~7명 수준으로 구성(시군 자율)

◦ 생산자단체, 농협(RPC), 운영위원회는 각 기관별 역할 분담

- 생산자단체와 농협(RPC)는 계약재배 등 약정체결 필수

◦ 2차년 사업대상자는 해당단지에 대해 GAP 이행 필수(1차년은 사전준비)

* GAP 미이행시 다음연도부터 지원 제외(미이행 단지 지원시군은 해당사업 제외)

◦ ‘26년 우수브랜드 쌀 선발(도 평가) 참가 필수(RPC만 해당)

세부사업	세 부 내 용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시군] ◦ 우선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 광역브랜드쌀 생산단지는 사업 필수 추진 - 농진청 또는 도 농업기술원의 ‘신규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 종료 후 해당 경영체는 3년간 평가 없이 지원 가능 - 시군 대표브랜드 및 ‘25년 우수브랜드쌀(도 평가) 선정 브랜드는 평가 없이 지원 가능 ◦ 우선 사업대상자 외에는 시군별 재배규모 자격기준 이상인 단지 중 시군 에서 사업대상자 자격기준 등 확인 후 도에 신청 * 단, 타 유사사업 지원받을 경우 중복지원 불가 [사업 메뉴] ◦ (필수항목) ※ ① 가축분퇴비 의무 사용 ② 화학 비료 의무 감축(’25년 대비 ‘26년 20%, ’27년 30, 28년 50%) - 회원 조직화, 품종․생산 메뉴얼 통일, 단지교육, 교재 및 메뉴얼 제작, 컨설팅 등 * 교육은 연간 10시간 이상을 영농준비부터 수확까지 3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총사업비의 5% 이상 집행 의무화 * 단순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은 지원 불가 - 품질, 품위(완전립, 단백질 함량, 품종순도) 검사비 등을 지원하여 등급별 차등 매입 추진(협약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 이행) ◦ (선택항목) - 토양검정 시비처방에 의한 토양개량 자재 : 국․도비를 지원받지 않을 경우 지원 - 공동 농작업(육묘 및 병해충 방제) 및 공동 농자재(개별농가 지원불가) - 녹비작물 재배, 생산이력(GAP인증)관리 비용, 종자 공급, 쌀 홍보(체험, 시식, 나눔행사), 수출용 포장재, 위원회 운영비 등 * 광역브랜드(예담채) 및 우수브랜드 쌀(도평가)은 홍보비 사용 금지 ◦ (금지항목) 쌀값 보전 및 직불금 지원, 농기계구입, 타 보조사업 자부담 등 -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 지원

세부사업

세 부 내 용

브랜드쌀 등

유전자 검사

사업신청	⇒	대상자 확정(선정) 및 통보	⇒	사업추진 (점검 및 정산)	⇒	사업추진 (점검 및 정산)
시군 대상자 우선순위(점수포함) 제출
사업자 →시군→도		도→시군		사업자→검사기관* 의뢰		도·시군·사업자

* 23개 검사기관(참고 3)

◦ 농가간 자율교환을 위한 유전자 검사 지원

◦ RPC, 도정공장 등에서 계약재배 농가에 대한 종자·포장검사 및 수매시 실시하는 유전자 검사 지원

※ RPC 등에서 관내 계약재배(관내 농가 보유물량 매입 포함) 물량이 아닌 타지역 원료곡 매입을 위한 유전자 검사 제외

우수브랜드쌀

인센티브

(홍보·마케팅)

사업추천	⇒	선정평가 및 통보	⇒	사업추진 (점검 및 정산)
시군→도		도·농협전북지역본부		도·시군·사업자

◦ 판촉행사, 언론매체(TV, 라디오, 옥외전광판, 신문 등), 인터넷 포털(네이버, 유튜브 등) 활용하여 홍보·마케팅, 홍보영상 제작, 포장재 제작비(사업비의 최대 50%) 지원, 택배비 및 물류비(총 사업비의 최대 30%)

◦ 시설·장비 또는 판촉 행사시 천막, 테이블 구입 등 자본적 사업 집행 불가

◦ 우수브랜드쌀 홍보판촉용(1kg이하 소용량) 이외 자사 제품(우수브랜드 미선정 쌀, 잡곡, 기타 가공품 등)에 사업비 집행 금지

곡물

건조기

[보조사업자]

◦ 건조기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기구입 추진

◦ 경영체 1개소당 1대 지원 원칙(단, 법인별 재배면적 20ha 이상인 경우 1대 추가지원 가능)

[공급(시행)업자]

◦ 농업기계가격집(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정부지원대상기종으로 수록된 기종에 한하여 지원

◦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계약 체결 납품, 운영 및 관리요령 교육, 정기점검 및 정비, A/S등 사후관리 의무이행

세부사업

세 부 내 용

곡물

건조기

집진기

[보조사업자]

◦ 지원 후 5년간 사후관리가 가능한 곡물건조기에 한함.

◦ 경영체 1개소당 1대 지원 원칙

[공급(시행)업자]

◦ 농업기계가격집(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기종

집진장치를 설치

◦ 곡물건조기 집진장치 공급계약 체결 납품, 운영 및 관리요령 교육, 정기점검 및 정비, A/S등 사후관리 의무이행

신동진 보급종

차액지원

우선공급업체 선정 및 통보	⇒	우선공급업체 공급	⇒	공급실적확인서	⇒	보조금 집행
국립종자원		한국농업기술 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시군 제출		도→시군

[보조사업자]

◦ 사업대상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사업수혜 : 우선공급업체(RPC, 법인 등) * 국립종자원 선정

◦ 지원품종 : ‘25년산 신동진 보급종 200톤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위탁생산

◦ 공급절차

- 선정 : 국립종자원(우선공급업체 통보) ⇒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공급)

- 공급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우선공급업체 ⇒ 계약재배 농가 공급

[시군]

◦ 시군은 신동진 보급종 차액분 지급 : 추경성립 전 집행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보급종 공급액과 국립종자원 보급종 공급액의 차액분

* 국립종자원 보급종 공급액은 전년 12월말~사업년도 1월 결정(예정)

◦ 보급종 공급차액분의 지급은 사업년도 1~3월 지급

◦ 지급절차

- 지급 : 도 차액분 송금 ⇒ 시군 차액분 지급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급실적 확인서 첨부(익년도 1~3월 신청)

세부사업

세 부 내 용

볏짚환원

(지력증진)

[보조사업자]

◦ 사업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볏짚환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도내)를 실제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1,000㎡이상)

※ 제외농가(농지) : 전북도내 농지이나 신청인이 도외 거주자인 경우

(시군 신청접수일 기준), 볏짚을 일부만 환원한 농지

◦ 신청장소 : 사업대상 주소지 시군(읍면동)

※ 사업자 주소지와 대상농지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 사업신청 및 보조금 지급 : 사업자 주소지 시․군(읍․면․동)

◦ 사업완료 현지확인 : 대상농지 소재지 읍․면․동

- 사업자 주소지 읍면동 : 대상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현지확인 요청 공문 발송

- 대상농지 소재지 읍면동 : 현지확인 결과 사업자 주소지 읍면동에 공문 통보

[시군]

사업 신청	⇒	이행점검(사진촬영) 및 정산	⇒	사업효과분석 (토양검정 등)
사업자→읍면동→시군→도		시군 · 읍면동		시군 · 읍면동

- 시군은 읍면동별 1~3차년 등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체 방안 수립

※ 예산부족 시 벼 재배면적 1/3 내에서 선정 계획 수립

- 예산부족 시 중소농 배려(단, 지원단가 ha당 250천원은 변경 불가)

◦ 확인 및 점검사항

- 수확작업 시 절단시용, 시용 후 가급적 조기 경운 실시

- 볏짚사업 전(前)․후(後)에 대한 토양분석 실시(ph, 유기물, 인산, 가리, 규산 등 검정)

* 읍면동별 대표 단지에서 시료 채취하여 토양분석 가능한 기관(지역농협 및 농업기술센터 등) 협조 하에 실시

- 확인기한 : 매년 11월 30일 이내

(단, 기상악화 등으로 확인 기한 내 가을갈이가 어려운 경우 볏짚을 논에 잘게 잘라놓은 농가도 지원가능)

- 점검사항 : 참여 농가에 대한 필지별 사진 촬영 후 보조금 청구 서류에 첨부

* 농가의 필지가 많아 필지별 사진촬영이 어려운 경우 대표필지로 확인(촬영) 가능

◦ 제재사항 : 향후 잘라 놓은 볏짚을 곤포 등으로 판매한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및 3년간 볏짚환원사업 참여 제한

Ⅳ. 사업추진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도]		[시군]		[보조사업자]
사업지침 수립 및 통보	→	사업신청 홍보 및 신청	→	사업신청
전년도 7~8월		전년도 8~9월		법인 등(8~9월)

도

○「쌀 경쟁력 제고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알림(8~9월)

○ 쌀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8~9월)

○ 시군(사업)별 사업대상 확정 통보(9~10월)

시  군

○ 시․군은 사업지침을 적극 홍보하여 수요자 발굴

○ 보조사업자의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해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및 선정·심사 후 대상자 우선순위(점수포함) 도에 제출

- 시군은 자격요건 미 충족자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대상자 우선순위 제출

* 신청내역(엑셀) : 총괄(시트) 및 세부사업별(시트) 우선순위 제출

< 주요 검토사항 >

◆ (신청서류) 법인 등기부등본(법인구성원, 출자금(자본금) 등) 확인, 현지(실제 운영상황 등), 육묘(녹화)장 등은 부지확보(법인명의) 확인 후 신청

* 시군은 대상자 자격요건, 관련서류 확인, 증빙자료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선정·심사

◆ (자 부 담) 자부담을 확보한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제출 의무화(법인조직)

보 조 사 업 자

○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종 증비서류 등(서식 1~3)

※ 접수 만료일 18시까지 도착된 서류를 평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안됨

2. 사업선정단계

시군

○ 시군은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서류평가, 현장평가(필요시) 추진

○ 사업 대상자 서류검증 및 우선순위 확정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후 서류검증 및 대상자 선정(우선순위 및 점수포함) 제출(8~9월)

* 신청내역(엑셀) : 총괄(시트) 및 세부사업별(시트) 우선순위(점수포함) 제출

< 검토  – 시군  >

○ 사업내용 누락여부,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자격요건 충족여부,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중복 투자 여부 등 검토

- 부실 사업계획서는 대상자 제외

도(우선순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9~10월)

○ 시군별 우선 순위에 의거 최종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군에 알림(9~10월)

○ 예산 한도내에서 사업대상자 확정(시군별 우선순위 대상자)

* 상황에 따라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1단계 : 검토 – 도 및 시군 >

○ 사업내용 누락여부,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자격요건 충족여부,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중복 투자 여부 등 검토

- 부실 사업계획서는 심사 제외

- 우선순위 대상자 도 및 시군과 서류검토 및 우선순위 확정(9~10월)

* 도 및 시군 검토는 추진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2단계 :  현장평가 > 여건에 따라 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 분야별 전문가 별도 구성 운영

- 평 가 자 : 전문평가단(평가위원 3명 내외)

- 평가내용 : 법인요건, 투자의 적절성, 사업 기대효과 등

- 평가방법 : 세부사업별 선정평가표항목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 선정

* 현장평가는 보조사업자(시군)의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 설명(10～15분) 후 질의응답 추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도]		[시군]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알림	→	본예산 편성	→	세부실행계획 수립, 제출
전년도 9~11월 내		전년도 11월		전년도 11월~12월

도, 시․군(공통)

○ 사업 선정결과 대상자에게 통보(9~11월)

○ 해당 시․군은 확정된 시․군비를 본예산에 편성(10~12월)

- 사업계획 등 평가자료 누락·허위 보고 시 자격 상실 처리

보 조 사 업 자

○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1월)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

○ 사업부지는 당해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어야 함.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 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할 경우 향후 3년 동안 해당 사업자는 동사업에 대하여 신청 및 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사유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도]		[시군]		[보조사업자]
시군 보조금교부결정 및 송금	→	세부사업계획 확정, 보조금교부신청 및 집행	→	사업비 집행
1～3월		1월~		1월~

도

○ 도는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예산(도비) 송금(1~3월)

시 ․ 군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하고,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에 제출(1~3월)

○ 시･군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 집행) 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 자금을 집행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 시까지 지도·감독

- 지원시설물이 법인 명의(지자체형 시설일 경우 시･군)로 등기 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 확인 후 사업비 집행

보조사업자

○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1~3월)

○ 보조사업자는 별도통장을 개설, 세부사업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

○ 사업계획 변경시 기관장(도, 시군)의 승인 후 사업시행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 도, 시군은 추진상황, 자급집행의 적절성 등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 사업관리

- 점검일정 : 분기 1회 이상

《사후관리》

사업주체(시군, 보조사업자)

○ (완료보고) 사업실적(계획 대비 실적, 완료 사진 및 서류 등) 및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첨부하여 완료보고를 함

* 사업대상자 → 시․군 → 도

- 세부사업별 세금계산서,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 세부사업별 사후관리대장(서식 5~7)을 작성 비치하여 점검(매년 2회)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부동산 : 농림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 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 (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해당 중요재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대상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 운영	5년 (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 세부사업별 사업성과 평가(사업정산, 실적 등) 후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세부사업별 이행 필수 목록]

◦ 방제기 등 장비지원(광역방제기, 드론, 보트, 자율주행조향장치) : 연2회이상 기기운영, 방제방법, 운전요원 교육

◦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지원 : 2년차 사업대상자 GAP 이행

Ⅳ. 사업추진일정

< 업무흐름 >	<시기>	< 주 요 내 용 >
① 지침 시달･홍보	(전년도 7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도) ▪ 사업설명 및 홍보(시･군, 읍･면･동)
⇓
사업신청 및 선정	(8월~12월)	▪ 시군은 심사평가등을 통해 우선순위(점수포함) 대상자 선정 제출 - 서류심사, 현장평가(필요시) 등 ▪ 도 예산 한도내에서 대상자 확정통보 - 도 및 시군간 자격요건,서류검토 등(필요시)
⇓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확정	(당해년도 1월)	▪ 세부실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 수립 ▪ 사업계획 확정(도 → 시군 )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1월~)	▪ 보조금교부신청 및 결정(도↔시･군↔보조사업자) ▪ 단위사업별 사업성격에 맞게 계약체결, 사업발주, 사업추진(시군)
⇓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분기별)	▪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점검(도･시군) - 사업 적기추진 지도 등 - 시설사업 등은 설계기준 준수 등
⇓
⑥ 보조금 지급	(수시)	▪ 보조금 지급(시군) - 사업성격에 따라 착수금 지급 - 사업완료 후 지급
⇓
사업비 정산	(익년도 1월)	▪ 사업비 정산보고

참고 1		생산자단체 범위 세부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농업협동조합법」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산림조합법」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별표6)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참고 2		부가가치세환급 재사용 지침(안)

⃞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제105의 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 제1항「별표 5」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환급절차

농・수협 등

환급직접

신    청

[ 환급절차 흐름도 ]

판매업자

농・어민

세무서

② 세금계산서

① 물품구입

③ 환급대행신청

⑥ 세액배분

④환급신청

⑤세액환금

세액

환급

사업자인

농어민의

경   우

⃞ 처리방법

구분	환급금	국고반납	정산할 금 액
1.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는 경우	없음	없음	당 초 총사업비
2.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있음 (자부담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총 부가가치세 환급금에서 자부담 환급금을 제외하고 국고 반납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3. 부가가치세 환급금분을 총사업비에 추가하여 사업비가 증가한 경우(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절차 필요)	없음	없음	당 초 총사업비

<예시>

1. 총 사업비 3,570백만원, 부가가치세 부담하는 경우

총 사업비	국비(50%)	지방비(40%)	자부담(10%)	비고
3,570	1,785	1,428	357	실제 사업량 3,245 + 부가가치세 325

2. 총 사업비 3,570백만원, 부가가치세 환급(325)받는 경우

총 사업비	국비(50%)	지방비(40%)	자부담(10%)	비고
(계획) 3,570	1,785	1,428	357	-
(정산) 3,245	1,623 (162반환)	1,298 (130반환)	325 (33본인 수취)	(292는 국고회수 등 조치 필요)

3. 부가가치세(357)를 감안, 총 사업비 3,927로 변경하는 경우

총 사업비	국비(50%)	지방비(40%)	자부담(10%)	비고
(계획) 3,927	1,785	1,428	714	실제 사업량 3,570 + 부가가치세 357
(정산) 3,570	1,785	1,428	357	회수금액 없음

⃞ 정    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 63조(집행잔액 등 반납) 제 5항에 의거 재투자 승인(준용)

- 사업 완료 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이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도에

변경신청, 승인 후 사업추진(쌀경쟁력제고사업 변경신청서와 동일)

⃞ 행정사항

○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농협 등(대행기관)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등록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경우 환급금의 일부가 회수 될 수 있음을 사전고지

○ 관할세무서, 농협 등과 협조로 보조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환급 시 보조금 회수 조치이행

사  례

○ 보조사업자 진○○는 2013년 8월경 ‘웰빙시설 원예하우스 지원 사업’ 완료 후 농업용 골조파이프 등을 부가가치세(5,790,932원) 포함된 금액으로 구입하고, 업체로부터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시에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원)

성명	공급자	공급일	구입품목	계	공급가액	세액
진○○	주식회사 ○○○○	2013. 7.26	농업용골조파이프	51,461,443	46,783,130	4,678,313
			농업용 비닐	12,238,812	11,126,193	1,112,619
계				63,700,255	57,909,323	5,790,932

○ ○○시는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 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보조금 분담비율로 환산한 부가가치세를 재산정하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5 참조

- 시에서 보조한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약 2,622,345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단위 : 원)

사업비 집행내역			보조비율로 환산한 금액
계	보조금	자부담	부가가치세	보조금	자부담
83,803,000 (100%)	37,950,000 (45.3%)	45,853,000 (54.7%)	5,790,932 (100%)	2,622,345 (45.3%)	3,168,587 (54.7%)

참고 3		검정기관(품위·품종·일반성분 분야(′25년 8월기준))

지정기관명	대표자	검정기관 및 소재지	전화번호	유효기간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강기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동서로 59	063-540-4532	2024.6.11.~ 2028.6.10.
한국농업 기술진흥원	안호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평동로 457(송학동)	063-919-1550 / 1000	2024.6.11.~ 2028.6.10.
농협경제지주㈜ 식품R&D연구소	강대익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14-8	031-8021-7052	2024.6.11.~ 2028.6.10.
㈜코젠바이오텍	남용석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C동 1101호	02-2016-2150	2024.6.11.~ 2028.6.10.
솔젠트㈜	박세열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5로 43-10(관평동)	070-7893-7834	2024.6.11.~ 2028.6.10.
㈜한국케트	안대현 안지영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601호(구로동, 삼성IT밸리)	02-835-5105	2024.6.11.~ 2028.6.10.
CJ프레시웨이㈜	이건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 811	031-776-5653	2024.6.11.~ 2028.6.10.
삼성웰스토리㈜	정해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42-1(마북동)	031-899-0543	2024.6.11.~ 2028.6.10.
㈜오뚜기	황성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395번길 49(평촌동)	031-421-2172	2024.6.11.~ 2028.6.10.
㈜정피엔씨연구소	정영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영덕동) U타워 1504호	031-708-8113	2024.6.11.~ 2028.6.10.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김미경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로 311 종합분석지원센터 2층	033-450-5070	2024.6.11.~ 2028.6.10.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이우진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청오로 33-58	031-8024-4623	2024.6.11.~ 2028.6.10.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김용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742-2	032-930-4138	2024.6.11.~ 2028.6.10.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김숙희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녹차로 1357	061-850-5733	2024.6.11.~ 2028.6.10.
㈜한국분석 기술연구원	이태훈	부산광역시 동구 대영로 267(초량동, 해광빌딩)	051-466-1231	2024.6.11.~ 2028.6.10.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원익재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219	031-678-3074	2024.6.11.~ 2028.6.10.
㈜동원에프앤비 식품안전센타	김성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2층(양재동, 동원에프앤비 빌딩)	02-589-4634	2024.6.11.~ 2028.6.10.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박정동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땅끝대로 45-56	061-531-3869	2024.6.11.~ 2028.6.10.
㈜농심	이병학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12(신대방동)	02-820-8139	2024.6.11.~ 2028.6.10.
㈜미소진	전진하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A동 402호	042-867-8284	2024.8.21.~ 2028.8.20.
푸디스트 주식회사	박정훈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763번길 45(푸디스트(주)이천물류센터 3층)	031-8011-3804	2024.9.10.~ 2028.9.9.
㈜현대그린푸드 식품위생연구소	박홍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문인로 30 4층	031-525-2130	2022.9.28.~ 2026.9.27.
㈜티엔티리써치	박명흠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3로 13(집현동)	044-865-0630	2024.4.11.~ 2028.4.10.

※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수수료(김제 시민 무료)

서 식 1

2026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서(생산비절감/자본)

단 체 명						대 표 자 (연락처)		○○○ (000-0000-0000)
주 소						조직형태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RPC
설 립 일						회원 수		000농가
벼 전체 재배규모	ha (GAP 면적 ha)					계약재배 면 적		ha, 호 (계약체결 RPC : ㅇㅇㅇㅇ)
신규품종 육성경영체	• 여 / 부 (‘여’일 경우 아래 세부사항 작성) • ‘25년 현황 : (신규품종명) ㅇㅇㅇ , (계약재배면적) ㅇㅇㅇha, (예상생산량) ㅇㅇㅇ톤
사업신청 내 용 √ 해당사업 체크	세부사업								사업량	시설부지 확보여부 (여, 부)	자부담 확보여부 (여, 부)
	ⓐ공동육묘장		시설		330㎡ □, 660㎡ □				동
			개보수		330㎡ □, 660㎡ □				동
	ⓑ소규모육묘장		시설		165㎡ □, 330㎡ □				동
	ⓒ방제기 등 장비지원		광역방제기 □						대
			드론 (20ℓ □, 40ℓ이상 □)						대
			보트 □						대
			자율주행조향장치 □						대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세부사업	구분			사업량			사업단가			총사업비 (도+시군+자담)
	계
동일사업 기지원여부	√ 해당사항 기재(체크시 신청 불가) □ 최근 3년(‘23~‘25) 아래 사업 중 동일 시설장비 지원 여부 - 전략작물산업화사업(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 밭식량작물(논타작물)시설장비지원(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 고품질유통활성화 지원(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현 보유현황	시설장비(공동육묘장, 소규모육묘장, 방제기 등 장비) 보유현황 기재 할것
‘25년 실적	육묘,방제	• 벼 공동육묘·녹화 : 육묘 000상자, 면적 000ha, 농가 000호 • 벼 공동방제 : 면적 000ha, 농가 000호
	감축협약	•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이행실적 : 000ha(시스템 입력만 인정)
2026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장·군수 귀하

ⓐ공동육묘장(시설개보수), 공동녹화장, 방제기 등 장비(광역방제기, 드론, 보트)

※ 계약재배약정서, 공동육묘(방제) 약정서, 실적서류는 개별 사업대상자 양식 자율부여

1. 사업계획서 1부.

2. 정부지원RPC 또는 농협과의 ’25년 벼 계약재배 약정서 1부.(법인인 경우 해당)

- 신청업체가 정부지원RPC나 농협인 경우는 참여농가와의 계약재배 약정서 1부.

* 계약재배 단지명부(서식 1-6) 첨부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농협), 자부담 확보통장 사본(농협 외) 1부.

5. ‘25년 공동육묘·방제 약정서 및 공동육묘·방제 회의록 각 1부.

6. 참여농지 항공사진(참여농지 구분 표시) 1부.

7. 사업부지 등기부등본(시설지원에 한함) 1부.

8. GAP 인증서 1부.

9. 벼 재배면적 감축 이행실적(시스템 입력분) 1부.(실적있는 경우 제출)

10. 경영체 수익에 대한 농가(조합원) 환원 실적 1부.(실적있는 경우 제출)

- 농가 교육/견학, 농작업료 또는 자재비용 인하, 현금배당 각각 첨부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현장 평가를 할 경우에 필요 시 추가서류 요구 예정

ⓑ소규모 육묘장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부지 등기부등본(본인소유일 경우) 또는 토지확보 증빙서류(임차의 경우에 한함) 1부.

3. 자부담 확보 통장 사본 1부.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현장 평가를 할 경우에 필요 시 추가서류 요구 예정

ⓒ방제기 등 장비(자율주행조향장치)

1. 사업계획서 1부.

2. 벼 재배면적 감축 이행실적(시스템 입력분) 1부. (실적있는 경우 제출)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현장 평가를 할 경우에 필요 시 추가서류 요구 예정

서 식 1-1

2026년 쌀 경쟁력 제고(공동육묘장/공동녹화장)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공동육묘장/공동녹화장

□ 사업계획

○ 기      간 : 2026    . ~    .(착공예정일 :          )

○ 사업예정지 :      시군       읍면       리      번지(소유주 :    법인)

- 개발제한구역 여부  : 여 (    ), 부 (     )

-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 이행 가능 여부 : 여 (    ), 부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세부 사업내용                                               (단위 : 천원)

□ 경영체 운영실적

’25년 계약재배 면적		000ha(농가수 : 00호) * ‘26년 계약재배 계획 : 00ha(농가수 : 00호)
’25년 공동육묘 실적		000ha. 00호, 00상자	’25년 공동방제 실적	00ha(농가수 : 00호)
시설장비 보유현황	소 유	◦ 육묘장 : 00동(000㎡), 녹화장 : 00동(000㎡) ◦ 무인항공방제기 : 00대, 광역방제기 : 00대
	임 차	◦ 육묘장 : 00동(000㎡), 녹화장 : 00동(000㎡) ◦ 무인항공방제기 : 00대, 광역방제기 : 00대

* 운영실적 증빙자료 첨부

세부사업	구분	세부내용	규격	사업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벼 공동 육묘장 (330㎡ □, 660㎡ □) ◦ 벼 공동 녹화장 (330㎡ □, 660㎡ □)	계
	필수 시설 장비	소 계
			동( ㎡)
	선택 시설 장비	소 계

○ 지원시설 연간 운영 계획

재배면적	참여농가 수	종자확보	육묘생산량	비 고
ha	호	톤 (품종 : )	상자

○ 육묘기간 이외 시설 활용계획(구체적 기재)

-

□ 공동육묘·공동녹화 세부운영계획(구체적 기재)

○

○

□ 추진일정

공정별	예정일자	주요 추진내용	비고
부 지 확 보	2000. . .
설 계	2000. . .
행정절차 이행	2000. . .
시공업체 선정	2000. . .
착 공	2000. . .
장 비 구 입	2000. . .
준 공	2000. . .

□ 신규품종 확대목표(‘25~’27년)   * 신규품종 육성경영체만 작성

연도	계약재배 농가수(호)		계약재배면적(ha)		신규품종명
	신동진	신규품종(1개)	신동진	신규품종(1개)
2025년(a)
2026년
2027년(b)
증감율[(b-a)/a]

서 식 1-2

2026년 쌀 경쟁력 제고(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 사업계획

○ 기    간 : 2026    . ~    .(착공예정일 :          )

○ 사업부지 :      시･군       읍･면      리      번지(소유주 :    법인)

- 개발제한구역 여부  : 여 (    ), 부 (     )

-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 이행 가능 여부 : 여 (    ), 부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공동육묘장 설치년도 :         년

○ 세부 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세부내용	규격	사업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000㎡)	계

□ 경영체 운영실적

’25년 계약재배 면적		000ha(농가수 : 00호) * ‘26년 계약재배 계획 : 00ha(농가수 : 00호)
’25년 공동육묘 실적		000ha. 00호, 00상자	’25년 공동방제 실적	00ha(농가수 : 00호)
시설장비 보유현황	소 유	◦ 육묘장 : 00동(000㎡), 녹화장 : 00동(000㎡) ◦ 무인항공방제기 : 00대, 광역방제기 : 00대
	임 차	◦ 육묘장 : 00동(000㎡), 녹화장 : 00동(000㎡) ◦ 무인항공방제기 : 00대, 광역방제기 : 00대

* 운영실적 증빙자료 첨부

○ 지원시설 연간 운영 계획

재배면적	참여농가 수	종자확보	육묘생산량	비 고
ha	호	톤 (품종 : )	상자

○ 육묘기간 이외 시설 활용계획(구체적 기재)

-

□ 추진일정

공정별	예정일자	주요 추진내용	비고
	2000. . .
	2000. . .
	2000. . .
	2000. . .
	2000. . .
	2000. . .

□ 공동육묘·공동녹화 세부운영계획(구체적 기재)

○

○

서 식 1-3

2026년 쌀 경쟁력 제고(소규모육묘장)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소규모 육묘장

□ 사업계획

○ 기    간 : 2026    . ~    .(착공예정일 :          )

○ 예 정 지 :      시･군       읍･면      리      번지(소유주 :    법인)

- 개발제한구역 여부  : 여 (    ), 부 (     )

-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 이행 가능 여부 : 여 (    ), 부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세부 내용	규격	사업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소규모육묘장 (165㎡ □, 330㎡ □)	소계
		00동(00㎡)

○ 연간 운영 계획

-

서 식 1-4

2026년 쌀 경쟁력 제고(광역방제기/드론/보트)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광역방제기, 드론, 보트

□ 장비 구입계획

○ 예 정 일 : 2026.    .     .

○ 보관장소 :     시군       읍면       리      번지

* 농기계 보관대행업체(000회사) 등 기재

○ 관리담당자 :              (핸드폰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구입규격 :

-  제조회사 :

○ 구입방법

-  □ 직접 구매, □ 행정기관 구매 대행(지방계약법 제8조)

-  운반차량 구입여부 : 구입(   톤), 기존 차량(   ), 임차(   )

* 기존 차량 및 임차의 경우는 차량등록증 사본 및 임대차 약정서 첨부

○ 지원장비 연간 운영 계획

방제면적	참여(수혜) 농 가 수	방제비용 (농약포함)	비 고
ha	호	원/ha당

□ 경영체 운영실적

’25년 계약재배 면적		000ha(농가수 : 00호) * ‘26년 계약재배 계획 : 00ha(농가수 : 00호)
’25년 공동육묘 실적		000ha. 00호, 00상자	’25년 공동방제 실적	00ha(농가수 : 00호)
시설장비 보유현황	소 유	◦ 육묘장 : 00동(000㎡), 녹화장 : 00동(000㎡) ◦ 무인항공방제기 : 00대, 광역방제기 : 00대
	임 차	◦ 육묘장 : 00동(000㎡), 녹화장 : 00동(000㎡) ◦ 무인항공방제기 : 00대, 광역방제기 : 00대

* 운영실적 증빙자료 첨부

□ 공동방제 계획(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 작성)

○ 방제단 구성 :       명(운전기사 :   명)

소 속	성 명	역 할	비 고

○ 방제단 운영계획, 공동방제 방법, 기기운영 및 운전요원 교육 계획

-

-

○ 방제대상 농가약정, 방제약제 및 친환경 자재 등 방제(살포) 계획

-

-

○ 공동방제시기, 지원 장비 사후관리 방안

-

-

○ 인접 시군 또는 단지와 공동방제 연계 방안

-

-

□ 신규품종 확대목표(‘25~’27년)   * 신규품종 육성경영체만 작성

연도	계약재배 농가수(호)		계약재배면적(ha)		신규품종명
	신동진	신규품종(1개)	신동진	신규품종(1개)
2025년(a)
2026년
2027년(b)
증감율[(a-b)/a]*100

서 식 1-5

2026년 쌀 경쟁력 제고(자율주행조향장치)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자율주행조향장치

□ 구입계획

보조사업자	설치장소 (보관장소)	사업량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구입규격 :

-  제조회사 :

※ 자율주행조향장치 설치 농기계(트랙터 00대, 이앙기 00대)

○ 구입방법

-  □ 직접 구매, □ 행정기관 구매 대행(지방계약법 제8조)

○ 연간 운영 계획

-

서 식 1-6

벼 계약재배 단지명부

□ 법인명 :          (인)/ 참여농가 :     호 / 총면적 :     ha

연번	주 소	성 명	지 번	면적 (㎡)	농가확인 (인)
총계
1	예시) 전주시 덕진구 백제로 7	홍길동	전주시 덕진구 백제로 7번지	25,00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신규품종 경영체는 신규품종 단지 명부 별도 추가 제출

서 식 2

2026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서(품질고급화/경상)

단 체 명				대 표 자 (연락처)		○○○ (000-0000-0000)
사업자 주소				조직형태		농업인,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RPC,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설 립 일				회원 수		000농가
벼 재배 영농규모	ha			계약재배 면 적		ha, 호 (계약체결 RPC)
단지위치	시군 읍면동 리(길) 번지
사업신청 내 용 √ 해당사업 체크	세부사업						사업량		자부담 확보여부 (여, 부)
	ⓐ우량종자 채종포 □						ha
	ⓑ저탄소 경축 순환단지	ⓑ-1 친환경쌀생산단지(유기 □, 무농약 □) - 참여 RPC : 000RPC(대표자), 계약품종(000), 브랜드명(00000), 수매량(000톤)					유 기 0000ha 무농약 0000ha
		ⓑ-2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 - 참여 RPC : 000RPC(대표자), 계약품종(000), 브랜드명(00000), 수매량(000톤)					ha
	ⓒ브랜드쌀 등 유전자 검사 □						건
	ⓓ볏짚환원(지력증진) □						ha		해당없음
	ⓔ신동진 보급종 차액지원 □						kg		해당없음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세부사업	구분		사업량		사업단가			총사업비 (도+시군비+자담)
	계
유사사업 중복여부	√ 해당사항 기재(해당사업 체크시 신청 불가) □ 친환경·우수브랜드 생산단지 유사사업(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25년 실적	채종포 (‘24년산)	· 채종포 운영 : 0000ha(품종 : 0000), 생산량 : 000톤, 000농가
2026년 쌀경쟁력제고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장･군수 귀하
※ 볏짚환원 사업은 세부사업 체크 및 사업량, 사업비 기재 후 사업계획서 제출

ⓐ우량종자 채종포

※ 채종포 운영규정, 실적서류는 개별 사업대상자 양식 자율부여

1. 사업계획서 1부.

2. 참여농가 명부 1부.(서식 2-2)

3. 채종포 운영규정 및 매입기준(품질기준) 1부.

4. ’23~‘24년 채종포 종자 생산·공급실적 1부.(서식 2-3)

5. ’24년 채종포 운영위원회 운영실적 1부.

6. 채종포단지 항공사진(참여농지 구분 표시) 1부.

7. 채종포단지 표지판 사진 1부.

8. 벼 재배면적 감축 이행실적(시스템 입력분) 1부.(실적있는 경우 제출)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현장 평가를 할 경우에 필요 시 추가서류 요구 예정

ⓑ-1 친환경쌀 생산단지

1. 사업계획서 1부.

2. 친환결쌀 재배면적 1부.

3. 참여농가 명부 1부.(서식 2-2)

4. 자부담 확보 통장 사본 1부.

5. 참여농가 교육 실적 1부.

6. 판매처 확보 현황 1부.

7.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 1부.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현장 평가를 할 경우에 필요 시 추가서류 요구 예정

ⓑ-2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1. 사업계획서 1부.

2. 우수브랜드쌀 재배면적 1부.

3. 참여농가 명부 1부.(서식 2-2)

4. 참여농가 교육 실적 1부.

5. 판매처 확보 현황 1부.

6.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 1부.

7. GAP 인증 현황 1부.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현장 평가를 할 경우에 필요 시 추가서류 요구 예정

ⓒ브랜드쌀 등 유전자 검사

1. 사업계획서 1부.

ⓓ볏짚환원

1. 사업계획서 1부.

ⓔ신동진보급종 차액지원

1. 신동진 보급종 공급대장  ※ 우선공급업체 공급실적 확인서 첨부

서 식 2-1

2026년 쌀 경쟁력 제고(우량종자 채종포)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우량종자 채종포

□ 채종포 단지현황 :            법인(대표      , 010-000-0000)

○ 구성년도 :

○ 단지위치 :

○ 단 지 장 : 홍길동

○ 채종포 실적                                          (단위 : 호, ha, kg)

연도	품종명	농가수	채종포면적	종자생산량	종자공급량
‘24년산
‘25년산				(예상)	(예상)

□ 벼 재배현황

○ ‘25년 계약재배실적 : (농가수) 000호, (면적) 0000ha(품종 :       )

○ ’26년 계약재배계획 : (농가수) 000호, (면적) 0000ha(품종 :       )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사업량	단가	사업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소계
필수
선택

□ 채종포단지 운영계획

○ 채종포 운영계획

-

-

○ 우량종자생산계획

- 품질기준 :

- 기술지도 :

○ 우량종자 공급계획

-

-

○ 추진일정 등

세부항목	예정일자	주요 추진내용	비 고
	200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구성원, 기관별 역할, 운영방법, 운영내용, 종자관리사 활용 등

□ 5개년 성과지표

구 분	품종명	채종포 재배농가수 (호)	채종포 재배면적 (ha)	채종포 종자 생산량 (kg)	공급농가 (호)	비 고
2025년산(a)		80
2026년산		90
2027년산		100
2028년산		110
2029년산(b)		120
증감율((b-a)/a)*100		50%

서 식 2-2

참여농가 명부

□ 법인명 :          (인)/ 참여농가 :     호 / 총면적 :     ha

연번	주 소	성 명	지 번	면적 (㎡)	농가확인 (인)
총계
1	예시) 전주시 덕진구 백제로 7	홍길동	전주시 덕진구 백제로 7번지	25,00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서 식 2-3

채종포 종자 공급 대장

◦ 총 생산량 :       kg

◦ 품 종 명 :

(‘00년산)

공급일자	종자공급 실적			공급실적(kg)
	성 명	주 소	공급량	공급누계	잔 량
0000.00.00		종자검사 합격 입고
00.00	○○○
	○○○

* 채종포 단지별 별도 서식 작성 가능(단, 품종별 작성)

서 식 2-4

2026년 쌀 경쟁력 제고(친환경쌀 생산단지/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친환경쌀 생산단지,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 단지현황 :            법인(대표      , 010-000-0000)

○ 현재 참여조직(구성년도, 면적, 단지위치, 품종, 생산량 등) 일반현황 작성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사업량	단가	사업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소계
필수
선택

□ 단지 운영계획(해당 세부사업 작성)

[ 생산단지(친환경쌀, 우수브랜드쌀) ]

○ 생산 계획 : 생산규모화, 경영안정, 품종별·재배형태별 고품질쌀 생산 등

○ 단지육성 계획 : 회원조직화 및 교육 운영, 친환경 · GAP 인증면적 확대,

단지 운영규정 마련(품종 및 생산 매뉴얼 통일, 품질·품위 검사, 등급별 차등 수매내용) 등

○ 유통 계획 : 시기별 출하, 공동출하, RPC 연계, 마케팅, 판촉, 홍보 등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 구성원, 기관별 역할, 운영방법, 운영내용 등

□ 5개년 성과지표

○ 참여농가수, 면적, 매출액 등 정량적 지표(3개는 기입/시군 실정에 맞게 선정)

구 분	참여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증감율(b-a/a)*100	%	%	%	%	%	%	%

서 식 2-5

2026년 쌀 경쟁력 제고(브랜드쌀 등 유전자 검사)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브랜드쌀 등 유전자 검사

□ 신청내역

(단위 : 천원)

보조사업자		구분	사업량 (건)	사업비			비고
경영체명	대표자			계	도비	자담
		농가
		법인
		RPC

서 식 2-6

2026년 쌀 경쟁력 제고(볏짚환원)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볏짚환원

□ 신청내역

(단위 : 천원)

농지주소	사업량 (ha)	사업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서 식 2-7

2026년 신동진 보급종 차액지원 공급대장

(‘25년산)

◦ 총 인 수 량  : 0000kg,  00포대/20kg

우선공급업체	공급일자	중량	차액 대금	비고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우선공급업체 공급실적 확인서 첨부

서 식 3

2026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서(품질고급화/자본)

단 체 명			대 표 자 (연락처)		○○○ (000-0000-0000)
주 소			조직형태		농업인,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RPC
설 립 일			회원 수		농가
벼 재배 영농규모	ha (GAP 면적 ha)		계약재배 면 적		ha, 호 (계약체결 RPC : ㅇㅇㅇㅇ)
사업신청 내 용 √ 해당사업 체크	세부사업				사업량	시설부지 확보여부 (여, 부)		자부담 확보여부 (여, 부)
	곡물건조기(곡물건조기 집진기 포함) □				대	해당없음
	곡물건조기 집진기 □				대	해당없음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세부사업	구분	사업량		사업단가			총사업비 (도+시군비+자담)
	계
동일사업 지원여부	√ 해당사항 기재(1개 이상 체크시 신청 불가) □ 최근 3년(‘23~‘25) 아래 사업 중 동일 시설장비 지원 여부 - 전략작물산업화사업(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 밭식량작물(논타작물)시설장비지원(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 고품질유통활성화 지원(세부사업명, 년도, 총사업비)
현 보유현황	시설장비 보유현황 기재 할것
‘25년 실적	• 벼 재배면적 이행실적 : 000ha(시스템 입력만 인정)
2026년 쌀경쟁력제고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장･군수 귀하

ⓐ곡물건조기(곡물건조기 집진기 포함)

1. 사업계획서 1부.

2.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법인) 1부.

3. 자부담 확보 통장 사본 1부.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현장 평가를 할 경우에 필요 시 추가서류 요구 예정

서 식 3-1

2026년 쌀 경쟁력 제고(곡물건조기(집진기)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곡물건조기(곡물건조기 집진기)

□ 구입계획

○ 예 정 일 : 2026.    .     .

○ 보관장소 :     시･군       읍면      리      번지

* 농기계 보관대행업체(000회사) 등

○ 관리담당자 :              (핸드폰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구입규격 :

-  제조회사 :

○ 구입방법

-  □ 직접 구매, □ 행정기관 구매 대행(지방계약법 제8조)

○ 연간 운영 계획

-

서 식 4

2026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 정산결과

□ 사업실적

사 업 명	단 체 명 (대표자)	추 진 실 적			세부사업내용
		계 획	실 적	진도
합 계		(㎡, 대)	(㎡, 대)	(%)	* 지원내용 구체적 기재

□ 사업비 집행

(단위 : 원)

※ 집행잔액 발생사유 :

사 업 비				집 행 액				도 비 집행잔액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서 식 5

2026년 쌀 경쟁력제고사업(장비분야) 관리대장(예시)

※ 쌀경쟁력제고 사업 중 농기계 구입 내역 작성(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사 업 명	방제기 등 장비
단체명/대표자	농업회사 ○○농협		주 소		00시･군 00읍･면 00리 00번지				연락처		010-0000-0000
사 업 비 (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사업내용
기 종 명		제조회사 (전화번호)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년월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고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서 식 6

2026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시설분야) 관리대장(예시)

사 업 명	벼 육묘장(녹화장) 설치
단체명/대표자	○○쌀농업회사, 영농법인		주 소		00군 00면 00리 00번지				대표자 연락처		010-0000-0000
사 업 비 (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사업내용	○ 자동제어장치, 자동살수장치, 출아실, 콘테이너, 온풍기 등
면 적(㎡)		참여농가						연 간 생산계획
설치업체 (전화번호)		준공년월						관리자 (연락처)
(사 진)
벼 자동화 육묘장(녹화장) 전경						내부전경

서 식 7

2026년 쌀경쟁력제고사업(경상분야) 관리대장(예시)

사 업 명
단체명/대표자	○○쌀농업회사, 영농법인		주 소		00군 00면 00리 00번지				대표자 연락처		010-0000-0000
사 업 비 (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사업내용
면 적(㎡)		참여농가						연 간 생산계획
관리자 (전화)
(사 진)
채종포단지						생산종자

서 식 8

2026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육묘장/녹화장/방제기/드론/보트) 평가표

□ 경영체명 :                     (대표자 :       ) /      시·군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가 점수	비고
	배점	세부평가항목
계약재배 면 적 (15점)	15	▪ ’25년 계약재배 면적 - (육묘) 200ha 이상(15점), 100~200ha 미만(12점), 50~100ha 미만(9점), 50ha 미만(제외) - (방제) 600ha 이상(15점), 450~600ha 미만(12점), 300~450ha 미만(9점), 300ha 미만(제외)		약정서
농 가 조 직 화 (10점)	10	▪ ‘25년 계약재배 참여 농가수 - ①50호 이상(10점), ②30~50호 미만(8점), ③10~30호 미만(6점), ④10호 미만(4점), ⑤5호 미만(2점)		약정서
사업계획 (30점)	15	▪ 계획의 적정성(‘26년 계약재배 계획, 공동영농 계획 등) - ①매우우수(15점), ②우수(12점), ③보통(9점), ④미흡(6점)		계획서, 의견청취
	15	▪ 시설장비 활용계획(연간 사용계획, 공동사용 계획 등) - ①매우우수(15점), ②우수(12점), ③보통(9점), ④미흡(6점)		계획서, 의견청취
추진의지 (10점)	5	▪ 자부담 확보 : ①확보(5점), ②일부확보(3점), ③미확보(1점)		의결서, 통장,등기
	5	▪ 경영체 열의 : ①우수(5점), ②보통(3점), ③미흡(1점)		의견청취
조직형태 (10점)	10	▪ 경영체 조직형태 : ①농협(10점), ②농업법인 또는 RPC(8점)		등기사항
고품질쌀 생산노력 (20점)	10	▪ 벼 전체 재배규모 대비 GAP 면적비율 - ①80% 이상(10점), ②50% 이상(8점), ③50% 미만(6점)		GAP 인증서
	5	▪ ‘25년 공동방제 실적 : ①추진(5점), ②미추진(2점)		증빙서류
	5	▪ ’25년 공동육묘 실적 : ①추진(5점), ②미추진(2점)		증빙서류
동일 시설장비 지원실적 (5점)	5	▪ 기 지원여부 : ①신규지원(5점), ②최근 10년내 지원(2점) ※ ⓐ최근 3년(‘23년~’25년) 동일 시설장비 지원 제외 ⓑ‘25년 전략작물산업화사업,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 사업, 고품질유통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원받는 동일 시설장비는 제외		행정확인
가 점 (최대 20점)	5	▪ ‘25년 우수브랜드쌀평가 선정업체 - ①1등(5점), ②2~3등(4점), ③4~5등(3점), ④참가(2점)		행정확인
	5	▪ ‘25년 경영체 수익을 소속 농가(조합원)에 환원한 실적 - ①농가 교육/견학(1점), ②농작업료 또는 자재비용 인하(2점), ③현금배당(2점) * 각 실적별 점수 부여		증빙서류
	10	▪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이행(시스템 입력실적만)		증빙서류
계	100

2025.  00.    .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서 식 9

2026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자율주행조향장치) 평가표

□ 경영체명 :                     (대표자 :       ) /      시·군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가 점수	비고
	배점	세부평가항목
대상여건 (60점)	15	▪ 탑승용 농기계(트랙터, 이앙기) 보유대수 - 3대 이상(15점), 2대(10점), 1대(5점), 미보유(0점)
	40	▪ 벼 재배면적(‘25년 기준) - 15ha(40점), 10ha이상~15ha미만(30점), 5ha이상~10ha미만(20점), 5ha이상(10점), 3ha이상~5ha미만(5점),
	10	▪ 자부담 확보 - 확보(10점), 미확보(0점)
운영계획 적절성	15	▪ 운영계획 - 매우우수(15점), 우수(12점), 보통(9점), 미흡(6점)
기타	15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70% 이상(15),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50% 이상(10),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30% 이상(5)
계	100

2025.  00.    .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서 식 10

2026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우량종자 채종포) 평가표

□ 경영체명 :                     (대표자 :       ) /      시·군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가 점수	비고
	배점	세부평가항목
추진계획 (35점)	15	▪ ’25년 경영체의 벼 재배규모 대비 종자생산·공급 계획 - ①매우우수(15점), ②우수(12점), ③보통(9점), ④미흡(6점)		계획서
	10	▪ 사업비 및 세부사업내용 적정성 - ①매우우수(10점), ②우수(8점), ③보통(6점), ④미흡(4점)		계획서
	10	▪ 5개년 성과 지표의 적정성 - ①매우우수(10점), ②우수(8점), ③보통(6점), ④미흡(4점)		계획서
고품질 종자생산 관리 (40점)	10	▪ 채종포 운영규정 및 매입기준(품질기준) 마련 여부 - ①모두있음(10점), ②일부있음(8점), ③없음(6점)		운영규정, 증빙서류
	10	▪ 고품질 종자생산 기술지도 방안 - ①매우우수(10점), ②우수(8점), ③보통(6점), ④미흡(4점)		계획서, 증빙서류
	10	▪ 단일품종 생산(‘24~’25년산 생산 실적) - ①단일품종(10점), ②다수품종(5점)		계획서, 공급대장
	5	▪ 채종포 단지 집단화 - ①1개소 집단화(5점), ②2~4개소 일부 분산(3점), ③5개소 이상 분산(1점)		항공사진
	5	▪ 채종포 단지 표지판 - ①있음(5점), ②없음(2점)		표지판 사진
공급실적 (10점)	10	▪ 전년도 채종포 종자 공급 실적(‘24년산) - ①우수실적(생산공급 일치)(10점), ②실적있음(8점), ③실적없음(6점)		공급대장
운영위원회 (15점)	15	▪ 채종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 ①연간 운영 2회이상(15점), ②연간 운영 1회이상(12점), ③구성했으나 실적없음(9점), ④미구성(6점)		운영위원회
가 점 (최대 15점)	5	▪ ‘25년 우수브랜드쌀평가(도평가) 선정업체 - ①1등(5점), ②2~3등(4점), ③4~5등(3점), ④참가(2점)
	10	▪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이행(시스템 입력실적만)
계	100

2025.  00.    .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서 식 11

2026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친환경쌀생산단지) 평가표

□ 경영체명 :                     (대표자 :       ) /      시·군

평가요소	평가항목	배점	등 급 심 사 기 준	점수
1. 대상여건 (40)	1-1. 친환경 쌀 재배면적 (15)	15	○ 50ha 이상(15) ○ 30ha 이상(10) ○ 10ha 이상(5)
	1-2. 참여농가 수 (15)	15	○ 200명 이상(15) ○ 100명 이상(10) ○ 50명 이상(5)
	1-3. 자부담금 확보 (10)	10	○ 자부담금 확보(10) ○ 자부담금 미확보(0) * 단지 명의로 된 보조사업 전용 통장에 입금된 금액만 인정
2. 사업수행 적정성 (30)	2-1. 참여농가 교육 (10)	10	○ 년 5회 이상(10) ○ 년 3회 이상(5) * 교육결과 등 입증 가능한 교육 횟수만 인정
	2-2. 판매처 확보 (20)	20	○ 판매처 3곳 이상(20) ○ 판매처 2곳 이상(10) ○ 판매처 1곳 이상(5) * 학교급식, 로컬푸드, 유통법인 등 규모화된 판매처만 인정
3. 기 타 (30)	3-1.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 (15)	15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70% 이상(15)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50% 이상(10)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30% 이상(5) * 단지 면적 대비 재해보험 가입면적
	3-2. 인증 종류 (15)	15	○ 유기 인증(15) ○ 무농약 인증(10)
4. 가점 (5)	4. 광역브랜드 (자연섭리) 사용 (5)	5	○ 유통주체가 ‘자연섭리’ 브랜드 사용(5)
합 계

2025.  00.    .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서 식 12

2026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평가표

□ 경영체명 :             (대표자 :       ) /      시·군

□ 브랜드명 :

평가항목		배점	등 급 심 사 기 준	점수
대상여건 (45)	1-1. 우수브랜드쌀 계약재배면적(15)	15	○ 100ha 이상(15) ○ 50~100ha 이상(10) ○ 50ha 이하(5) * 사업대상이 RPC가 아닌 경우 RPC와 계약재배면적으로 산정
	1-2. 참여농가 수(15)	15	○ 200명 이상(15) ○ 100명 이상(10) ○ 50명 이상(5)
	1-3. 재배 매뉴얼(15)	10	○ 최근 10년(‘14~’25년)내 매뉴얼 사용(10) ○ 10년 경과 매뉴얼 사용(5) ○ 매뉴얼 없음(0)
2. 사업수행 적정성 (30)	2-1. 농가교육 실적(10)	15	○ 년 5회 이상(15) ○ 년 3회 이상(10) ○ 년 1회 이상(5) ○ 교육 실적 없음(0)
	2-2. 우수브랜드쌀 유통 및 판매처 확보(20)	20	○ 정부지원 RPC 연계 유통(20) ○ 비RPC 농협 연계 유통(15) ○ 그 외 별도 유통(10)
3. 기타 (25)	3-1.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15)	15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70% 이상(15)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50% 이상(10)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30% 이상(5) * 단지 면적 대비 재해보험 가입면적
	3-2. GAP 인증(10)	10	○ 인증 (10) ○ 미인증(5)
합 계

2025.  00.    .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