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 서식)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신청서

①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경영체번호						연락처
		주 소
②사업신청 현황
신청 농지현황									사업 신청(계약)현황
연번	농지소재지						면적(㎡)	경영형태 (자경,임차 등)	품목		면적 (㎡)	계약량 (kg)
1
2
3
4
5
③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④출 하 처				군산원협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읍면동장 확인란
기 타			* 품목 파종 전 계약재배 및 계약량에 대한 계통출하를 추진하여야 하며 타 사업에 의하여 농산물 가격차액 및 농업수입을 보전받았을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예 : 채소류 가격안정제 산지폐기 등)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는 지원대상 배제 및 3년(5년)간 동사업 신청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 □ 상기 내용 확인 및 동의 성명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동의함 □ 개인정보 취급 동의 성명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 계약서 사본 1부. 끝.

(뒷 면)

※ 작 성 요 령

① 신청자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관할 지역농협 등)의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경작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사업신청서를 제출

- 경작 농지가 같은 시․군․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을 경우는 품목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등록하고자 하는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는 품목 농산물의 계통출하를 추진하고 있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소재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 주소는 현재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소재지를 기재

② 사업신청 현황 작성 및 확인 요령

- 읍‧면‧동에서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자체 확인하고, 필요시 신청자의 농지임대차계약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앞면의 사업신청서와 첨부된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의 출하 계약서의 상이 여부를 확인하고 읍면동 확인란에 읍면동장 직인 날인

- 사업 신청(계약) 현황 작성시 품목은 지원을 받을 품목 및 면적을 기재하고, 계약량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에 계통출하 하는 물량을 기재하실 것

* 단, 계약량은 농촌진흥청의 품목별 평균 생산단수를 적용(계약량은 생산단수를 초과하지 못함)

③ 입금계좌는 사업신청자와 동일하여야 하며,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는 보조금 수령계좌를 기재하실 것

④ 출하처는 지역조합 및 시군 조공법인을 기재(조공 직접출하시 지역조합 기재 불요)

⑤ 지원신청 후 보조금 수령대상자가 사망 또는 소재불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승계에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하여 승계자신청(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사업신청 흐름도

신청자

처리기관

읍‧면‧동

시‧군‧구

전북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

출하계약서 작성

신청서 접수

신청사실 확인

접수대장 작성

시‧군 접수대장 작성‧관리

보조금 지급 결정

보조금 지급

(보조금 송금)

도 접수대장 작성‧관리

보조금 지급 결정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 등

출하계약서 작성

출하내역서 작성

(별지 제1-2호 서식)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차액지원) 동의서

□ 기준가격 결정 : [생산비(농진청)+유통비(aT)] / 생산단수(농진청)

○ 생산비는 농진청 발간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의 최근 5개년(최저 제외) 품목별 투입된 전국평균 비용 적용

* 생산비 = 경영비(종묘, 비료비 등 중간재비 + 임차료) + 농촌노임 자가노동비

○ 유통비는 aT가 발간하는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의 최근 5개년(최저 제외) 품목별 출하․도매․소매까지의 전국평균 유통비율 적용

○ 생산단수는 농진청 발간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전국평균)을 활용, 최근 5개년(최저 제외) 평균수량을 적용

□ 시장가격 결정 : 당해년도 주 출하기 평균 상품(上品) 도매가격 적용

○ 도매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 유통정보의 당해 연도 품목별 주 출하기 기간동안의 상품(上品)의 평균가격(전국 5대 도매시장 평균)을 적용

□ 지원금액 결정 :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일부 보전(90% 이내)

지원금액 = (기준가격 – 시장가격) × 90% 이내

□ 출하이행 : 출하계약한 물량에 대하여 품목별 주 출하기내 출하된 품목 내역만 차액지원이 가능하며 출하이행 여부는 신청자가 결정함

본인은 상기의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차액지원)의 지원 금액 결정 기준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 하였으며, 향후 차액지원 금액 결정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 계약서(안)

* 본 계약서는 참고용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활용 가능

출하농가 ○○○(이하 “갑”이라 한다.)과 ○○농업협동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출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총칙) 본 계약은 “갑”과 “을”간의 농산물 출하 및 관리에 적용하며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재배) ① “을”은 협의하여 “갑”에게 품종선택, 재배면적, 파종 및 수확시기, 재배기술 등 농산물 생산과 관련하여 지도하고 “갑”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다음과 같이 재배하고 계약재배 면적에서 생산된 전량을 “을”에게 인계하고 전량 출하한다.

품종	파종시기	재배면적 (㎡)	출하량 (톤)	수확시기	부지 위치	생 산 자 관리조직

제3조(출하 및 판매) ①“갑”은 제3조에 따라 재배하여 생산한 농산물 중 “을”의 검사가 완료된 농산물은 “을”에게 전량 출하해야 한다.

② 출하 장소는 “을”이 지정하는 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갑”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판매와 관련하여 “갑”은 “을”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④ 출하 및 판매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공동선별) ① “을”은 “갑”이 출하한 농산물을 공동선별하여 상품화 한다. 단, 상품화가 어려울 경우 공동 선별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선별, 등급, 품질관리 기준은 “을” 및 ○○품목 공선출하회 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을”이 정하며, “갑”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대금정산 및 공개) ① 판매대금의 정산은 등급별로 공동 계산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주기는 ○○일 단위로 한다.

② “을”은 판매대금에서 관련 수수료 등 제비용을 공제 후 “갑”에게 정산 지급한다.

③ “을”은 정산 주기별 정산을 완료한 후 ○○일 이내에 출하 농가별 출하량 및 등급별 정산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고 “을”의 사무실에 공개해야 한다.

제6조(수수료) “갑”의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마케팅 대행 수수료 :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판매 가격의 ○%로 하며, “을”은 “갑”에게 판매 대금 지급 시 수수료를 제하고 지급한다.

2. 선별 시설 이용에 따른 수수료 :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판매 가격의 ○%로 하며, “을”은 “갑”에게 판매 대금 지급 시 수수료를 제하고 지급한다.

제7조(지도․지원) ① “을”은 “갑”이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영농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상호의무사항) ①“을”은 “갑”이 출하한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여 판매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갑”은 생산한 농산물을 “을”에게 출하해야 한다.

③ “갑”은 농산물 생산에 전념하여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9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갑”과 “을” 모두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연장 된다.

제10조(계약해지) ① “갑”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을”은 계약만료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제12조 제1항의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기타 “갑”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갑”과 “을” 쌍방간에 합의한 경우

② “을”은 제1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다.

제11조(소송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 한다.

이상의 각 조항에 의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 쌍방이 서명(또는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인)
을		(인)

【별지 제1-4호 서식】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 변경신청서

①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②사업신청 현황(변경 전)
품목	연번		신청 농지현황									신청(계약)현황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면적(㎡)			면적 (㎡)		계약량 (kg)
	1
	2
	3
	4
사업신청 현황(변경 후)
연번	품목		신청 농지현황									신청(계약)현황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면적(㎡)			면적 (㎡)		계약량 (kg)
	1
	2
	3
	4
③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④출 하 처			농․원협, 조공법인(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읍면동장 확인란
첨부서류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 계약서(자체서식 활용) 1부. 끝.

【별지 제1-5호 서식】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 제외자 대장

(      시‧군)                                               (단위 : ㎡, kg)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현황			제외사유
				품목	지원면적	계약물량

* 제외사유 : 계약물량 초과 기재(생산단수 초과), 신청농지 중복, 품목면적 초과 (1ha 초과), 허위부정 신청 등

(별지 제4호 서식)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신청서(시장격리)

①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경영체번호					연락처
		주 소
②사업신청 현황
출하약정 농지현황									출하 신청(계약)현황
연번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면적(㎡)	경영형태 (자경,임차 등)		품목		면적 (㎡)	계약량 (kg)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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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시장격리 신청 농지현황
연번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면적(㎡)	품목	계약량(kg)	정식일		시장격리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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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③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시장격리)‘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읍면동장 확인란
기 타		* 신청대상자 확정시 신청서에 기재한대로 어김없이 시장격리를 추진해야 하며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는 지원대상 배제 및 3년(5년)간 동사업 신청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 □ 상기 내용 확인 및 동의 성명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동의함 □ 개인정보 취급 동의 성명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 계약서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