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동물장례시설 설치 관련 조례 개정 및 의견 제출 안내

□ 추진배경

ㅇ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식의 확산에 따라 반려동물의 생애 마지막 과정인‘장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ㅇ 군산시 반려동물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생적이고 품격있는 장례를 원하는 시민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 우리 시 반려동물 등록 수 : 18,428마리(‘25. 6)

ㅇ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이 전무하여 대부분 타지역의 민간시설을 이용하거나 불법·비위생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동물장묘시설 관련 근거 및 조례 개정 추진내용

ㅇ『동물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설동물장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됨.

ㅇ 이를 근거로 군산시에서는 관련 조례인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에 관한 조례」에 아래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을 추진 중.

※ (신설) 제23조(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등)

➀ 시장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② 해당 시설이 설치된 지역에는 공공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가능

▸ 환경 정비 사업

▸ 마을회관 등 지역 공동시설의 신·개축 및 정비

▸ 지역주민 권익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등

□ 주요 기대효과

ㅇ 공공에서 운영하는 장묘시설을 통한 투명하고 위생적인 장례 서비스 제공 가능

ㅇ 민간 장묘시설에 비해 저렴한 이용료로 시민 부담 경감

ㅇ 주민 지원 조항을 통한 시설 입지 지역에 실질적 혜택 제공

□ 타 지자체 사례(공공형 동물장례시설)

ㅇ 오수 펫 추모공원(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시설규모 : 화장시설 3기, 추모실, 봉안실

▸ 운영실적(‘21 ~‘24) : 누적 3,685건(화장 2,580건 / 기타 145건)

▸ 연간매출 : 약 7억원 수준 ※ 임실군 거주민에 대한 이용료 감면 혜택

□ 협조 요청사항

ㅇ 이번 조례 개정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하여 공공이 책임지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임.

ㅇ 이에, 실제 시설 설치 여부나 위치 선정은 앞으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신중히 검토될 예정임.

▸ 주민 수용성 확보, 환경적 영향, 운영예산 등 사전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ㅇ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해 주시고 시에 적극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림.

참고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

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하 “공설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72조(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

②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