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농어촌 및 준농어촌 구분 관련 규정

○ 농촌(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을 말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고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1. 시의 ‘동’ 지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자치구의 ‘동’ 지역의 경우(다만, 수도권지역의 자치구는 제외)

농어업인 지원(0～28%)만 해당, 농어촌경감(22%)은 적용안됨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지역 제외)

- 농어업인 지원(0～28%)만 해당, 농어촌경감(22%)은 적용 안 됨

○ 준농어촌(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하나에 속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으로 남아 있는 경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