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 시행지침

[ 축 산 과 ]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축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전북특별자치도	축산과 (축산경영팀)	과 장 이희선 팀 장 박 훈 담당자 신호산	063-280-2650 063-280-2684 063-280-3407
시·군	시·군 축산부서

1. 사업목적

○ 화재 발생 전 시스템 및 감지 장비를 통한 조기 감지 및 발생 시 초기 진압으로 대형 재산피해방지

○ 축사 내 전원, 사육환경 등 실시간 감시로 사양관리 개선 및 화재예방을 통한 축산업 사육기반 안정 도모

2. 근거법령

가.「축산법」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사업개요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5. 1. ～ 12.

다. 사 업 량 : 125개소

라. 총사업비 : 500,000천원(균이 156,000, 시·군비 94,000, 자담 250,000)

1) 재원비율 : 균특이양 31%, 시·군비 19%, 자담 50%

마. 사업내용 : 축사화재 및 전기장치 이상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센서 설치 등 시스템 구축 비용 및 화재 발생 차단 장비 설치 지원

- ① 자동화재속보설비 ② 아크(Arc) 차단기

③ 소공간(분·배전반) 자동 소화장치 ④ 열·연기·정전 감지기

⑤ 소화기

바. 지원한도 : 4백만원/개소

품 목 명	단 가	품 목 명	단 가
자동화재속보설비	200만원/개소	아크차단기	20만원/개
분·배전반자동소화기	28만원/개	열감지기	7만원/개
연기감지기	7만원/개	정전감지기	7만원/개
소화기	5만원/개

사.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및 곤충생산(사육) 신고농가

1) 우선순위 : (1순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2순위) 양돈·가금 등 화재에 취약한 축사시설 우선지원

(3순위) 전업규모* 미만

(4순위) 전업～기업규모 미만

* 전업규모 기준 : 한·육우 50두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양돈 1,300두 이상, 양계(닭) 52,000수 이상, 오리 14,000수 이상, 사슴 50두(엘크 34두) 이상, 양 및 흑염소 300두 이상

※ 농가의 모든 축사동을 설치하는 농가 우선 지원

2) 지원제외

① 과거 2년간(‘23～‘24년) 사업 포기자

② 무허가 한우정액 보관 및 사용농가 사업제한(한우농가 한정)

[관련 도 축산과-8569(2019.9.4.), 같은 과-10747(2019.10.30.)호]

③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

- 구제역 항체양성율 미만 과태료 처분농가(‘23～‘24년)

④ 기업농(한·육우 500두 이상, 낙농(젖소) 250두 이상, 돼지 7,000두 이상, 양계(닭) 30만수 이상, 오리 7만수 이상, 사슴 250두(엘크 170두)이상, 양 및 흑염소 1,500두 이상) 수준의 사육 농가

아. 제품 선정 조건

1) 자동화재속보설비

- 전기 이상 신호 감지 및 화재 감지 후 관계자(농장주) 등에게 전화, 문자 등 무선으로 통보가 가능한 제품

- 장비 및 시스템은 특허 또는 공공기관에서 성능을 인증 받은 제품으로 사후관리가 용이할 것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

2) 아크(Arc) 차단기

-  배선회로 등에서 아크(Arc)* 발생을 감지하여 전기회로 등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제품

* 아크(Arc) : 전극에 전위차가 발생하여 전극 사이의 기체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절연 파괴의 일종(전기적 전류의 방전현상). 전기 회로가 단락될 경우 스파크 등이 발생하며(열 발생), 주위의 가연물질(먼지, 피복 등)에 인화되어 화재 발생

3) 소공간(분·배전반) 자동 소화장치

-  소공간(분·배전반)에 설치하여 온도 변화 및 화재 등 감지 시 자동으로 소화액을 분사하는 제품일 것

4) 열·연기·정전 감지기

-  화재시 발생되는 열이나 연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화재경보를 알려주는 제품

5) 소화기

-  3kg 이상 용량으로 물이나 소화약제를 수동으로 압력에 의해 방사하는 가압식 또는 축압식 제품

6) 제품선정 공통사항

- 품질보증(인증) 및 A/S가 용이한 제품을 선정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에 생산된 제품 우선 선정

※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가 우수한 도내업체 선정 권고

4. 추진체계 및 요령

가. 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도)	→	사업신청(농가)	→	대상자 선정(시·군)	→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구입(농가)	→	사업추진 지도․점검	→	사업완료 정산

《 도 》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사업추진 총괄 지도·감독

2)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1) 지원계획을 읍면동 및 축산 관련 협회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희망 농가 사업신청서 접수

2)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세부 선정기준 마련, 축산농가가 제출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등 확인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서식3)을 도에 보고        : ’25. 2월말 까지

3)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정산 실시

4)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 시 신속히 대상자 변경조치 등 불용예산 최소화 사업 희망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신청(서식 1)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사업완료(제품공급, 설치사진 등)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확인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시장․군수는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완료 내역을 현지 확인 및 자체 검사를 실시한 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사업완료 금액이 지원단가 이하일 경우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대상자 》

1) 사업 신청 기한 내 시·군에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식1) 제출

2) 대상자 확정 시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및 화재예방 장비 신속히 구입 및 설치

3) 사업완료 즉시 제품 또는 시설·장비 설치 사진, 세금계산서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구매계약서, 사진,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표 등)를 첨부하여 시·군에  보조금 청구

4)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서식2)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5. 자금 집행 및 정산

가. 시행주체별

《 도 》

1)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군에 자금 배정

《 시·군 》

1) 시·군은 사업 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2) 시·군은 사업 완료 시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완료 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서식 4)

*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 시는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대상자 》

1)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즉시 제품 또는 시설·장비 설치 사진, 세금계산서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6. 이행점검단계(사후관리)

가. 사후관리 추진

《 시·군 》

1)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보조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

2) 시·군은 당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3) 사업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성실하게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 중단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7. 행정사항

가. 지원대상 선정결과 및 사업비 정산 보고 등

1) 희망농가 사업신청 및 사업확정(농가→시·군)      : ’25. 1~2월

2)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시·군→도)                 : ’25. 2월까지

3)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시·군→도)               : ’25. 12월까지

《 별첨 1 》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 시군별 배정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합 계 (100%)	균특이양 (31%)	시군비 (19%)	자 담 (50%)
합 계	125	500,000	156,000	94,000	250,000
전주시	1	4,000	1,240	760	2,000
군산시	4	16,000	4,960	3,040	8,000
익산시	10	40,000	12,400	7,600	20,000
정읍시	40	160,000	49,600	30,400	80,000
남원시	3	12,000	3,720	2,280	6,000
김제시	23	92,000	28,520	17,480	46,000
완주군	3	12,000	3,720	2,280	6,000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3	12,000	3,720	2,280	6,000
임실군	7	28,000	8,680	5,320	14,000
순창군	15	60,000	18,600	11,400	30,000
고창군	10	40,000	13,400	6,600	20,000
부안군	6	24,000	7,440	4,560	12,000

【 서식 1 】

‘25년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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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업장소재지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 사육 및 시설현황

❍ 축산업 허가·등록 번호 :

축 종	사육현황 (두, 수)	사육시설 현황
		동	㎡

□ 사업신청 내용

품목	신청량 (대)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합 계 (100%)	균 이 (31%)	시군비 (19%)	자 담 (50%)

상기와 같이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    .    .

신청자            (인)

OO시장·군수 귀하

【 서식 2 】

‘25년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 신청 포기서

□ 사업 신청 내용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 내용	품목		사업량 (대)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균이		시군비	자담

본인이 상기 내용으로 신청한 건에 대해 사업 신청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 3 】

’25년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 대상농가 선정결과

(단위 : 대, 천원)

연번	성 명	주 소	사육현황		사업량		사업비				비고
			축종	두수	품 목	수 량	합 계	균 이	시군비	자 담

【 서식 4 】

’25년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 정산내역

(단위 : 대, 천원)

시군	사 업 계 획					집 행 실 적							집행잔액
	사업량	사업비				품목	농가수	수량	사업비				합 계	균 이	시군비
		합 계	균 이	시군비	자 담				합 계	균 이	시군비	자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