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3년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시행지침

Ⅰ. 목  적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Ⅱ.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을 희망하는 지역(마을)에서 사업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적합할 것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

- 불가피한 경우(사망․이주 등)를 제외하고는 참여농가 10호 이상 유지 및 사업 참여면적 광역화(200ha 이상) 지양

○ 사업대상지구 평가(붙임6) 점수가 60점 이상인 지역

3. 지원대상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이라도 지역단위로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한 지역

○ ‘95～‘12 기간중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지원받은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다만, 사업추진 실적이 탁월하고 지역여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나, 친환경농업대상 우수지구부문에 선정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은 지역도 선정 가능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색깔 있는 마을로 선정된 지역은 가점부여 등 평가에 반영

- 자체 평가에서 가점(5점) 부여

* 관련 : 농식품부 농어촌정책과-2613(‘11.12.28)호.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구 분	세 부 사 업 메 뉴	비 고
가.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장비	o미생물 배양시설 및 부대장비 - 미생물 배양기, 배합기, 로다, 분쇄기 등 o목재파쇄기(톱밥제조기 포함), 왕겨 자원화 시설 및 장비 등 o퇴비화 및 액비화 저장시설(살포기 등 부대장비 포함) o농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 제조 시설‧장비 o토양개량제 및 퇴비 살포장비, 심토파쇄기 등 토양관리시설‧장비 oINM‧IPM 실천에 필요한 시설‧장비 o기타 농업환경 오염경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친환경농자재는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1의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및 병해충 관리를 위해서 사용이 가능한 자재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
나.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	o친환경 쌀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o친환경 유기 농축산에 필요한 생산시설․장비 o조사료 생산시설·장비 o기타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생산시설·장비	공동․개별로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다.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장비	o예냉시설, 선별기, 포장기 등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집하장 또는 공동작업장 포함 *산지직판장 등 판매시설은 제외 o가공시설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선정당시 주작목으로 지원받은 품목과 관련이 있을 것(총사업비의 50% 범위 이내에서 만 투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
라.친환경농업 교육시설·장비	o교육장, 교육용 기자재(PC 등) 등 친환경농업기술 교육․소비자 홍보에 필요한 시설·장비 -이용자 수요가 다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지구에 한함 -마을회관 신축, 휴·폐교 임대료는 제외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
마.기 타	o 설계·감리비 등 부대비용

<사업시행요령>

① 사업자는 지역여건, 영농규모, 작목 등을 감안하여 총사업비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 사업메뉴 중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역실정과 면적, 참여 농가수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

② 사업계획 수립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유기～무농약)에 적합하게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투자하여야 함.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시설․장비가 지원조직의 면적, 농가수, 품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지원되도록 사업계획을 지도

④ 토양개량과 농약․화학비료 감축을 위해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는 자원순환 농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축분퇴비‧액비화, 녹비작물 재배를 비롯한 조사료 생산 등

⑤ 앞 4.항 지원대상 사업메뉴 중 가～다항목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되, 투자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음

(i) 사업메뉴 가.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함

(ii) 사업메뉴 나.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와 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장비는 사업메뉴 가.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가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투자

(iii) 사업메뉴 라. 친환경농업 교육시설․장비는 시․군 등 기존 교육 시설․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되 사업메뉴 가～다항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투자

⑥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포함)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가능

- 유기축산물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생산

- 유기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지구 또는 농가는  시설 설치‧관리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도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받을 수 있음

⑦ 퇴비‧액비화 시설은 지구내 경지면적을 고려하여 필요량을 산출하고,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함

- 액비화시설 설치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퇴비, 액비화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음

⑧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부사업

-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구입비

-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와 승용차, 트럭 등 차량 구입비

* 다만, 친환경농업 생산․유통 관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 음식점, 숙박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유기질 비료 등 소모성 자재, 1회성 자재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사업규모에 따라 지구당 250～1,000백만원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개별시설 지원가능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기계 및 장비(축산분뇨처리시설 포함)	준공일 구입일 또는 준공일	10년간 5년간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규정」 제32조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상기 중요재산 관리는 동 사업시행지침 이전에 추진한 사업에도 소급적용함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 현황

◦ 조직 개요

- 조 직 명 :

- 설립연도 :

- 조직원수 :     명(인증농가수 :    명)

- 품목 및 면적 :                                   합계 :

․ 품목별 인증면적 :                              합계 :

- 사무실 소재지 :

- 전화 :

◦ 대 표 자 :         (   세).  H․P :

- 주 소 :

◦ 주요경력 :

-

2. 지구의 특징

가. 지리적․기후적 특징

나. 지역농업여건

다. 사업예정지 위치 : (상수원보호구역, 환경규제지역, 일반지역 내용 기재)

3.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

나. 사업내용(작목, 농법, 시설‧장비 활용계획, 생산계획 등)

다. 생산품목별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라. 친환경농산물 판매계획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내용 집계표

항 목	시설·장비·자재명	사업비	소유·수혜․이용자
1.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	◦ ◦ 소 계
2.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 ◦ 소 계
3.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 ◦ 소 계
4. 친환경농업기술 지도·교육관련시설 및 장비	◦ ◦ 소 계
5. 기타(사업)	◦ ◦ 소 계
계

※ 시설·장비별로 수혜(이용)자 명시 (다수인 경우 ○○외 명으로 기재)

나. 사업별 세부내용 및 필요성

다. 자부담금,  운영자금 확보계획

라. 세부사업 추진일정

마. 기술지도 및 교육장 활용계획

바.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 근거

사. 투자 예상효과

아. 사업계획 도면

5. 붙임자료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② 사업지구내 농가 영농현황

③ 사업참여 동의서 (사업신청자 작성)

④ 부지사용승인서  (사업신청자 작성)

⑤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시‧군, 시‧도에서 작성)

⑥ 사업대상지구 평가보고표 (시‧군/시․도에서 작성)

⑦ 사업대상지구 평가집계표 (시‧도에서 작성)

(붙임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시설· 장비명)	투 자 금 액 (백만원)					소 유· 수혜자
			계	국 고	융 자	지방비	자부담

(붙임 ②)

사업지구내 농가 영농현황

농가명( 세) (H․P,☎)	지 번	경작 규모	친 환 경 인증현황	작 목 입 식 현 황				판매방식
				벼	※재배	품목	기재-
홍길동(○○세) (010-111-1234)	○○리 ○○	ha	※없음,유기,무농약으로 구분 기재					※직거래, 도매시장, 인터넷 등
계 (인증종류별계 및 총계)

* 축산은 참여농가의 축종별 사육두수와 축사면적(평)을 기재

(붙임 ③)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 지 구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

◦ 사업대표자 :           외        명

◦ 주요시설·장비설치계획

◦ 내  용    (사업계획서와 사업참여를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붙임 ④)

부지사용 승인서

지   번 :

지   적 :

상기 토지      ㎡ 중     ㎡를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의 ○○○  시설·장비 부지사용을 승인합니다.

주    소 :

주민번호 :

승낙자(토지소유자) :        (인)

년     월    일

○ ○ 시장ㆍ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