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친환경유기농업 인증확대 지원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친환경유통과	과 장 박진두 사무관 김정모	063-280-2620 063-280-2605

1. 목  적

○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장려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

○ 실질적 고부가가치 전환으로 돈 버는 농업 실현․친환경농업 확대

2.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 지속실천 농업인에게 생산비를 지원하여 경영비 증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관행농법으로 회귀 방지

○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별로 경영비를 차등 지원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유기인증 확대로 실질적 경쟁력 제고

3. 지원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4. 사업개요

○ 사 업 량 : 3,800㏊ 정도

○ 사 업 비 : 2,517백만원(도비 755, 시군비 1,762)

- 재원별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 유기․무농약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중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년수(횟수)가 종료된 농가

○ 보조금 지급단가

- 유  기 : 논 600천원/㏊, 밭 1,200천원/㏊

- 무농약 : 논 400천원/ha, 밭 1,000천원/ha

* 단, 국비 밭농업직불제 지원대상은 해당 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며 지방비 밭농업직불제와 중복 지원 불가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원면적 : 농가당 0.1ha ～ 5.0ha

○ 지원기간

-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기간 종료 후 5년간(불연속인 경우 5회만 지급)

-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5년간만 지급

《지원 제외 대상》

▪ 전라북도 이외의 타 시․도 거주자(주소지 기준)

▪ 인증별 총 면적이 1,000㎡ 미만인 농가

▪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의 경우

- 단,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재배형태는 지급대상에 포함

▪ 임야에서 논, 밭의 형태가 아닌 자연상태로 재배되는 필지

- 단, 자연상태에서도 노동력 및 친환경농자재 투입 등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가능(경계가 확실하여 면적산출이 가능해야 함.)

▪ 축산물 및 사료작물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5.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3. 3. 1. ～ 4. 20.까지

* 국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기간과 동일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시․군(읍․면․동)

○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유효인증을 보유한 농가로서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년수(횟수)가 종료된 농가

○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첨부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나. 지원 자격 및 대상자 선정요령

○ 지원자격 : 2013년 9월 30일 기준 유효인증을 보유한 자

○ 시장․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류 등을 검토한 후 2013년 9월 신청자의 유효인증 보유여부를 일제조사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

* 사업 신청단계에 전산시스템 자료 입력 → 9월 유효인증 보유여부 조사 후 인증 취소된 경우 지원 제외

○ 신청기간 이후에 인증종류가 상위 인증단계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당시 인증 종류로 지급하고, 하위 인증단계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인증 종류로 지급

○ 신청기간에 무농약 단계로 친환경농업직불제 3회 수령이 종료되어 친환경유기농업인증확대를 신청하였으나 이후 유기인증을 취득하여 친환경농업직불제 대상(유기 4회차)이 된 경우, 당해연도는 친환경유기농업 인증확대 보조금을 지원하고, 다음연도에는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신청토록(다음연도에 친환경유기농업 인증확대 지원신청 불가)하고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이 종료된 후 친환경유기농업 인증확대 지원사업의 차기 회차로 신청 가능함을 안내

○ 사업신청자가 사망, 농지의 매도ּ 임대차,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승계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를 제출[별지 제2호 서식]

- 사업대상 필지의 경작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급함

다. 보조금 교부신청

○ 시․군에서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내역을 취합하여 도(친환경유통과)로 보조금 교부신청 : 10. 5일까지

라. 2013년 과부족 예산에 따른 시․군 예산전배 및 추경예산 편성(도)

○ 시․군의 신청 사업량(예산액) 총량이 기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 가능한 경우는 과부족 예산만 시․군별 전배 조치 후 보조금  교부결정 및 도비 보조금을 시․군에 송금

→ 시․군만 추경예산 편성절차 이행 필요

○ 전배조치 완료 후에도 사업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도 추경예산에 별도 추가예산 반영 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도 및 시․군 추경예산 편성절차 이행필요

마.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지급대상 농가에 계좌입금을 통해 보조금 집행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함

6. 시기별 시행단계

<세부계획>	<시기>	<주요내용>
① 지침시달 및 홍보	(’12.12월～ ’13.3.31)	․친환경유기농업 인증확대 지원사업 시행지침 시달(전라북도)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시‧군‧구, 읍‧면‧동)
② 사업신청	(3. 1～4. 20)	․친환경유기농업 인증확대 지원 신청(농지소재지 읍‧면‧동) ․지원 신청자 전산시스템 입력 개시(농지소재지 읍‧면‧동)
③ 전산시스템 입력	(4. 21～4. 30)	․지원신청자 전산시스템 입력 완료 조치
④ 유효인증 보유여부 일제조사	(9. 1～9. 30)	․사업신청자의 9.30일 기준 유효인증 보유여부 조사 및 인증취소자 지원제외 조치
⑤ 사업자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10. 1～10. 5)	․사업대상자 확정 후 소요예산액 보조금 교부신청(시․군→도)
⑥ 예산 과부족에 따른 예산전배 및 추경예산 확보	(10～12월)	․도 및 시․군별 예산 과부족에 따른 조치 이행
⑦ 보조금 지급	(10～12월)	․소요예산액 교부(도 → 시․군) ․보조금 지급(시‧군 → 농업인, 11～12월)

친환경유기농업 인증확대 지원사업 계획

시․군	사업량 (ha)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계	3,754.4	2,517,000	755,000	1,762,000
전주시	266.3	172,823	51,840	120,983
군산시	612.8	407,974	122,376	285,598
익산시	332.0	185,501	55,643	129,858
정읍시	306.3	215,309	64,584	150,725
남원시	227.2	153,677	46,097	107,580
김제시	453.2	292,699	87,798	204,901
완주군	278.0	237,658	71,288	166,370
진안군	205.9	159,714	47,908	111,806
무주군	54.7	35,931	10,778	25,153
장수군	34.0	25,210	7,562	17,648
임실군	49.6	36,888	11,065	25,823
순창군	174.8	157,084	47,119	109,965
고창군	405.9	235,605	70,672	164,933
부안군	353.7	200,927	60,270	140,657

<별지 제 1 호>

친환경유기농업 인증확대 지원사업 신청서
개별농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택전화(휴대전화)
단 체		단체명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단체주소													단체전화(Fax)
		대표자명													구성원수					명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지원사업 신청인 기재란																		시․군(읍면동) 담당자 확인란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재배 면적 (㎡)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대상여부 (○, ×)	친환경 직불제 지급현황 (횟수)		국 비 밭농업 직불제 지 원 금 액 (원)		친 환 경 유기농업 인증확대 지급현황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합계
친환경유기농업 인증확대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기재방법〕: 신청 대상농지가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1. 은 개별농가가 신청한 경우 기재, 는 단체로 신청한 경우 기재(단체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영농주체인 경우를 말함.)

2. 논․밭 구분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밭

3. 인증종류 : 유기, 무농약 중 하나를 기재

4. 품목별 분류 : (대분류)곡류, 채소, 과수, 기타 중 하나를 (소분류)는 실제 경작 품목명 기재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첨부물>

친환경유기농업 인증확대 지원사업 신청내역

【 성명 :                   】

지원사업 신청인 기재란										시․군(읍면동) 담당자 확인란
논․밭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지 소재지				지목 (공부상)	재배면적 (㎡)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대상여부 (○,×)	친환경 직불제 지 급 현 황 (횟수)	국 비 밭농업 직불제 지 원 금 액 (원)	친 환 경 유기농업 인증확대 지급현황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합계

※ 1ha = 10,000㎡

〔별지 제2호 서식〕

친환경유기농업 인증확대 지원사업 대상자 변경 신고서
개별농가		성 명			당초 : 변경 :								주민등록번호				당초 : 변경 :
		주 소			당초 : 변경 :										자택전화(휴대전화)					당초 : 변경 :
단 체		단체명			당초 : 변경 :				설립일			당초 : 변경 :						사 업 자 등록번호			당초 : 변경 :
		단체주소			당초 : 변경 :										단체전화(Fax)					당초 : 변경 :
		대표자명			당초 : 변경 :										구성원수					당초 : 명 변경 : 명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지원사업 신청인 기재란																		시․군(읍면동) 담당자 확인란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재배 면적 (㎡)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대상여부 (○, ×)	친환경 직불제 지급현황 (횟수)			국 비 밭농업 직불제 지 원 금 액 (원)		친 환 경 유기농업 인증확대 지급현황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합계
2013년 친환경유기농업 인증확대 지원사업 신청자가 ( ) 사유로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승계된 인증서 등 관련서류																							수수료
																							없음

[기재방법〕: 신청 대상농지가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1. 은 개별농가가 신청한 경우 기재, 는 단체로 신청한 경우 기재(단체는 법인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영농주체인 경우를 말함.)

2. 논․밭 구분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밭

3. 인증종류 : 유기, 무농약 중 하나를 기재

4. 품목별 분류 : (대분류)곡류, 채소, 과수, 기타 중 하나를 (소분류)는 실제 경작 품목명 기재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첨부물>

친환경유기농업 인증확대 지원사업 대상자 변경신고내역

【 성명 :                   】

지원사업 신청인 기재란										시․군(읍면동) 담당자 확인란
논․밭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지 소재지				지목 (공부상)	재배면적 (㎡)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대상여부 (○,×)	친환경 직불제 지 급 현 황 (횟수)	국 비 밭농업 직불제 지 원 금 액 (원)	친 환 경 유기농업 인증확대 지급현황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합계

※ 1ha = 10,000㎡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사업명 : 친환경유기농업 인증확대 지원사업

2. 신청자

가. 주   소 : 전북        시․군       읍면동      리     번지

나. 성명(법인명) :

3. 보조사업의 내용 및 목적

가. 목    적 :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장려 및 농업 경쟁력 제고

나.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기간이 만료된 유기․무농약 인증농가에 인증단계별로 차등하여 경영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지속이행 추진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가. 보조금 교부신청액(도비) :           원

나. 총사업비

사업명	사업량 (ha)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친환경유기농업 인증확대지원

5. 추진계획 : 사업계획서 참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서 첨부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

전라북도지사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친환경유기농업 인증확대 지원사업

나. 사업량 :        ha

2. 자산 및 부채 현황 : 해당없음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친환경유기농업 인증확대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함

4. 보조금액 및 산출기초

사업명	사업량 (ha)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친환경유기농업 인증확대지원

별첨 : 사업신청 세부내역

* 전산시스템 “신청농지 조회”에서 다운로드받아 총액 등을 계산․편집하여 첨부할 것

5. 자부담 확보방안 : 해당없음

6. 사업효과

가.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 및 농업환경 보전

나. 친환경유기농업 인증확대로 소비자 신뢰구축 및 농가 소득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