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Q&A

질의 1) 국비 및 지방비 지원 밭농업직불제의 행정비 집행 및 예산

항목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

□○ 도에서는 시․군에 국비와 지방비 지원 밭농업직불제 행정비를 자치단체에대한경상보조금으로 송금

○ 시․군에서는 국비지원 행정비에 대해서는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프래카드․리후렛 제작 등에 활용하고 지방비 지원 행정비는 추경예산에 반영, 전산입력․현장조사․이행점검 등에 사용

※ 예산과목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시․군 편의에 따라 설정 가능

질의 2) 거주지가 동일한 부부가 밭농업직불제를 각각 신청할 수

있는지 ?

□○ 올해부터 시행되는 밭농업직불제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임

○ 따라서 위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부부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제 경작여부 등을 엄격히 확인해야 함

질의 3) 신청등록 전에 임야에서 전(田)으로 지목을 변경할 시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이 가능한지 ?

□○ 밭농업직불제 지방비 지원사업은 전과 과수원만을 지원대상 토지로 제한하고 있음

○ 따라서 밭농업직불제 신청 시 임야는 지원신청 대상토지가 아니지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임야에서 전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원신청 대상 토지로 지원이 가능

질의 4) 법인소유 농지를 개인이 임차한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

□○ 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에서 농지를 구입할 때, 자경 및 체험 등의 목적에 한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 따라서 법인에서 소유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한 경우 농지법 제23조에 위반되며,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음

질의 5) 종중 소유농지를 임차할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

□○ 종중도 법인에 해당되므로 종중은 신청 자격이 없으나 개인이 임차한 경우 지원 가능

질의 6) 고추는 국비지원 품목이나 하우스 시설재배를 하는 경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지방비 지원은 가능한지 ?

□○ 국비 지원 밭농업직불제에서 시설이라 함은 유리온실․비닐하우스 등 사람이 시설안에서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어 비닐하우스에 고추를 재배한다면 품목은 지원대상이나 시설은 제외대상으로 국비 밭농업직불제를 지원받을 수 없음

○ 그러나 지방비 지원 밭농업직불제에서 시설은 유리온실만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비닐하우스는 지원대상 시설임

○ 비닐하우스 내의 고추는 국비 지원 품목이지만 제외대상 시설로써 국비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국비 밭농업직불제를 보완하는 지방비 밭농업직불제에서 지원

※ 국비 지원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비 밭농업직불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지방비 지원이 불가함

질의 7) 은행나무를 식용이나 잎을 약재로 사용할 목적으로 재배하면

지원이 가능한지 ?

□○ 은행나무는 밭에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적음.

○ 집단적으로 전 또는 과수원의 본 밭에 묘목이 아닌 은행나무의 은행과 은행잎을 유통할 목적으로 경작한다면 지방비 밭농업직불제 지원이 가능하지만 밭의 외곽에 심어서 수확하였다면 지원할 수 없음

질의 8) 표고버섯, 느타리 버섯 등 버섯류 재배 시 지원조건은 ?

□○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은 그늘막 등이 있는 시설에서 재배되는 작물로 대부분 임야에서 재배․관리됨

○ 재배토지가 전과 과수원인 경우에는 지방비 밭농업직불제 지원 가능

질의 9)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지원대상 중 일부 농가에서 밭농업

직불제를 신청하고 있는데 지원 가능한지 ?

□○ 조건불리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는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조건불리직불제 지원대상자는 밭농업직불제를 신청할 수 없으나 농업인이 조건불리 직불사업을 포기하고 밭농업직불금을 신청하면 지원 가능

○ 밭농업직불금은 지원예정 추정금액이 362천원/ha이나 시･군비 확보에 따라 실제 지원금액이 조건불리직불제보다 적을 수도 있음을 홍보

질의 10) 밭농업 경작자인 임차농과 소유자의 확인 방법은 ?

□○ 국토해양부의 지적정보시스템과 연동되면 토지 소유자 확인 가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영체등록 정보가 밭농업직불제 신청서류의 내용과 동일하면 별도의 서류와 확인 불필요

질의 11) 국비 지원 밭농업직불제는 농지법 제23조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 직불제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

□○ 국비 밭농업직불제에는 반드시 확인을 명시되어 있으나, 지방비 밭농업직불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농지법 제23조는 임대차가 불가능한 토지의 임대차를 규제하는 조항으로 농지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 토지로 지원받을 수 없음

질의 12) 국비 지원 품목 800㎡와 지방비 지원 200㎡를 경작하는

농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원 범위는 ?

□○ 국비지원 밭농업직불제는 농지를 1,000㎡이상 소유 또는 임차하고, 정부지원 19품목의 밭 경작면적이 1,000㎡이상이어야 지원신청 가능

○ 상기 사례는 농지의 규모는 1,000㎡이상이지만 정부지원 품목의 밭 경작면적이 800㎡로 국비 밭농업직불제 지원 배제

○ 이 농가는 농업인으로서 신청자격 기준인 1,000㎡이상을 경작하고 있어 국비지원 품목인 800㎡와 지방비 지원품목인 200㎡를 합친 총 1,000㎡를 지방비 밭농업직불제 지원

질의 13) 국비 지원 품목인 1,000㎡와 지방비 지원 품목인 100㎡를

경작하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 기준은 ?

□○ 국비지원 품목의 지원 하한선인 1,000㎡를 경작하고 있어 1,000㎡는 국비 밭농업직불제 지원 가능

○ 지방비 지원 품목의 재배면적은 100㎡로 지원 하한선인 1,000㎡이하이지만 농업인 기준인 경작면적 합이 1,000㎡를 상회하여 국비지원과는 별도로 지방비로 지원해야 함

○ 농업인이 연중 2～3기작으로 재배하고 있는 바, 지방비 지원 품목의 전․후작 품목을 확인하여 전체 신청면적을 국비 또는 지방비 사업으로 합산 신청토록하여 별도 신청에 따른 불편함 최소화

질의 14) 6ha를 소유한 농가가 5ha는 국비 지원대상 품목을 경작하고,

1ha는 국비 지원 제외 품목을 경작할 때 지원 범위는 ?

□○ 국비 밭농업직불제 상한 면적이 4ha이므로 국비 밭농업직불제로 4ha를 지원할 수 있고, 초과되는 국비 지원 품목 재배면적 1ha는 국비 지원 불가

○ 국비 지원 제외 품목은 지방비 밭농업직불제의 상한선인 1ha까지 지방비 밭농업직불제 지원

질의 15) 5ha를 소유한 농가가 5ha 모두 국비대상 품목을 경작할

경우 지원범위는 ?

□○ 이 농가의 경우 국비 지원 밭농업직불제의 최대 상한 지원면적이 4ha이므로 4ha까지 정부 밭농업직불제로 지원할 수 있고, 나머지 1ha의 국비 지원 품목에 대해서는 국비 밭농업직불제 및 지방비 밭농업직불제를 지원할 수 없음

○ 단, 전․후작으로 재배되는 작물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19품목 이외의 작물일 경우에는 지방비 밭농업직불제로 지원 가능

질의 1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이

밭농업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

□○ 국비 밭농업직불제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하고 있으며, 지방비 밭농업직불제도 이와 동일

※ 신청 농지의 지번, 면적 모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일치하여야 함(등록신청 전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영체 등록 수정)

○ 각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밭농업보조금 신청서만 접수하고 밭농업보조금 신청농지가 농업경영체정보에 등록이 되어있는지만 확인

○ 경작사실 확인, 임대차 계약여부 등 확인을 위한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증명서 등 기타 첨부서류 모두 생략

* 경영체 변경등록은 전화로 가능하며, 신규는 품관원에 방문하여 관련서류 구비후 등록 가능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변경) 한 농업인은 보조금 환수 조치

질의 17) 모든 읍･면･동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

□○ 밭농업직불제 심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읍･면･동별로 구성･운영

○ 그러나 농촌지역과는 달리 시의 도시洞은 신청 농업인의 수가 적고 심사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구 또는 시단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가능

질의 18) 밭농업직불제 신청등록이 끝나고 신청인이 타 시․군으로

이사하면 직불금은 어느 시․군에서 지급해야 하는지 ?

□○ 밭농업직불급 지급기관은 등록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함

○ 등록증을 발급받기 이전에 이사를 하였다면 새로운 주소지에서 지급해야 하지만 밭농업직불제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주소 이전을 하였다면 등록증을 발급한 시․군에서 직불금을 지급

*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이사를 하였다면 신청받은 행정 기관은 주소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자료를 공문으로 송부

질의 19) 밭농업직불제 전산운영 프로그램 구축 완료시기와 교육은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 ?

□○ 현재 원가 심사중이며 국토해양부와 지적정보 연계 협의를 끝냈고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정보시스템(Agrix)의 국비 직불제와 연동도 협의 완료

○ 지방비 밭농업직불제 운영시스템인 주민소득지원시스템은 6월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구축이 완료되는 순서대로 7월초부터 각 시․군별로 순회교육 실시 예정

질의 19) 뽕나무 경작의 경우, 지원 범위는?

□○ 누에를 치기 위한 뽕나무 경작은 지원할 수 없지만, 열매와 뽕잎을 유통시킬 목적이라면 지원 가능함

* 누에를 치기 위한 뽕나무는 뽕잎이 무성할 때 나무 전체를 잘라 누에를 먹이기 때문에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