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도입

□ 사용신고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 (신고기간) ’12. 1. 1부터 가능하며, 기운행중인 이륜차는 '12. 6.30일까지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12. 7.1월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 신고절차

○ 처리절차별 구비서류

ㅇ 기 운행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

(번호판 없이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읍‧면‧동사무소 방문 소유사실확인서 작성 (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	⇒	소유권사실확인서 (또는 매매계약서), 보험가입증명서, 시‧군‧구청 방문	⇒	이륜차량사용신고필증, 번호판 교부	⇒	번호판 부착 후 운행
(소유자와 보증인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의무보험가입 후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번호판 가격 등)

ㅇ 신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12.1월 이후 구입자동차)

이륜차 구 입	⇒	제작증, 보험가입증명서,시‧군‧구청 방문	⇒	이륜차량 사용신고필증, 번호판교부	⇒	번호판부착 후 운행
		(의무보험가입 후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번호판 가격, 취득세 2%)

□ 신고대상 예시

○ 신고대상(25km/h 이상)

구 분	사 진	비 고
스쿠터 등		배기량 : 49.6cc 속도 : 80km/h

ㅇ 신고대상 제외(25km/h 미만)

-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이륜자동차(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구 분	사 진	비 고
전동휠체어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속도 : 8-10km/h
어린이용 전동차		속도 : 7km/h
전기보드		속도 : 20km/h

ㅇ 신고대상 제외(25km/h 이상)

-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구 분	사 진	비 고
미니바이크		속도 : 40km/h
모터보드		배기량 : 49cc 속도 : 40km/h
ATV (사륜 사발이) All-Terrain Vehicle		용도 : 산악용, 농촌용 ㅇ 차동장치*가 없는 ATV * 선회시 좌, 우 바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키는 장치

문의처 :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63)-450-6271 군산시 구암동주민센터 ☎ (063)-450-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