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울타리」안전관리 가이드라인

2011. 7

	재난안전실
	생활안전T/F

전기울타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Ⅰ. 목 적

○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설치된 전기울타리에 의한 감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여야 할 안전관리 세부사항을 정하여 전기울타리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Ⅱ. 주요 내용

전기울타리 전수조사 철저 및 주기적 조사 실시

❍ 2차 전수조사(7.15～8.12)를 철저하게 실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 현황 파악

※ 1차 전수조사(6.8～13)에 의하면 전국에 총 12,541개(무단설치된 전기울타리 92개)

❍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전기울타리 현황조사 실시(현황자료(붙임1) 업데이트 추진)

전기울타리 안전점검시 대응요령

① (모든 전기울타리) 위험안내표시 설치 독려

❍ 절연변압기 설치 및 전원차단기를 사용하는 안전한 전기울타리의 경우에도 임산부 및 노인 등에게는 약한 전류도 위험할 수

있으므로 위험안내표시 설치를 독려(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31조)

❍ 전기울타리 주변에서 위험안내표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디자인의 표시를 3～5m 간격으로 설치(붙임2 참조)

② (절연변압기 및 전원차단기 미사용 전기울타리)

❍ 무단설치자에게 안전기준에 적합한 전기울타리 설치 권고

- 전기울타리 위험성 고지 및 절연변압기와 전원차단기를

설치한 전기울타리를 사용하도록 유도

❍ 철거명령 및 전기공급정지 요청(전기사업법)

- 무단설치자에게 자진철거 개선명령 시행(전기사업법 제66조제5항,

전기안전공사 협조)

- 한국전력에 전기공급정지 요청(전기사업법 제66조제6항)

❍ 개선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철저(전기사업법)

- 철거명령 등 전기울타리에 대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철저(전기사업법 제108조)

❍ 안전유지선(Safety Guard) 설치

- 무단설치된 전기울타리 철거 및 전기공급정지 이전에는

안전유지선 설치로 일반인 출입 엄금

안전유지선(예시)

붙임 2		전기울타리 위험안내표시(안)

전기울타리

감전위험

접근금지

관계자외 출입을 금합니다.

위험! 전기울타리 감전사고

○ 야생동물 퇴치를 위한 전기울타리로 인해 인명사고 발생!

○ 산, 바닷가, 휴양지 등에서 전기선 발견시 접근 금지!!

○ 안전하지 못한 전기울타리 설치 금지!!!

붙임 5		「전기울타리 안전관리 종합대책」 주요 내용

전기울타리 설치 보조금 및 보조율 확대(환경부, 농식품부)

❍ 전기울타리 설치보조금 예산의 연차적 확대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비(환경부) : 18억(’11년) → 44억(’15년)

※ 농식품부는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전기울타리 설치 지원예산을 2억(‘11년)→10억(’15년) 상향

❍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30%(’11년 ) → 50%(15년))

전기울타리 무단설치자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지경부)

❍ 전기공사업을 業으로 하지 않는 자(농민)의 전기울타리 설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전기공사업법」제3조* 위반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추진

*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음

※ 현행 전기공사업법 제42조 1호에 따르면 ‘전기공사업을 業으로 하는 자가

등록하지 않고 전기공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만 있음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및 농작물 피해보상 범위 확대(환경부)

❍ 야생동물 서식밀도 조절을 위해 지자체의 수렵장 개설 적극 유도,

광역수렵장* 개설 추진으로 수렵제도의  효율성 추진

* 인근 2～3개 군을 하나의 수렵장으로 운영하여 수렵시 도주한 야생동물

포획을 용이하게 함(「야생동식물보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6.30))

❍ 농작물 피해보상 범위에 멧돼지․고라니 등에 의한 피해도 포함

※ 멧돼지․고라니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범위에 포함시키는

「야생동식물보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