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요약

사업개요

❍ 전라북도 재배계획 : 6,000ha(전국 40,000ha의 15%)

※ 우리시 배정면적 : 586ha (전북계획 대비 9.8%)

⇒ 2010년 직불제 면적(11,712ha) 대비 5%

❍ 지원단가 : 300만원/ha

❍ 신청접수 : 2011. 1. 5 ~ 4. 30,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 대상지역 : ‘10년 벼를 재배한 논

- ’10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받은 논의 농가

❍ 대상작물 : 1년생 작물, 사료작물, 다년생작물

사업추진

❍ 1년생 작물

- 신 청 : 단년생 작물로 농가자율 신청

※ 규모화․전문화된 경영체 중 30ha 이상 참여시 교육․컨설팅비 지원 : 2천만원/개소

❍ 조사료작물(옥수수, 수단그라스, 총체벼)

- 종자대(농가) : 종자대금의 30% 지원

- 사일리지 제조비(경영체) : 3만원/톤(국비 40%, 지방비 50, 자담 10)

- 기계장비(경영체) : 1.5억원(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담 20)

❍ 다년생 작물 재배

- 비 진흥지역 위주로 허용하되, 1년차에만 보조금을 지원

※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작목은 제외

금후계획

❍ ‘11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이행 점검 : ’11. 8 ~ 10월

❍ 약정이행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 보조금 지원 : 12월중

'10년과 '11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비교

	‘10년 실적	‘11년 계획
사업추진시기	◦당년 4.22일 추진 (긴급대책으로 실시)	◦‘10년 9월부터 시작, 12월중 지침시달 -사전에 종자 등 확보조치
사업규모	◦ 9,714ha	◦ 40천ha
지원단가	◦ 300천원/10a * 전국논 평균 임차료 및 타작물 재배시 소득차 수준 감안결정	◦ 300천원/10a * 좌동
대상지역	◦진흥지역, ‘09년 쌀변동직불금 대상 논	◦'10년 벼를 재배한 논 ◦‘10년 논 타작물재배 사업에 참여한 논 및 ’10년 쌀 변동직불금 대상 논
대상작물	◦1년생 작물	◦다년생(多年生)포함 ◦가공용 벼(고아미 등)도 타작물로 인정하여 시범사업 추진
사업추진 방식	◦농가자율 신청	◦수급안정 감안 작물별 목표면적 설정 - 콩 등 1년생 63%, 조사료 25%, 다년생 12% 구분 추진 ◦다른 정책사업(31개)과 연계 추진으로 인프라 지원 - 농기계 임대․은행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 ◦규모화․집단화 우대 - 규모화된 경영체 교육․컨설팅비 지원(2천만원/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