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안내

□ 청구대상 :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0년이 지난 시설부지에 포함한 지목이“대”인 토지 (토지위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
매수 청구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
□ 매수결정 절차 ▷ 토지 및 건축물의 법적권리가 형성되어야만 매수 청구 가능 ※ 근저당권 설정토지등의 경우 해지후 매수청구 가능 ▷ 토지가격/매수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에 의해 주거이전비 및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매수청구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매수청구 관련 문의 및 접수처 ▷ 접 수 처 : 전북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 문의사항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 (☎ 063-450-4447)

매수청구서 작성

접 수

매수여부 검토 ․ 조사

매수여부 결정

대장정리

매 수

통 보

접수일로부터

6개월

통보일로부터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