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자율참여 운영 계획

2010.  8.

군  산  시

재난관리과

민방위대 자율참여 운영 계획

Ⅰ. 민방위 활동현황 및 문제점

○ 민방위대 법적동원은 ´06년 35명(진주문산천 범람)이후 실적 전무

- 불참자 과태료 부과 부담 및 엄격한 동원요건 등으로 활동 저조

○ 민방위대 자율참여도 ´06년 이후 지속 축소

구분	02년 (수해)	03년 (수해)	04년 (산불, 폭설 등)	06년 (수해, 산불 등)	07년 (기름유출)	08년
대원수	572,000	264,000	332,000	14,000	30,000	45,000
대수	23,145	10,652	15,429	974	213	183

⇒ 평시 재난․안전 활동에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여 민방위 활성화 필요

〔‘자율참여’의 법적근거〕민방위기본법 제30조(실비지급) ② (생략)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대원이 민방위사태 수습(收拾)에 참여하여 (중략)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

하는 경우에 또한 같다.

Ⅱ. 민방위 자율참여 운영방안

1. 민방위 활동영역 다양화

○ 적의 침공 등 민방위 사태 수습뿐만 아니라 평시 민방위 사태 예방, 안전 활동 참여

- 대설, 풍수해, 지진, 산불, 한해 등 재난예방 및 사태 수습활동

- 물놀이, 재난취약지역, 지역축제 등 안전점검 활동

2. 활동영역별 민방위 주요임무

구 분		기 간	주 요 임 무
안전활동	물놀이	6-8월	- 물놀이 중 피서객 안전지도 및 계도 - 물놀이 안전장비 비치 여부 확인 - 위험구역 출입통제 및 위험요인 홍보
	지역축제	연중	- 관람객 안전지도 및 계도 - 축제장내 질서유지 및 교통지도 - 축제장내 위험시설물 확인․점검
	재난취약 지역점검	연중	- 재난 위험지역에 대한 예방․예찰활동 - 노후시설(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주택 등) 안전점검 등
사태예방및수습	대 설	12-2월	- 대설시 인도 및 이면도로 제설작업 지원 - 내집 앞 눈치우기 홍보 및 주민 계도 - 기상특보 발효시 안전점검 및 예찰활동
	산 불	11-3월	- 산불진화활동, 주민통제, 확산방지
	풍수해 등	5-10월	- 취약지 사전예찰(절개지, 급경사지 등) - 주민대피, 응급복구, 인명구조 등
	한해	6-8월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 사전예찰, 수원개발, 하천물막이작업

3. 자율참여 대상 : 민방위 1 ~ 4년차

○ 소속이 다른 지역 민방위대원도 참여 가능

→ 해당 지역으로 통보하여 민방위교육 면제 처리

4. 민방위 자율참여 운영 절차

자율참여 계획수립 (읍면)		: 자율참여 인원․장소․기간․활동내용 등 포함 : 해당 지역․직장 민방위대장 통보(전화, 문서 등)
지역․직장 민방위 대장		: 소속 민방위대원 연락(구두, 비상연락망 등) : 참여가능여부, 일자, 장소 등 포함
민방위 활동		: 4시간 이내 활동(임무 부여․사전 교육 포함) : 매 활동시 민방위조끼 또는 민방위복 착용
참석확인 및 활동결과 보고	: 민방위 대장 →읍․면․동장 : 직장민방위 대장 → 시장, 군수, 구청장 ※ 확인서 발급(교육이수 참가증 활용, 1부는 보관) ※ 자율참여 대장 기재
민방위 참석자 처리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면제 소속이 다른 지역에서 참여한 대원 해당 시군구 통보

Ⅲ. 향후 계획

○ 민방위 자율참여 주간 보고        : 매주 수요일, ‘10. 10월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