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就 業 規 則

군 산 시

목         차

제1장	총 칙 ------------------------------------------------		(1)
제2장	채 용 ------------------------------------------------		(1)
제3장	복 무 ------------------------------------------------		(3)
	제1절	통 칙 ------------------------------------------	(3)
	제2절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	(4)
	제3절	출 근 및 결 근 ------------------------------------	(5)
	제4절	휴 일 및 휴 가 ------------------------------------	(6)
	제5절	당 직 ------------------------------------------	(8)
	제6절	출 장 및 인사이동 ----------------------------------	(8)
	제7절	휴 직 ------------------------------------------	(8)
제4장	임 금 ------------------------------------------------		(10)
제5장	퇴 직 ------------------------------------------------		(10)
제6장	사무인계 ---------------------------------------------		(11)
제7장	교육 및 훈련 ------------------------------------------		(12)
제8장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		(12)
제9장	복리후생 ---------------------------------------------		(13)
제10장	안전 및 보건 ------------------------------------------		(13)
제11장	재해보상규정 ------------------------------------------		(14)
제12장	상 벌 ------------------------------------------------		(15
제13장	보 칙 ------------------------------------------------		(17)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 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사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취업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사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원이라 함은 제2장 (채용)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어 근로를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촉탁직․일용직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근로계약이 있는 사항은 그 계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외에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 3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군산시에 근무하는 사원(상근인력, 무기계약인력, 기간제인력)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다.

제 4조(규칙의 준수의무)

시와 사원은 본 규칙을 성실히 준수이행하고, 서로 협력하여야한다.

제 5조(남녀차별대우 금지)

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해고 및 기타 근로조건에서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 2 장  채      용

제 6조(채용원칙)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서류 심사 후 시험 또는 면접에 의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특별히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조(채용절차)

사원의 채용을 위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 8조(채용의 확정)

제6조에 의하여 합격한 자는 제9조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채용 사역결의를 받음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

제 9조(구비서류 및 채용 결격사유)

① 시의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필이력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2통

3. 기타 인사관리상의 필요로 인하여 시가 요구하는 서류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에 의하여 공민권이 박탈 또는 정지된 자.

4.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자.

5. 이력사항에 중요한 하자가 있는 자.

6. 제①항의 서류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된 자.

7. 기타 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제10조(수습기간)

① 시는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사원으로서의 자질유무 및 적성여부를 판단하  기 위하여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경력이 인정되거나 특별 채용된 사원 및 일용직 사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기간 중 학력 및 경력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되거나 기타 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④ 수습기간시 임금 및 기타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근로계약은 별도로 작성한다.

제11조(근로계약)

① 사원으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한다.

② 사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 연장은 시와 사원의 합의로 연장 할 수 있으며, 어느 일방의 계약 연장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는 자동종료 되는 것으로 한다.

제 3 장  복      무

제  1 절  통    칙

제12조(준수 및 금지사항)

사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원은 사규, 사칙을 준수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상사의 직무상 지시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

2. 사원은 공사를 구분하여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애사심과 연구심을 발휘하고 상호 융화하여야 한다.

3. 상사는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성실히 지도하며 감독의 책무를 완수하고 시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의견의 건의를 유도하며, 이를 위한 직무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사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5. 사원은 시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에게 부당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6. 사원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라도 업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사원은 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원 및 회원을 선동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8. 사원은 시의 거래처로부터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전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내음주, 폭행, 도박, 기타 등 풍기문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9. 사원은 시의 물품을 사용화 하거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시와 관련

서류 등을 임의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0. 사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임지를 떠나 여행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신 고)

① 사원은 주소지 변경이나 신상에 변동사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한다.

② 사원은 시청내외를 막론하고 집회의 참가나 기타 직무행위 이외의 행사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하여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협 조)

사원은 시의 재해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근로시간 내외를 막론하고, 시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비상사태)

천재지변, 재해 또는 업무상 부득이한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더라도 시의 비상근무 명령을 받은 자는 출근하여야 한다.

제 2 절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제16조(근무시간)

① 사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50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법 제51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교대제근무를 도입할 수 있다.

③ 시는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휴식시간)

① 휴식시간은 식사시간(12:00~13:00)1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담당업무에 따라 휴게 시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② 휴식시간은 질서와 규율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18조(시업과 종업시각)

시업시각은 09:00, 종업시각은 18:00을 원칙으로 하며, 시의 사정 및 담당업무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근로 적용제외)

① 제2절 및 제4절에서 정하는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근무에 관한 규정은 감독 또는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서 감독 또는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함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③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원으로서 시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에는 근무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3 절 출 근 및 결 근

제20조(출 근)

사원은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준비를 완료하고 시업 시각에는 정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21조(결 근)

① 사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결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결근계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22조(조 퇴)

사원이 질병, 가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조퇴계를 제출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외 출)

사원은 근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외출부에 의하여 사전에 시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공민권 기타 권리 의무 행사)

사원이 근무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기타 공공의 직무를 수행할 시간을 필요로 할 때,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는 그 시간을 근무시간에 산입한다.

제 4 절 휴 일 및 휴 가

제25조(휴 일)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단, 주휴일과 기타 휴일이 중복된 때에는 주휴일만 인정하며, 유급은 1일만 인정한다.

제26조(휴일근무)

① 시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 등 근로기준법의 절차에 따라 사전에 예고하여 휴일을 다른날로 변경하거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본다.

제27조(연차유급휴가)

① 시는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시는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시는 사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사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 시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시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사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사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자 사원이 근기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7일전까지 청구 및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27조의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시가 제2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27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 시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27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27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3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     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 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     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7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     한 기간이 끝나기 2월 전까지 회사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     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

제28조(유급휴가의 대체)

시는 사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27조의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29조(생리휴가 및 산전후 휴가)

시는 여자사원이 생리휴가를 청구한때에는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며,

임신중의 여자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이 경우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제30조(경조휴가 등)

시는 상근인력관리사원에 대해서는 군산시공무원복무조례와 동일한

경조휴가, 공가, 특별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

제31조(공가)

시는 제30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원이 병역법, 전시근로동원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근무소집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군복무기간은 무급으로 하고,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2조(휴가의 허가)

이 규칙에 정한 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휴가원을 제출하고 그 허가를 3일전에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가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 하거나 그 일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미승인 시 무급 처리할 수 있다.

제  5 절  당     직

제33조(당직명령 및 근무)

시는 필요한 경우 사원에게 당직 근무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직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절 출 장 및 인사이동

제34조(출 장)

사원이 업무상 출장할 때에는 소정 절차에 따라 출장 명령을 받아야 한다. 출장업무를 마치고 귀임 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시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나 간단한 사항은 구두 복명할 수 있다.

제35조(파견 및 인사이동)

시는 업무사정으로 배치전환. 전근 또는 파견을 명할 수 있고, 사원은 명령을 받은 즉시 부임하여야 한다.

제 7 절  휴     직

제36조(휴 직)

시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구속 기소되었을 때.

2. 병역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소집되었을 때.

3.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7일 이상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할 때

4. 일신상 사정으로 계속하여 7일 이상 결근할 때

5. 시의 경영상의 애로 요인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때

6. 기타 휴직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37조(휴직기간)

① 사원의 휴직기간은 1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그 기간 내에 휴직조건이 해소 되지 않으면 당연 해직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전조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소요기간으로 하고 전조 제5호 및 제6호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한다.

②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비 산입한다.

③ 휴직기간 중 급여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조 제5호의 경우에는 노․사가 합의하여 지급수준을 선택하여 정할 수 있으며, 제6호 경우 관련법령에 의한다)

제38조(복 직)

① 휴직중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날로 부터 3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처리 할 수 있다.

②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 근로자가 퇴직 후 재고용을 원하여 시에 재고용 신청을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재고용 하도록 노력한다.

제39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중이라도 시의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     금

제40조(임 금)

① 시는 사원의 임금지급 형태를 업무 성격에 따라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및 연봉제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는 사원의 임금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공무원 임금 지급일에 지급 하도록 한다.

③ 시는 사원의 임금을 사원의 예금계좌에 임금시킨다.

제41조(수당 및 상여)

각종 법정수당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약정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의한다.

제42조(비상시 지불)

시는 사원이 출산 질병,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금지급을 청구할 때 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임금대장)

시는 사원의 개인별 임금대장을 비치하고 사원의 요청에 따라 자유로이 열람 할 수 있다.

제 5 장  퇴     직

제44조(퇴 직)

시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시킨다.

1. 퇴직을 원할 때.

2. 사망 했을 때.

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4.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5. 사원의 채용 결격사유가 입사 후 발견되거나 발생될 때

(단, 시가 필요로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휴직기간이 만료되고 복직하지 못한 때.

제45조(정 년)

사원의 정년 연령은 만 57세가 달한 달이 1～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에, 7～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

제46조(퇴직신고)

① 사원이 임의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 1개월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퇴직서류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퇴직원을 제출한 사원은 퇴직일까지 취업하고 인수인계 등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47조(퇴직금)

시는 사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할 때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평균임금을 지급하며, 사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제 6 장  사 무 인 계

제48조(인계서)

사원은 전근, 전출, 휴직이나 기타 근무 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담당업무의 서류, 물건 및 그 개요와 미결사항을 기재한 인계서를 작성 후임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49조(특수인계)

금전, 물품의 출납 기타 계산에 종사하는 자는 전조의 인계서 외에 별도의 출납에 관한 인계서를 작성하여, 장부상의 기재내용과 대조하여 그 상황을 명확히 파악 할 수 있는 특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절 차)

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인수자 및 입회자가 연서한 인계인수서 3통을 작성하여 인수인계자가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시장의 재가를 받은 후 즉시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입회자)

사무인계인수의 경우 입회자는, 책임자와 직상급자로 한다.

제 7 장  교 육 및 훈 련

제52조(교육훈련)

① 시는 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훈련기간은 근무 시간에 산입한다.

1. 자체교육

2. 위탁교육

3. 파견교육

4. 보수교육

5. 해외교육

② 사원은 시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수 하여야 한다.

제 8 장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53조(직장내 성희롱 금지)

시장 및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① 시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의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조치기준

4. 기타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5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 시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는, 그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 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그밖에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 장  복 리 후 생

제56조(후생시설)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시의 의료시설이나 시의 지정 의료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다.

제57조(개인지급용품)

시는 사원에 대하여 피복 및 근무에 필요한 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0 장  안 전 및 보 건

제58조(안전보건)

① 사원은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재해 방지에 항상 힘써야 한다.

②  시는 사원의 업무 수행 상 안전관리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원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하여는 동 규칙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며, 구체적 내용은 별도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9조(건강진단)

① 사원은 입사 후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현장직은 1년에 1회 이상) 9월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시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사원의 건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원은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60조(안전, 보건교육)

① 시는 사원을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즉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내용 및 시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1조(보고, 위생대책)

① 사원은 업무상 부상 또는 위험한 전염병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원은 화재 기타 비상재해를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한 때에는, 즉시 그 관계자 및 그 부근 사람에게 알리는 동시에 스스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는 사원의 보건 위생을 위하여 방역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원은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④ 전염병, 정신병 기타 안전보건법규에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는 취업을 금지한다.

제 11 장  재해보상규정

제62조(재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재해를 당한 경우는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 또는 보상을 한다.

제63조(근로재해보험 등)

① 시는 재해보상을 위하여 근로재해보험 및 단체상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는 재해보상시에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재해보험 및

단체상해보험,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액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가액 의 한도 내에서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64조(업무외 재해)

시는 업무외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2 장  상     벌

제65조(포 상)

시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1. 시의 발전에 뛰어난 공로 또는 업적이 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재해, 도난 및 기타 중대한 사태에 직면하여 시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였거나 피해를 감소케 한 자

3. 시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선양하는데 공로가 큰 자

4. 3년 이상 근속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5.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하여 포상이 대상자로 선정된 자

제66조(징계사유)

시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징계한다.

1. 정관, 규칙 기타의 시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한 자

2. 시의 기밀을 누설하였거나, 시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손상케 한 자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 시에 손해를 끼친자

4. 시의 복무 질서를 문란케 하였거나, 사원의 본분에 위배된 행위를 한자

5. 동 규칙 제12조 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6. 동 규칙 제55조의 직장내에서 성희롱을 하여 복무질서를 문란 시킨 자

7. 동 규칙 제61조 규정에 위반하거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한 징계대상에 해당하는 자

8. 근무 중 무단이탈․지각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9. 기타 상기의 내용에 준하는 비위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7조(징계종류)

① 경 고 : 경고장을 발부하고 각서를 청구한다.

② 견 책 : 견책은 1월 ~ 3월 범위 내에서 기본급의 10분의 1을 감액하고 시말서

를 청구하여 장래를 경고한다.

③ 감 봉 : 감급은 4월 ~ 6월 범위 내에서 기본급의 10분의 1을 감액하고, 1회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이내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 임금총액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

④ 정 직: 정직은 1월 ~ 3월 범위 내에서 근로제공을 중지하고 급여를 지급치  않으며 사원으로서 신분은 유지된다.

⑤ 해  고 : 즉시 해고(신분상실)한다.

제68조(징계의 절차)

① 시가 사원을 징계 하고자 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② 징계위원회 구성은 현 공무원 징계위원회로 갈음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징계양등에관한규칙”에 따른다.

제69조(해 고)

시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 할 수 있다.

1. 무단결근 연속 3일 이상인 자 또는 지각․무단이석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하여 3회 이상 주의를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당한 자

3. 정기 또는 수시 검진 결과 취업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

4. 난치의 전염성 질환을 가졌거나 취업으로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타사원에 전염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신체 및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6.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7. 형법상 형사처벌이 유죄판결을 받은 자.

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청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

9. 업무상 무능력자로 판단되는 자

10. 동 규칙 제12조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비위사실이 중한 경우

11. 기타 시의 운영상 감원이 필요한 경우(이 경우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12. 사원을 불법적으로 조종, 선동, 시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훼손케 한 자

13. 정당한 사유 없이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자.

14. 기타 상기 내용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업무수행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70조(해고예고)

사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한다. 단,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나 고의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다.

제71조(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 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의 근속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 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제72조(소명의        기회 부여)

인사위원장은 징계사실 통보 시 징계대상자에게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3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원이 징계사유로 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은 민․형사상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 13 장  보     칙

제74조

이 규칙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시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5조 (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조건과 관련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인사관리규정 및 통상관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0월  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