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등에 따른 원금 상환기간 연기 및 임차료 감면

가. 감면 대상 및 내용

1) (감면대상) 맞춤형 농지지원사업(농지구입자금 포함)을 지원받은 자가 자연재해 등으로 지원받은 필지에 피해가 있고,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

※ 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중앙행정기관에서 인정한 재해에 한함)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연재해에 준하는 피해로 인정된 병해충

2) 감면 내용

- 원금 상환기한 1년간 순연 및 그 이자와 임차료 감면

- 이자 및 임차료는 피해율에 따른 감면율 적용

나. 신청절차

1)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신고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조사한 자료(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를 첨부하여 공사에 납부 연기신청

* 농지구입자금은 농협중앙회에서 신청접수 받아 공사에 납부 연기요청

2)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조치

* 농작물 농가단위 피해율이란 「농어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에 따른 피해율 적용

다. 피해율에 따른 임차료 감면율

피해율	임차료 감면율	피해율	임차료 감면율
30%～40% 미만	45%	60%～70% 미만	80%
40%～50% 미만	55%	70%～80% 미만	95%
50%～60% 미만	70%	80%이상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