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 및 운영기준 안내

□ 법령 개정 사항

(개정일 : 2011. 6. 7)

구 분	공중이용시설	절대금연구역
		시행전(현재)	시행후(‘12.12.8)
정부(지방)청사 및 공공기관 청사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 승강기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의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해당시설 전체
공연장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객석, 관람객 대기실 및 사무실, 승강기 내부, 복도, 화장실, 그밖의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해당시설 전체
실내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관람석 및 통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밖의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해당시설 전체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시설기준

○ 금연시설

(가) 표시판(예시)                               (나) 스티커(예시)

금 연 시 설

□ 시설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법 제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법 제34조 제2항 제2호	170 75	330 150	500 300

※ 흡연실의 설치 기준

(1) 흡연실의 설치 위치

흡연실은 가급적 실외공간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내에 설치할 수

있다.

(2) 필수사항

- 실외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부득이한

경우 별도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실내 흡연실은 당해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차단벽 등을 설치하여 금연구역과 완전히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단,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실내흡연실의 연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

하여야 하며, 금연구역과 완전히 분리하는 차단벽 등 시설을 통해 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흡연실의 연기가 다른 거주지역이나 금연구역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 흡연을 위한 시설(의자, 재떨이 등) 이외의 PC, 신문 등 휴게시설을 설치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흡연실의 문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미닫이 형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흡연실은 사람들의 주요 동선을 감안하여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곳에 설치

하여야 한다.

(3) 선택사항

-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

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환기시설 외에 당해 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공기정화시설이나 제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