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일제조사 추진계획

월명동주민센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보호를 위한 -

일제조사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 언론의 “공중화장실, 생활3남매”보도  관련 기초수급자 등 기존 복지대상  이외의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극빈계층을 일제점검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

Ⅱ		추진목적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극빈계층 보호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

○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발굴 및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상황 해소

Ⅲ		세부추진계획

1. 추진단구성 : 2011.5.23한

1)구성

주파악이 어려운 극빈계층의 집중 현장점검을 위해 추진단 구성을

통한 지역사회의 관심 및 참여 유도

		일제조사 지역추진팀(TF) (팀장 : 동장)
발굴홍보반 통장 등 (22명)				현장지원반 경찰, 교사 등(10명)			일제조사반 복지공무원 등(3명)
■ 반장: 통장대표 ■ 팀원: 통장( 22명 ) ■ 역 할 ◦ 제도홍보 ◦ 발굴 및 신고 ◦ 공무원을 보조				■ 반장: 주민생활지원계장 ■ 팀원 -중앙지구대 개복치안센터 - 동중대장 - 부녀회장 - 주민자치위원장 - 군산초등학교 교사 - 중앙초등학교 교사 - 금광초등학교 교사 - 군산여자고등학교 교사 - 월명어린이집 원장 ■ 역 할 ◦ 극빈가구 발견, 신고 ◦ 학교일자리종사자 신고 ◦ 아동안전지킴이 신고 ◦ 경찰순찰 연계 강화			■ 반장: 복지담당자 ■ 팀원: - 복지직공무원(1) - 복지도우미(1) ■ 역 할 ◦ 경찰연계 ◦ 상담안내 총괄 ◦ 발굴, 신고, 현장확인 (기초자료 작성) ◦ 일제조사 지원 ◦ 시군구 이관 신고 조사

2)역할

극빈계층 확인 시 현장확인 및 시군구 사례관리팀 연결 등

- 동장 : 당일 신고, 발굴 및 현장확인 현황을 시 보고

- 통장, 복지위원, 자치위원 : 홍보 및 신고

- 공무원 : 현장확인 조사 및 일제조사 현장조사양식에 의거 작성(붙임2)

※ 업무부담 조정 등 현장방문 조사시 공무원 안전 등에 특히 유의

2. 일제조사실시 : 2011.5.23 ~ 6.15

- 협력 : 통(리)장,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등 자생조식과 협력

3. 조사방법

1) 조사 대상

□ ‘기존 미관리 및 확인 영역’을 중심으로 조사

- 말소(거주불명등록 일부), 임시거주자, 아동동반 투숙자 등

<주거취약 및 우범 가능지역>

- 공용화장실(SBS사례), 놀이터, 철거예정지역, 교각 인근 등

- 창고, 움막, 컨테이너, 임시주차장 지역

- 여관, 여인숙, PC방, 사우나(아동동반자 등), 고시원거주자(연체자 등)

- 수급탈락, 타 조사대상자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 재확인 및 점검

□ 범위 : 노숙 등 비정형 대상자, 차상위계층 조사대상자

< 노숙 등 비정형대상자 발굴 >

① 각종 시설의 아동동반 노숙, 투숙자

② 무료 및 임시보호시설(진료소 등) 이용자

③ 주민등록일제정리 등 타 일제조사결과 미확인 대상자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나 지원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

- 창고, 움막, 지하철, 공원, 교각 부근 거주자

- 찜질방, 고시원, 여관, 당구장, pc방 등에 상당기간 거주하는 자

- 유기‧방임‧학대받는 아동, 노인, 장애인 및 정신지체‧질환자

< 차상위계층 조사대상자 관리 및 확인 >

① 기초보장 신청대장에 기재된자, 생계곤란으로 타 법 지원자

*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 중지된 자

②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

* 단전·단수·가스요금 체납·사회보험료가 체납된 가구(관련기관 협조요청)

*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학비지원대상자나 교육·보육비 미납가구 등

③ 사례관리, 위기발굴팀, 콜센터 의뢰된 자 등

2) 조사내용

□ 최소 정보(연락가능 정보, 주변환경, 위험요소 확인 등)

□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가구특성 및 생활실태 등

3) 조사절차 및 방법

< 조사 절차도 >

공무원

직접조사

주거취약, 우범지역 등

(기존 관리부족 영역)

현장 확인

보호

지원

민간, 협회

신고

129콜센터

지자체TF(시군구 신고센터)

* 월명동주민센터 신고전화(446-7309), 시 일제조사추진단(450-4129) 운영

□ 조사계획 수립 : 집중 대상지역(읍면동), 유형(건물 등) 등

* 경찰(지구대), 방범대 등 신변위험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한 조사인력 편성

□ 조사지역 내 민간 홍보, 안내 등 발굴 및 관리명단 작성

□ 대상기관 관리자(건물주, 관리소 등) 안내 및 조사인력 연계, 협조

□ 공적지원체계(수급책정 등) 마련 여부 결정 및 타지원 결정

□ 확인·관리 대상자 발굴은 ‘일제조사 후 지속적 조사’

- 비수급빈곤층 조사 발굴

3. 고려사항

- 기 조사 업무 및 발굴체계 점검, 현장 위험요소 고려

: 사례관리․콜센터 상담 재확인, 경찰관서 순찰 연계 조사 등

※ 주민등록 일제정리(민원팀) 결과 보완 및 협조 : 출생 미신고, 노숙, 부랑 등

Ⅳ		지원․보호방안

1. 긴급복지지원을 통한 보호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용을 통한 지원

□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수급 선정, 보호

□ 기초생활보장 수급 요건(소득인정액, 및 부양가족 기준)을 초과

하나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으로 생계곤란시 심의 후 보호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시)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 기피시 보호

- (재산기준 초과시) 자동차 압류 등 운행불가 차량의 재산인정 등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후 지원

< 운영 절차도 >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및 대상자 발굴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능자 보호의뢰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	지방생활보장 위원회 심의 의뢰 후 심의․의결	⇒	심의결과에 따라 보호 또는 다른 연계방안 모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3. 민간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보호 및 지원

□ 공적지원체계 지원 외에 민간복지자원 연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민간 자원봉사 조직 등

Ⅴ		홍보방법

1. 현수막 게제 : 2011. 5. 23한

2. 일제조사 홍보문 게시 : 붙임1

- 민원실, 동 게시판, 경로당 등

3. 자생조직 회의 시 홍보

4. 포스터 부착 : 버스정류장 등

Ⅵ		행정사항

□ 추진단 구성현황 보고 : 5.24(화)

□ 신고, 발굴접수 처리 추진실적 보고 : 매주 목요일 15시(시)

□ 일제조사 결과 보고 : 중간(5.31), 최종(6.20)

붙임 1		홍보문안

“(가칭)우리 이웃을 다시 한 번!”,  전국 동시 일제조사 실시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복지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는지 전국 동시 일제조사가 실시됩니다.

◇ “우리 이웃을 다시 한 번!” 조사는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임시적인 거주지가 있어도 복지지원을 위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번 조사의 집중대상은 가족 등으로 부터 일상적 확인이 어려운

- 공용화장실, 창고시설, 철거예정지역, 컨테이너 등 거주자

- 고시원•PC방 등 아동동반 연체자 및 장기 이용객 등입니다.

◇ 일제조사는 전국 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일제조사추진조직을 편성, 기존 주민신고 자료와 제보 등을 참고하여 관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 아울러, 일제조사와 함께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과 어려움이 확인되는 주위 주민들을 시군구(읍면동)로 적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군산시 일제조사추진단 신고센터 (☎ 450-4129)

월명동주민센터(☎ 446-7309)

【붙임2】일제조사 현장조사 양식(안)

□ 조사양식

신고 및 조사자 정보
신고자						조사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홍길동 : 000-000-0000						ㅇㅇㅇ(공무원) : 000-000-0000 ㅇㅇㅇ(경찰) : 000-000-0000 ㅇㅇㅇ(민간봉사자) : 000-000-0000
기본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연령					거주지(주소)			보호자				연락처				특이사항
																					아동, 노인,장애인, 정신질환의심대상 등
복지서비스 수혜여부
기초 생활	긴급 복지			기초 노령			장애인복지 (연금, 수당 등)		한부모지원		사회 서비스일자리			지자체 지원		민간 후원			기타				해당 없음
필요서비스
주거지원			의료지원					시설입소				일자리제공			교육제공					기타
			결핵

□ 신고접수대장

접수일	신고자성명	연락처	접수자	신고대상(특이사항)	조치사항
					조사1팀 인계 (5.26)
					조사 2팀 인계(5.27)

□ 사후관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