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요령

Ⅰ		신청개요

❍ 신청기간 : ’18. 9. 10. ~ 9. 20.

❍ 신청사업 : 8개사업(도 중점사업 2, 시‧군 재량사업 6)

❍ 신청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농협, RPC, 작목반 등

*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신청절차 : 농협‧농업법인‧농가 등 → 읍․면 → 시‧군 → 도(친환경유통과)

- 도 중점사업(2개) : 경영체별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

- 시‧군 재량사업(6개) : 경영체별 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서류 등

※ 시․군 재량사업(6개)은 금번 신청으로 세부사업별 사업량 및 사업비         조정 후 12월중 신청 접수, 농산분과 심의회에서 대상자 선정 예정

* 마케팅(우수브랜드쌀 육성) 사업은 도에서 직접 시행

Ⅱ		신청요령

❍ (사업지침) 세부사업별 매뉴얼 및 신청 자격요건 등 적용

❍ (도 중점사업) 시‧군당 사업별로 각각 최대 3~5개소까지 신청

- 공동육묘장(공동녹화장) : 최대 5개소 신청(개소당 660㎡ 이내, 1.8억원 이내)

- 광역방제기(무인헬기) : 최대 3개소 신청(개소당 1대, 1.4 ~1.6억원 이내)

❍ (시‧군 재량사업) 도비 배정액에 맞추어 시‧군에서 수요량을 감안하여      세부사업별 사업량 및 사업비를 조정하여 일괄 신청

❍ (신청자) 도 중점사업 신청자는 붙임 서식에 따라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시‧군에 신청

❍ (시‧군) 도 중점사업은 시‧군에서 1차적으로 엄격하게 자체심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세부사업별 신청 가능 수량만 도에      신청하고, 시‧군 재량사업은 도비 배정액 및 수요량을 감안하여 일괄 신청

* 시‧군 신청에 근거하여 도 확정 후에는 동일 예산과목내에서만 변경 가능하니 정확하게       신청(확정 후 자본보조사업과 경상보조사업 간의 변경 불가)

❍ (전북도) 전라북도 식량자원 생산대책 T/F팀과 서류 검토 및 현장      평가를 거쳐 도 중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시‧군별 사업비 확정

Ⅲ		추진일정

❍ 사업신청                            : ’18. 9. 10. ~ 9. 20.

❍ 도 중점사업 및 시군 재량사업 서류검토  : ’18. 9. 21.  ~ 10. 2.

❍ 도 중점사업 서류검토(전북도)         : ’18. 10. 4.  ~ 10. 5.

❍ 도 중점사업 현장평가(전북도)         : ’18. 10. 11. ~ 10. 12.

❍ 도 중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시‧군별 사업비 확정 : ’18. 10. 25.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기타사항

❍ 도 중점사업 신청자에 대한 시‧군 자체심사 강화, 적합 대상자에 한해 신청

- 자격 미달 및 서류 미 완비 신청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19년 사업대상자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 첨부(붙임 3)

❍ 도 중점사업 및 시‧군 재량사업 기한 엄수 신청

* 기한 내 미 신청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하며, 서류검토는 기한내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만 심사하며, 현장 평가시 서류 보완 제출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하지 않음

❍ 도 중점사업별 신청 시 제출서류 : 별표 1

<별표 1>

도 중점사업별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공동육묘장(공동녹화장)	광역방제기(무인헬기)	비 고
신청	◦시‧군당 5개소 이내(육묘장+녹화장) (개소당 최대 660㎡/1.8억원) * 신청규모 : 330㎡, 660㎡	◦시‧군당 3개소 이내(방제기+헬기) (개소당 최대 1대/1.4~1.6억원)
제출 서류	◦신청서(별지1호 서식) ◦사업계획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1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부담 확보통장 사본(법인) ◦’19년 벼 계약재배 약정서 ◦공동육묘(녹화) 약정서 ◦회의록 ◦참여농지 항공사진 (경계 구분 표시) ◦토지사용 승낙서 사본 (토지대장, 인감증명서 사본) ◦’18년 공동육묘 실적자료 (실적 있는 경우) ◦’18년 벼 계약재배 실적자료 (실적 있는 경우) ◦’18년 공동방제 실적자료 (실적 있는 경우) * 약정서는 참여농가 확인(날인)이 있는 경우만 인정 (서명, 가족날인은 불인정) ** 실적은 객관적 증비자료가 있을 경우 인정	◦신청서(별지2호 서식) ◦사업계획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1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부담 확보통장 사본(법인) ◦공동방제 약정서 ◦회의록 ◦참여농지 항공사진 (경계 구분 표시) ◦운반차량 임대차 약정서 (기존 차량 이용 시 해당, 차량 신규구입 경우 자부담 확보통장 사본 첨부 ) ◦’19년 벼 계약재배 약정서 (약정체결한 경우) ◦’18년 공동방제 실적자료 (실적 있는 경우) ◦’18년 공동육묘 실적자료 (실적 있는 경우) ◦’18년 벼 계약재배 실적자료 (실적 있는 경우) * 약정서는 참여농가 확인(날인)이 있는 경우만 인정 (서명, 가족날인은 불인정) ** 실적은 객관적 증비자료가 있을 경우 인정

<붙 임 1>

’19년 사업대상자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

Ⅰ		자격요건

○ (농 업 인) 쌀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조합원 5인이상,       총출자금 1억원이상, 조합원 5인이 농업인인 법인(법인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인사업, 단순한 농자재 판매 등 실제 농업경영과 거리가 먼 경우 제외

○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총출자금 1억원 이상,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으로 실제 쌀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법인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인사업, 단순한 농자재 판매 등 실제 농업경영과 거리가 먼 경우 제외

○ (생산자 조직) 조직 구성 후 운영실적 2년 이상이고, 5인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쌀 생산농가들로 구성되어 쌀 농업을 경영하는 조직(작목반)

* 작목반 운영 등에 관한 자치규약을 제정하고 공동운영실적이 있는 쌀생산 작목반

○ (농협) 농가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지역농협

○ (미곡종합처리장)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에 한하여 지원

○ (중복신청) 동일연도에 2개 이상 세부사업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 공동육묘장, 공동녹화장, 광역방제기, 무인헬기, 방제용 드론, 소규모육묘장,           곡물건조기  등 시설‧장비는 동일연도 중복 신청 불가(단, 공동육묘장과 공동녹화장은          중복 신청 가능)

▸ 공동녹화장은 공동육묘장이 있는 경우 가능하고, 공동육묘장이 없는 경우는           공동육묘장과 함께 신청 가능

** 친환경쌀 생산단지,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우량채종포단지, 볏짚환원 등 경상적 사업은          예산범위내에서 시‧군 실정에 맞게 시설․장비와 중복지원 가능(단, 중복신청 시 차순위 적용)

▸ 단지조성사업 간 중복지원은 불가하고, 볏짚환원사업은 예산범위내에서 모든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Ⅱ		지원기준(육묘장, 방제기)

○ (타 사업 중복) ’19년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으로 공동육묘장, 공동녹화장,           광역방제기, 무인헬기, 방제용 드론 등을 신청‧선정된 경우 동일 시설‧         장비로는 지원 불가(광역방제기, 무인헬기, 방제용 드론은 모두 방제기 동일 장비로 인정)

○ (중복지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과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동일 시설‧장비로는 추가 지원 불가

* 단, 경작규모가 공동육묘장‧공동녹화장은 200ha 이상일 경우 1회 추가,

광역방제기‧무인헬기는 600ha이상일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16년부터 1회에 한함)

(단, 방제용 드론은 광역방제기, 무인헬기를 지원받았어도 지원 가능)

○ (지원규모) 시‧군당 최대 공동육묘장·공동녹화장은 5개소, 광역       방제기·무인헬기는 3개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내에서 평가 후       선정 지원(방제용 드론은 시‧군 재량사업으로 전환)

* 사업비 단가(개소당) : 최대 공동육묘장(녹화장) 1.8억원, 방제기 1.6억원

<붙 임 2>

’19년 세부사업 매뉴얼

구분	세부사업명	주 요 내 용	비고
도 중점 사업	공동육묘장 (육묘장, 녹화장) * 개소당 최대 660㎡(1.8억원)	▪사업대상 : 벼 계약재배면적 50ha이상 농협, 농업법인, RPC ▪지원기준 : 도비 30%, 시군비 30%, 자담 40% - 공동육묘장 : 1억원(330㎡), 1.8억원(660㎡) - 공동녹화장 : 0.5억원(330㎡), 1억원(660㎡) ▪지원내용 : 벼 공동육묘장, 공동녹화장 지원
	광역방제기 (무인헬기) * 차량 제외	▪사업대상 : 벼 재배규모 300ha이상 지역의 농협, 농업법인 ▪지원기준 : 도비 30%, 시군비 30%, 자담 40% - 단가(대당) : 광역방제기 1.4억원, 무인헬기 1.6억원 ▪지원내용 : 광역방제기(원거리용), 무인헬기 지원
시․군 재량 사업	농업용 방제 드론 (시‧군 재량사업으로 전환)	▪사업대상 : 벼 계약재배면적 50ha이상 지역의 농협, 농업법인 ▪지원기준 : 도비 30%, 시군비 30%, 자담 40% - 단가(대당) : 0.5억원 ▪지원내용 :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업용 병해충 방제 드론 지원
	소규묘육묘장	▪사업대상 : 벼 재배면적 1ha이상 농업인 ▪지원기준 : 도비 30%, 시군비 30%, 자담 40% - 육묘장 10백만원 / 165㎡기준 ▪지원내용 : 소규모육묘장 지원	시 자체 사업 추진
	곡물건조기	▪사업대상 : 참여농가 5호이상이고 벼 재배면적 10ha이상인 농업법인, 작목반 ▪지원기준 : 도비 30%, 시군비 30%, 자담 40% - 단가(대당) : 15백만원 ▪지원내용 :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집진장치 포함)	마을 영농회 제외/ 집진 장치 포함
	친환경쌀 생산단지	▪사업대상 : 계약재배면적 50ha이상 친환경 쌀 생산단지 (농협, 농업법인, 작목반) ▪지원기준 : 도비 30%, 시군비 30%, 자담 40% - 단가(ha당) : 유기 1백만원, 무농약 0.8백만원 ▪지원내용 : 회원 조직화, 단지 교육, 인증비용, 안전성 관리 등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사업대상 : 계약재배면적 50ha이상 우수브랜드 쌀 또는 기능성쌀 생산단지(농협, 농업법인, 작목반) ▪지원기준 : 도비 30%, 시군비 30%, 자담 40% - 단가(ha당) : 0.7백만원 ▪지원내용 : 회원 조직화, 단지 교육, 맞춤형 비료 등
	우량종자 채종포	▪사업대상 : 벼 재배면적 50ha이상 지역의 농협, RPC, 농업법인, 작목반 ▪지원기준 : 도비 50%, 시군비 50% - 단가(ha당) : 2백만원 ▪지원내용 : 포장․종자 검사비, 종자․육묘대, 비료․농약대 등
	볏 짚 환 원 (지력증진)	▪사업대상 : 볏짚 환원 농가 ▪지원기준 : 도비 50%, 시군비 50% - 단가(ha당) : 0.2백만원 ▪지원상한 : 농가당 3ha ▪지원내용 : 볏짚 환원 농가에 보조금 지원
도 직접 사업	마케팅 (우수브랜드쌀 육성)	▪별도 계획 수립 도 직접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