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요 약 본

201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7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세제 · 부동산 1 1 국민중심 납세편의 시책 반영 / 1 2 지진대비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감면대상 확대 / 1 3 주택 취득세율 적용대상 확대 / 1 4 노후 경유차량 신차 구입시 세제 감면 / 1 5 납세자 세부담 완화 / 1 2. 재난안전·소방 2 1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 / 2 2 긴급신고 통합서비스 운영 / 2 3 시·군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 지원 / 2 3. 농·축·수산·식품 2 1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시행 / 2 2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대상 변경 / 3 3 밭고정 직불금 및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단가 인상 / 3 4 친환경 인증관리체계 개편 / 3 5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확대 / 3	6 승마 상해 보험 도입 / 3 7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인상 / 3 8 수산물 유통시설·장비 지원 / 3 9 불법어업 감시 ICT 지원 / 3 4. 문화·체육·관광 4 1 공공·민간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운영 / 4 2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상향 지원 / 4 5. 복지·여성·보건 4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 인상 / 4 2 저소득 아동급식 4,500원으로 단가 인상 / 5 3 노인학대신고의무자 직종확대 등 노인학대 예방강화 / 5 4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원스톱서비스 시행 / 5 5 다산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확대 / 5 6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 6 6. 환경·녹지 6 1 빈 용기 보증금 제도개선에 따른 보증금 인상 / 6	2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6 3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지목변경 신청 가능 / 6 7. 건설·교통 7 1.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시범사업 시행 / 7 2 내진설계 대상 확대 / 7 3 건축허가대상 소규모 건축물 감리 대가기준 신설 / 7 4 1,000㎡이하의 무허가 축사 등 농․어업용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 7 5 월명동 도시재생선도사업 지역 내화구조 적용기준 완화 / 7 8. 경제·산업 7 1 최저임금제 인상 / 7 2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시행 / 8 3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 / 8 9. 일반행정·법무 8 1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8 2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제도 변경 / 8

2017년 달라지는 주요제도(요약)

1. 세제․부동산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국민중심 납세편의 시책 반영 -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도입 -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적용기한 연장 -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처리절차 간소화		- 신용카드 납부 - 2016.12.3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 2019.12.31.한 - 본점 소재지 지자체 일괄처리	세무과 063-454-2402
2. 지진대비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감면대상 확대		○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내진 보강(신축, 대수선)시만 감면시행	○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내진성능 보강시 감면율 상향 조정 - 신축 :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 대수선 :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세무과 063-454-2402
3. 주택 취득세율 적용대상 확대 - 주택 1~3%, 일반 4%		- 건축물대장상 주택	- 주택사용승인 건물, 부동산등기부상 주택 추가	세무과 063-454-2402
4. 노후 경유차량 신차 구입시 세제 감면		<신 설>	○ 10년이상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 교체 - 취득세 50%, 최대 100만원 감면 신설 ○ 전기차 - 취득세 140→200만원 공제확대 ○ 수소차 - 취득세 200만원 공제 신설	차량등록사업소 063-454-5792
5. 납세자 세부담 완화 - 상속개시 당시 소멸․멸실 차량 취득세 비과세 전환		- 상속개시 당시 차량등록원부 있을 경우 취득세 과세	- 상속개시 당시 차량등록원부 없더라도 소멸․멸실 확인되면 취득세 비과세	차량등록사업소 063-454-5792
2. 재난안전･소방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		<신 설>	○ 상영관 7개 이상인 영화관과 매장면적 3천 ㎡ 이상인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몰, 버스 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 역사, 공항 터미널 등을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로 지정	안전총괄과 063-454-3834
2. 긴급신고 통합서비스 운영		<신 설>	○ 긴급상황에서 쉽게 신고하고 관련기관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21개 신고 전화를 긴급신고는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로 단순화, 민원상담은 110으로 통합 운영	안전총괄과 063-454-3844
3. 시·군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 지원		<신 설>	○ 시·군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 지원 - 대 상 : 3,200명(14개 시·군 지역방재단원) - 사업비 : 96백만원(도28.2,시군비 67.2) - 보 장 : 재난예찰, 복구 등 활동 중 상해시 포괄적 보장	안전총괄과 063-454-3863
3. 농･축･수산･식품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시행		○ 표시대상 확대 및 정비 - 기존 : 16개* 품목 【농산물(7)】소·돼지·닭·오리·양(산양 포함)고기,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수산물(9)】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 → 총20개 품목 -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하한제 도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중개 판매물품 원산지 관리 의무 부과사항 추가	농산물유통과 063-454-3013
2.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대상 변경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농업인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등	○ 보험료 지원대상을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으로 제한	농정과 063-454-2838
3. 밭고정 직불금 및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단가 인상		○ 밭 고정직불금(ha) : 40만원 ○ 조건불리직불금(ha) : 50만원	○ 밭고정직불금(ha) : 45만원 → 5만원 인상 -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지급단가 분리 * 진흥 58만원, 비진흥 43만원 ○ 조건불리직불금(ha) : 55만원 → 5만원 인상	농정과 063-454-2843
4. 친환경 인증관리체계 개편		○ 인증기관 : 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 이원화 체계	○ 인증기관 : 민간인증기관 일원화	농정과 063-454-2843
5.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확대		○ 보험료 국비만 지원 : 국비 50% * 보험료의 50% 자부담	○ 보험료 지방비 추가 지원 - 국비 50%, 지방비 25% * 보험료의 25%만 자부담	농정과 063-454-2844
6. 승마 상해 보험 도입		<신 설>	○ 승마 이용자가 기승자 보험에 가입 (1회당 2,500원)하면 상해시 보상 가능	농정과 063-454-2862
7.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인상		○ 어가당 : 500천원	○ 어가당 : 550천원 (증 50천원)	해양수산과 063-454-2893
8. 수산물 유통시설·장비 지원		<신 설>	○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지원 - 사업대상 :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어업인 - 사업규모 : 20개소(군산5, 고창5, 부안10) - 사업내용 : 저온저장시설 지원	해양수산과 063-454-3032
9. 불법어업 감시 ICT 지원		<신 설>	○ 불법어업 감시 ICT 지원 - 사업대상 : 군산(해상경계 주변에 있는 어촌계)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내용 : 불법어업 감시 시스템 1식	해양수산과 063-280-2922
4. 문화･체육･관광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공공·민간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운영		○ 공공문화시설 일부 및 민간 자율적 참여	○ 공공문화시설 76개소 전체 참여 확대 - 문예회관 17, 도서관 36, 미술관 2 ,박물관 21	문화예술과 063-454-3275
2.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상향 지원		○ 보유자 전수활동비 매월 800천원, 보유단체 전수활동비 매월 600천원	○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활동비 각 100천원씩 상향 지원 (매월 보유자 900천원, 보유단체 700천원 지원)	문화예술과 063-454-3274
5. 복지･여성･보건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 인상		<생계급여수급자> ○ 선정기준 : 중위소득 29%이하 - 1인가구( 471천원), 2인가구( 802천원) - 3인가구(1,073천원), 4인가구(1,273천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선정기준 : 중위소득 40%이하 - 1인가구( 649천원), 2인가구(1,106천원) - 3인가구(1,431천원), 4인가구(1,756천원)	<생계급여수급자> ○ 선정기준 : 중위소득 30%이하 - 1인가구( 495천원) - 2인가구( 844천원) - 3인가구(1,092천원) - 4인가구(1,340천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선정기준 : 중위소득 40%이하 - 1인가구( 661천원) - 2인가구(1,125천원) - 3인가구(1,456천원) - 4인가구(1,786천원)	주민생활지원과 063-454-309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2. 저소득 아동급식 4,500원으로 단가 인상		○ 연중, 방학중, 지역아동센터 급식단가 (1식) 4,000원 *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1식) 3,500원 ○ 지원대상 : 18세미만 저소득아동	○ 급식단가 (1식) 4,500원으로 인상 *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1식) 4,000원으로 인상 ○ 지원대상 : 18세미만 저소득 아동 ○ 적용시기 : 2017. 1. 1.	어린이행복과 063-454-3233
3. 노인학대신고의무자 직종확대 등 노인학대 예방강화	○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 확대	○ 8개 직군	○ 14개 직군으로 확대 - 의료기관의장, 방문요양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장과 종사자, 성폭력피해보호시설장과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복지지원과 063-454-3182
	○ 노인 학대 미신고 과태료 인상	○ 3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복지지원과 063-454-3182
	○ 기타	<신 설>	○ 노인학대범죄자 노인시설 취업 10년간 제한 ○ 노인학대 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규정(1/2) ○ 매년 6월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	복지지원과 063-454-3182
4.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원스톱 서비스 시행		○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별도 신청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시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해산급여 등과 함께 임신·출산 서비스를 안내받고, 통합신청으로 처리 ○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포함	복지지원과 063-454-3173
5. 다산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연장		○ 자녀수에 무관 10일	○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20일 ○ 계약 체결시 단축, 표준, 연장형 선택가능	건강관리과 063-454-323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6.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 기저귀 지원 : 생후 0~12개월 ○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기저귀 지원 : 생후 0~24개월 ○ 조제분유 지원(대상 추가)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 가정 양육 영아	건강관리과 063-454-3245
6. 환경･녹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빈 용기 보증금 제도개선에 따른 보증금 인상		○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 대형 주류병(1,000㎖이상) 100원이상 300원 이하	○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 대형 주류병(1,000㎖이상) 350원	자원순환과 063-454-3462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조기폐차 지원금 없음	○ 2005년 12월31일 <유로3>이전 제작 등록된 경유 차량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환경정책과 063-454-3384
3.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지목변경 신청 가능		<신 설>	○ 불법전용 산지에 대해 지목변경 가능 - 2016.1.21.기준으로 3년이상 전,답,과수원 으로 이용한 산지에 대해 지목변경 신청 - 신청기간 : 2017.6.3.~2018.6.2.(1년간) - 신청장소 : 해당 시‧군‧구	산림녹지과 063-454-2962
7. 건설･교통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시범사업 시행		<신 설>	○ 도심 빈집정비 지원 - 사업대상 : 6개시(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 김제) - 사 업 비 : 667백만원(도200, 시467) - 사업규모 : 34개소(개소당 최대 20백만원) - 사업내용 : 도심 빈집의 철거, 리모델링 등 정비를 통해 텃밭·주차장·쉼터· 쉐어하우스 등 주민공간제공	주택행정과 063-454-4242
2. 내진설계 대상 확대		○ 3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	○ 2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	건축경관과 063-454-4310
3. 건축허가대상 소규모 건축물 감리 대가기준 신설		○ 규정없음	○ 건축허가대상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주는 군산시 건축조례 제31조에 따른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건축경관과 063-454-4310
4. 1,000㎡이하의 무허가 축사 등 농․어업용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 군산시건축조례에 따른 감경기준 없음	○ 영세 농ㆍ어업인의 생활안정 및 무허가 축사의 원활한 양성화를 위해 20/100을 감경 (2018. 3. 24일까지 한시적용)	건축경관과 063-454-4310
5. 월명동 도시재생선도사업 지역 내화구조 적용기준 완화		○ 군산시건축조례에 따른 완화기준 없음	○ 도시재생선도사업지역 내 일본식 가옥 등 근대건축물 보존을 위해 용도변경시 내화구조 적용기준 완화	건축경관과 063-454-4310
8. 경제･산업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최저임금제 인상		○ 6,030원	○ 6,470원으로 인상(‘16년 대비 440원 인상)
2.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시행		○ (지원대상)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이면서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1~6급 등록 장애인)을 포함 하는 가구 ○ 신청 : ‘15. 11월 ~ ’16. 1월말 ○ 사용 : ‘15. 12월 ~ ’16. 3월말	○ (지원대상)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이면서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1~6급), 임산부를 포함하는 가구 ○ 신청기간 : ‘16. 11월 ~ ’17. 1월말 ○ 사용기간 : ‘16. 12월 ~ ’17. 4월말	지역경제과 063-454-2702
3.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		○ (공사시 보조급 부담비율) - 도시가스 사업자 공사비 60% 부담 - 주민부담 : 공사비의 20% 부담 (국민기초수급세대 전액, 차상위계층세대는 1/2를 시가 부담) - 시 : 공사비의 20% 부담 (농어촌 지역 시30%, 주민10% 부담)	○ (공사시 보조금 부담비율) - 주민부담금 200만원 미만 : 50%이내 지원 - 주민부담금 200만원 이상 : 주민부담금에서 100만원을 제외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수급자세대는 주민부담금 전액, 차상위세대는 주민부담금의 80% 지원	지역경제과 063-454-2703
9. 일반행정･법무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신 설>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중복 부정수급 방지 - 보조금 관리 강화 - 맞춤형서비스 및 재정정보 공개	기획예산과 063-454-2312
2.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제도 변경		○ 농촌지도사 시험방법 - 공개경쟁 임용시험	○ 농촌지도사 시험방법 - 경력경쟁 임용시험	총무과 063-454-2252
		○ 사회복지직 시험일자 - 국가직9급 공채시험과 다른 일자에 시행	○ 사회복지직 시험일자 - 국가직9급 공채시험과 동일일자에 시행
		○ 필기합격자 서류제출 방법 - 방문제출	○ 필기합격자 서류제출 방법 - 방문제출 + 우편제출
		○ 국가직 공채 달라진 제도 - 7급 공채 영어과목 시행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적용	○ 국가직 공채 달라진 제도 - 7급 공채 영어과목이 영어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폐지 ※ 위 사항은 지방직 공채시험에는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