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자생갈대 채취 계약서

지 구	구 역	면 적 (ha)	비고
새만금

새만금지구 노출간척지 자생갈대 채취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을 “갑”이라 칭하고 자생갈대 채취자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새만금 자생갈대 채취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자생갈대 채취 범위) “을”은 새만금지구의 배분구역에서 자생갈대 등 조사료 대상 식물만을 채취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구역에서만 채취가 가능하다.

제2조(사용 기간) ①임시사용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주의 의무) “을”은 “갑”에게 새만금지구의 자생갈대 채취를 위해 필요한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나서 자생갈대 채취를 추진해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의무) ①“을”은 새만금지구 자생갈대 채취 지역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기반시설 조성 및 영농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간척지의 사용목적 변경(타 작물 채취, 불법 경작 등)

2. 사용 간척지 시설물의 설치(콘크리트 타설, 가 시설물 등)

3. 기 시공한 방조제 등 시설물 및 사용 간척지의 부대시설물의 훼손

4.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물투기 및 폐기물 방치 등

③“을”은 새만금 노출지내 자생갈대를 채취함에 있어 투입한 기반시설비 등에 대해 비용상환 및 유익비 청구 등을 하지 못한다.

④“을”은 계약기간 중 자생갈대 채취에 따른 간척지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시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⑤“을”은 계약기간 중 “갑”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야 한다.

제5조(실적보고) ①“을”은 사용기간내에 수확 시기별(1차, 2차 등) 자생갈대 채취를 완료될 경우 10일 이내에 갈대채취 실적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을”은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10일 이내에 계약기간 동안 자생갈대 채취 실적을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을”에게 원상복구 등 시정을 명하거나 자생갈대 채취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1. “을”이 제5조의 사용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사용 계약 간척지가 공용․공공용 등 공익사업시행에 필요하게 된 때

3. “을”이 자생갈대 채취를 위한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내부개발 공사 등을 위한 사용 간척지의 문화재조사, 조사설계, 공사착공 등 “갑”의 필요에 의한 경우

5. “을”이 계약체결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갈대를 채취하지 않고 노출지를 방치한 경우,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자생갈대 채취를 전대, 위탁하는 경우 및 배분받은 자간의 구역을 맞교환하는 경우(향후 3년간 신청자격 제한)

6. 그 밖에 갈대 채취 구역 내‧외에서 갈대 채취와 무관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7조(임시사용 계약의 만료 등) ① 새만금 자생갈대 채취 계약은 기간만료로서 종료된다.

②“을”은 계약이 만료된 경우 해당 간척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 이후 어떤 이유로도 손해배상, 재산권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을”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갈대채취에 사용된 농기계, 기타시설 등을 반출 또는 제거하여야 하며, 계약이 만료된 이후 존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갑”이 처분하는데 있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5년     7월      일

○ “갑”(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직인)

○ “을”(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법인명 :         (법인인감 인)

[서식 1]

새만금 자생갈대 채취 실적보고(2015년   차)

￭ 법인 또는 조합명 :                      ￭ 보고일 :

￭ 구역명 :                                ￭ 구역면적 :       ha

날 짜	채취 면적(ha)	채취량	투입장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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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진

[서식2]

새만금 자생갈대 채취 실적보고(2015년 종합)

￭ 법인 또는 조합명 :                      ￭ 보고일 :

￭ 구역명 :                                ￭ 구역면적 :       ha

차 수	채취 기간	채취일	채취량	총 투입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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