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025년 농산분야 자체사업 대상자 자격요건

Ⅰ		자격요건

○ (농 업 인) 전업농이면서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조합원 5인이상, 총출자금        1억원이상, 조합원 5인이 농업인인 법인(법인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인사업, 단순한 농자재 판매 등 실제 농업경영과 거리가 먼 경우 제외

○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총출자금 1억원 이상,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으로 실제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법인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인사업, 단순한 농자재 판매 등 실제 농업경영과 거리가 먼 경우 제외

○ (귀농ㆍ귀촌인)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자격요건 준수

○ (생산자 단체‧조직) 조직 구성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생산농가들로 구성되어 농업을 경영하는 조직(단체)

○ (농업법인ㆍ작목반) 공동운영계획, 회의록 등 미 첨부 시 감점 부여

* 마을영농회 및 작목반 등은 자체규약 등을 운영하고, 참여농가 공동이용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농업경영체 : 농업인+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Ⅱ		지원조건

○ 기준단가 초과 시 : 사업별 보조지원 한도액만 지원

○ 기준단가 미달 시 : 사업별 보조비율만큼만 보조금 지원

Ⅲ		기타사항

○ 타 사업 중복신청 불가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참고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범위 세부내용

□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별표6)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농업협동조합법」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산림조합법」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군산시	농업정책과	과 장 계 장 담당자	063-454-2820 063-454-2841 063-454-2842

1		목 적

❍ 농산물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을 위해 다양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이 필요한 상황으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및 공동농작업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 업 비 : 168,700천원[시비 101,200(60%), 자담 67,500(40%)]

❍ 사 업 량 : 241ha

❍ 지원단가 : 700천원/ha

❍ 사업대상 : 지역 내 가공업체 등과 계약재배된 고품질 쌀 생산 또는 논타작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법인·생산자 단체 등

❍ 지원조건 : 생산작물별 일정 재배면적 및 농업인 수 충족

- 고품질쌀 : 고품질쌀 재배면적 30ha이상, 참여 농업인 15명 이상

※ 신동진 외 타 품종을 재배할 경우 재배면적을 미충족하더라도 신청가능

- 논타작물 : 논타작물 재배면적 5ha이상, 참여 농업인 10명 이상

❍ 사업내용 : 회원조직화, 교육, 재배매뉴얼 제작, 공동농작업에 소요되는 농자재

구입비용 지원 등

4		세부내용

❍ 지원제한 : 아래사항들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 지원제한

- 쌀 경쟁력 제고사업(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친환경 쌀 생산단지) 및 대체품종 육성 단지 조성 및 확대사업과 같은 작물(품종)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자금의 사용용도

구 분	내 용
세부항목	▪ 회원 조직화, 단지 교육 - 회원 조직화, 품종․생산 매뉴얼 통일, 단지교육, 교재 및 매뉴얼 제작, 컨설팅 등 * 연간 10시간 이상을 영농준비부터 수확까지
	▪ 품질, 품위(완전립, 단백질 함량, 품종순도) 검사비 등을 지원하여 등급별 차등 매입 추진(협약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 이행)
	▪ 공동 농작업 및 공동 농자재(개별농가 지원 절대불가)
	▪ 녹비작물 재배, 생산이력(GAP인증)관리, 종자 공급, 홍보(체험, 시식, 나눔행사), 수출용 포장재 등
금지항목	▪ 쌀값 보전 및 직불금 지원, 농기계구입, 타 보조사업 자부담

※ 논타작물의 경우, 단지에서 별도 희망하는 세부사업 있을 시 신청가능

5		추진체계

사업 지침 시달		사 업 신 청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농업정책과 → 읍면동		사업자 → 읍면동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농업농촌정책심의회)
‘25년 1월		‘25년 1월 ~ 2월		‘25년 2월

	대상자 선정심사		보조결정 및 사업 추진		사업정산·사후관리
	기획예산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시, 사업대상자 (사업계획시행)		농업정책과
	‘25년 2월		‘25년 3월 ~ 11월		‘25년 12월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5. 2. 7.(금)까지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 명단 및 위임장, 계약약정서(단지-가공업체 간), 농업경영체확인서(직불금 등록증), 자부담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단지 운영규정

2. 사업대상자 검토

❍ 중복농지 및 부적격(농지, 대상자) 여부 확인(농업정책과)

❍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 선정(농업정책과) 및 심의(기획예산과)

3. 사업주체별 역할

시

▪ 사업지침 수립, 사업대상자 및 사업량 확정, 예산집행

▪ 사업점검 및 독려

읍ㆍ면ㆍ동

▪ 사업신청 안내 및 홍보, 신청서류 확인 검토,

▪ 사업추진 유의사항 및 보조금 청구서류 안내 등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신청서, 서약서 등 작성 첨부),

▪ 사업실시 요령에 따라 사업추진 및 농가조직화ㆍ관리

4. 사업추진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우선순위) 타작물(논콩 등) 및 신동진 외 품종 재배단지

- 예산 범위 내 사업지침에 따라,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검토하여 선정

- 보조사업자 제출 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관리카드, 자부담 확보통장

❍ (사업시행 및 집행)

- 보조금 청구 서류

▸ (사업비 전액 입금시) : 보조금 청구서, 사업완료 보고서, 세금계산서,

사업비 입금확인증, 사진대지, 공급(납품)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업체),

계약서, (교육 시) 정산서 및 교육결과보고서(일지)

▸ (자부담만 입금 시) : 보조금청구서, 사업완료 보고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확인증, 사진대지, 공급(납품)확인서, 보조금 수령 위임장, 보조사업자

인감증명서, 업체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업체), 계약서, (교육 시)

정산서 및 교육결과보고서(일지)

❍ (사업시행 지도)

- 선정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내용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에 신고

▸ 군산시 관내 업체 사용이 어려울 경우, 농업정책과 승인받은 후 추진

❍ (사후관리 및 제재)

- 시는 사업대상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사업자 선정 취소, 차년도 신청 제한 등 조치를 취하고 부당사용 보조금 반납조치

5		추진일정

❍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 ‘25. 1. ~ 2.

❍ 사업대상자 검토 및 대상자 선정                     : '25. 2월 중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시 → 읍·면·동)           : '25. 3.

❍ 사업추진 및 사업추진 점검                          : '25. 3. ~

❍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25. 12. ~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제출서류

[ 사업 신청 ]

1.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신청서[별지서식 1호]

2.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서[별지서식 2호]

3. 사업 참여 명단 및 위임장[별지서식 3호]

4.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계약약정서(생산단지와 가공업체 약정서) *해당할 경우

-  생산단지(대표)와 가공업체 약정[별지서식 4호]

6. 자부담통장사본

- 자부담이 반드시 입금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면과 앞면 사본 제출

7.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8. 단지 운영규정

※ 구비서류는 빠짐없이 첨부바람(신청기본사항)

[ 보조금교부신청 ]

1.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서식 5호]

2. 사업계획서[별지서식 6호]

3. 청렴이행 서약서[별지서식 7호]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별지서식 8호]

5. 자부담확보통장

[ 보조금 청구서류]

1. 보조금 청구서[별지서식 9호]                8. 사업자등록증

2. 사업 완료 보고서[별지서식 10호]            9. 통장사본(사업자)

3. 세금계산서[별지서식 11호]                  10. (물품 및 교육 체결) 계약서

4. 자부담 입금확인증[별지서식 11호]           11. (교육 시) 정산서 및 교육 결과보고서, 일지

5. 사진대지 [별지서식 12호]

6. 공급(납품)확인서 [별지서식 13호]

7. (위임 시) 보조금 수령 위임장 [별지서식 14호]

인감증명서

[별지서식 1호]

'25년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단 지 명			대 표 자 (연락처)	○○○ (000-0000-0000)
사업자 주소			조직형태	□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 농협 □ 작목반
설 립 일
재배규모	ha		회원 수	농가
단지위치	군산시 읍‧면‧동 리(길) 번지 일원
사업신청 내 용	사업량	자부담 확보여부 (여, 부)	계약재배 내용
	ha		- 업 체 명 : (대표 : ) - 계약작물 : (품종 : ) - 계약면적 : 0,000ha / 000호 - 계약물량 : 0,000톤
사 업 비 (천 원)	합 계	시비			자부담
세부사업	내 역	사업량	사업단가			총사업비 (시비+자담)
	계
관련사업 신청여부 ('25년)	√ 해당사항 기재[해당사업 체크시 신청 불가, 단 같은작물(품종)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가능] □ 쌀 경쟁력 제고사업(친환경 쌀 생산단지) □ 쌀 경쟁력 제고사업(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사업)
보유현황	시설장비 보유현황 기재 할것
'25년도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그에 따른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 )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서식 1-1호]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이메일, 은행명,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준영구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내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이메일,

은행명, 계좌번호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목적달성시 1년)

5.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025	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서식 2호]

2025년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세부사업계획

1.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운영계획

	<추 진 방 향 >
◇ ◇

가. 단지현황(구성 및 운영) 및 계획

○ 현재 참여조직(농가 수, 면적, 사업품목 출하량, 매출액 등) 기본현황

○ 생산ּ유통 통합운영계획 등

○ 전문 강사 확보 및 전문 경영교육계획 등

※ 참여농가 현황 : 별첨

※ 단지 지적도 : 별첨

나. 생산 및 유통개선 계획

□ 생산계획

○ 품종별․재배형태별, 고품질 생산계획 등

○ 생산규모화, 경영안정 계획 등

□ 조직화․규모화 등 육성방안

○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육성 및 관리계획

- 참여농가 확대, 브랜드 출하비율 확대방안 등

○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운영에 관한 규약 제정

○ 농가조직화․교육계획 등

○ 관리 매뉴얼(품종통일, 재배법통일, 브랜드 관리기준, 안전성 검사) 제작

□ 공동마케팅 계획

○ 현황 및 향후계획

○ 자재 공동구매, 공동계산․공동출하계획 등

□ 유통 및 물류개선

○ 현황 및 향후계획

○ 출하․판매계획

- 시기별 출하계획

- 시기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

○ 마케팅 전략 및 판촉활동 계획

- 경영체의 판매사업 현황, 주요거래처, 판촉ּ홍보활동 등 현황분석

- 소비자 지향의 브랜드 상품차별화 전략(품질, 안전성, 판매방법 등)

- 기능성 제품(가공) 등 신상품 개발로 새로운 수요창출

- 소비지 판촉, 대량구매처 바이어 초청 설명회, 언론매체 홍보 등 브랜드 상품의 홍보․판촉 계획

□ 유통·가공시설 현황 및 활용계획

○ 현황 및 향후계획

- 기존시설 및 기존업체 등과의 연계 계획 등

○ 가공시설ּ장비 보완을 통한 물류의 효율성 제고

□ 기 타

○

2. 사업별 투자계획

구 분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합 계	시비	자담
합 계
세부항목	◦
	-
	◦
	-
	◦
	-
	◦
	-

[별지서식 3호]

사업 참여 명단(약정서) 및 위임장

2025년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신청(계약재배 약정서 포함) 및 운영에 있어 모든 권한을 사업 대표자 ○○○에게 위임하며, 다양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해 사업을 참여할 것을 확인합니다.

농가별 현황			신청필지	신청면적	농가확인 (인)	읍면동 담당자 확인
농가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총 0 필지	합계 000 ㎡
			총 0 필지	합계 000 ㎡
			총 0 필지	합계 000 ㎡
			총 0 필지	합계 000 ㎡

[별지서식 4호]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계약재배 약정서

□□□□□□□□□□□□□□□□□□□□□□□□□□□□□□□□□□□□□□□□□□□□□□□□□□□□□□□□□□□□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이하□갑□이라 함)와(과) ○○면(읍) ○○리 ○○작목반(또는 ○○○)(이하□을□이라 함)간에 '25년산 ○○벼 계약재배 및 출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 약 정 현 황 -
단지명	면적	품 종	생산량	약정물량(포대/40kg)	비 고

제1조(목적) 우리 지역에 알맞은 상기 품종의 우수브랜드 쌀을 계약재배하여 ○○(지역명)  쌀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연중 균일한 품질의 쌀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품질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계약면적 및 출하약정물량) □갑□과 □을□간의 계약재배면적 및 출하약정 물량은 상기 표의 내용과 같이 한다.

제3조(계약재배 성실이행 의무)□을□은 계약재배의 내실화를 통한 우수브랜드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① “을”은 “갑”과 약정한 품종을 재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수확 후 볏짚환원 또는 토양검정에 따른 시비처방 등을 지켜 벼를 재배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과 협의하여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앙시기 및 수확시기를 정할 수 있다.

④ “을”은 “갑”과 협의하여 단지 실정에 맞는 적정농법을 추진하여 타 지역 브랜드와 차별화된 우수브랜드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야 한다.

⑤ “을”은 토양검정에 의거 시비량을 정하되, 질소질비료의 시비량을 7kg 이하/10a (표준시비량 7kg) 이내로 감축하도록 노력한다.

⑥ “을”은 적기 중간 물 떼기(출수 전 45～30일사이) 및 적기 완전 물 떼기

(출수 후 30～35일경)를 실시한다.

⑦ “을”은 적기 수확(출수 후 40～55일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을”은 생산된 벼는 건조는 화력건조 40℃이하에서 건조하고 아스팔트 위 건조시는 반드시 망사 밑에 볏짚 또는 부직포를 깔고 건조 후 출하한다.

⑨ “을”은 우수브랜드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약정된 벼를 중금속, 기타 유해물질 등 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에서 재배하여야 한다.

제4조(조곡 출하의무)①□을□은 제2조의 출하약정 물량을□갑□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수매방법을 개별 통보하고, 별도의 출하통지서에 따라 지정장소에  출하하여야 한다.

② 출하시 포장은□갑□이 정하는 별도 포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품위검사)① 출하물량의 품위검사는□갑□이 별도 정한 기준(단백질함량, 완전립, DNA검사, 수분함량 등)에 의거 차등매입하며, 품위가 불량한 것은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

②□을□이 산물벼 출하시는□갑□이 정밀검사 후 수분   %로 환산중량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매입가격)①□을□이 출하하는 ○○벼의 매입가격은 kg당 또는 조곡 40kg  기준 가마당 (      )원(단지 운영위원회에서 가격 심의 결정)또는 시가의 (    )%에 약정물량을 매입한다.

② 매입가격은 품위 및 미질검사 등을 기준으로 차등수매 결정한다.

예시) 특등    원(단백질 함량 6.0%이하, 품종순도 90% 이상, 완전립 96%이상)

상품    원(단백질 함량 6.1～6.5%, 품종순도 85～89%, 완전립 93～95.9%)

보통    원(단백질 함량 6.6～7.0%, 품종순도 80～84.9%, 완전립 90～92.9%)  등외품은 매입 거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제재조치)□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하거나 향후 계약재배 및 출하약정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단지 지원사업 대상농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을□이 약정 내용을 이유 없이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재배 약정서상의 품종을 재배하지 아니한 때

③□갑□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재배 벼를 타인 또는 상인들과 거래한 경우

④ 계약재배 벼와 다른 벼를 혼합하여 출하한 경우

⑤□을□이 고의 또는 실수로 벼 품질 저하를 초래한 경우

⑥ 기타□갑□과□을□간의 계속 계약재배 약정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약정기간) 본 약정은 약정일로부터 ○○년산 벼 수매 완료시 까지로 한다.

제9조(품질인증 등의 신청) ○○(지역명)쌀 품질향상 및 브랜드화를 위해 □갑□이 표준규격 출하 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경우에는□을□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사업시 정산) 수탁사업 물량은 품종, 등급이 같은 수탁품일 경우   공동계산을 원칙으로 하며, 대금정산은 판매대금에서 기금, 선도금, 입체비용 등 □갑□이 미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정산한다.

제11조(조문해석)  본 약정서에 명문 규정이 없거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을□쌍방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단지사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단지명부를 "붙임" 서류로 첨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법인명 :  ○○○○ 미곡종합처리장

성  명 :  대표           (인)

□을□  주  소 :

소  속 :  ○○○○ 단지(작목반)

성  명 :  대표           (인)

[별지서식 5호]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025년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2. 사업대상(단체) :                        (대표자 :           )

- 주  소 :                              (연락처 :           )

3. 사 업 량 :

4. 총사업비 : 금              원(금                원)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원(금                 원)

6. 사업비 내역

사업명	재배품목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 비	자 담
’25년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ha

7. 사업목적 : 농산물 소비패턴 대응을 위해 다양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및 공동농작업 활동 추진

8. 사업기간 : 2025. 1. ～ 12.

위와 같이 2025년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     .

신청인    주    소 :

단 지 명 :

대 표 자 :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서식 6호]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25년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 사업대상 :                             (대    표 :          )

- 주     소 :                             (연 락 처 :          )

❏ 사 업 목 적 : 농산물 소비패턴 대응을 위해 다양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및 공동농작업 활동 추진

❏ 사 업 기 간 : 2025. 1. ～ 12.

❏ 세부사업 내역

사 업 명	세부사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자 담
’25년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계

❏ 수행계획 :  본 보조금은  2025년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비로 사용하며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기대효과 :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및 공동농작업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별지서식 7호]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별지 제2호서식]

(앞쪽)

2025년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  .   .   .

○○○단체  대표  성명:             (서명)

군산시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군산시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뒤쪽)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서식 8호]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 - □ - □ - 20□□ - □□□□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
지방보조사업명	2025년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2. 지방보조사업자
성명/단체명	상호/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3. 사업 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 지원연도	계	국고보조금	시ㆍ도 보조금	시ㆍ군ㆍ구 보조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
보조사업 지원연도	보조단체명	주소	대표자	보조금	반환액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반환액	취소 반환액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6.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별지서식 9호]

보조금 청구서

□ 사 업 명 : 2025년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 보조금 청구액 : 금             원(금             원)

상기 금액을 2025년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청구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보조사업자  주     소 :

단  지  명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 :            (인)

계좌번호 : 통장사본 별첨

군산시장  귀하

[별지서식 10호]

사 업 완 료  보 고 서

2025년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사 업 명 : 2025년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서사업

□ 사업개요

○ 사업장위치 : 전북 군산시  00면  00리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일대

○ 사 업 내 용 :      외   건

○ 사 업 기 간 : 2025.   . ~    .    .

□ 사업비 및 집행내역

세부사업	사 업 비 (원)			비고
	계	시 비	자 담
계

2025    .    .

보고자 주  소 : 군산시

단지명 :

대표자 :                  (인)

붙임  1. 사업별 정산자료(자부담 입금내역 및 세금계산서)

2. 사업별 사진자료

3. 기타 증빙자

군산시장  귀하

[별지서식 11호]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증빙서류

사업명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사업량
보조사업자	주소 :	군산시	단지명 :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원본 첨부
자부담 입금 확인증
공급자통장으로 통장입금 처리하시고 통장입금표 원본 제출 자부담은 공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불가(ATM입금불가) 자부담은 자부담금통장에서만 일관되게 송금 (※자부담을 공동날인 통장과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 제출)

[별지서식 12호]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사진대지

예시=> ㅇㅇㅇㅇㅇ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일자	예시=> 2025년 5월초 ~ 6월초 예시=> 2025년 4월초 ~ 4월말
공급 내역	예시=> 종자공급 예시=> 농약공급 예시=> 병해충 방제

[별지서식 13호]

공 급(납품) 확 인 서

품 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원)	금액 (원)	비고
합 계

상기와 같이 000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단지)에게 000 를 공급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 공 급 인		▣ 수 령 인
주 소 :		주 소 :
업 체 명 :		단 지 명 :
대 표 자 :	(인)	대 표 자 :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군산시장  귀하

[별지서식 14호]

보 조 금  수 령  위 임 장

1. 사  업  명 :  2025년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2. 세부사업명 :

3. 위 임 금 액 : 금            원(금              원)

4. 피 위임자

□ 업   체   명 :

□ 주민(법인)번호 :

□ 성         명 :                   (인)

□ 주         소 :

□ 계  좌  번  호 :

상기 금액을 2025년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의 공급이 완료되어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000에게 위임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임자 및 피위임자 인감(법인)도장 및 증명서

2. 피위임자 사업자등록증

3. 피위임자 통장 사본.  끝.

▣ 신청 및 위임자

□ 단 지 명 :

□ 주민(법인)번호 :

□ 성    명 :                            (인)

□ 주    소 :

군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