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군산시	농업정책과	과 장 계 장 담당자	063-454-2820 063-454-2841 063-454-2844

1		목 적

❍ 녹화장을 설치하여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육묘능력 향상 및 건전한 모 생산·공급으로 쌀 안정생산 기반구축

❍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이용효율이 높은 농업생산기반 시설 구축

2		근거법령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사 업 비 : 80,000천원[시비 40,000(50%), 자담 40,000(50%)]

❍ 사 업 량 : 5개소(330㎡ / 개소)

❍ 지원단가 : 16,000천원 / 개소

- 보조금 단가 : (초과 시) 8,000천원 (미달 시) 재원별 보조비율 지원

※ 사업규모 : 330㎡미만 지원가능(330㎡미만 지원 시 지원단가 48,000원/㎡)

❍ 사업대상 : 벼 육묘장을 소유 중인 쌀 재배농가(2ha 이상)

- 자부담 및 사업 부지 미확보 농가 사업 신청 제한

❍ 지원조건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사업내용 : 벼 녹화장 조성 지원

- 기초공사, 바닥·칸막이 공사, 급·배수 공사 등

4		추진체계

사업 지침 시달		사 업 신 청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농업정책과 → 읍면동		사업자 → 읍면동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농업농촌정책심의회)
‘25년 1월		‘25년 1월		‘25년 2월

	대상자 선정심사		보조결정 및 사업 추진		사업집행·정산·사후관리
	기획예산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시, 사업대상자 (사업계획시행)		농업정책과
	‘25년 2월 ~3월		‘25년 3월 ~ 11월		‘25년 12월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5. 2. 7.(금)까지〔2025. 2. 21(금)까지 연장〕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증, 육묘장 소유 증빙자료(토지대장, 현장사진), 사업부지 확보 증빙자료(토지대장), 자부담확보통장, 견적서, 개발행위허가비용납부서약서 등

2. 사업대상자 검토

❍ 중복농지 및 부적격(농지, 대상자) 여부 확인(농업정책과)

❍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 선정(농업정책과) 및 심의(기획예산과)

3. 사업주체별 역할

시

▪ 사업지침 수립, 사업대상자 및 사업량 확정, 예산집행

▪ 사업점검 및 독려

읍ㆍ면ㆍ동

▪ 사업신청 안내 및 홍보, 신청서류 확인 검토

▪ 사업추진 유의사항 및 보조금 청구서류 안내 등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신청서, 증빙자료 등 작성 첨부),

▪ 사업실시 요령에 따라 사업추진 및 보조금 청구 요청

4. 사업추진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예산 범위 내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부지 및 자부담확보 여부, 개발행위허가 및 토지분할 필요 여부, 재배 규모 등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보조사업자 제출 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관리카드, 자부담 확보통장 등

❍ (사업시행 및 집행)

- 보조금 청구 서류

▸ (사업비 전액 입금시) : 보조금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비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증명원, 계약서, 하자보수 보증서,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관리카드 등

▸ (자부담만 입금 시) : 보조금 청구서, 사업완료내역 및 위임장, 사업자 인감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확인증, 통장사본(업체),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증명원, 계약서, 하자보수 보증서,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관리카드 등

❍ (사업시행 지도)

- 읍․면․동은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동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읍면에서 공사감독공무원 자체 임명 후 사업 전 공사감독공무원 경유 착공신고서 제출 후 사업추진

- 사업추진 중 부진하거나 부실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신속히 사업자변경 또는 공사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하여야 함

❍ (사후관리 및 제재)

- 사업자는 소규모 녹화장 사용내역(녹화일시, 수량, 공급자, 공급가격)등을 기록비치 하여야 한다.

- 읍․면․동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점검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시설)의 내용연수는 취득 익년부터 5년으로 함

-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변경 또는 양수도 할수 없으며, 타목적 사용 등 부당하게 사용시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함

-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급신청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회수 및 향후 5년간 지원사업 대상제외

❍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류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여 농업정책과 제출

-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설계 및 시공

❍ 필요시 녹화장 설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사전절차 선행 안내 및 확인 이행

❍ 타인 소유의 토지는 10년 이상 장기사용임대차 계약 후 사업 추진

*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지원불가

❍ 시공업체의 자격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로서 시공능력, 실적, 기술자 확보상황,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가 가능한 업체

❍ 시공업체 선정은『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308호)』에 따른다.

❍ 녹화장 설치는 보조사업자가 주관하여 설치하되,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도 및 감독

❍ 녹화장은 소규모 330㎡(100평)로 설치하되 지형과 여건에 따라 규모를 확대할 경우 물매(수평을 기준으로 한 경사도), 급수 및 배수 등에 유의하여 시공

- 사용되는 제품이나 기자재는 KS제품이거나 우수제품(품․검자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함.

- 보조결정 사업량(사업비) 초과설치 시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6		공사 주요 시방서

❍ 공사개요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포장

- 사 업 명 : 벼 육묘 녹화장 설치

- 기본면적 : 소규모 330㎡(100평)

- 기본시설 : 기초공사, 바닥․칸막이 공사, 급․배수 공사 등

❍ 변    경

- 칸막이, 급수 및 배수시설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공사감독 공무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기초공사

- 지반은 통로, 배수로 등을 포함하여 충분한 면적을 수평으로 정지토록 한다.

- 성토지역은 부등침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다짐 실시

❍ 구조물 공사

- 철근과 거푸집은 스페이서, 세퍼레이터 등을 사용하여 규정 간격대로 설치한다.

- 바닥의 콘크리트는 용접철망(#6-100×100)을 포함하여 두께 200㎜ 이상으로 시공한다.

- 물막이는 폭 150~200㎜, 높이 150㎜ 내외로 설치하고, 바닥 콘크리트와의 연결시 철근(SD300 D13㎜)을 0.3m 간격으로 설치토록 한다.

- 입수․퇴수구의 간격은 5.0m, 규격은 ∅50㎜ 이상으로 설치하고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밀 처리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바닥면은 육묘용 컨테이너 등의 이동 및 용수교체가 용이하도록 평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바닥 양 측면은 관수 시 물고임 발생이 없도록 적정 경사도 확보

❍ 기타사항

- 공사 추진시 관계 법규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인․허가(개발행위 등)에 관한 제반 절차이행 및 경비부담은 보조사업자가 시행한다.

- 공사 중 도급자의 과오로 발생한 모든 사고(타인에 대한 인적․물적피해, 시설물의 파손 등)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 기타 미기재 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 녹화장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법상 농지전용 대상이므로 설계 및 착공 전 반드시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인허가 완료 후 사업 시행할 것.

7		추진일정

❍ 벼 소규모 녹화장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25. 2월

❍ 벼 소규모 녹화장 신청 접수(사업자→읍면동→시)      :‘25. 2월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선정(농업정책과)                :‘25. 2월중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25. 2월중

❍ 개발행위허가 및 토지분할 절차 추진(대상자)          :‘25. 3월

❍ 벼 소규모 녹화장 설치                      :‘25. 3월~영농철 이전

❍ 보조금 청구 및 집행(정산)                           : 준공즉시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1.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서식 1호]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증

3. 벼 육묘장 소유 증빙서류 [별지서식 2호]

- 토지대장 및 현장사진

4. 토지확보 증빙서류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5. 자부담 확보 통장 사본

6. 견적서

7. 개발행위 허가 비용 납부 서약서 [별지서식 3호]

8. 기타 증빙자료

- 토지사용승낙서(임차 농지일 경우) [별지서식 4호]

-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임차 농지일 경우) [별지서식 5호]

- 토지분할 동의서 및 수수료 납부 서약서(임차 농지일 경우) [별지서식 6호]

※ 구비서류는 빠짐없이 첨부바람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제출서류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별지서식 7호]

2. 사업계획서 [별지서식 8호]

3. 청렴이행 서약서 [별지서식 9호]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별지서식 10호]

5. 자부담확보통장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 시 제출서류

1.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 [별지서식 11호]

2. 사업완료내역 및 위임장(자부담금액만 입금시) [별지서식 12호]

- 사업자 인감증명서 첨부 및 인감도장 날인

3. 전자세금계산서

4. 예금거래 내역서 및 통장 사본

5.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 증명원(근로복지공단)

6. 계약서

- 착공계 [별지서식 13호]

- 설계내역서(견적서) 및 원가계산서, 단가산출총괄표,기계경비총괄표 등

- 준공계 [별지서식 14호]

- 준공검사원 [별지서식 15호]

- 공사준공 사진대지 [별지서식 16호]

- 작업일지 등 [별지서식 17호]

-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별지서식 18호]

7. 하자보수 보증서

8. 사업자등록증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0. 벼 소규모 녹화장 관리카드  [별지서식 19호]

※ 구비서류는 빠짐없이 첨부바람(보조금 청구기본사항)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대상자 평가표(안)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계				100
1	영농규모 (전업농)	❍ 5㏊ 이상 ～ (30) ❍ 2㏊ 이상 ～ 5㏊ 미만 (20)		30
2	벼 육묘장 소유 여부	❍ 벼 육묘장 본인소유 (10) ❍ 미소유 (제외)		10
3	부지확보 여부	❍ 본인소유 부지확보 (20) ❍ 임대차 부지 확보 (15) ❍ 부지 미 확보 (제외)		20
4	자부담확보 여부	❍ 자부담 확보 (20) ❍ 자부담 미확보 (제외)		20
5	‘24년 타작물 재배규모	❍ 5ha 이상 (20) ❍ 3ha ~ 5ha 미만 (15) ❍ 1ha ~ 3ha 미만 (10) ❍ 1ha 미만 ( 5)		20
6	귀농·귀촌인 교육 이수	❍ 30시간 이상 이수 (10) ❍ 20 ~ 30시간 미만 이수 ( 6) ❍ 10 ~ 20시간 미만 이수 ( 4) ❍ 10시간 미만 이수 ( 2) ❍ 미이수 ( 0)		10	가점
7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절차 필요여부	❍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절차 없이 시공 가능 (10)		10	가점
8	최근2년간 타사업 지원여부	❍ 미지원 농가 ( 0) ❍ 2023년 지원농가 (-10) ❍ 2024년 지원농가 (-20)		-20	감점
9	2025년 타 사업 선정여부	여	부	-30	감점

○ 유의사항

- 영농규모 : 기본형공익직불제의 벼 재배면적 파악(증빙제출)

- 농업관련 보조사업 수혜여부 파악 및 부지는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확인

- 자부담은 통장사본 확인

- 사후관리 대상 공동녹화장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 후순위

※ 동점자 우선순위 : ① 벼 재배규모가 큰 농가  ②  ‘24년 논타작물 재배규모가 큰 농가 ③ 귀농·귀촌인 교육이수자 가점 부여자

[별지서식 1-1호]

2025년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신청서

세부사업명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신청자	성명					핸드폰		- -
	주 소	시 읍‧면‧동 리(길) 번지
신청 내역	사 업 량	개소( ㎡)	설치장소			읍‧면‧동 리(길) 번지
	사 업 비 (천원)	계		시비					자 담
	‘25년도 육묘녹화계획	상자( ha이앙) ※ 300상자/ha			벼 재배면적 (‘24년 쌀직불금면적)					㎡
	‘24년도 타작물 면적	㎡
	기타사항	사업예정지 확보 여부					자부담 확보여부
		확보 ( ), 미확보 ( )					확보 ( ), 미확보 ( )
2025년도 벼 소규모 녹화장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직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토지확보 증빙서류(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1부 2. 자부담 확보 통장 사본 1부 3. 견적서(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사업자등록증) 1부 4. 기타 증빙자료 1부

[별지서식 1-2호]

<참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서식 2호]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증빙서류

사업명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사업자	홍길동(00.00.00)
육묘장 위치	군산시
벼 육묘장 소유 증빙자료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 토지대장 1부 첨부 必

[별지서식 3호]

개발행위 허가 비용 납부 서약서

▣ 사 업 명 : 2025년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 사 업 량 :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서약내용

상기인은 2025년 벼 소규묘 녹화장 지원사업 사업자로 사업신청하였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하고, 비용 발생 시 자부담으로 납부할 것을 고지 받았습니다.

사업 중단 및 포기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개발행위 허가로 발생한 비용 납부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사업자 성    명 :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서식 4호]

토 지 사 용 승 낙 서
토지의 표 시	소 재 지
	지 목					지 적	㎡
	사 용 면 적		㎡ (한글 ㎡)
사 용 승 낙 서 내 용 및 확 인
내 용					임차기간
2025년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토지사용					년 월 일~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다음 사용자에게 사용함을 승낙하며 사후 민․형사상등의 책임등 하등에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함. 2025년 월 일
승낙자 (소유자) (임대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핸드폰 :
임차인 (사용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핸드폰 :
첨부서류 : 토지사용 승낙용 인감증명서 1통

[별지서식 5호]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날짜 미기입 시 연초부터 연말까지로 본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기간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사용자) 인감증명서 1통.

[별지서식 6호]

토지분할 동의서 및 수수료 납부 서약서

▣ 사 업 명 : 2025년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 사 업 량 :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서약내용

상기인은 2025년 벼 소규묘 녹화장 지원사업 사업자로 사업신청하였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분할 진행에 동의합니다.

토지분할 진행에 따른 수수료 발생 시 자부담으로 납부할 것을 고지 받았으며, 사업 중단 및 포기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수수료 납부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사업자  성    명 :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서식 7호]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025년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2. 사업대상자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3. 사 업 량 :    개소/    ㎡

4. 총사업비 : 금           원(금            원)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원(금              원)

6. 사업비내역

사 업 명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원)			비고
		계 (100%)	시 비 (50%)	자 담 (50%)
’25년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개소/ ㎡

7. 사업목적 :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육묘능력 향상 및 건전한 모 생산 공급으로 쌀 안정생산 도모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이용효율이 높은 농업생산 기반 구축

8. 사업기간 : 2025.  2.   . ～    .    .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서식 8호]

사업계획서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25년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

‣ 지     적 :      ㎡ /  지 목 :       / 소유자 :

❏ 사 업 목 적 :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육묘능력 향상 및 건전한 모 생산 공급으로 쌀 안정생산 도모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이용효율이 높은 농업생산 기반 구축

❏ 사 업 기 간 : 2025.   .    .  ~    .     .

❏ 세부사업 내역

사 업 명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원)			비고
		계 (100%)	시 비 (50%)	자 담 (50%)
’25년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개소/ ㎡

❏ 지원조건 기준 : ’25년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계획에 의함

❏ 보조사업 수행계획 :  본 보조금은 ’25년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

사업비로 사용하며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기대효과 :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으로 군산 쌀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 기여

[별지서식 9-1호]

2025년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  .   .   .

성명:             (서명)

[별지서식 9-2호]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서식 10호]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I - P - B - 2025 - □□□□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
지방보조사업명	2025년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2. 지방보조사업자
성명/단체명	상호/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3.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25. 3. ~ 12.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녹화장을 설치하여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육묘능력 향상 및 건전한 모 생산·공급으로 쌀 안정생산 기반구축
주요내용	벼 소규모 녹화장 조성 지원
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 지원연도	계	국고보조금	시ㆍ도 보조금	시ㆍ군ㆍ구 보조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
보조사업 지원연도	보조단체명	주소	대표자	보조금	반환액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반환액	취소 반환액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6.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별지서식 11호]

보조금 청구서

□ 사 업 명 : 2025년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 청구금액 : 금              원(금             원)

상기 금액을 2025년도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 사업을 완료에 따른 보조금으로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      .

❍ 청 구 자
- 주 소 :
- 성 명 :	(인)
- 생년월일 :
- 계좌번호 : (은행명) 수령위임장 별첨	(예금주: )

군산시장 귀하

[별지서식 12호]

사업완료내역 및 수령 위임장

□  사 업 명 : 2025년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  사업장소 :

□  사업완료내역

사 업 명	사업량	계 획(원)			실 적(원)			비 고 (부가세 환급금)
		계	시비	자담	계	시비	자담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

□  위임금액 : 금            원 (금          원)

2025년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위 보조금액의

수령권한 일체를 피위임자에게 위임 합니다.

❍ 시공 및 피위임자(업체)
- 상 호 : (연락처)
- 주 소 :
- 성명(대표) :	(인)
- 계좌번호 : (은행명) (예금주: )

❍ 사업자 및 위임자
- 주 소 :
- 성 명 :	(인)
- 생년월일 : (연락처)

❍ 인감대조 및 확인자
- 소속 / 직 :
- 성 명 :	(인)

군산시장귀하

[별지서식 13호]

착    공    계

□ 공 사 명 : 2025년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 사업장소 :

□ 사업규모 :      ㎡ /     동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사 업 비 : 금                 원(금                  원)

□ 계약일자 : 2025년     월     일

□ 착공일자 : 2025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2025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사업을 착공하였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시공자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별지서식 14호]

준   공   계

□ 공 사 명 : 2025년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 사업장소 :

□ 사업규모 :      ㎡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핸드폰                    )

□ 사 업 비 : 금             원(금              원)

□ 계약일자 : 2025년     월     일

□ 착공일자 : 2025년     월     일

□ 준공일자 : 2025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사업이 준공되었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시공자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별지서식 15호]

준  공  검  사  원

□ 공 사 명 : 2025년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 사업장소 :

□ 사업규모 :       ㎡

□ 사 업 비 : 금                 원(금                  원)

□ 계약일자 : 2025년     월     일

□ 착공일자 : 2025년     월     일

□ 준공일자 : 2025년     월     일

위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공사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기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시공사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사업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핸드폰 :

확인자 : (     )읍․면 직       성명 :                 (인)

[별지서식 16-1호]

벼 소규모 녹화장 사진대지

1. 육묘공장명 :

2. 사업소재지 :

3. 공사  공정 : 녹화장 전체 사진

전
중
후

[별지서식 16-2호]

벼 소규모 녹화장 사진대지

❍ 공사공정 : 토목공사/배수공사/포장공사/철근시공/기타 부대공사

전
중
후

[별지서식 17호]

작 업 일 지

▣ 사 업 명 :

▣ 농 가 명 :

▣ 작업장소 :

□ 작업일자 : 2025년    월    일

□ 작업인원 :

□ 동원장비 :

□ 작업내용 :

사업자 확인 :                   (인)

□ 작업일자 : 2025년    월    일

□ 작업인원 :

□ 동원장비 :

□ 작업내용 :

사업자 확인 :                   (인)

□ 작업일자 : 2025년    월    일

□ 작업인원 :

□ 동원장비 :

□ 작업내용 :

사업자 확인 :                   (인)

[별지서식 18호]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계약자	사 업 자 (갑)		*성 명 *주 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공사수급자(을)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면허번호
계약내용	사 업 명
	사업량 및 사업장소
	계 약 금 액		금 원정(￦ )총공사금액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 )총공사금액의 10%
	선 급 금		금 원정(￦ )총공사금액의 10%
	지 체 상 금 율		1일 계약금의 1/1,000
	착 공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기 타 사 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 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 책임기간
				( )% 금 원정
				( )% 금 원정
사업자와 공사수급자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확약하며,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사업자, 공사 수급자 및 읍면동장이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붙임서류 1.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 등) 1부 2. 공사비 산출내역서(을 작성제출) 1부 갑(사 업 자) 인 을(공사수급자) 인 입회 및 승인자(읍면담당자) 인

세  금  계  산  서

통 장 입 금 확 인 서

계좌이체 확인증(원본) 및 통장거래내역(사본)

[별지서식 19호]

벼 소규모 녹화장 관리카드

사업연도			사 업 명
사업자 주 소			성 명					핸드폰
사업장 위 치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량 (㎡)		사업비 (원)		계			시비		자담
사업장 (사진)
위치도 (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