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세부사항

【업무절차】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서 접수 (피해발생 3일 이내)	□	1차 현지조사 (피해접수 5일 이내)	□	관련서류제출 (신청서 및 피해현지조사서 등)	□	2차 현지조사	□	보상금 지급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1. 야생동물 농산물 등 피해보상 신청서 접수

❍ 민원인 작성서류

(1)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 피해보상 신청서

(2) 피해보상 신청 사유서 및 피해 발생 경위서, 피해명세서

* 피해액은 빈칸 처리

※ 피해보상 제외대상(조례 제4조 제2항) 안내 必

▪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체결 등 타법에 의거 지원을 받은 경우

▪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 및 산림작물을 재배한 경우

▪ 총 피해보상산정액(피해산출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안내 必 :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금은 피해보상 산정액의 5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보상한도 : 농가당 최대 300만원

2. 1차 현지조사

❍ 피해보상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 현지 조사(농촌지원과 상담소 입회가능)

(1) 농작물 등 피해 현지조사서 작성

(가) 피해면적(㎡) : 피해를 입은 지번의 면적

(나) 피 해 율(%) : 농작물 등의 피해 정도

(다) 피 해 량 : 피해면적 × 피해율

(라) 보상단가(원/㎡) : 농산물 소득자료(농촌진흥청)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농작물	소득단가(원/10a)	소득단가(원/㎡)	비 고
쌀보리	276,807	276	천원미만절사
밀	156,944	156	천원미만절사
고구마	3,308,641	3,308	천원미만절사
땅콩	1,112,015	1,112	천원미만절사
참깨	1,027,445	1,027	천원미만절사

- 23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소득자료의 작물별 소득액

※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은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함

(마) 보상비율(%)

①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있을 경우 : 100%

② 울타리, 그물 등 피해방지시설 있을 경우: 80%

③ 피해방지시설 없을 경우 : 60%

④ 대파·보식 가능한 경우 : 가~다 보상비율의 50%

(바) 지 급 률(%) : 70% 적용(최대 80%)

(사) 피해보상 산정액(원) : 피해면적×피해율×보상단가×보상비율×지급률

* 보상단가, 보상비율, 지급률, 피해보상산정액은 빈칸 처리

(2) 피해농경지 위치도 및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첨부

(3)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기재(읍․면․동 보관)

3. 환경정책과 서류 제출(공문발송 및 서류원본 제출)

❍ 제출서류

1)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 피해보상 신청서(신청사유서, 피해명세서 등 첨부)

2) 농작물 등 피해 현지조사서(위치도 및 전경사진, 피해사진 첨부)

3) 신청인 통장사본

4) 경작자임을 증빙할 서류(농지대장, 직불금지급대상자등록증, 경작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