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4-568호

2024년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모집 공고

군산시 도심 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도시환경 저해, 붕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등을 해결하기 위한 『2024년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2일

군 산 시 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4년 도심 빈집정비 및 주민공간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24. 3. ~ 예산소진 시까지

□ 사업대상 :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도심지역*의 빈집

＊ 도심지역 :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해당

□ 사업규모 : 14동 정도

- (자진철거) 빈집 자진철거 시 보조금 지원

- (주민공간 조성) 빈집 철거 후 4년 이상 공용주차장, 공원 등으로 조성

2.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4. 3. 18.(월) ~ 4. 5.(금)

□ 신청장소 : 빈집 소재지의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붙임 사업신청서 작성 후 방문 접수

※ 소유권 증빙서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과세내역 등) 제출 필수

구 분	도심 빈집정비사업 (자진철거)	도심 주민공간 조성사업 (주민공간 조성)	비고
계획물량	10 ~ 12개동 정도	1 ~ 2개소	예산 범위내 변경 가능
사업대상	-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주택)	-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주택) - 6개월 이상 공가(단독주택)
사업내용	- 빈집 철거비 지원	- 군산시에서 빈집 직접 철거후 공용주차장, 공원 등으로 조성 * 4년간 지상권 설정
지원내용 및 금액	- 일반기타지붕: 최대350만원 - 슬레이트지붕: 최대450만원 *건축물 해체신고시 50만원 추가 지원	- 군산시에서 직접 철거 (1개소당 약 2,500만원)
제외대상	-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 지상권 설정이 제한되는 경우 - 3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3. 사업내용

4. 선정기준

□ 우선순위

- (1) 철거대상 빈집(3, 4등급)으로 위험도가 높은 경우

- (2) 악취, 오염 등 및 주변 생활환경에 저해되는 경우

- (3) 환경 유해성이 있는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 등

□ 중점 검토사항

- 빈집 붕괴 위험, 도시미관 저해, 범죄 발생 우려 등

- 주민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주민 접근성, 활용가치 등

- 토지 및 건축물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제외

□ 선정결과 안내

- (주민공간 조성) 사업대상자 개별 통보

- (자진철거)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 통보 및 보조금 교부서류 제출 안내

5. 주의사항

□ 자진철거와 주민공간 조성 2가지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보조금의 지급 시기는 철거 완료 후 청구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지급됩니다.

□ 구비서류는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취소됩니다.

□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 전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으며,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됩니다.

□ 신청 서식은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 고시공고란 또는 ‘주택행정과’ 부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063-454-4243) 또는 빈집 소재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