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계획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현황 (29개사업 1,692백만원)

● 먹거리정책과 : 1개사업(80백만원) - 식품(1)

● 농촌지원과 : 7개사업(408백만원) - 지도(3), 귀농(2), 경영(2)

● 기술보급과 : 21개사업(1,204백만원) - 작물(10), 소득(11)

Ⅰ. 식품산업육성분야 : 1개사업 80,000천원

연번	사 업 명	개소수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도비	시비	자부담
1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1개소	80,000	40,000	24,000	16,000	농업인 가공사업장 생산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제조 장비 등 개선 지원
1개사업		1개소	80,000	40,000	24,000	16,000

Ⅱ. 지도운영분야 : 3개사업 190,000천원

연 번	사 업 명	사업량 (개소수)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도비	시비	자부담
1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	1개소	40,000	20,000	20,000	-	지역의 농가소득과 직결되며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품목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작목 발굴
2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	2개소	100,000	50,000	50,000	-	젊은 영농인의 안정적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규모화, 현대화사업
3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1개소	50,000	-	45,000	5,000	6차산업과 식품가공 분야에서 신기술과 아이디어가 결합된 자율형 사업
3개 사업		4개소	190,000	70,000	115,000	5,000

Ⅲ. 귀농활력분야 : 2개사업 150,000천원

연번	시범 사업명	개소수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도비	시비	자부담
1	농촌체험농장 육성	1개소	50,000	15,000	25,000	10,000	진로와 연계한 농생명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장 리모델링 및 시설 개선, 교육기자재 및 장비 지원 등
2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	1개소	100,000	50,000	50,000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환경 조성 지원
2개사업		2개소	150,000	65,000	75,000	10,000

Ⅳ. 경영교육분야 : 2개사업 68,400천원

연번	시범 사업명	개소수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도비	시비
1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	1	28,000	14,000	14,000	농촌진흥기관 개발 신기술과 강소농 핵심철학 ‘비·품·고·가·역’에 의한 유형별 사업 지원
2	품목연구회 자립기반조성 시범	2	40,400		40,400	품목연구회 자립기반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자율형 시범사업
2개사업		3개소	68,400	14,000	54,400

Ⅴ. 작물환경분야 : 10개 사업, 689,000천원

연번	시범 사업명	개소수 (면적 ha)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1	벼 전과정 디지털 영농기술 고도화 시범	1개소 (30ha 이상)	100,000	50,000	-	50,000	-	벼 생산 전과정 디지털화를 통한 비용절감 및 노동력 절감
2	식량작물 원료곡 가공 수출단지 육성 시범	1개소 (10ha 내외)	100,000	50,000	-	50,000	-	국내육성 품종 이용 식량작물 원료곡 및 가공품 개발·수출 지원
3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와 완효성비료 복합기술 시범	1개소 (5ha 이상)	20,000	10,000	-	10,000	-	중간물뗴기 연장과 완효성 비료 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4	경축순환을 위한 입상퇴비 활용기술 시범	1개소 (10ha 이상)	25,000	-	12,500	12,500	-	가축분 입상퇴비 벼 재배 농가 확대 보급으로 경축순환농업 체계 구축
5	지역적응 전략품종 생산단지 조성 시범	4개소 (개소당 5ha이상)	16,000	-	-	16,000	-	국내 기술개발된 벼 신품종을 이용하여 우리시 차세대 벼 품종 육성
6	드론용 비산저감 AI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	1개소 (10ha 내외)	25,000	12,500	-	12,500	-	논, 밭 주산지 재배단지 드론 농작업 확대 및 최적 방제기술 확립
7	용도별 국내육성 보리품종 생산·가공연계 보급 활성화 시범	1개소 (10ha 내외)	100,000	50,000	-	50,000	-	보리 신품종 조기보급 확대 및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보급
8	가공용 맥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1개소 (110ha 내외)	160,000	-	50,000	110,000	-	가공용 엿기름 원료곡 신품종 보급확대
9	맥류종자 채종포 단지조성 시범	4개소 (개소당10ha 내외)	38,000	-	-	38,000	-	맥류종자 정부보급종급 기준에 의한 우량종자 생산기반 조성
10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1개소	105,000	42,000	-	63,000	-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10개 사업		16개소 내외	689,000	214,500	62,500	412,000	0

Ⅵ. 소득작목분야 : 11개 사업, 514,850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업 내용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1	포도 과수원용 맞춤형 다목적 스마트 방제기 보급 시범	4~5개소	50,000	25,000		25,000		포도 무인 다목적 스마트 방제기, 결실안정 등 고품화 자재
2	시설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 보급 시범	1~2개소	80,000	40,000		40,000		순환식 수경재배용 양액 조성
3	파속채소 신품종 안정생산 기술 시범	1~2개소	50,000	25,000		25,000		마늘·양파 신품종 종자, 재배·육묘용 자재, 생력 농기계 등
4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소득화 시범	1개소	100,000		50,000	50,000		아열대과수 도입 및 에너지절감 기술 (ICT 환경제어 및 관수시설, 다겹보온커튼 등)
5	자외선(UV)을 이용한 딸기 주요 병해충 친환경 방제 시범	2개소	70,000		35,000	35,000		자외선램프(UV-B), 타이벡, 타이머 등
6	팬 코일 활용한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시범	1개소	20,000		10,000	10,000		농업용수를 팬 코일 통하여 공기·온도 적정 유지
7	피트모스 상토 이용 토양 개선 및 노동력 절감 시범	2~3개소	35,600			35,600		시설하우스 재배환경개선(프렉션 피트) 상토 및 관련 농자재
8	노지고추 서리방지 부직포 터널재배 시범	1개소	10,000			10,000		서리 방지 일라이트 부직포 터널재배용 자재
9	화훼경관 실증 적응재배 시범	1개소	37,600			37,600		구근 및 초화류 현장 실증 재배
10	소형양배추 작부체계 안정생산 기반 조성 시범	1~10개소	43,850			35,080	8,770	소형양배추 연중생산 기반 농기자재
11	기후변화 대응 소득과수 재배기반 조성 시범	5개소	17,800			17,800		신품종 및 우량과수 묘목 지원
11개 사업		20~33개소	514,850	90,000	95,000	321,080	8,770

2024년 식품가공분야 시범사업 개요

연번	사 업 명	개소수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도비	시비	자부담
1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1개소	80,000	40,000	24,000	16,000	농업인 가공사업장 생산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제조 장비 등 개선 지원
1개사업		1개소	80,000	40,000	24,000	16,000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	식품산업육성계
	454-5253

□ 사업목적

○ 농업인 창업사업장 생산제품의 차별화·고품질화로 상품시장성 향상

○ 농업인 창업제품의 생산 및 판매 활성화로 지역 우수 농산물 소비 촉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12.

○ 사 업 비 : 80백만원(균특 40 시비 24 자부담 16)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 자부담금 확보 등)

* 위 조건을 갖춘 생산자 단체 중 농촌일감갖기 사업 및 소규모 창업사업을 지원받은 후      3년 이상 경과된 농축산물 가공업체의 사업장으로서 지원사업의 효과가 우수하며,      품질향상이 필요한 사업장 우선 지원

- 사업대상자 평가 시 대상지역(시설)의 근저당 설정여부 등 검토

○ 사업내용

- 제품생산 시설·기구 개선 및 제품 품질유지·유통을 위한 시설

- 위생적인 가공사업장 개선 및 제품 품질향상 등을 위한 컨설팅

- 품질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브랜드 개발, 상표등록, 매뉴얼 제작 등

- 포장 및 용기 디자인 개선(소형화·고급화·다양화)

-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사진촬영·디자인 개발·편집·인쇄 등

□ 추진계획

○ 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접수                  :‘24. 1.~ 2.

○ 사업대상자 선정                                 :‘24. 3.

○ 사업 추진요령 사전교육                          :‘24. 3.

○ 사업추진 및 중간점검                            :‘24. 4.~ 10.

○ 사업완료 및 평가                                :‘24. 11.~ 12.

□ 기대효과

○ 농업인 가공사업장의 경영적·기술적 방안 개선 및 경영효율성 증가

○ 농업인 농외소득 사업장의 경영적·기술적 취약점 해결 및 경영마인드 제고

<참고 1>

사업장 개보수시 시설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 시설·설비는 식품위생법의 영업자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레이아웃에 반영한다.

□ 작업자 동선, 원재료 동선, 폐기물 동선 등을 레이아웃에 충분히 반영

□ 일반구역과 청결구역에 대한 개념설계를 실시한다.

- 일반구역 : 전처리 구역, 창고, 식품을 내포장 상태로 취급하는 작업구역

- 준청결구역 : 식품이 노출상태로 취급되는 작업구역 중 전처리외의 작업구역

- 청결구역 : 식품이 노출상태로 취급되는 작업구역 중 제조 가공 작업구역, 내포장 구역

□ 작업특성에 맞도록 바닥, 벽, 천정의 재질을 고려하되, 세척살균이 가능한 재질을     사용할 것

□ 열처리 등으로 발생하는 증기를 충분히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 설치하고, 외부로     통하는 환기구는 여과망이나 방충망 등을 설치

□ 방충방서를 위해 모든 문, 창, 벽 등의 틈, 구멍을 완전히 막을 것.

□ 배수로의 배관은 구배를 주어 청결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흐르고, 전처리실의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함.

□ 배수로, 배관 등에는 트랩(U자관)을 설치할 것.

□ 용수는 가능한 수돗물을 사용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살균이 입증된     살균장치를 설치함.

□ 취수원은 반드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외부로부터 오염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함.

□ 배관은 반드시 보온처리를 하고, 용수저장탱크는 시건장치를 함.

□ 출입전실, 수세척시설, 건조시설, 손 소독시설을 설치함.

□ 작업복, 작업화를 갈아 신을 수 있는 옷장 신발장 구비할 것.

□ 작업장에 설치된 등은 플라스틱커버를 갖출 것.

□ 창문의 유리창은 강화유리 또는 유리위에 코팅지를 바른다.

□ 냉장고, 냉동고에는 반드시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설치할 것.

□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 폐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작업장에 오염원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어해야 함.

□ 유독성물질, 인화성물질, 비식용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장소 및 시설을 설치함.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 배점표

항목	심사기준	득점	비고
사업 추진 기반여건 (40점)	○ 주원료 도내·국내 농산물 사용실적(15) - 도내산 80% 이상(15) - 도내 50% 이상·국내 30% 이상(12) - 도내 30% 이상·국내 50% 이상(10) - 도내 30% 미만·국내 50% 이상(8) - 국내산 80% 이상(5)		*계약재배계약서 및 거래실적 증빙 (지역사회기여도)
	○ 판매처 및 고객 확보 여부(10) - 고정판매처 입점+온라인+직거래(10) - 고정판매처 입점+직거래 또는 온라인(7) - 직거래(5)		*직거래 외 판매처 계약서,납품확인서, 홈페이지,블로그, 유통업체 납품서 택배 영수증,로컬 푸드직매장 입점 계약서 등 자료 첨부
	○ 자부담 확보 능력(10) *천만원당 2점 가점 최대10점		*자부담을 통한 사업의 내실화 능력
	○ 식품가공관련 전문성(5) - 전 공: 식품·음식관련(5), 타 전공(0) - 자격증: 기사(3), 기능사(2), 민간자격증(1), 없음(0) *전통식품 명인지정은 기사에 준함		*학위증명서 및 자격증 첨부 *민간자격증은 1개만 인정
사업 타당성 및 능력 (60)	○ 연중 제품생산, 판매 가능기간(15) - 연중 가능(15) - 6개월 이상~11개월 미만(10) - 6개월 미만(5)		*농산물재배기간 제외. 제품생산은 농산물 전처리 건조,제조,발효,숙성 과정 포함
	○ 전년도 연간 매출액(10) - 1억 이상(10) - 5천만원 이상~1억 미만(7) - 5천만원 미만(5)		*현 매출액을 통한 사업의 성장 가능성 판단
	○ 일자리 창출 효과(5) - 연간 60인 이상(5) - 연간 60인이하(3)		*근로자수×근로일수 =인원/연간 (사업 참여자 제외)
	○ 사업영위 능력(10) - 10년이상(10) - 8년이상~10년미만(8) - 5년이상~8년미만(6) - 3년이상~5년미만(4) - 1년~3년미만(2)		*영업등록증 기준
	○ 사업장 경쟁력(5) - 사업장인증+지식재산권 취득(5) - 사업장인증 또는 지식재산권 취득(3) - 사업장인증 또는 지식재산권 출원(2) - 없음(0)		*전통식품인증, 6차산업인증 등
	○ 사업관련 교육 및 연수 실적(10) - 농산물 가공․마케팅 등 관련 교육 이수 현황(3년이내) * 1일당 0.5점 가점, 최대 10점		*2021~2023년 이내 수료
	○ 구체적 사업 계획성(5) - 우수(5) - 보통(3) - 미흡(1)		*시범사업의 원활한 목표달성 가능성 및 판매 홍보계획 등
보조금 수혜감점 (-20점)	○ 보조금 수혜감점: 최근 3년(2023.12.31.기준)이내 - 3천만원 초과 –20점 - 1천만원~3천만원 -10점 - 1천만원 미만 -5점 - 보조금 수혜없음 0점		*보조사업 수혜여부 부부 및 가족의 보조사업 수혜여부 확인(부부는 주소지가 달라도 합산, 자녀의 경우 주소지가 다른 경우 미합산)
총점

※ 시범사업 추진계획 기본조건에 미달되는 신청자는 심사 제외

기본 조건	사업내용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 - 제품생산·유통시설과 무관한 단순시설 및 장비 구입( )
	사업시설 내 근저당 등 채권설정액이 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

※ 동점자 처리: 사업추진 기반여건 고득점 순

2024년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지원 사업신청서

일반현황	신 청 자	(생년월일 )
	소 재 지	(☎ 일반 : 핸드폰 : )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홈페이지
	생산제품
	시설규모	부 지(㎡)		건 물(㎡)				기 계(점)						기타 부대시설
	주원료 사용량	kg/년 kg/년 kg/년							연간가동일수						일
	주원료 사용내역	농산물명	합계 (지역내+지역외)			지 역 내											지 역 외
						직접재배				계약농가		기타					국내산		수입산
			kg
			kg
			kg
신청내역	사 업 명
	사업기간
	세부사업 내 용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붙임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출자금명부,사업참여자 경영체등록 확인서 3)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4) 영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기타 증빙서류 5) 국내산(도내산) 농산물 주원료 구매실적 증빙서류(계약재배계약서, 거래실적 증빙) 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8) 보조사업 이력서 9) 자격증, 교육이수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202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제1호 서식]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 계획서

1. 사업자 현황

대상사업자 내역			사업비 사용계획(단위:천원)				주 요 사업계획	추진 일정
사업장 주 소	상호명 (대표자명)	연락처	계	균특	시군비	기타

※ 주요 사업계획에 품질향상을 위한 컨설팅 추진계획 포함

2. 사업비 추진계획

사업자명	주요 사업계획	시기	사업비 집행계획(천원)
			계	균특이양	시군비	자부담	비고

3. 사업장 현황

사업장 현황					사업장 특이사항
창업 연도	지 원 사업명 (년도)	사업장 규 모	주 요 생산품목	전년도매출액 (단위:천원)

4. 생산제품 판로계획

□

2024년 지도운영분야 시범사업 개요

연 번	사 업 명	사업량 (개소수)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도비	시비	자부담
1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	1개소	40,000	20,000	20,000	-	지역의 농가소득과 직결되며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품목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작목 발굴
2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	2개소	100,000	50,000	50,000	-	젊은 영농인의 안정적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규모화, 현대화사업
3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1개소	50,000	-	45,000	5,000	6차산업과 식품가공 분야에서 신기술과 아이디어가 결합된 자율형 사업
3개 사업		4개소	190,000	70,000	115,000	5,000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	지도운영계
	454-5223

□ 사업목적

❍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작목 육성지원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 농산물 시장여건 변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역특색농업 발굴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증대

❍ 지역별 적합작목에 대한 신기술과 아이디어 접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차별화된 틈새시장 개척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비 : 40,000천원(도비 20,000, 시비 20,000)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영농법인 등

❍ 사업내용

- 농가소득과 직결되며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품목 또는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재배 확대를 위한 생산, 가공 시설‧장비 지원

- 판로확보, 유통·마케팅 개선에 필요한 선별, 포장, 디자인 개선사업 등

❍ 사업분야 및 범위

* 6차산업 촉진을 위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사업

*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신기술 투입(품질·생산성 향상, 경영비 절감 등)

* 독창성·차별성을 바탕으로 한 신소득원 사업

* 농가에서 개발한 기술로 고객 및 시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지원제한 사업

- 여비, 인건비, 학술용역, 국외여비, 교육비 등 편성불가

- 가공사업장, 하우스 등 건물신축 및 증축으로 사업비 전액 사용불가

- 대상 토지·시설에 근저당 등 채권설정 되어있는 경우 지원불가

□ 세부추진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 접수 : 1 ~ 2월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 3월

❍ 시범사업 운영 및 사업 추진요령 교육 : 3월

❍ 관련사업 선진사업장 및 시험연구기관 벤치마킹 : 3 ~ 4월

❍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 3 ～ 10월

❍ 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대책 평가 : 사업완료 후

❍ 지원사업장 표찰 설치, 사후점검 및 지도 : 장비(5년), 시설(10년)

□ 기대효과

❍ 새로운 농업기술 현장적용과 농가 아이디어 접목 시너지 극대화

❍ 틈새시장 개척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 배점표

구분	평 가 방 법	득 점	비고
사업추진기반여건 (30점)	○ 사업 기본지침에 대한 사업자 이해도(10점) - 제출한 사업계획과 사업 기본지침 일치 : 10점 - 사업 계획과 사업 지침이 근접 일치 : 5점 - 사업계획과 사업기본지침 불일치 : 0점		*사업목적과 하고자하는 내용의 일관성
	○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규제 및 인허가(10점) - 문제없음 : 10점 - 절차를 통해 가능함 : 5점 - 비허가 지역 : 0점(심사제외)		*건축 및 식품가공관련 인허가 용이성 - 무허가 생산 및 허가 불허 지역의 경우 심사 제외
	○ 주재료 확보 용이성(5점) - 관내 80%이상 확보 가능 : 5점 - 관내 50~80% 확보 가능 : 3점 - 관내 50%이하 확보 가능 : 1점		*주재료수급의 용이성 및 지역농산물 소비 기여도
	○ 사업장 위치(5점) - 우수 : 5점, 보통 : 3점, 미흡 : 1점		*접근용이성, 도로인점, 주차공간 확보 여부 - 2차선도로변 - 농로변 등
사업추진타당성 및 능력 (40점)	○ 사업추진 의욕도(5점) - 매우 적극적 : 5점, 적극적 : 3점, 보통 : 1점		*본인, 가족, 공동사업자들의 사업추진 의욕 및 사업 이해도
	○ 사업비 산출 타당성(5점) - 견적 및 산출내역이 적정하고 관련자료 첨부(5) - 견적 및 산출내역이 미흡하나 관련자료 첨부(3) - 견적 및 산출내역 없음(0)		*사업계획 세부산출 내역 및 견적서 등 첨부 (공급자 날인 필요)
	○ ‘23년 기준 관련(유사)제품 생산 매출실적(10점) - 매출액 3,000만원 ~ : 10점 - 매출액 2,500만원~3,000만원 미만 : 7점 - 매출액 2,000만원~2,500만원 미만 : 5점 - 매출액 1,000만원~2,000만원 미만 : 3점 - 매출액 ~1,000만원 미만 : 1점		*농산물 제품생산 기반 및 관련상품 생산(판매) 실적. 차후 매출 확대 가능성
	○ 사업관련 교육 이수 실적(최근 3년, `21~23년)(5점) - 1일당 0.5점 가점(최대5점적용)		*관련교육 이수 현황 - 1일(8시간)
	○ 해당사업관련 전문성(5점) - 사업관련 전공 및 관련 자격증 기사 : 5점 - 사업 관련 전문교육 수료증 : 3점 - 자격증 없음 : 0점		*전공, 자격증 :농업, 농기 계, 농식품 등 * 수료증 : 농업관련기관 전문교육 수료증 인정
	○ 영농 경력(5점) - 1년당 0.5점가점(최대5점적용)		*영농업경영체등록증상 영농경력(가족), 농지원부제출 농촌재촌 2인이상, 3년이상)
	○ 사업 공동 참여자수 (5점) - 3인 이상 : 5점, 2인 : 3점, 1인 : 1점		*일자리창출 차원 상시고용 근로자만 인정 (고용보험 등재자)

구분	평 가 방 법	득 점	비고
사업계획 구체성 (30점)	○ 사업 아이디어 창의성 및 기존 시범사업 차별성(10점) - 신기술 또는 신소득작목 투입 및 사업 차별성 우수 : 10점 - 신기술 또는 신소득작목 투입 및 사업사업 차별성 보통 : 8점 - 신기술 또는 신소득작목 투입 및 사업사업 차별성 미흡 : 6점 - 신기술 또는 신소득작목 투입(X), 사업사업 차별성 우수 : 4점 - 신기술 또는 신소득작목 투입(X), 사업사업 차별성 보통 : 2점 - 신기술 또는 신소득작목 투입(X), 사업사업 차별성 미흡 : 0점		*시험연구기관(농진청, 기술원 등)에서 개발된 신기술 투입 및 신 소득작목 재배 여부 등(기술이전확인서, 작목거래확인서 등)
	○ 구체적이고 성공 가능한 사업 계획 수립(5점)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우수 : 5점 - 사업계획과 실현가능성이 보통 : 3점 - 사업계획과 실현가능성이 미흡 : 1점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목표설정으로 사업의 성공가능 여부
	○ 상품의 차별성 및 독창성(5점) - 유사제품이 없거나 제품이 독창적임 : 5점 - 유사 제품이 있으나, 경쟁력이 있음 : 3점 - 제품 차별성, 경쟁력 미흡 : 0점		*독창적인 상품으로 특허출원 및 상표등록 되었거나 가능한 상품 유무, 타지역(농가)과의 차별성 등
	○ 제품 홍보 및 판매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5점) - 고정판매처입점 + 온라인 + 직거래 : 5점 - 고정판매처입점 + 직거래 또는 온라인 : 3점 - 판매처 확보 계획 미흡 : 0점		*판매처 확보계획 및 홍보계획 등(사업계획서 상 추진가능성 여부) - 통신판매업, 입점 확인서, 택배영수증 등
	○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및 판매블로그 운영(5점) - 온라인 홍보 채널(SNS) 운영 및 온라인 플랫폼 참여 : 5점 -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등 개인 홍보 채널(SNS) 운영 : 3점 - 전자상거래 및 블로그 운영 능력 없음 : 0점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블로그 운영 여부 기타 판매SNS운영여부
보조금 수혜감점 (-20점)	○ 보조금 수혜감점 : 최근 3년(2023.12.31.기준)이내 - 3천만원 초과 -20점 - 1천만원~3천만원 -10점 - 1천만원 미만 -5점 - 보조금 수혜없음 0점		*보조사업 수혜여부 부부 및 가족의 보조사업 수혜여부 확인(부부는 주소지가 달라도 합산, 자녀의 경우 주소지가 다른 경우 미합산)
총점

- 별도의 실적기준이 없는 경우 최근 1년 간 실적 적용(2023. 1. 1 ~ 12. 31)

※ 시범사업 추진계획 기본조건에 미달되는 신청자는 심사 제외

기본 조건	사업내용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 -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 지원, 단순시설 및 장비 구축( ) -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거나 폐원 보상하는 농산물의 재배확대 ( )
	각종 규제 및 인허가 불가지역( )
	사업부지 내 근저당 등 채권설정액이 있는 경우( )

※ 동점자 처리 : 사업계획 구체성, 사업추진 타당성 및 능력 고득점 순

지역특색 농업발굴 소득화 사업신청서

일반현황	신 청 자	(생년월일)							공동참여 인원						명
	소 재 지	(☎ 일반 : 핸드폰 : )
	법인체 유·무	유(법인체명: ), 무( )						사업자등록 유·무							유( ), 무( )
	주재배 작목
	생산제품
	시설규모	부 지(지목,㎡)		건축물(㎡)						시설장비(점)						기타 부대시설
	연간가동일수	일	상시 근로자수				명						비상시 근로자수					명/ 일
	주원료 사용내역	농산물명	합계 (지역내+지역외)		지 역 내													지 역 외
					직접재배						계약재배			기타				국 내 산		수 입 산
			kg
			kg
			kg
신청내역	사 업 명
	사업기간
	세부사업 및 사업비 소요내역	사 업 명				규모						사 업 비 (백만원)
												계					보조		자부담
		계
붙임 :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 출자자명부 또는 사업참여자 경영체등록 확인서 3)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4) 자격증, 교육이수증명, 품목보고서, 기타 증빙서류(견적서 등) 5)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보조사업 이력서 2024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읍면상담소장 (인) 군산시장 귀하

붙임 1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계획서

사  업  명

1.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사업필요성, 영농현황 등)

○

○

○

2. 사업개요

○ 사 업 자 : ◯◯◯ (연락처:           )

- 주 소 :

○ 사업장(영농)규모 :

○ 사업내용 :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

-

3. 사업비 산출내역 : 항목별 견적서 첨부

세부 사업내용	사업비 산출내역	소요예산(백만원)
		계	보조	자부담

※ 자부담 있을시 자부담 확보방법 명시

4. 세부추진계획

□ 세부사업명

○ 구입(설치)필요성 :

○ 사업량 및 사업비 :

- 산출내역 :

□ 세부사업명

○ 구입(설치)필요성 :

○ 사업량 및 사업비 :

- 산출내역 :

□ 세부사업명

○ 구입(설치)필요성 :

○ 사업량 및 사업비 :

- 산출내역 :

5. 사업 독창성 및 특이사항

○

6. 신청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기 지원여부 및 보조금액

○ 지원년도, 사업명, 보조금액 명시

7.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

○

예) 농가 소득 예상액, 타농가 파급효과, 원료농산물 수매규모, 고용창출 인원 등

군 산 시 장 귀 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2024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추진 및 보조금 관련분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보조사업 관리기간까지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지번, 전화번호,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 기본 개인정보(기타자료는 시범사업 신청서류에 포함)

성 명		주 소
		휴대전화번호
		E-mail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4년    월     일

성 명 :          (서명)

군산시장 귀하

보조사업 관리 이력서

신청자 인적사항 (2024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 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③ 전화번호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업 보조금 수령사항(2021 ~ 2023년까지)
⑥지원받은 년도	⑦ 지원받은 사업명		⑧ 소재지		⑨면적 (㎡)		⑩ 총사업비 (천원)	⑪ 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	지도운영계
	454-5223

□ 사업목적

❍ 선진 영농기술 습득 및 경영마인드가 우수한 청년농업인의 조기정착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지원

❍ 농촌인력의 고령화·부녀화로 인한 젊은 후계영농세대 육성으로 미래 군산농업의 경쟁력을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비 : 100,000천원(도비 50,000 시비 50,000)

❍ 사 업 량 : 2개소

❍ 사업대상 : 군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농업인

- 신청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평가기준의 60점 이상 득점하고 만 18세 이상~만40세 미만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주민등록기준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4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 사업의 고른 혜택을 위해 유사 국·도비사업(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 지원 등)을 수혜를 받은 자는 사업신청 지양

□ 사업내용

❍ 안정적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영농 규모화, 시설 현대화사업

❍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작목 등 소득원 발굴사업

❍ 농산물 품질향상과 수출․가공사업, 관광농업 등

❍ 사업분야 및 범위  * 스마트 시설장비 도입 우선

- 경    종 : 육묘·건조시설 및 장비구축 등

- 축    산 : 축사시설개선 및 신축, 현대화 사육시설·장비 등

- 시설원예 : 단․연동 표준하우스, 고정식온실, 양액재배 시설 및 장비

- 과수원예 : 과원조성 기반정비, 수종갱신, 특수 재배시설, 장비, 관․배수시설 등

- 특용작물 : 약용작물, 공예작물, 버섯류 재배시설 및 장비, 버섯원목과 종균(원목에 접종하는 종균), 인삼 등의 종근 종묘비 등

- 농산물 저장, 관광농업, 가공시설 및 장비 등

※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영농기반 및 시설, 장비 구입에만 사용 하여야 하며, 단일 농기계 구입에 전액 집행은 불가하며, 비료, 농약, 유류구입 등 소모성 재료, 자가노임 등 운영비로 사용불가

□ 사업추진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 접수 : 1 ~ 2월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 2 ~ 3월

- 농업산학협동심의회(우선순위)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최종선정)

❍ 시범사업 운영 및 사업 추진요령 교육 : 3월

❍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 3 ～ 10월

❍ 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대책 평가 : 사업완료 후

❍ 지원사업장 사후점검 및 지도 : 장비(5년), 시설(10년)

□ 기대효과

❍ 지역 명품전략 작목 발굴과 생산기반 조성으로 안정적 농가소득 향상

❍ 신기술 습득과 아이디어 창출이 빠른 젊은 농업인을 통하여 지역 전략작목으로 조기 정착 유도

❍ 지역 젊은 영농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선진 영농기술 및 경영마인드 강화를 통해 핵심 농업 인력으로 양성

□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 배점표

구분

평    가    방    법

득점

비고

농업인단체 활동경력

(30점)

○ 농업인단체 활동 경력 : 30점

- 가입활동 10년 이상 또는 3년 이내 중앙·도·시군연합회 회장 경력자 : 30점

- 3년 이내 중앙·도·시군연합회 임원 경력자 : 25점

- 가입 활동 5년 이상 10년 미만인자 : 20점

- 가입 활동 1년 이상 5년 미만 경력자 : 10점

- 가입 활동 1년 미만 경력자 : 5점

* 단체 인준서 및 가입 신청서 등 제출 자료로 증빙

- 단, 임원경력은 선출직만 인정

** 미제출 시 인정 안함

영농교육훈련

(20점)

○ 교육훈련실적(시간) : 20점

- 100시간 이상 : 20점      -  70시간 이상 : 15점

-  60시간 이상 : 10점      -  50시간 이상 :  5점

* 최근 3년 이내(2021년~2023년)로 제한함

* 교육이수증 필수 제출

영농사업계획

(40점)

○ 영농사업계획 : 40점

평가항목/등급	S	A	B	C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현실가능성(10점)	10	9	8	7
사업계획의 차별성 및 경쟁력(10점)	10	9	8	7
생산 및 판매 계획(10점)	10	9	8	7
사업비 산출 타당성(10점)	10	9	8	7

*사업계획 세부산출 내역 및 견적서 등 첨부

영농경력

(10점)

○ 영농종사 경력 1년 단위로 1점씩 가산(총10점)

※ 농업계학교(농업계학과 포함)졸업자와 졸업예정자는 재학기간을

영농경력으로 인정

*농업계 학교 졸업장 및 경영체등록증 제출

보조금

수혜감점

(-20점)

○ 보조금 수혜감점 : 최근 3년(2023.12.31.기준)이내

- 3천만원 초과     –20점      - 1천만원~3천만원  -10점

- 1천만원 미만      -5점      - 보조금 수혜없음    0점

가점사항

○ 군산시4-H연합회 가입자 : 5점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3점

- 기술사 및 기사 : 3점, 기능사 이하 : 2점

○ 여성 : 2점

○ 수상기록 : 장관상 이상(3점), 청장 및 도지사상(2점), 기타(1점)

*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수

* 모든 가점은 총점(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총 점

*교육훈련기관 : 농림수산식품부가 인정한 교육기관, 농촌진흥청, 각 시도, 농축협의 훈련기관, 농진청장이 인정한 연수기관, 농업기술센터 및 동 연수기관, 대학 또는 전문대 등 농업계 학교 부설 영농훈련기관만 인정

※ 동점자 처리 : 영농사업계획, 농업인단체 활동경력 고득점 순

【제1호 서식 : 신청서 양식】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나이)							전화 (HP)
	주 소
4-H활동경력	가입년도								활동경력		년 월
	주요임원활동	직 책							기 간		. . . ~ . . .
영농(림) 종사경력		년 월				영농교육			분야, 시간
신청내용	신청사업명	예)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 사육환경 개선
	도입(예정) 신기술명
	사업예정지 주소
	세부사업내용			사업규모			사 업 비
							계			보 조			자부담
상기와 본 사업을 신청하며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 출자자명부 또는 사업참여자 경영체등록 확인서 3.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4. 자격증, 교육이수증명, 품목보고서, 기타 증빙서류 5.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보조사업 이력서(별첨)

사 업 계 획 서

□ 현   황

❍ 성    명 :                   생년월일 :               (만   세)

❍ 주    소 :

❍ 전화번호 :

❍ 사 업 장(농장명) :

영농 규모 (㎡)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 유
	임 차
	계
시설 현황 (㎡)	계	창 고	축 사	온 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농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농업용 무인기							기 타
재 배 현 황 (㎡)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계
가 축 보 유 현 황 (두,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기 타 특 기 사 항

□ 사업계획

❍ 사 업 명 : (성과 목표가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 사업명)

예) 한우 질병예방 및 육량, 육질 개선을 위한 급여 체계 구축

고품질 쌀·잡곡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현대화 시범 등

❍ 사업선정 이유 :

❍ 사업비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	보조	자부담

❍ 추진 순기표(세부사업별)

세부사업명	추 진 시 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설계, 건축, 제품개발 등 컨설팅 추진계획

❍

❍

□ 생산된 농산물 판매방법

❍

❍

※ 판매방법은 구체적으로 작성(예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 성과목표

정량적 목표	정성적 목표(예시)
○ 농가소득 목표액 ○ 생산성 향상 ○ 고용창출, 체험객 유치 등	○ 노동력 감소, 경영비절감, 생산성 향상, 출하시기 분산, 상품화율 증가율, 부가가치 향상, 체험장 운영 등

□ 향후 발전방향

❍

❍

❍

※ 향후 5년간 발전 방향에 대해 작성

□ 기대효과

❍

❍

❍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지도운영계
	454-5223

□ 사업목적

❍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여 40세 미만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의 주역으로 조기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농업인들의 열정과 신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성공모델 마련으로 농업‧농촌 발전 비전 제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비 : 50,000천원(시비 45,000 자부담 5,000)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대상 : 군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농업인

- 신청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평가기준의 60점 이상 득점하고 만 18세~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주민등록기준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4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 사업의 고른 혜택을 위해 이전에 동일 사업명의 국비사업 수혜를 받은 자는 제외

□ 사업내용

❍ 6차 사업과 식품가공 분야에서 신기술과 아이디어가 결합된 자율형 사업으로 아이디어 사업화 가능한 장비 지원

❍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작목 등 소득원 발굴사업

❍ 농산물 품질향상과 수출․가공사업, 관광농업 등

※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영농기반 및 시설, 장비 구입에만 사용 하여야 하며, 단일 장비 또는 농기계 구입에 전액 집행은 불가하며, 비료, 농약, 유류구입 등 소모성 재료, 자가노임 등 운영비로 사용불가

□ 사업추진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 접수 : 1 ~ 2월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 2 ~ 3월

- 농업산학협동심의회(우선순위)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최종선정)

❍ 시범사업 운영 및 사업 추진요령 교육 : 3월

❍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 3 ～ 10월

❍ 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대책 평가 : 사업완료 후

❍ 지원사업장 사후점검 및 지도 : 장비(5년), 시설(10년)

□ 기대효과

❍ 청년농업인의 기술기반 창업역량 향상 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공모델 홍보를 통해 젊은 농업인을 농업‧농촌에 정착하도록 하여 농촌지역 활력화에 기여

□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배점표

구분	평 가 방 법	득점	비고
사업추진 기반여건 (30점)	○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규제 및 인허가(10점) - 문제없음 : 10점 - 보완절차를 통해 가능함 : 5점 - 비허가 지역 : 0점(심사제외)		*건축 및 식품가공관련 인허가 용이성 - 무허가 생산 및 허가 불허 지역의 경우 심사 제외
	○ 주재료 확보 용이성(10점) - 관내 80%이상 확보 가능 : 10점 - 관내 50%이상~80%미만 확보 가능 : 7점 - 관내 50%미만 확보 가능 : 5점 - 타 지역구매, 기타 : 0점		*주재료수급의 용이성 및 지역농산물 소비 기여도
	○ 사업장 위치(10점) - 우수 : 10점, 보통 : 7점, 미흡 : 5점		*접근용이성, 도로인접, 주차공간 확보 여부 - 2차선 도로변, 농로변 등
영농사업계획 (40점)	○ 구체적이고 성공 가능한 사업 계획 수립(10점)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우수 : 10점 - 사업계획과 실현가능성이 보통 : 7점 - 사업계획과 실현가능성이 미흡 : 5점
	○ 실현된 사업화 제품의 홍보 및 판매유통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10점) - 홍보 및 판매유통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우수 : 10점 - 홍보 및 판매유통에 대한 계획과 실현가능성 보통 : 7점 - 홍보 및 판매유통에 대한 계획과 실현가능성 보통 : 5점		*통신판매업, 입점 확인서, 택배영수증 등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등
	○ 상품(또는 아이디어)의 차별성 및 경쟁력(10점) - 유사제품이 없거나 아이디어가 독창적임 : 10점 - 유사제품이 있으나, 경쟁력이 있음 : 7점 - 제품 차별성, 경쟁력 미흡 : 5점
	○ 사업비 산출 타당성(10점) - 견적 및 산출내역이 적정하고 관련자료 첨부 : 10점 - 견적 및 산출내역이 미흡하나 관련자료 첨부 : 7점 - 견적 및 산출내역 없음 : 0점		*사업계획 세부산출 내역 및 견적서 등 첨부
사업자 역량 (30점)	○ 교육훈련실적(시간) : 10점 - 100시간 이상 : 10점 - 70시간 이상 : 8점 - 60시간 이상 : 5점 - 50시간 이상 : 3점 * 최근 3년 이내로 제한함		* 교육이수증 필수 제출
	○ 해당사업 관련 전문성(10점) - 사업관련 전공 및 관련 자격증 기사 : 10점 - 사업 관련 기능사 자격증 : 7점 - 사업 관련 민간자격증 및 전문교육 수료증 : 5점 - 자격증 없음 : 0점		*전공, 자격증 : 농업, 농기계, 농식품 등
	○ 영농종사 경력 1년 단위로 1점씩 가산(총10점) ※ 농업계학교(농업계학과 포함)졸업자와 졸업예정자는 재학기간을 영농경력으로 인정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재학기간과 경영체등록 사이의 영농 미종사 기간은 제외
보조금 수혜감점 (-20점)	○ 보조금 수혜감점 : 최근 3년(2023.12.31.기준)이내 - 3천만원 초과 –20점 - 1천만원~3천만원 -10점 - 1천만원 미만 -5점 - 보조금 수혜없음 0점
총 점

*교육훈련기관 : 농림수산식품부가 인정한 교육기관, 농촌진흥청, 각 시도, 농축협의 훈련기관, 농진청장이 인정한 연수기관, 농업기술센터 및 동 연수기관, 대학 또는 전문대 등 농업계 학교 부설 영농훈련기관만 인정

※ 동점자 처리 : 사업계획 구체성, 사업추진 상 인허가 여부 순

[별지 제1호 서식]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남/여)	생년월일	(만 세)
	자택전화 (휴대전화)			영농 종사경력	년 월
	자택주소
	영농형태		□부모협농, □독립경영(□승계, □독자창업), □ 법인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 예정지
	사업 유형					사업 작목
본인은 청년농업인 경쟁력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사 업 신 청 자 :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 일반현황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경영체등록증 1부. 4.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사업자 일반현황

□ 인적사항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연락처	핸드폰 : e-mail :
주 소

□ 학력사항

○

□ 경력사항

○

○

○

□ 관련자격증

○

○

○

□ 수상실적

○

□ 영농규모 * 영농규모 관련 증빙서류(농지원부 등)

농장명(경영체명)
농장 주소
주요생산품목
경영 규모	구분		계	전(ha)	답(ha)	답(ha)	00
	면적	소유
		임차
	재배현황		시설(계)	딸기	00	00	00
			노지(계)	배추	00	00	00
	가축보유 (두,수)		한우번식우	한우비육우	젖소비육우	젖소착유우	모돈
			비육돈	산란계	육계	00	00
시설 현황(㎡)			창고	축사	온실	비닐하우스	00
보유농기계
경영인력			명(자가 : 명, 고용 명)

○ 부모와 협농인 경우(영농기반 별도 기재)

농장명(경영체명)
농장 주소
주요생산품목
경영 규모	구분		계	전(ha)	답(ha)	00	00
	면적	소유
		임차
	재배현황		시설(계)	딸기	00	00	00
			노지(계)	배추	00	00	00
	가축보유 (두,수)		한우번식우	한우비육우	젖소비육우	젖소착유우	모돈
			비육돈	산란계	육계	00	00
시설 현황(㎡)			창고	축사	온실	비닐하우스	00
보유농기계
경영인력			명(자가 : 명, 고용 명)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계획서

사업명 :

□ 사업배경

서술식 기재 또는 개조식

□ 사업개요

□ 목적, 사업비, 규모, 핵심내용

- 아이템은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기존자원을 활용하여 사업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포함

□ 사업 추진 내용(현재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법)

□

-

□

-

□

-

□ 향후 아이디어 실현 후 제품(농가 등) 홍보 및 마케팅 내용

□

-

□

-

□

-

□ 기대효과(향후 발전된 미래상 포함)

□

□

□

□ 사업계획

1) 사업기간

전체 사업기간	착수 예정일	완료 예정일
2024년 월 ～ 월	2024년 월 일	2024년 월 일

2) 시기별 추진계획

추진시기	내 용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 사업비 소요내역

품 명(소요항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고
○
○
○
○
계

자 산	구 분	계	부동산	동산
	평가액	원
부 채	구 분	계
	금 액	원

□ 자산 및 부채 현황

2024년 귀농활력분야 시범사업 개요

연번	시범 사업명	개소수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도비	시비	자부담
1	농촌체험농장 육성	1개소	50,000	15,000	25,000	10,000	진로와 연계한 농생명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장 리모델링 및 시설 개선, 교육기자재 및 장비 지원 등
2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	1개소	100,000	50,000	50,000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환경 조성 지원
2개사업		2개소	150,000	65,000	75,000	10,000

농촌체험농장 육성	귀농활력계
	454-5232

□ 사업목적

○ 지역 내 다양한 농촌자원을 발굴·육성하고 농촌현장학습이 가능한 농촌공간 조성

○ 농업·농촌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고 체험 기회 제공하여 농촌체험 경쟁력 확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15,000 시비 25,000 자담 10,000)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대상 : 농생명 관련 진로체험학습을 희망하는 농장 또는 법인

* 기존 지원사업장 제외

- 체험학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보유한 농가 또는 법인

- 진로직업 체험학습에 적합한 소재를 풍부히 갖춘 농가 또는 법인

- 농업․농촌의 가치를 진로체험 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농가 또는 법인

※ 사업부지 : 관내 당해 농장 명의 소유권 등기 완료(신청일 기준)

- 임대차 계약한(10년 이상) 토지 가능(공증 필수)

* 단, 농업법인은 2024. 1. 1. 이전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법인에 한하며, 농업법인 중 농업회사법인은 조직구성원 내 농업인을 포함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 사업내용

○ 진로와 연계한 농생명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 컨설팅

○ 체험장 리모델링 및 시설조성, 안전시설 개선

○ 프로그램 진행 가능한 교육기자재 및 장비 지원, 교육 교재 및 홍보자료 제작 등

<지원제한>

* 체험농장 관련 지원을 받았던 농장은 지원 불가

* 건물 신축 및 증축 비용 지원 불가(리모델링 가능)

* 체험에 필요한 원재료, 단순 포장재 구입비, 인건비 지원불가

* 단순한 텔레비전, 컴퓨터, 복사기 등 가전제품 중심의 사업비 지출 지양

□ 세부추진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 접수 : 1월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 2월

○ 사업대상자 사업 추진요령 사전교육 : 3월

○ 사업추진 : 3 ~ 11월

○ 사업완료 및 결과평가 : 11 ～ 12월

□ 기대효과

○ 농촌체험학습 컨텐츠 보급으로 농업·농촌 가치인식 확산

○ 농업·농촌 체험활동 다양화를 통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농촌체험 관광활성화

농촌체험농장 육성사업 서류 심사기준표

○ 신 청 자 명 :

항목	심사기준		배점	점수	비고
사업추진 능력 (55점)	관련 학력 및 체험관련 자격증 보유(10점)	2개 이상	10		관련 학력 (농업, 식품, 가공 등분야), 관련 자격 (체험, 가공, 식생활 지도사, 체험지도사 등)
		1개	5
		해당없음	0
	보유 체험 프로그램 (15점)	5개 이상	15		자체 운영 체험프로그램
		2~4개	10
		1개 이하	5
	관련 교육 이수 실적(10점)	100시간 초과 10점	10		체험, 교육농장 *10시간당1점 / 19~23년
	진로체험농장 운영계획(10점)	우수	10
		보통	6
		미흡	3
	사업추진 실행 가능성, 역량 (10점)	우수	10		사업수행 관련 지식, 의지, 태도 등 전반적 역량
		보통	6
		미흡	3
기반여건 및 사업 발전 가능성 (35점)	체험관련 사업자등록증 업종등록 (10점) *필수 : 2022.12.31.이전 등록	2018년 이전 등록	10		체험관련 등록 농장여부
		2018~2020년도 등록	6
		2021년~2022년도 등록	3
	농장자원보유 현황(10점)	우수	10		농장 시설규모 및 인력 현황 등
		보통	6
		미흡	3
	사업계획의 충실도 및 타당성(10점)	우수	10		사업계획의 적합성, 실행성, 사업비 소요내역 파악 등
		보통	6
		미흡	3
	체험장 접근성 정도(5점)	우수	5		2차선 도로에서 떨어진 거리 등
		보통	3
		미흡	1
체험자 안전성 확보 (10점)	응급처치 교육 이수 여부 (3점)	여	3
		부	0
	안전보험 가입 여부(2점)	여	2
		부	0
	안전수칙안내판, 소화기, 응급함 등(5점)	3개	5
		2개	3
		1개	1
보조사업 수혜 여부 감점	농업기술센터 사업지원여부 (-20점) *3년이내	30백만원 초과	-20
		30백만원 이하	-10
		10백만원 이하	-5
		없음	0
합 계			100

※ 동점자 처리 : 사업추진능력, 기반여건 및 사업발전 가능성 고득점 순

현지조사자  직 : 지방농촌지도사  성 명 :         (인)

【제1호 서식 : 신청서 양식】

농촌체험농장 육성 사업신청서

사업 신청	농 장 명
	대표자	이 름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체험 운영 현황	주작목/ 규모				부작목/ 규모
	운영 인력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농장에서의 역할
사업 내용	세부사업 내용						사업비(천원)
	○ ○ ○
제출 서류	붙임서류 1. 증빙될 수 있는 서류 각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농지대장, 법인등록증 사본,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작업장소재지), 관련 자격증, 전자상거래등록증 등)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보조사업 이력서(별첨) 3. 관련 교육이수증(19~23년)

상기와 같이 농촌체험농장 육성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추 천 자 :  행 정                  (인),

읍면상담소장                  (인)

군산시장 귀하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1. 사업 신청 동기 및 필요성 (구체적으로 작성)

○

2. 농장 현황

체험 주요 작목 또는 자원	시설규모 (㎡)		기타
	실내	실외
	식당, 체험시설, 민박시설, 사육장, 가공시설 등 기재	비닐하우스, 쉼터 등 기재	트랙터 등 영농장비, 체험기구 등 기재

3. 소득현황

(단위 : 천원)
합 계 (A+B)	농업소득(A=ⓐ-ⓑ)			농업관련 소 득 (B)	비고
	조수입ⓐ	경영비ⓑ	차 액(A)
* 농업 또는 농업관련 사업에 종사하여 그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 작성 * 농업소득 : 농업 총수입(조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금액 * 농업관련 소득 : 농산가공, 농가민박, 농가식당, 관광농원, 농촌체험, 농작업 수탁수임 등

4.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실적

년도	프로그램 명	체험객		소득(천원)
		회	명	계	체험소득	농산물판매	민박
2022
2023

5. 농장자원보유현황

자원명	보유내용 (시설명, 면적㎡ 등)	용도 및 편이시설내역 /인적자원이력,연관성	체험환경
물적자원			○ 주 자원: ○ 가능한 체험프로그램유형: 농어업체험, 습지ㆍ하천체험, 산림ㆍ숲체험, 곤충체험 등
인적자원			○ 보유한 체험프로그램명: -
보유자원			○ 마을축제 및 행사: ○ 관련 활동 조직체: ○ 기타 관련자원:

6. 농촌체험상품 콘텐츠 운영 계획

대상	기간 (시기)	주제	인원	진행방법	기 타
	봄, 여름, 가을, 겨울, 연중			○ ○ ○

7.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내 용	산출내역	소요내역			시기
		계	보조	자부담
○
○
○

8. 기대효과

❍

❍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귀농활력계
	454-5232

□ 사업목적

○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업 신소득원 창출

○ 치유의 농촌 가치 부각 및 트렌드 변화에 따른 치유형 농촌체험 제공으로 관광객 유입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비 : 100,000천원(도비 50,000 시비 50,000)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대상 : 치유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농촌교육농장 등 운영자 우선 선정,

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조건과 역량이 우수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사업부지 : 관내 당해 농장 명의 소유권 등기 완료(신청일 기준)

- 임대차 계약한(10년 이상) 토지 가능(공증 필수)

※ 농업법인이 신청할 경우

- 농업회사법인은 조직구성원 내 농업인을 포함하는 경우만 신청가능

- 신규 창업을 위해 1년 이내 설립하여 운영 중인 농업법인도 참여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별표 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사업내용

○ 목표 고객층에 적합한 치유 프로그램 · 상품개발 및 컨설팅

※ 고객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개발: 2건 이상

○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환경 조성 · 개선 및 관련 기자재 등 구입

※ (필수) 치유 효과측정 장비구입 및 치유과학실 조성

※ 지원제한: 건물 신축·증축 불가(시설 개보수 가능)

○ 참여자 및 운영자 전문교육,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홍보 마케팅

○ 항목별 사업비 지출 기준

구 분	세부 내용	비 율
컨설팅	❍ 치유농업 이해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 선진지 견학	5~10%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상품화	❍ 목표고객층에 부합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 개발된 치유 프로그램 시연	10~15%
치유환경조성	❍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안전·편이 시설 등 치유환경조성을 위한 시설보완 및 기자재 등 ※ (필수) 치유 효과측정 장비구입 및 치유과학실 조성 ※ 지원제한: 건물 신축·중축 불가(시설 개보수 가능)	75~85%
합 계		100% (100백만원)

□ 세부추진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 접수 : 1월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 2월

○ 사업대상자 사업 추진요령 사전교육 : 3월

○ 사업추진 : 3 ~ 11월

○ 사업완료 및 결과평가 : 11 ～ 12월

□ 기대효과

○ 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서비스 농장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국민의 정서적 안정 도모에 기여

○ 치유프로그램 콘텐츠를 활용한 농촌관광 차별화 및 경쟁력 확보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서류 심사기준표

○ 신 청 자 명 :

항목	심사기준		배점	점수	비고
사업추진 능력 (50점)	관련 학력 및 치유관련 자격증 보유(10점)	2개 이상	10		관련 학력(보건, 복지, 심리, 교육 분야), 관련 자격(원예치료, 심리치료, 체험지도사 등)
		1개	5
		해당없음	0
	치유, 체험 프로그램 보유 (15점)	5개 이상	15
		2~4개	10
		1개 이하	5
	관련 교육 이수 실적(10점)	100시간 초과 10점	10		체험, 교육농장, 치유 *10시간당1점 / 18~22년
	사회서비스 연계 실적(5점) *복지기관, 공공기관 등	여	5
		부	0
	사업추진 실행 가능성(10점)	우수	10		사업수행 관련 지식, 의지, 태도 등 전반적 역량
		보통	6
		미흡	3
기반여건 및 사업 발전 가능성 (40점)	체험관련 사업자등록증 업종등록 (10점) *필수 : 2022.12.31.이전 등록	2018년 이전 등록	10		체험관련 등록 농장여부
		2018~2020년도 등록	6
		2021년~2022년도 등록	3
	치유,체험 시설,장비 및 치유자원 기반(10점)	우수	10		농장 시설규모 및 인력 현황 등
		보통	6
		미흡	3
	사업계획의 충실도 및 타당성(10점)	우수	10		사업계획의 적합성, 실행성, 사업비 소요내역 파악 등
		보통	6
		미흡	3
	체험장 접근성 정도(10점)	우수	10		2차선 도로에서 떨어진 거리 등
		보통	6
		미흡	3
체험자 안전성 확보 (10점)	응급처치 교육 이수 여부(3점)	여	3
		부	0
	안전보험 가입 여부(2점)	여	2
		부	0
	안전수칙안내판, 소화기, 응급함 등(5점)	3개	5
		2개	3
		1개	1
보조사업 수혜 여부 감점	농업기술센터 사업지원여부 (-20점) *3년이내	30백만원 초과	-20
		30백만원 이하	-10
		10백만원 이하	-5
		없음	0
합 계			100

※ 동점자 처리 : 사업추진능력, 기반여건 및 사업발전 가능성 고득점 순

현지조사자  직 : 지방농촌지도사  성 명 :         (인)

【제1호 서식 : 신청서 양식】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 신청서

사업 신청	농 장 명
	대표자	이 름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체험 운영 현황	주작목/ 규모				부작목/ 규모
	운영 인력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농장에서의 역할
사업 내용	세부사업 내용						사업비(천원)
	○ ○ ○
제출 서류	붙임서류 1. 증빙될 수 있는 서류 각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농지대장, 법인등록증 사본,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작업장소재지), 관련 자격증, 전자상거래등록증 등)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보조사업 이력서(별첨) 3. 관련 교육이수증(19~23년)

상기와 같이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추 천 자 :  행 정                  (인),

읍면상담소장                  (인)

군산시장 귀하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사업계획서

□ 사업장 현황

농장명 (시작년도)	대표자 현황			운영 인원수(명)
	성명	나이	연락처	계	남	여

□ 시설 규모  * 체험작물 하우스, 교육장, 체험장 등

시 설 명	규 모 (㎡)	치유 ․ 체험 기자재	비고(실내․실외)

□ 운영인력 및 관련전문성

직책	성명	자격증	농촌관광, 치유, 농촌교육농장 관련 교육 이수(‘20~‘22년)	구분 (치유/체험)

※ 자격증 및 교육 수료증(이수증) 첨부

□ 주제 및 자원현황

목표 고객층	대표 농산물 (상품)	치유자원 (원예, 동물, 곤충, 농촌환경 등)	치유프로그램 수	농촌치유 기반 (시설 등)

□ 체험 및 치유프로그램 보유 현황

프로그램명	운영 시설명	콘텐츠 구성	프로그램 체험 비용 (1명 당)

□ 세부사업 추진 계획

❍ 사업 추진 동기 및 배경

-

-

❍ 농촌 치유자원 사업화 전략

-

-

❍ 세부사업 내용 및 사업비 집행 계획

사 업 내 용		추진일정	사업비(원)	비율
○ 참여자 역량강화(전문가 컨설팅)		월 ~ 월		5~10%
○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상품화		월 ~ 월		10~15%
○치유환경조성 및 마케팅 등 (시설보완, 기자재 등)		월 ~ 월		75~85%
		월 ~ 월
		월 ~ 월
		월 ~ 월
합 계		100,000,000원		100%

□ 기대효과

❍

❍

<공통 신청양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2024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추진 및 보조금 관련분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보조사업 관리기간까지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지번, 전화번호,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 기본 개인정보(기타자료는 시범사업 신청서류에 포함)

성 명		주 소
		휴대전화번호
		E-mail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4년    월     일

성 명 :          (서명)

군산시장 귀하

<공통 신청양식 2>

보조사업 관리 이력서

신청자 인적사항 (2024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 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③ 전화번호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업 보조금 수령사항(2021 ~ 2023년까지)
⑥지원받은 년도	⑦ 지원받은 사업명		⑧ 소재지		⑨면적 (㎡)		⑩ 총사업비 (천원)	⑪ 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4년 경영교육분야 시범사업 개요

연번	시범 사업명	개소수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도비	시비	자부담
1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	1	28,000	14,000	14,000		농촌진흥기관 개발 신기술과 강소농 핵심철학 ‘비·품·고·가·역’에 의한 유형별 사업 지원
2	품목연구회 자립기반조성 시범	2	40,400		40,400		품목연구회 자립기반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자율형 시범사업
1개사업		1개소	68,400	14,000	54,400	0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	경영교육계
	454-5241

【경영교육계】

□ 사업목적

❍ 매년 경영개선 실천교육을 통해 육성되는 중소농 중심 농업경영체의 우수모델화를 통해 경영역량-소득증대 지역활성화의 선순환 체계 구축

❍ 비용절감, 품질개선, 가치향상 등 경영역량을 사업화하여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등을 개선 소득증대 및 지역농업 활성화하여 언택트 시대에 적응 할 수 있는 선도 농업경영체 선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비 : 28,000천원(도비 14,000, 시비 14,000)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대상 : 2021 ~ 2023년 강소농가

□ 사업내용

❍ 농촌진흥기관 개발 신기술과 강소농 핵심철학 ‘비·품·고·가·역’에 의한 유형별 사업 지원

① 비용절감 : 생산비절감, 재배·저장기간 조정, 유통비용 절감기술 등

② 품질개선 : 맛·향·당도 개선, 품질균일화, 수확 후 관리기술 등

③ 고객확대 : 신제품(작목)개발, 홈페이지 구축, 민간컨설팅 등

④ 가치향상 : 포장재 개선, 공동브랜드 개발, 유통채널 다양화 등

⑤ 역량강화 : 강소농 공동 실습·교육장 조성(교육·정보화 장비 등)

- 농촌진흥기관 연구개발 기술이 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추진

- 농기계 구입, 건축물·시설하우스 신축, 전기승압, 산지개간 등 기반조성지원 불가

․ 단, GAP·HACCP인증 및 6차산업 추진 등을 위한 기존시설 보완, 소규모 농기계 구입(사업비 15%이하), 저온저장고 설치(10㎡이하)가능

- 6차산업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기계 등 지원 가능

- 단순 판촉행사, 박람회 참가 등 행사성 경비는 지원 불가

□ 사업추진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접수 : 2024년 1월

❍ 사업자 선정(군산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 : 2024년 2월

❍ 사업대상자 사업추진요령 교육 : 2024년 3월

❍ 사업추진 : 2024년 3월 ~ 11월

❍ 사업평가 및 분석 : 2024년 12월

□ 추진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사전교육
◦ 사업추진
◦ 사업평가 및 분석

□ 기대효과

❍ 강소농 교육 및 자율모임체 육성을 통해 향상된 경영역량을 활용

농업경영체 소득증대 및 지역농업인에게 우수모델 파급

❍ 강소농 핵심사항인 ‘비․품․고․가․역’ 실천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으로  강소농사업 만족도 향상 및 활성화

□ 선도농업 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 배점표

항 목

검 토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강소농 교육실적

(3년이내)

∘ 강소농 교육 60시간 이상 (20점)

20

* 강소농 기본교육 미수료자 제외

∘ 강소농 교육 40~59시간 이상 (15점)

∘ 강소농 교육 20~39시간 이상 (10점)

∘ 강소농 교육 20시간 미만 (5점)

강소농 행사참여

(3년이내)

∘ 강소농 대전 출품 전시 및 행사 참가 (15점)

15

∘ 강소농 대전 출품 전시 (10점)

∘ 강소농 대전 현장견학 참가 (5점)

사업계획(비품고가역- 강소농핵심   철학의 이해)

평가항목/등급	S	A	B	C
사업계획의 적합성(15점)	15	12	9	6
사업관련 영농 활성화(10점)	10	8	6	4
생산 및 판매 계획(10점)	10	8	6	4

35

영농일지 및 경영개선실천노트작성

여부

∘ 영농일지 및 경영개선실천노트 모두 작성 (20점)

20

* 사본 제출

∘ 영농일지(or 경영개선실천노트) 둘 중 하나만 작성 (10점)

∘ 영농일지(or 경영개선실천노트) 미작성 (0점)

홍보마케팅

∘ SNS활용 판매, 농산물 대형유통업체 납품 및 판매 (10점)

10

* 판매이력

사본제출

∘ 농산물 직거래 또는 일반유통, 도매 (7점)

∘ 판매 실적 없음 (5점)

보조사업

수혜여부

(최근3년이내)

∘ 3천만원 초과 (-20점)

-20

∘ 1천만원~3천만원 (-10점)

∘ 1천만원 미만 (-5점)

∘ 보조금 수혜없음 (0점)

가 산 점

∘ 최근 3년 이내 강소농 관련 포상 실적 (3점)

-장관이상(3), 도지사 및 청장(2), 시장(1)

3

중 택1

∘ 농업관련자격증 (3점)

- 기사(3), 산업기사(2), 기능사(1)

합           계

종합의견

※ 동점자 발생 시 선정기준 : 사업계획, 교육실적, 경영일지, 행사참여, 홍보마케팅 순으로 고득점자 우선원 부여

2024.   .  .

사업성 검토 평가자 : 지방농촌지도사             (인)

〔별지 제1호 서식〕

2024년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 소
	강소농 등록년도	년	강소농교육이수시간 (2021년~2023년)
영농현황	농장명					총 영농규모				㎡
	주작목					영농규모				㎡
	주요상품					주요판매처
	농업소득 (2023년)	조수입		경영비						소득액
사업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주소
	지 목	전( ), 답( ), 잡종지( ), 기타( )					토지 소유		임대( ), 자가소유( )
	사 업 비	계		보조						자부담
	사업내용
위와 같이 2024년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제반 증빙서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보조 등의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4년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 계획서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 사업장 주소 :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2. 세부사업계획

세 부 내 용	추진일정	사업비(천원)	비고
	월 ~ 월
	월 ~ 월
	월 ~ 월
계	월 ~ 월		-

3. 성과목표

농가의 비전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
○ 서술형	○ 노동력 감소 : 00%(00시간/일 → 00시간/일) ○ 최대한 수치화하여 작성

4. 기대효과

○

○

(별지 제5호 서식〕

보조사업 이력서

신청자 인적사항 (2024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 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③전화번호				④ 대표자(성명)
⑤신청사업명
2. 농업 보조금 수령사항(2021 ~ 2023년까지)
⑥지원받은 년도	⑦ 지원받은 사업명		⑧ 소재지		⑨면적 (㎡)		⑩총사업비 (천원)	⑪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자부담 내역(자부담 있을 시)

부 담 액	부담방법	비 고
원

□ 사업효과

○

○

군 산 시 장  귀 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2024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추진 및 보조금 관련분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보조사업 관리기간까지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지번, 전화번호,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 기본 개인정보(기타자료는 시범사업 신청서류에 포함)

성 명		주 소
		휴대전화번호
		E-mail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4년    월     일

성 명 :               (서 명)

군산시농업기술센터귀하

품목 농업인연구회 자립기반조성 시범	경영교육계
	454-5241

【경영교육계】

□ 사업목적

❍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연구회 관리 및 지원을 통한 연구회 발전방향 모색 및 자립기반 조성

❍ 품목연구회의 능동적인 활동강화를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비 : 40,400천원(시비 100%)

❍ 사 업 량 : 2개소(연구회) – 개소당 20,200천원

❍ 사업대상 : 군산시 품목농업인 단위연구회

※ 2023년 품목연구회 활동 실적 중 2단계(성장단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연구회만 해당

※ 단위연구회 대표명의로 신청

□ 사업지원범위

❍ 품목별 연구회 자립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활용 장비

- 농산물 품질인증, 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설비 구입

- 품목 생산을 위한 노동력 또는 경영비절감을 위한 공동장비 구입

❍ 유통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및 전자상거래 추진

❍ 연구회 공동브랜드 개발, 품질고급화, 유통강화를 위한 포장지 개선 등

❍ 연구회 품목별 재배기술 강화 등 시범요인별 사업추진 등

□ 사업추진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접수 : 2024년 1월

❍ 사업자 선정(군산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 : 2024년 2월

❍ 사업대상자 사업추진요령 교육 : 2024년 3월

❍ 사업추진 : 2024년 3월 ~ 11월

❍ 사업평가 및 분석 : 2024년 12월

□ 추진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사전교육
◦ 사업추진
◦ 사업평가 및 분석

□ 기대효과

❍ 품목별 전문경영능력 향상 및 품목별 농업인 조직의 활성화로 기술농업의 조기정착 유도

□ 품목연구회 자립기반조성 시범사업 배점표

항 목

검 토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단위연구회 회원수

(2023년기준)

∘ 25명 이상(20점)

20

2023년 말 기준

∘ 20명 이상(15점)

∘ 15명 이상(10점)

연합회

행사참여

(2023년)

∘ 정기총회(상반기워크숍) 및 하반기워크숍 참석여부

※ 임원(회장 및 총무 등) 1명당 5점/1회참석

20

행사 서명부 확인

사업계획적합성

(연구회발전)

평가항목/등급	S	A	B	C
경영비절감, 소득향상 가능성(10점)	10	8	6	4
공동활용 가능여부(10점)	10	8	6	4

20

연구회원의 다수혜택 및 소득향상(경영비절감등)에 대한 가능성 판단

단위연구회

활동참여율

(2023년)

○ 참여율 저조 시 감점 : 2023년만 적용

- 참여율 90% 이상           : 20점

- 참여율 70 이상 ~ 90% 미만 : 15점

- 참여율 50 이상 ~ 70% 미만 : 10점

- 참여율 50%미만            : 5점

20

* 1단계 활동만 적용

단위연구회

활동횟수

(2023년)

∘ 6회 이상(20점)

20

* 1, 2단계 활동 합산

∘ 4회 이상 (15점)

∘ 2회 이상 (10점)

보조사업

수혜여부

(최근3년이내)

∘ 3천만원 초과 (-20점)

-20

∘ 1천만원~3천만원 (-10점)

∘ 1천만원 미만 (-5점)

∘ 보조금 수혜없음 (0점)

합           계

종합의견

※ 동점자 발생 시 선정기준 : 2023년 활동횟수, 회원수, 활동참여율, 연합회행사참여횟수, 사업계획 적합성에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2024.  2.  .

사업성 검토 평가자 : 지방농촌지도사             (인)

2024년 품목연구회 자립기반조성 사업 신청서

신청자	소속연구회		군산시 ( )연구회
	대 표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 소
연구회현황	주작목					총 영농규모		㎡
								비작물분야는 기입생략
	주요상품					주요판매처
	회원수	명
사업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주소
	주 요 사업내용
위와 같이 2024년 품목연구회 자립기반조성 시범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제반 증빙서류

2024년 품목연구회 자립기반조성사업 계획서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 사업장 주소 :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2. 세부사업계획

세 부 내 용(산출내역)	추진일정	사업비(천원)	비고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계	월 ~ 월		-

3. 성과목표

농가의 비전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
○ 서술형	○ 노동력 감소 : 00%(00시간/일 → 00시간/일) ○ 최대한 수치화하여 작성

4. 기대효과

○

○

(별지 제5호 서식〕

보조사업 이력서

신청자 인적사항 (2024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 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③전화번호				④ 대표자(성명)
⑤신청사업명
2. 농업 보조금 수령사항(2021 ~ 2023년까지)
⑥지원받은 년도	⑦ 지원받은 사업명		⑧ 소재지		⑨면적 (㎡)		⑩총사업비 (천원)	⑪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자부담 내역(자부담 있을 시)

부 담 액	부담방법	비 고
원

□ 사업효과

○

○

군 산 시 장  귀 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2024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추진 및 보조금 관련분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보조사업 관리기간까지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지번, 전화번호,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 기본 개인정보(기타자료는 시범사업 신청서류에 포함)

성 명		주 소
		휴대전화번호
		E-mail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4년    월     일

성 명 :               (서 명)

군산시농업기술센터귀하

2024년 작물환경분야 시범사업 개요

연번	시범 사업명	개소수 (면적 ha)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1	벼 전과정 디지털 영농기술 고도화 시범	1개소 (30ha 이상)	100,000	50,000	-	50,000	-	벼 생산 전과정 디지털화를 통한 비용절감 및 노동력 절감
2	식량작물 원료곡 가공 수출단지 육성 시범	1개소 (10ha 내외)	100,000	50,000	-	50,000	-	국내육성 품종 이용 식량작물 원료곡 및 가공품 개발·수출 지원
3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와 완효성비료 복합기술 시범	1개소 (5ha 이상)	20,000	10,000	-	10,000	-	중간물뗴기 연장과 완효성 비료 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4	경축순환을 위한 입상퇴비 활용기술 시범	1개소 (10ha 이상)	25,000	-	12,500	12,500	-	가축분 입상퇴비 벼 재배 농가 확대 보급으로 경축순환농업 체계 구축
5	지역적응 전략품종 생산단지 조성 시범	4개소 (개소당 5ha이상)	16,000	-	-	16,000	-	국내 기술개발된 벼 신품종을 이용하여 우리시 차세대 벼 품종 육성
6	드론용 비산저감 AI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	1개소 (10ha 내외)	25,000	12,500	-	12,500	-	논, 밭 주산지 재배단지 드론 농작업 확대 및 최적 방제기술 확립
7	용도별 국내육성 보리품종 생산·가공연계 보급 활성화 시범	1개소 (10ha 내외)	100,000	50,000	-	50,000	-	보리 신품종 조기보급 확대 및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보급
8	가공용 맥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1개소 (110ha 내외)	160,000	-	50,000	110,000	-	가공용 엿기름 원료곡 신품종 보급확대
9	맥류종자 채종포 단지조성 시범	4개소 (개소당10ha 내외)	38,000	-	-	38,000	-	맥류종자 정부보급종급 기준에 의한 우량종자 생산기반 조성
10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1개소	105,000	42,000	-	63,000	-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10개 사업		16개소 내외	689,000	214,500	62,500	412,000	0

작물환경 시범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 유의사항

○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평가 또는 사업 포기로 간주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자체 교육 시간은 사업 참여농가 명단을 근거로 경영교육계에 등록된 이수자 명단을 확인하여 적용 예정이니 정보 누락 없이 바른 글씨체로 기입해주세요. ※ 센터교육 외 교육은 수료증을 제출하셔야 점수에 반영됩니다.

○ 작물환경분야 시범사업 중복신청시 모든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하반기 맥류사업도 상반기에 일괄 선정합니다.

○ 신청양식이 사업마다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해당사업 양식 및 증빙을 갖춰 신청해주세요

□ 부가세 환급자재 구입

<대상품목>

구 분	대 상	품목수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	38(동력경운기, 콤바인 등)
	친환경 농업용 기자재	3(키토산, 목초액 등)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농업용 기자재	28(농업용 필름, 톤백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담당자와 상의하세요

○ 부가세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사업비에서 제외되며, 환급금액을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서에 명시했을 경우 집행 가능합니다.

□ 시설 및 장비(제조)구입시 유의사항

○ 보조사업자가 요청할 시 담당자가 입찰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서 구입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단지회원들의 공동소유이며 내용      연수에 준하여 사업이 종료되어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사업추진 절차

○ 사업 계획 수립 및 홍보 → 사업 신청(보조사업자)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 심의 후 선정 → 확정 통보 및 교육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착수계 제출(보조사업자) → 사업추진(보조사업자·담당자) → 완료계 제출(보조사업자) → 사업 완료 보고 → 현장 완료 확인 → 보조금 지급 →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 → 정산 완료 보고 → 사업 결과 평가(보조사업자·담당자)

벼 전과정 디지털 영농기술 고도화 시범	작물환경계
	454-5302

□ 사업목적

○ 디지털 벼 농사기술 실용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

○ 농촌인구 고령화 등 일손부족에 따른 벼 완전 생력화 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량 : 1개소 30ha 이상

○ 사 업 비 : 10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대상 : 경운․정지부터 수확 후 관리까지 단계별 디지털 기술 적용이 가능한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 등

○ 사업내용 : 벼 생산 전과정 디지털화를 통한 비용절감 및 노동력 절감

○ 지원범위 : 디지털 벼 재배기술 관련 농자재, 디지털 생력농기계, 병해충 방제를 위한 위탁 광역 방제비 등

* 사업비의 50% 이상 소요 단일품목 농기계 및 트랙터, 콤바인 등 단순지원 농기계 구입 불가

○ 시범요인

- 드론, 균평기, 무인이앙기, 무인 자동 물관리 기술 등을 활용한 실용가능 디지털 벼 재배기술

- 악성노동력 절감기술 투입 : 가변시비, 드론 활용 제초제 살포, 병해충 방제 등

- 영상기반 생육기 디지털 관리기술 : 최적 담수 자동관개, 병잡초 인공지능 조기 예찰, 농가포장 디지털 작황 관측 및 분석

□ 세부추진계획

○ 세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 ‘24. 1월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 접수 : 1 ~ 2월

○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 ~ 3월

○ 선정된 단지 내 농가 대상 사업 추진요령 교육 : 3월

○ 농자재 선정 및 공급 : 3 ~ 10월

○ 주산단지 작물 재배 및 시범요인 투입 : 3 ~ 10월

○ 농자재 및 농기계 구입 완료확인 및 사업 완료·정산 : 9~10월

○ 생산물 수매 및 출하 : 10 ~ 12월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평가 : 11 ~ 12월

○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수립 및 농가선정
◦선정 농가교육
◦농자재 선정․공급
◦재배기술 지도 및 관리
◦농자재 구입완료 정산
◦수매 및 출하
◦사업평가

□ 기대효과

○ 벼 생산 전과정 디지털화를 통한 비용절감 및 노동력 절감

□ 벼 전과정 디지털 영농기술 고도화 시범 배점표

항 목	배 점 기 준		배 점	점수	사 유	비 고
단지집단화	ㆍ100% 집단 ㆍ2곳 분할 ㆍ3곳 분할 ㆍ4곳 분할 ㆍ5곳 이상	25 20 15 10 5	25		단지 구성 적합성	* 단지 : 연계필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집단 내 필지 간 직선거리 40m, 집단필지 간 직선거리 150m이내 허용 (1곳 최소 3ha이상) 단지 지적도 첨부
참여회원수	ㆍ15명 이상 ㆍ10명 ~ 14명 ㆍ5명 ~ 9명 ㆍ1명 ~ 4명	20 15 10 5	20		참여도	* 참여회원수 : 단지원합산 - 단지 참여농가 내역 첨부
수리시설 경지정리 유무	ㆍ유 ㆍ무	20 0	20		물관리	* 원활한 물관리 및 생력화를 위한 수리시설 경지정리 유무 단지 지적도 첨부
벼육묘장 보유여부	ㆍ보유 ㆍ미보유	10 0	10		기초시설	* 단지원 일관 기계화 용이성 * 단지 회원 보유 (회당 3,000장 이상 가능규모) 증빙 첨부
학습단체 소속여부	ㆍ회원의 50%이상 ㆍ회원의 30~50%미만 ㆍ회원의 30%미만	15 10 5	15		학습활동	* 학습단체 소속 여부 확인은 해당읍면동 농민상담소장 (4H는 지도운영 확인)
계약재배단지 관찰용이성	ㆍ농로포장 ㆍ농로 비포장	10 0	10		관찰편의	* 참여 제고책으로 기존 대로변 기준 완화(차량접근 가능수준)
교육점수 가점 (최근3년)	ㆍ75시간 이상 ㆍ50시간 이상 ㆍ25시간 이상 ㆍ5시간 이상 ㆍ5시간 미만	20 15 10 5 0	+20		교육우대	* 교육시간 : 단지원 합산 * 작물 재배기술 교육만 인정 * 교육제목 또는 이수증 등에 작물 재배 기술 교육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함 센터 교육은 참여농가 명단으로 사업부서에서 확인 *제출 불필요 외부 교육은 수료증 제출
작물환경분야 보조금 혜택 감점 (최근 3년)	ㆍ1백만원 미만 ㆍ5백만원 미만 ㆍ15백만원 미만 ㆍ30백만원 미만 ㆍ30백만 이상	0 -5 -10 -15 -20	-20		동일인에 대한 보조금 집중지원 제한	․단지회원 전체에 대한 보조금 합계 금액임 ․금액이 많을수록 감점
계			100

※ 지적도, 참여농가내역 미제출 시 사업제외 / 타 증빙서류 미제출시 0점처리

※ 동점자 처리 : 단지집단화율, 단지원 수 순 우선 선정

식량작물 원료곡 가공 수출단지 육성 시범	작물환경계
	454-5302

□ 사업목적

○ 식량작물 원료곡 및 가공품 수출 활성화를 통한 신소비 시장 개척

○ 수출국 소비자 기호에 맞는 수출지원으로 국산 식량작물의 국제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량 : 1개소 10ha 내외

○ 사 업 비 : 10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대상 : 식량작물 가공품 생산이 가능하고 수출준비중인 단지의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사업내용 : 국내육성 품종 이용 식량작물 원료곡 및 가공품 개발·수출 지원

○ 지원범위 : 종자 및 농자재, 수출용 식량작물 원료곡 및 가공품 생산을 위한 시설 보완, 수출컨설팅, 해외판촉 등 홍보 지원

* 사업비의 50% 이상 소요 단일품목 농기계 및 트랙터, 콤바인 등 단순지원 농기계 구입 불가

○ 시범요인

- 국내육성 품종 이용 식량작물 원료곡 및 가공품 개발·수출 지원

- 수출단지 농업인 대상 재배기술, 경영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농자재, 가공시설 보완, 브랜드화, 포장재 개발 등 수출 상품 경쟁력 확보

- 수출 촉진을 위한 품질검사, 인증심사, 신속한 물류 및 방역 시스템 구축

* 대상인증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 세부추진계획

○ 세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 ‘24. 1월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 접수 : 1 ~ 2월

○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 ~ 3월

○ 선정된 단지 내 농가 대상 사업 추진요령 교육 : 3월

○ 농자재 선정 및 공급 : 3 ~ 10월

○ 주산단지 작물 재배 및 시범요인 투입 : 3 ~ 10월

○ 농자재 및 농기계 구입 완료확인 및 사업 완료·정산 : 9~10월

○ 생산물 수매 및 출하 : 10 ~ 12월

- 지역농협, RPC, 유통업체 등과 유통·판매·수출을 위한 계약 추진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평가 : 11 ~ 12월

○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수립 및 농가선정
◦선정 농가교육
◦농자재 선정․공급
◦재배기술 지도 및 관리
◦농자재 구입완료 정산
◦수매 및 출하, 수출
◦사업평가

□ 기대효과

○ 식량작물 원료 및 가공품의 새로운 수요처 개발로 신소득원 창출

○ 수출국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한 식량작물 가공품 개발로 안정 수출기반 조성

□ 식량작물 원료곡 가공 수출단지 육성 시범 배점표

항 목	배 점 기 준		배 점	점수	사 유	비 고
단지집단화	ㆍ100% 집단 ㆍ2곳 분할 ㆍ3곳 분할 ㆍ4곳 이상 분할	20 15 10 0	20		단지 구성 적합성	* 단지 : 연계필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집단 내 필지 간 직선거리 40m, 집단필지 간 직선거리 150m이내 허용 (1곳 최소 3ha이상) 단지 지적도 첨부
재배단지 참여회원수	ㆍ5명 이상 ㆍ3명 ~ 4명 ㆍ1명 ~ 2명	20 15 10	20		참여도	* 참여회원수 : 단지원합산 - 단지 참여농가 내역 첨부
수매업체 수매량 (23년산)	ㆍ500톤초과 ㆍ300~500톤 ㆍ100~300톤 ㆍ100톤미만	20 15 10 5	20		수매 및 판매 능력	* 수매량 또는 판매량 입증자료 * 신규업체는 처리능력으로 대체 * 증명서류 미제출시 0점 처리
제품개발 및 수출능력	ㆍ제품 및 수출경험 있음 ㆍ제품있음, 수출경험 없음 ㆍ제품 및 수출경험 없음	20 10 5	20		안정적 제품개발 및 수출	* 제품리스트 및 수출 증빙 필수 * 수출경험 없을 시 계획서 제출 * 증명서류 및 계획서 미제출시 0점 처리
계약재배단지 관찰용이성	ㆍ농로포장 ㆍ농로 비포장	10 0	10		관찰편의	* 참여 제고책으로 기존 대로변 기준 완화(차량접근 가능수준)
우량종자 확보여부	ㆍ유(구입) ㆍ무	10 0	10		종자 순도	* 우량종자 확보여부 - 구입종자의 경우 실용화재단산 종자 혹은 정부 보급종 한정
교육점수 가점 (최근3년)	ㆍ25시간 이상 ㆍ20시간 이상 ㆍ10시간 이상 ㆍ5시간 이상 ㆍ5시간 미만	20 15 10 5 0	+20		교육우대	* 교육시간 : 단지원 합산 * 작물 재배기술 교육만 인정 * 교육제목 또는 이수증 등에 작물 재배 기술 교육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함 센터 교육은 참여농가 명단으로 사업부서에서 확인 *제출 불필요 외부 교육은 수료증 제출
작물환경분야 보조금 혜택 감점 (최근 3년)	ㆍ1백만원 미만 ㆍ5백만원 미만 ㆍ15백만원 미만 ㆍ30백만원 미만 ㆍ30백만 이상	0 -5 -10 -15 -20	-20		동일인에 대한 보조금 집중지원 제한	․단지회원 전체에 대한 보조금 합계 금액임 ․금액이 많을수록 감점
계			100

※ 지적도, 참여농가내역 미제출 시 사업제외 / 타 증빙서류 미제출시 0점처리

※ 동점자 처리 : 제품 수출경험 유무, 참여회원수, 단지면적 순 우선 선정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와 완효성비료 복합기술 시범	작물환경계
	454-5302

□ 사업목적

○ 국가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의 이행 수단인 논물관리와 질소질비료 사용 절감을 위해,

중간물떼기 연장과 완효성비료 투입의 복합기술 적용을 통한 국가목표 달성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량 : 1개소 5ha 이상

○ 사 업 비 : 20백만원(국비 10 시비 10)

○ 사업대상 : 벼 재배 농업인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 등

○ 사업내용 : 중간물뗴기 연장과 완효성 비료 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 지원범위 : 수동물꼬 조절장치, 완효성비료, 토양 및 알곡 조사·분석 비용 등

○ 시범요인 :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논 복합감축 기술

- 처리기술 : 온실가스 복합(물관리+양분관리) 감축기술

* 물관리(관행 : 중간물떼기 1~2주 → 감축 : 중간물떼기 2주 이상)

* 양분관리(관행 : 기비-분얼비-수비 → 감축 : 완효성비료)

□ 세부추진계획

○ 세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 ‘24. 1월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 접수 : 1 ~ 2월

○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 ~ 3월

○ 선정된 단지 내 농가 대상 사업 추진요령 교육 : 3월

○ 농자재 선정 및 공급 : 3 ~ 10월

○ 주산단지 작물 재배 및 시범요인 투입 : 3 ~ 10월

○ 농자재 및 농기계 구입 완료확인 및 사업 완료·정산 : 9~10월

○ 생산물 수매 및 출하 : 10 ~ 12월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평가 : 11 ~ 12월

○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수립 및 농가선정
◦선정 농가교육
◦농자재 선정․공급
◦재배기술 지도 및 관리
◦농자재 구입완료 정산
◦수매 및 출하
◦사업평가

□ 기대효과

○ 중간물떼기 연장으로 메탄 발생 저감, 질소비료 사용 저감으로 아산화질소 저감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경지 온실가스 감축기술 활용 확대

□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와 완효성비료 복합기술 시범 배점표

항 목	배 점 기 준		배 점	점수	사 유	비 고
단지집단화	ㆍ100% 집단 ㆍ2곳 분할 ㆍ3곳 분할 ㆍ4곳 분할 ㆍ5곳 이상	20 15 10 5 0	20		단지 구성 적합성	* 단지 : 연계필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집단 내 필지 간 직선거리 40m, 집단필지 간 직선거리 150m이내 허용 (1곳 최소 3ha이상) 단지 지적도 첨부
참여회원수	ㆍ3명 이상 ㆍ2명 ㆍ1명	20 15 10	20		참여도	* 참여회원수 : 단지원합산 - 단지 참여농가 내역 첨부
수리시설 경지정리 유무	ㆍ유 ㆍ무	20 0	20		물관리	* 원활한 물관리 및 생력화를 위한 수리시설 경지정리 유무 - 지적도 증빙제출
출하처 확보	ㆍ80% 초과 ㆍ50~80% ㆍ50% 미만	20 10 0	20		판로	* 출하약정서 제출
학습단체 소속여부	ㆍ회원의 50%이상 ㆍ회원의 30~50%미만 ㆍ회원의 30%미만	10 5 0	10		학습활동	* 학습단체 소속 여부 확인은 해당읍면동 농민상담소장 (4H는 지도운영 확인)
계약재배단지 관찰용이성	ㆍ농로포장 ㆍ농로 비포장	10 0	10		관찰편의	* 참여 제고책으로 기존 대로변 기준 완화(차량접근 가능수준)
교육점수 가점 (최근3년)	ㆍ20시간 이상 ㆍ15시간 이상 ㆍ10시간 이상 ㆍ5시간 이상 ㆍ5시간 미만	20 15 10 5 0	+20		교육우대	* 교육시간 : 단지원 합산 * 작물 재배기술 교육만 인정 * 교육제목 또는 이수증 등에 작물 재배 기술 교육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함 센터 교육은 참여농가 명단으로 사업부서에서 확인 *제출 불필요 외부 교육은 수료증 제출
작물환경분야 보조금 혜택 감점 (최근 3년)	ㆍ1백만원 미만 ㆍ5백만원 미만 ㆍ15백만원 미만 ㆍ30백만원 미만 ㆍ30백만 이상	0 -5 -10 -15 -20	-20		동일인에 대한 보조금 집중지원 제한	․단지회원 전체에 대한 보조금 합계 금액임 ․금액이 많을수록 감점
계			100

※ 지적도, 참여농가내역 미제출 시 사업제외 / 타 증빙서류 미제출시 0점처리

※ 동점자 처리 : 단지집단화, 참여회원수, 교육시간 순 우선 선정

경축순환을 위한 입상퇴비 활용기술 시범	작물환경계
	454-5302

□ 사업목적

○ 수도작에 유박비료 등 기존 친환경 재배를 대체하여 전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 기술 이전한 가축분입상퇴비 투입 시범 적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업규모 : 1개소, 10ha 이상

○ 사 업 비 : 25,000천원(도비 50%, 시비50%) ※ 사업추진중 면적 감소 시 보조금 감액

○ 사업대상 : 가축분 입상퇴비를 활용하여 저탄소 재배기술 적용 의지가 있는 농업인, 연구회,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내용 : 유기질비료 중심의 시비형태를 가축분 입상퇴비로 대체

○ 지원범위 : 가축분 입상퇴비, 퇴비살포를 위해 필요한 농기계, 재배상 농자재, 교육, 연시 및 평가회 운영, 비교·전시포 설치용 자재 등

○ 시범요인

- 수도작에 유박비료 등 기존 친환경 재배를 대체하여 전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 기술 이전한 가축분 입상퇴비 투입 시범 적용

- 유박 등의 유기질비료를 가축분 입상퇴비로 대체

- 볏짚 환원이 적어 매년 깨씨무늬병 등 지력약화가 지속된 논에 시용하여 지력증진 유도

- 벼 이앙 7~10일 전 전량 밑거름 처리(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가감, 표준 220kg/10a)

* 전량 밑거름 후 반드시 경운, 양분 유실 방지를 위한 물관리 철저

- 사전 및 사후 토양검정을 통해 토양 유기물 함량 등 검사, 생육관리 컨설팅 실시

□ 추진계획

○ 세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 ‘24. 1월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 접수 : 1 ~ 2월

○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 ~ 3월

○ 선정된 단지 내 농가 대상 사업 추진요령 교육 : 3월

○ 농자재 선정 및 공급 : 3 ~ 10월

○ 주산단지 작물 재배 및 시범요인 투입 : 3 ~ 10월

○ 농자재 및 농기계 구입 완료확인 및 사업 완료·정산 : 9~10월

○ 생산물 수매 및 출하 : 10 ~ 12월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평가 : 11 ~ 12월

○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수립 및 농가선정
◦선정 농가교육
◦농자재 공급(입상퇴비 등)
◦저탄소재배기술 관리
◦포장관리 및 지도
◦수매 및 출하
◦사업평가

□ 기대효과

○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원자재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유박비료 등의 대체 유도

○ 볏짚의 가축사료화로 인한 지력감소 포장의 증진 유도 및 생산성, 소득향상

□ 경축순환을 위한 입상퇴비 활용기술시범 배점표

항 목	배 점 기 준		배 점	점수	사 유	비 고
단지집단화	ㆍ100% 집단 ㆍ2곳 분할 ㆍ3곳 이상 분할	20 10 0	20		단지 구성 적합성	* 단지 : 연계필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집단 내 필지 간 직선거리 40m, 집단필지 간 직선거리 150m이내 허용 (1곳 최소 3ha이상) 단지 지적도 첨부
참여회원수	ㆍ6명 이상 ㆍ3명 ~ 5명 ㆍ2명 이하	20 15 10	20		참여도	* 참여회원수 : 단지원합산 - 단지 참여농가 내역 첨부
학습단체 소속여부	ㆍ회원의 50%이상 ㆍ회원의 30~50%미만 ㆍ회원의 30%미만	10 5 0	10		학습활동	* 학습단체 소속 여부 확인은 해당읍면동 농민상담소장 (4H는 지도운영 확인)
출하처 확보	ㆍ80% 초과 ㆍ50~80% ㆍ50% 미만	20 10 0	20		판로	* 출하약정서 제출
친환경인증 여부	ㆍ회원의 50%초과 ㆍ회원의 30~50%미만 ㆍ회원의 30%미만	20 15 10	20		친환경농법 경험	* 단지 내외 포함 참여회원 친환경인증 비율(1인 10a이상) 〔친환경인증회원/전체회원*100〕 단지원 친환경 인증 증빙자료제출
계약재배단지 관찰용이성	ㆍ농로포장 ㆍ농로 비포장	10 0	10		관찰편의	* 참여 제고책으로 기존 대로변 기준 완화(차량접근 가능수준)
교육점수 가점 (최근3년)	ㆍ25시간 이상 ㆍ20시간 이상 ㆍ10시간 이상 ㆍ5시간 이상 ㆍ5시간 미만	20 15 10 5 0	+20		교육우대	* 교육시간 : 단지원 합산 * 작물 재배기술 교육만 인정 * 교육제목 또는 이수증 등에 작물 재배 기술 교육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함 센터 교육은 참여농가 명단으로 사업부서에서 확인 *제출 불필요 외부 교육은 수료증 제출
작물환경분야 보조금 혜택 감점 (최근 3년)	ㆍ1백만원 미만 ㆍ5백만원 미만 ㆍ15백만원 미만 ㆍ30백만원 미만 ㆍ30백만 이상	0 -5 -10 -15 -20	-20		동일인에 대한 보조금 집중지원 제한	․단지회원 전체에 대한 보조금 합계 금액임 ․금액이 많을수록 감점
계			100

※ 지적도, 참여농가내역 미제출 시 사업제외 / 타 증빙서류 미제출시 0점처리

※ 동점자 처리 : 친환경 인증여부, 참여회원수, 단지집단화 순 우선 선정

지역적응 전략품종 생산단지 조성 시범	작물환경계
	454-5302

□ 사업목적

○ 농촌진흥청, 전북도농업기술원 등 농업진흥기관에서 기술개발된 벼 신품종을

이용하여 지역적응 시범을 통해 차세대 품종을 육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업규모 : 4개소, 20ha(개소당 5ha 내외)

○ 사 업 비 : 16,000천원(시비 100%) * 개소당 약 4,000천원

○ 사업대상 : 다복찰, 정다미 등 신품종 육성재배가 가능한 단지, 농업인, 농업법인, 연구회 등

○ 사업내용 : 국내 기술개발된 벼 신품종을 이용하여 우리시 차세대 벼 품종 육성

* 사업신청시 재배품종 기입

○ 지원범위 : 종자,농약 등 농자재 및 관련 소형농기계 지원

□ 세부추진계획

○ 세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 ‘24. 1월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 접수 : 1 ~ 2월

○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 ~ 3월

○ 선정된 단지 내 농가 대상 사업 추진요령 교육 : 3월

○ 농자재 선정 및 공급 : 3 ~ 10월

○ 주산단지 작물 재배 및 시범요인 투입 : 3 ~ 10월

○ 농자재 및 농기계 구입 완료확인 및 사업 완료·정산 : 9~10월

○ 생산물 수매 및 출하 : 10 ~ 12월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평가 : 11 ~ 12월

○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수립 및 농가선정
◦선정 농가교육
◦농자재 선정․공급 (해당품종 보급종 수령)
◦품종별 재배기술 관리
◦포장관리 및 지도
◦수매 및 출하
◦사업평가

□ 기대효과

○ 차세대 벼 품종 시범 및 우리시 도입과 조기확산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유도

□ 지역적응 전략품종 생산단지 조성 시범 배점표

항 목	배 점 기 준		배 점	점수	사 유	비 고
단지집단화	ㆍ100% 집단 ㆍ2곳 분할 ㆍ3곳 분할 ㆍ4곳 분할 ㆍ5곳 이상	20 15 10 5 0	20		단지 구성 적합성	* 단지 : 연계필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집단 내 필지 간 직선거리 40m, 집단필지 간 직선거리 150m이내 허용 (1곳 최소 3ha이상) 단지 지적도 첨부
참여회원수	ㆍ3명 이상 ㆍ2명 ㆍ1명	20 15 10	20		참여도	* 참여회원수 : 단지원합산 - 단지 참여농가 내역 첨부
학습단체 소속여부	ㆍ회원의 50%이상 ㆍ회원의 30~50%미만 ㆍ회원의 30%미만	10 5 0	10		학습활동	* 학습단체 소속 여부 확인은 해당읍면동 농민상담소장 (4H는 지도운영 확인)
우량종자 확보여부	ㆍ유(구입) ㆍ유(자가채종) ㆍ무	20 10 0	20		종자순도	* 우량종자 확보여부 - 구입종자의 경우 실용화재단산 종자 혹은 정부 보급종 한정 - 자가채종은 전년도 종자 생산 증빙제출
출하처 확보	ㆍ80% 초과 ㆍ50 ~ 80% ㆍ50% 미만	20 10 0	20		판로	* 출하약정서 제출
계약재배단지 관찰용이성	ㆍ농로 포장 ㆍ농로 비포장	10 0	10		관찰편의	* 참여 제고책으로 기존 대로변 기준 완화(차량접근 가능수준)
교육점수 가점 (최근3년)	ㆍ20시간 이상 ㆍ15시간 이상 ㆍ10시간 이상 ㆍ5시간 이상 ㆍ5시간 미만	20 15 10 5 0	+20		교육우대	* 교육시간 : 단지원 합산 * 작물 재배기술 교육만 인정 * 교육제목 또는 이수증 등에 작물 재배 기술 교육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함 센터 교육은 참여농가 명단으로 사업부서에서 확인 *제출 불필요 외부 교육은 수료증 제출
작물환경분야 보조금 혜택 감점 (최근 3년)	ㆍ1백만원 미만 ㆍ5백만원 미만 ㆍ15백만원 미만 ㆍ30백만원 미만 ㆍ30백만 이상	0 -5 -10 -15 -20	-20		동일인에 대한 보조금 집중지원 제한	․단지회원 전체에 대한 보조금 합계 금액임 ․금액이 많을수록 감점
계			100

※ 지적도, 참여농가내역 미제출 시 사업제외 / 타 증빙서류 미제출시 0점처리

※ 동점자 처리 : 출하처 확보 여부, 참여회원수, 단지 집단화, 교육시간 순 우선 선정

드론용 비산저감 AI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	작물환경계
	454-5303

□ 사업목적

○ 농업용 드론 활용 최적 방제시스템 신기술 보급으로 병해충 방제 노력 및 비용 절감

○ 드론 최적 항공방제로 농약 중독 및 인체 농약 피해 최소화 및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비 : 25,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규모 : 1개소, 10ha 내외(가급적 10ha 이상)

○ 사업대상 : 논, 밭 주산지의 농업법인, 작목반, 연구회 등

- 시범요인 및 지원기종 등 신기술 적용 의지가 있는 단체

- 인근 비산오염 등 민원소지가 없는 독립적 단지·포장 우선 선정

○ 지원범위 : 비산저감 드론방제기(신개발 AI노즐, 최적 분무장치), 농자재 등

○ 시범요인

- 신개발 비산저감형 AI노즐 및 분무장치 방제 현장적용(작업능률, 경제성 평가)

- 작물의 높이별(상, 중, 하) 약액 도포율 및 비산거리 등

<주요 관련기술 현황>

○ 드론용 비산저감형 AI노즐 및 최적 방제시스템 개발(‘20, 농과원)

- PLS 시행에 따른 비의도적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개발 비산저감 AI노즐 탑재

- 원격 및 자동 비행으로 농약 중독 예방, 취급 조작이 용이하여 쉽게 방제 작업 가능

- 드론 비행속도와 살포량 연동형으로 정밀한 농약살포 가능

* (작업성능) 15분/회, 노즐 2∼4개, 10L, (작업범위) 고도 2∼3m, 살포 폭 4∼5m

□ 세부추진계획

○ 세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 ‘24. 1월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 접수 : 1 ~ 2월

○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 ~ 3월

○ 선정된 단지 내 농가 대상 사업추진 교육 : 3월

○ 농자재 선정 및 공급 : 3 ~ 10월

○ 주산단지 작물 재배 및 시범요인 투입 : 3 ~ 11월

- 드론용 비산저감 AI 노즐 및 분무장지 신기술 투입

○ 생산물 수매 및 출하 : 11월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평가 : 11 ~ 12월

○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사업계획수립
	24년
농가선정 및 교육
		24년
농자재 선정·공급
			24년
작물재배 및 시범요인 투입
			24년
생산물 수매 및 출하
											241년
사업평가
											24년

□ 기대효과

○ 드론 활용 항공 방제 작업 시 관행 동력분무기 대비 노력 98.8%, 비용 98.5% 절감

- 노력 98.8% 절감: (관행) 2.0 시간/10a → 0.025

- 비용 98.5% 절감: (관행) 163,808원/10a → 2,458

□ 드론용 비산저감 AI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사업 배점표

항 목	배 점 기 준		배 점	사 유	비 고
재배면적 (신청면적)	ㆍ10ha 이상 ㆍ9 ~ 10ha 미만 ㆍ8 ~ 9ha 미만 ㆍ8ha 미만(제외)	30 20 10 -	30	사업지침	․신청지번 면적 확인 * 8ha 미만 사업제외
단지집단화	ㆍ100% 집단 ㆍ2곳 분할 ㆍ3곳 분할 ㆍ4곳 분할 ㆍ5곳 이상	20 15 10 5 0	20	단지 구성 적합성	* 단지 : 연계필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집단 내 필지 간 직선거리 40m, 집단필지 간 직선거리 150m이내 허용 (1곳 최소 2ha이상)
참여회원수	ㆍ5명 이상 ㆍ4명 ㆍ2~3명 ㆍ1명	20 15 10 0	20	참여도	* 5명 초과시 1명당 2점 가점 (가점 최대 10점)
드론자격증 확보	. 2명 이상 ㆍ1명 ㆍ0명	30 15 0	30	드론용 비산저감 AI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	․드론 자격증 사본 제출
교육점수 가점 (최근3년)	ㆍ25시간 이상 ㆍ20시간 이상 ㆍ10시간 이상 ㆍ5시간 이상 ㆍ5시간 미만	20 15 10 5 0	+20	교육우대	* 교육시간 : 단지원 합산 * 작물 재배기술 교육만 인정 - 교육제목 또는 이수증 등에 작물재배기술 교육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함 센터 교육은 참여농가 명단으로사업부서에서 확인 *제출 불필요 외부 교육은 수료증 제출
작물환경분야 보조금 혜택 감점 (최근 3년)	ㆍ1백만원 미만 ㆍ5백만원 미만 ㆍ15백만원 미만 ㆍ30백만원 미만 ㆍ30백만 이상	0 -5 -10 -15 -20	-20	동일인에 대한 보조금 집중지원 제한	․단지회원 전체에 대한 보조금 합계 금액임 ․금액이 많을수록 감점
계			100

※ 지적도, 참여농가내역 미제출 시 사업제외 / 타 증빙서류 미제출시 0점처리

※ 동점자 처리 : 드론자격증, 재배면적, 단지집단화, 참여회원수 고득점 순

용도별 국내육성 보리품종 생산·가공연계 보급 활성화 시범	작물환경계
	454-5303

□ 사업목적

○ 보리 안정생산 및 가공 연계로 지역 6차 산업화 및 소비시장 활성화

○ 고기능성 컬러보리 지역특산화로 품질고급화를 통한 가격․품질 경쟁력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비 : 10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규모 : 1개소, 10ha 내외

○ 대상품종 : 흑보찰, 백수정찰, 한백 등

○ 사업대상 : 보리 작목반 또는 보리 생산단지, 연구회, 영농법인 등 농업인단체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해당 시군에 근거를 두고 지역 농업인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지역특산물 생산을 하고 있어야 함

○ 지원범위

- 원료곡 선별 및 저장시설(정맥기, 건조기, 선별기, 분쇄기 등)

- 원료곡 가공기자재(증류, 제과, 제빵 등)

- 제품 브랜드화 및 홍보비용

○ 시범요인

- 갈변 적은 보릿가루 및 컬러보리 이용 가공제품 개발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 신품종 보리 안정생산 기반조성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안토시아닌이 많은 흑색 찰성 쌀보리 ‘흑보찰’(‘17, 식량원)

○ 하얀 보릿가루용 찰성 쌀보리 품종 ‘백수정찰’(‘19, 식량원)

□ 세부추진계획

○ 세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 ‘24. 1월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 접수 : 1 ~ 2월

○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 ~ 3월

○ 선정된 단지 내 농가 대상 사업추진 교육 : 2 ~ 3월

○ 농자재 선정 및 공급 : 3 ~ 10월

○ 우량종자 확보 및 파종 : 9 ~ 10월

○ 보리생산 매뉴얼에 의한 관리 : ’24. 10월 ~ ‘25년 6월

○ 생산물 수확 및 가공 판매 : ’25년 6월 ~

○ 사업평가 : ‘25년 11 ~ 12월

○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사업계획수립
	24년
농가선정 및 교육
		24년
농자재 선정 및 공급
			24년
보리 파종
									24년
보리생산 매뉴얼에 의한 관리
	25년									24년
생산물 수확 및 가공 판매
						25년
사업평가							25년

□ 기대효과

○ 보리 정선·정맥기 등 가공기반 시설 확보를 통해 생산-제품화 단계 비용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

○ 가공용 보리 신품종 조기보급을 통한 기존 장기재배 점유 품종 대체 및 지역특화 품종의 가공산업 확대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 용도별 국내육성 보리품종생산·가공연계 보급 활성화 시범사업 배점표

항 목	배 점 기 준		배 점	사 유	비 고
재배면적 (신청면적)	ㆍ10ha 이상 ㆍ8 ~ 10ha 미만 ㆍ8ha 미만(제외)	20 10 -	20	사업지침	․신청 지번 면적확인 * 8ha미만 사업제외
창고보유 여부	ㆍ면적 198㎡ 이상 ㆍ면적 198㎡ 미만 ㆍ창고 없음	20 10 0	20	저장시설	․증빙서류(건축물대장) 제출 ․창고면적 : 단지원 합산
곡물건조기보유여부	ㆍ200석 이상 ㆍ150 ~ 200석 미만 ㆍ100 ~ 150석 미만 ㆍ100석 이하	20 10 5 0	20	가공용 보리 품질유지	․증빙서류(기계사진 첨부) → 기계사진, 제원, 보관장소 확인 ․건조용량 : 단지원 합산
단지집단화	ㆍ100% 집단 ㆍ2곳 분할 ㆍ3곳 분할 ㆍ4곳 분할 ㆍ5곳 이상	20 15 10 5 0	20	단지 구성 적합성	* 단지 : 연계필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집단 내 필지 간 직선거리 40m, 집단필지 간 직선거리 150m이내 허용 (1곳 최소 2ha이상)
참여회원수	ㆍ5명 이상 ㆍ4명 ㆍ2~3명 ㆍ1명	20 15 10 0	20	참여도	* 5명 초과시 1명당 2점 가점 (가점 최대 10점)
교육점수 가점 (최근3년)	ㆍ25시간 이상 ㆍ20시간 이상 ㆍ10시간 이상 ㆍ5시간 이상 ㆍ5시간 미만	20 15 10 5 0	+20	교육우대	* 교육시간 : 단지원 합산 * 작물 재배기술 교육만 인정 - 교육제목 또는 이수증 등에 작물재배기술 교육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함 센터 교육은 참여농가 명단으로사업부서에서 확인 *제출 불필요 외부 교육은 수료증 제출
작물환경분야 보조금 혜택 감점 (최근 3년)	ㆍ1백만원 미만 ㆍ5백만원 미만 ㆍ15백만원 미만 ㆍ30백만원 미만 ㆍ30백만 이상	0 -5 -10 -15 -20	-20	동일인에 대한 보조금 집중지원 제한	․단지회원 전체에 대한 보조금 합계 금액임 ․금액이 많을수록 감점
계			100

※ 지적도, 참여농가내역 미제출 시 사업제외 / 타 증빙서류 미제출시 0점처리

※ 동점자 처리 : 곡물건조기 보유, 창고 보유, 재배면적, 단지집단화, 참여회원수 고득점순

가공용 맥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시범	작물환경계
	454-5303

□ 사업목적

○ 맥류 가공식품(식혜 등) 제조에 적합한 신품종 원료곡 재배단지 조성

○ 엿기름 원료곡 안정생산으로 지역특산품 연계 보리가공산업 촉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비 : 160,000천원(도비 50,000 시비 110,000)

○ 사업규모 : 1개소, 110ha 내외

○ 대상품종 : 엿기름용 겉보리 “혜미”

○ 사업대상 : 맥류 재배단지, 작목반, 연구회, 지역농협, 영농법인 등 농업인단체

○ 지원범위

- 신품종 재배 확대를 위한 종자

- 가공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농자재, 생력농기계 등

※ 사업비 5천만원 이상 소요 단일품목 농기계 구입 불가(트랙터, 범용 콤바인 등)

○ 시범요인

- 고품질 맥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및 안정생산 기술보급

- 엿기름 가공에 적합한 신품종 보급 확대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취반 및 엿기름용 품종 ‘혜미’ 개발(‘06, 식량원)

* 엿기름용 : 효소역가 및 당화력 높은 품종

○ 제조 기간 단축 고품질 엿기름 제조기술(’21, 식량원)

□ 세부추진계획

○ 세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 ‘24. 1월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 접수 : 1 ~ 2월

○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 ~ 3월

○ 선정된 단지 내 농가 대상 사업추진 교육 : 2 ~ 3월

○ 농자재 선정 및 공급 : 3 ~ 10월

○ 우량종자 확보 및 파종 : 9 ~ 10월

○ 보리생산 매뉴얼에 의한 관리 : ’24. 10월 ~ ‘25년 6월

○ 생산물 수확 및 판매 : ’25년 6월 ~

○ 사업평가 : ‘25년 11 ~ 12월

○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사업계획수립
	24년
농가선정 및 교육
		24년
농자재 선정 및 공급
			24년
보리 파종
									24년
보리생산 매뉴얼에 의한 관리
	25년									24년
생산물 수확 및 판매
						25년
사업평가							25년

□ 기대효과

○ 고품질 맥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으로 맥류 산업 활성화

○ 국내 전통음료 시장 니즈(Needs)에 부합한 엿기름용 보리 원맥 안정공급

□ 가공용 맥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배점표

항 목	배 점 기 준		배 점	사 유	비 고
맥류 보관능력	ㆍ500톤초과 ㆍ300~500톤 미만 ㆍ100~300톤 미만 ㆍ100톤 미만	20 15 10 5	20	보관능력	․사일로, 일반창고 등 건축물등재 건물만 인정
저온저장고 보유여부	ㆍ면적 198㎡ 이상 ㆍ면적 198㎡ 미만 ㆍ창고 없음	20 10 0	20	저장시설	․증빙서류 제출
줄뿌림 파종기 보유	ㆍ3대 이상 ·2대 ·1대 ·0대	20 10 5 0	20	가공용보리 품질	․증빙서류(기계사진 첨부) → 기계사진, 제원, 보관장소 확인 ․보유대수 : 단지원 합산
단지집단화	ㆍ100% 집단 ㆍ2곳 분할 ㆍ3곳 분할 ㆍ4곳 분할 ㆍ5곳 이상	20 15 10 5 0	20	단지 구성 적합성	* 단지 : 연계필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집단 내 필지 간 직선거리 40m, 집단필지 간 직선거리 150m이내 허용 (1곳 최소 2ha이상)
참여회원수	ㆍ50명 이상 ㆍ40~50명 미만 ㆍ30~40명 미만 ㆍ30명 미만	20 15 10 5	20	참여도	* 50명 초과시 1명당 2점 가점 (가점 최대 10점)
교육점수 가점 (최근3년)	ㆍ250시간 이상 ㆍ200시간 이상 ㆍ150시간 이상 ㆍ100시간 이상 ㆍ100시간 미만	20 15 10 5 0	+20	교육우대	* 교육시간 : 단지원 합산 * 작물 재배기술 교육만 인정 - 교육제목 또는 이수증 등에 작물재배기술 교육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함 센터 교육은 참여농가 명단으로 사업부서에서 확인 *제출 불필요 외부 교육은 수료증 제출
작물환경분야 보조금 혜택 감점 (최근 3년)	ㆍ1백만원 미만 ㆍ5백만원 미만 ㆍ15백만원 미만 ㆍ30백만원 미만 ㆍ30백만 이상	0 -5 -10 -15 -20	-20	동일인에 대한 보조금 집중지원 제한	․단지회원 전체에 대한 보조금 합계 금액임 ․금액이 많을수록 감점
계			100

※ 지적도, 참여농가내역 미제출 시 사업제외 / 타 증빙서류 미제출시 0점처리

※ 맥류보관능력, 저온저장고 보유, 농기계보유 현황 등 서류로 입증

※ 동점자 처리 : 맥류보관능력, 저온저장고 보유, 줄뿌림 파종기 보유 고득점 순

맥류종자 채종포 단지조성 시범사업	작물환경계
	454-5303

□ 사업목적

○ 품종특성 유지 및 퇴화 방지를 위한 우량종자 생산체계 구축

○ 다양한 종류의 우량종자 보급과 순도향상으로 군산보리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 업 비 : 38,000천원(시비100%)

○ 사업규모 : 40ha, 4개소 내외  * 개소당 10ha 내외

○ 대상맥종 : 쌀보리, 겉보리, 맥주보리

○ 사업대상

- 맥류재배 가능지역 중 종자사용량이 많고 계약재배가 가능한 단지, 작목반 등

※ 지역별 결격사유가 없는 고득점 단지부터 우선 배정하되 동일지역 내

에서는 단지 면적이 넓은 단지를 우선적 배정

- 단지 및 신청범위 : 신청업체별 10ha 내외 신청

※ 계약재배 면적, 지역별 신청면적 등에 따라 면적조정

○ 지원범위 :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 비료, 농약, 기타농자재 등

○ 시범요인 : 보리재배 매뉴얼 준수에 따른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

□ 세부추진계획

○ 세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 ‘24. 1월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 접수 : 1 ~ 2월

○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 ~ 3월

○ 선정된 단지 내 농가 대상 재배 및 사업추진 교육 : 9월

○ 우량종자 확보ㆍ공급 및 파종 : 9 ~ 10월

○ 보급종생산 매뉴얼에 의한 재배관리 : ‘24. 10월 ~ ’25. 6월

○ 단지별 포장심사(균일도, 병해충, 잡수 등) : ‘25. 5월

○ 단지별 생산 종자검사(순도, 천립중, 발아율) : ‘25. 6 ~ 7월

○ 우량종자 보급 : ‘25. 7월 ~

○ 사업평가 : ’25. 7 ~ 12월

○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사업계획수립
	24년
농가선정 및 교육
		24년							24년
우량종자 보급 및 파종
									24년
보급종 생산 매뉴얼에 의한 관리
	25년									24년
포장심사 및 종자 검사
						25년
우량종자 보급							25년
사업평가							25년

□ 기대효과

○ 순도 높은 종자공급 체계 구축을 통한 품질향상으로 농가경쟁력 강화

○ 정부보급종 부족분 우량종자 확보로 수요 농가 안정적 보급

□ 맥류종자 채종포 단지조성 시범사업 선정 배점표

항 목	배 점 기 준		배 점	사 유	비 고
수매업체 저장능력	ㆍ500톤초과 ㆍ300~500톤 미만 ㆍ100~300톤 미만 ㆍ100톤 미만	30 20 10 5	30	안전한 보관능력	․사일로, 저온창고, 일반창고등 건축물등재 건물만 인정
단지집단화	ㆍ100% 집단 ㆍ2곳 분할 ㆍ3곳 분할 ㆍ4곳 분할 ㆍ5곳 이상	30 20 10 5 0	30	단지 구성 적합성	* 단지 : 연계필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집단 내 필지 간 직선거리 40m, 집단필지 간 직선거리 150m이내 허용 (1곳 최소 2ha이상)
참여회원수	ㆍ5명 이상 ㆍ4명 ㆍ2~3명 ㆍ1명	30 20 10 0	30	참여도	* 5명 초과시 1명당 2점 가점 (가점 최대 10점)
계약재배 단지 관찰용이성	ㆍ농로포장 ㆍ농로 비포장	10 0	10	관찰편의	* 참여 제고책으로 기존 대로변 기준 완화(차량접근 가능수준)
교육점수 가점 (최근3년)	ㆍ25시간 이상 ㆍ20시간 이상 ㆍ15시간 이상 ㆍ10시간 이상 ㆍ10시간 미만	20 15 10 5 0	+20	교육우대	* 교육시간 : 단지원 합산 * 작물 재배기술 교육만 인정 - 교육제목 또는 이수증 등에 작물재배기술 교육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함 센터 교육은 참여농가 명단으로사업부서에서 확인 *제출 불필요 외부 교육은 수료증 제출
작물환경분야 보조금 혜택 감점 (최근 3년)	ㆍ1백만원 미만 ㆍ5백만원 미만 ㆍ15백만원 미만 ㆍ30백만원 미만 ㆍ30백만 이상	0 -5 -10 -15 -20	-20	동일인에 대한 보조금 집중지원 제한	․단지회원 전체에 대한 보조금 합계 금액임 ․금액이 많을수록 감점
계			100

※ 지적도, 참여농가내역 미제출 시 사업제외 / 타 증빙서류 미제출시 0점처리

※ 동점자 처리 : 단지집단화, 참여회원수, 교육이수 고득점 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작물환경계
	454-5305

□ 사업목적

○ 미세먼지, 산불 예방,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수거· 안전

처리 체계 마련

○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한 퇴비 활용으로 농업 분야 미세먼지 발생 및

병해충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자원순환 실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파쇄지원단 운영)

○ 사 업 비 : 105백만원(국비 42 지방비 63)

○ 사업대상 : 영농부산물 수거·처리 등 파쇄지원단 운영이 가능한 작목반,

품목연구회, 농업인단체·법인, 농협 등

* 단체구성 요건 : 단체 정관, 회원현황, 사업(추진)실적 등

○ 사업내용 : 영농부산물 수거·처리 등 파쇄지원단 운영 및 교육비 등

사업비 지원

* 차량 유류비, 인건비, 장비 임차료, 보험료, 안전용품(개인보호구, 방한복 등),

폐기물처리·소각 비용, 교육·홍보비 등

○ 근거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44조(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 추진방향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체계 구축

- 논·밭두렁 소각 무효성 교육·홍보 연계 추진으로 농업인 인식개선

□ 세부추진계획

○ 세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 1월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 접수 : 1 ~ 2월

○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 2 ~ 3월

○ 선정된 단지 내 농가를 대상 사업추진 교육 : 3월

○ 시범사업 추진 : 3 ~ 12월

○ 사업 평가 및 분석 : 12월

○ 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수립 및 단체선정
◦선정 단체 교육
◦사업 추진
◦사업 평가 및 분석

□ 기대효과

○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한 퇴비 활용으로 농업 분야 미세먼지 발생 및 병해충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자원순환 실천

○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로 산불 발생 요인 제거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배점표

항 목	배 점 기 준		배 점	점수	사 유	비 고
사업 계획성	ㆍ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우수 ㆍ사업계획과 실현가능성이 보통 ㆍ사업계획과 실현가능성이 미흡	30 20 10	30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사업 계획서, 시범요인 수용의지) * 사업계획에 산불예방활동 영농부산물 처리사업에 대한 농업인 홍보계획 확인
사업자등록여부	ㆍ사업자 등록 ㆍ사업자 미등록	20 10	20		사업자 역량	* 4대 보험 가입 가능 여부 판단
작업인원확보	ㆍ7인 이상 ㆍ4~6인 이하 ㆍ3인 이하	30 20 10	30		사업자 역량	* 작업인원은 3인1조로 구성 근무 최소단위는 1개월 이상
파쇄기 보유 여부	ㆍ보류 ㆍ미보유	10 0	10		사업추진 능력
작업차량 확보여부	·확보 ·미확보	10 0	10		사업능률 향상
교육점수 가점 (최근3년)	ㆍ15시간 이상 ㆍ10시간 이상 ㆍ5시간 이상 ㆍ5시간 미만	20 10 5 0	+20		교육우대	*농기계 안전교육만 가산점 인정 * 교육시간 : 신청인원 합산 - 교육제목 또는 이수증 등에 안전 교육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함 센터 교육은 참여농가 명단으로사업부서에서 확인 *제출 불필요 외부 교육은 수료증 제출
작물환경분야 보조금 혜택 감점 (최근 3년)	ㆍ1백만원 미만 ㆍ5백만원 미만 ㆍ15백만원 미만 ㆍ30백만원 미만 ㆍ30백만 이상	0 -5 -10 -15 -20	-20		동일인에 대한 보조금 집중지원 제한	․회원 전체에 대한 보조금 합계 금액임 ․금액이 많을수록 감점
계			100

※ 사업계획서, 참여인원내역 미제출 시 사업제외 / 타 증빙서류 미제출시 0점처리

※ 동점자 처리 : 작업인원수, 차량 확보여부, 파쇄기 확보여부 고득점 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1. 사업명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2. 신청 단체명:

3. 사업대표

가. 주소 :

나. 성명 :

다. 전화 :

라 참여인원 :        명   (붙임 1)

4.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통한 산불 예방, 농촌 환경 개선,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건강 증진 도모

나. 사업내용 : 영농부산물 파쇄(고추대, 깻대, 전저 후 잔가지, 하우스부산물  등)

작업 등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위와 같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농업기술센터 귀하

붙임1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참여인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비고

2024년 작물환경분야

시범사업 신청양식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1>

2024년 작물환경분야 시범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인

(단지대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새주소)

전화번호

집)

휴대폰)

계약(수출)업체

업체명

사업자번호

주  소

(새주소)

전화번호

집)

휴대폰)

신청단지 내    역

○ 단 지 명 :        단지

○ 위    치 :       읍면동       리      마을

○ 단지면적 :         ha

- 총필지수 :        필지

○ 참여농가수 :       농가

○ 대상작목/품종 :          /

본인은 상기내역과 같이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인(단지대표) :           (인)

붙임서류 목록 : 해당란에 체크

제출서류	제출여부	제출서류	제출여부
1. 사업계획서		2. 참여농가내역
3. 단지 지적도		4. 생산·매입(수매)계약서
5. 청렴이행서약서		6. 보조금관리카드
7.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기타 증빙자료(직접입력)

추천자      읍면상담소장           (인)

확인자      읍(면) 성명            (인)

※ 읍면동 담당자는 반드시 사업참여 내역과 농지원부 일치여부 확인요망

군산시장 귀하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장위치 및 단지대표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2. 자산 및 부채현황(법인의 경우에 한함)

구분	자 산(천원)			부채 (천원)	비고
	합계	동산	부동산
합계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

❍

❍

❍

❍

❍

❍

❍

❍

❍

❍

4. 사업비 산출기초

요목	소요액(백만원)			산출기초	비고
	합계	보조금	자기자본

5. 자기부담액 부담 방법

자기부담자		자기부담액(원)	자기부담방법
주 소	성명(대표)

6. 보조사업의 효과

❍

7. 보조사업 수입금(보조금 및 자기부담액 이외의 수입금)

구분	수입금액(원)	수입금지출요목	수입금지출금액(원)
합계

8. 기타사항

❍

❍

군산시장 귀하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3>  * 단지별 지적도 필수 첨부

단지 참여농가 내역

○ 사 업 명 :

○ 단지현황 : O농가, O필지, 00,000㎡

사업참여자 현황				단지 지번			지 적 (㎡)	전화번호 (휴대폰)	날인
주 소(새주소)		농가명	생년월일	읍면 (리)	본번	부번
읍면동	세부주소
OO동	000-00	홍길동	000000	OO리	000	00	0,000	010-0000-0000	(인)

※ 본 보조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상기 명시된 개인정보파일 항목(주소, 생년월일, 성명, 전화번호, 경작지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2항1호에 의거 상기 단지참여농가 내역에 날인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에 선정될 시 본 보조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회원은 상기 날인란에 날인 및 서명시 사업추진을 위한 계약, 자재 구입 및 기타 건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사업자 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4>

(                               ) 시범사업 생산·매입 계약서

(              )(이하“갑”이라 한다)과 쌀을 생산하는 (               )시범사업단지 (이하“을”이라 한다)간에 2024년산                    사업 쌀/두류/맥류 생산·매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계약생산)①“을”은 아래의 생산 수매 계획량을 감안하여 적정량의 우량종자를 파종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생산지도에 따라 재배하여 (    )kg/10a이상의 생산물 생산을 목표로 하며 “갑”은“을”이 출하하는 수량을 자체 검사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판매용으로 수매하며 그 계약량은 다음과 같다.

품 종	생산계획량 (㎏)	수매계획량 (㎏)	포장설치 위치			면적 (ha)
			면 (동)	리	지 번
					외 ( )필지

※별첨(사업신청서류에 포함): 지번별 내역, 지적도

제2조(파종)“을”은 반드시 우량종자를 사용하여 생산포장에 파종하여야 한다.

제3조(매입대상)생산물은 시범사업단지에서 생산된 것으로 한다.

제4조(매입가격)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의 그 수매가격 및 공급가격은 추후 갑”과“을”이 협의 결정한다.

제5조(출하)“을”이 생산하는 생산품은 “갑”이 별도 통보하는 출하일정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      )년 (  )월 (  )일까지 출하를 완료해야 한다.

제6조(생산지도)“을”은 고품질의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갑”과 행정 및 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제7조(대금결재)생산물에 대한 수매대금은 “갑”이 “을”에게  (   )% 출하가 완료되었을 때 “을”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다. 단, 연차적으로 납품시에는 납품시마다 수량만큼 대금을 지급한다.

제8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수매 완료시까지 한다

제9조(기타)이 계약에 명문이 없거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는 “갑”,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제재)①군산시농업기술센터의 해당 시범단지에 한하여 2024년 수매계획량을 매입하며 그외의 생산량에 대하여는“갑”이 매입하지 않아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을”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매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재판관할)이 계약서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고 이 계약의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4.    .    .

“갑” 주  소 :

명  칭 :

계약업체대표자 :            (인)

생년월일:

“을” 주  소 :

명  칭 :

단지장 :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5>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인)

군산시장 귀하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6>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총 계	보조금 ( %)	자부담 ( %)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과거 수행 보조사업명 (2021~2023년)	보조금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인)

군산시장 귀하

<작물환경분야 신청양식 공통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2024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추진 및 보조금 관련분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보조사업 관리기간까지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지번, 전화번호,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 기본 개인정보(기타자료는 시범사업 신청서류에 포함)

성 명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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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성 명 :          (서명)

군산시장 귀하

2023년산 수매 내역 (쌀/가공용보리 등)

단위 : 조곡기준

수매 일자 년월일	성 명	주 소	수매량 (kg)	품종	확인
계

사업체명 :             (인)

저장시설 보유 현황

사업체명 :                   (인)

연번	종 류	저장능력	수 량	비고
1
2
3
4
5
합계

※ 증빙 서류 첨부 필수

※ 건물 등기부 등록 건축물로 저온저장, 사일로, 일반창고 등

(종류는 일반, 사일로 또는 저온 창고 등으로 구분, 저장능력은 톤(ton)으로 표시)

2024년 소득작목분야 시범사업 개요

연번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업 내용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1	포도 과수원용 맞춤형 다목적 스마트 방제기 보급 시범	4~5개소	50,000	25,000		25,000		포도 무인 다목적 스마트 방제기, 결실안정 등 고품화 자재
2	시설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 보급 시범	1~2개소	80,000	40,000		40,000		순환식 수경재배용 양액 조성
3	파속채소 신품종 안정생산 기술 시범	1~2개소	50,000	25,000		25,000		마늘·양파 신품종 종자, 재배·육묘용 자재, 생력 농기계 등
4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소득화 시범	1개소	100,000		50,000	50,000		아열대과수 도입 및 에너지절감 기술 (ICT 환경제어 및 관수시설, 다겹보온커튼 등)
5	자외선(UV)을 이용한 딸기 주요 병해충 친환경 방제 시범	2개소	70,000		35,000	35,000		자외선램프(UV-B), 타이벡, 타이머 등
6	팬 코일 활용한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시범	1개소	20,000		10,000	10,000		농업용수를 팬 코일 통하여 공기·온도 적정 유지
7	피트모스 상토 이용 토양 개선 및 노동력 절감 시범	2~3개소	35,600			35,600		시설하우스 재배환경개선(프렉션 피트) 상토 및 관련 농자재
8	노지고추 서리방지 부직포 터널재배 시범	1개소	10,000			10,000		서리 방지 일라이트 부직포 터널재배용 자재
9	화훼경관 실증 적응재배 시범	1개소	37,600			37,600		구근 및 초화류 현장 실증 재배
10	소형양배추 작부체계 안정생산 기반 조성 시범	1~10개소	43,850			35,080	8,770	소형양배추 연중생산 기반 농기자재
11	기후변화 대응 소득과수 재배기반 조성 시범	5개소	17,800			17,800		신품종 및 우량과수 묘목 지원
11개 사업		20~33개소	514,850	90,000	95,000	321,080	8,770

※ 소득작목분야 시범사업 신청양식 붙임

포도 과수원용 맞춤형 다목적 스마트방제기 보급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3

□ 사업목적

❍ 중소형 포도 단지 내 다목적 방제기 보급을 통한 소득 제고

❍ 무인 다목적 방제기 보급을 통한 노동 인력 해결 및 편리성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업대상 : 포도 재배 농업인(작목반,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등)

❍ 사 업 비 : 5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규모 : 4~5개소, 0.5ha 내외

❍ 신청기준 : 포도 0.1ha 이상으로 재배하고 있는 농가

❍ 시범요인 : 포도 다목적 스마트 방제기 보급

❍ 지원범위 : 포도 다목적 스마트 방제기(본체, 리모컨, 약대, 약통 등) 및 결실안정 등 고품질화 자재

□ 세부추진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접수 : 2024. 1월

❍ 대상 농업인 선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024. 2월

❍ 대상 농업인 사업추진요령 교육 및 벤치마킹 : 2024. 3월

❍ 시범요인투입 : 2024. 3 ~ 12월

❍ 사업평가 및 분석 : 2024. 12월

□ 기대효과

❍ 국내 포도농가 경영규모 맞춤형 농기계 보급에 따른 경영비 절감

❍ 고령농, 여성농 등 남녀노소 편하게 활용하여 작업편의성 제고 및 농기계 사고 예방

포도 과수원용 맞춤형 다목적 스마트방제기 보급 시범 평가표

농가명		사업장소		사업량	㎡

항목	점수	배점기준			사 유
○ 사업추진 능력 및 타당성(15점)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기대효과 (사업 계획서, 시범 요인 수용의지)
○ 안정적인 판로 확보(10점)		유무		10 5	·재배작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하여 시범효과의 홍보 및 확대 유리(출하내역서 등 증빙)
○ 사업 조건 충족 여부(20점)		하우스 보유	간이비가림 비가림	20 5	·간이비가림시설이 병해충에 취약하여 시범사업 추진 효과 증대
○ 최근 3년간 자연재해 여부(10점) (침수, 폭설 등)		없음 1회 2회 이상		10 5 0	·지속적 시범사업 효과 전파 및 교육장 활용을 위해서는 사업대상지에 자연재해 피해 없어야 함(재해담당자 확인)
○ 사업수행여건 (10점) (소유, 임차 등)		농지소유 임차 5년이상 (1년 단위로 1점 부가)		10 ~ 3	·단기 임차농은 사업포기 및 작목전환 등의 위험이 높아 시범효과 지속 홍보에 곤란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 3점)
○ 시범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5점)		경영기록장 유무	유무	10 5	·기록을 성실하게 하여 사업성과 분석이 가능하고 참여농가 포장상태가 양호하여 시범사업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 선정 (참여농가 현장확인)
		포장 및 농자재 정리 여부	양호 미흡	5 ~ 1
○ 최근 3년간 농업기술 교육 이수 여부(20점) (23년 12월말 기준)		20시간 이상 (1시간당 1점 부가) 1시간 이상~		20 ~ 1	·농업기술 교육 습득으로 시범사업 적용효과 증대
합계		100
○ 최근 3년 이내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혜택여부		1백만원 미만 5백만원 미만 15백만원 미만 30백만원 미만 30백만원 초과		0 - 5 -10 -15 -20	·시범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지속 추진에 따른 혜택의 중복성 차별화 (단체사업제외)
○ 가점사항		최초 보조(지원, 시범)사업 신청(단체사업, 융자 제외)		10	·시범사업의 기회를 균등 하게 부여(증빙자료 제출)
		귀농·청창농 (5년 이내)		10
		전문교육 이수 여부		10	·포도 교육을 통한 시범사업 적용 효과 증대
계		확인자 : (인)

※ 동점자 처리 : 사업 조건 여부, 안정적 판로 확보, 교육이수 고득점 순

시설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 보급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2

□ 사업목적

❍ 탄소배출 저감과 자원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 보급 확대

❍ 친환경 수경재배 현장 실용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순환농업 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대상 : 시설과채류(딸기, 토마토, 가지 등) 수경재배 작목반 및 농업경영체

❍ 사 업 비 : 8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규모 : 1~2개소 (0.5~1.0ha 이내)

❍ 신청기준 : 비순환식 수경재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농업인 우선 선정

- 사업 대상자 선정 전 원수의 수질 분석 필수, 수경재배용 원수 수질 기준 허용범위 초과 시 정수시스템 설치(자부담)

- 배액집수탱크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필수

❍ 시범요인

- 순환식 수경재배용 양액 조성, 급배액 관리 기술, 배액 희석농도 및 관리기술, 배액 분석 및 양분보정 처방

❍ 지원범위

- (설비) 배액여과살균장치, 배액희석장치(믹싱밸브, 믹싱밸브제어기), 원수 저장탱크, 배액집수탱크(살균전·후), 배액회수배관

- (분석) 원수 및 급배액 무기이온 분석비용, 병원균 간이진단키트 등

□ 세부추진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접수 : 2024. 1월

❍ 대상 농업인 선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024. 2월

❍ 대상 농업인 사업추진요령 교육 및 벤치마킹 : 2024. 3월

❍ 시범요인투입 : 2024. 3 ~ 12월

❍ 사업평가 및 분석 : 2024. 12월

□ 기대효과

❍ 폐양액 배출량 감소에 따른 환경오염 경감으로 지속가능한 순환농업 구현

❍ 농업용수 및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시설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 보급 시범 평가표

농가명		사업장소		사업량	㎡

항목	점수	배점기준			사 유
○ 사업추진 능력 및 타당성(15점)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기대효과 (사업 계획서, 시범 요인 수용의지)
○ 원예 수경재배 경력(10점)		3년 이상 3년 미만		10 5	·양액 재배 경험이 있는 농가일수록 시범사업추진 효과 증대
○ 사업 조건 충족 여부 (30점)		농업용수 수질분석 요청/결과지 (도기술원)	유무	15 0	·안정적인 원수의 수량과 수질이 순환식 적용 가능 여부 결정에 중요하여 안정적 효과 발현
		배액집수탱크 설치 부지	유무	15 0	·배액집수탱크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필수
○ 사업수행여건 (10점) (소유, 임차 등)		농지소유 (1년 단위로 1점 부가) 임차 5년이상		10 ~ 3	·단기 임차농은 사업포기 및 작목전환 등의 위험이 높아 시범효과 지속 홍보에 곤란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 3점)
○ 시범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5점)		경영기록장 유무	유무	10 5	·기록을 성실하게 하여 사업성과 분석이 가능하고 참여농가 포장상태가 양호하여 시범사업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 선정 (참여농가 현장확인)
		포장 및 농자재 정리 여부	양호 미흡	5 ~ 1
○ 최근 3년간 농업기술 교육 이수 여부(20점) (23년 12월말 기준)		20시간 이상 (1시간당 1점 부가) 1시간 이상~		20 ~ 1	·농업기술 교육 습득으로 시범사업 적용효과 증대 (※ 사이버교육의 경우 25% 인정)
합계		100
○ 최근 3년 이내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혜택여부		1백만원 미만 5백만원 미만 15백만원 미만 30백만원 미만 30백만원 초과		0 - 5 -10 -15 -20	·시범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지속 추진에 따른 혜택의 중복성 차별화 (단체사업제외)
○ 가점사항		최초 보조(지원, 시범)사업 신청(단체사업, 융자 제외)		10	·시범사업의 기회를 균등 하게 부여(증빙자료 제출)
		귀농·청창농 (5년 이내)		10
		전문교육 이수 여부		10	·수경(양액)재배 교육을 통한 시범사업 적용 효과 증대
계		확인자 : (인)

※ 동점자 처리 : 사업조건 충족여부, 수경재배 경력, 교육이수 고득점 순

파속채소 신품종 안정생산 기술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2

□ 사업목적

❍ 파속채소 내재해성·내병성 품종 보급으로 이상기상 대응 재배안정성 확보

❍ 국내육성품종 재배면적 확대로 종자 수입 의존 해소, 신품종 소비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대상 : 마늘, 양파 신품종 재배 의향 높은 생산자 단체

❍ 사 업 비 : 5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규모 : 1~2개소 (1.0ha 내외)

❍ 신청기준 : 사업대상 선정 직후 대상 품종별 신품종 종자·종구 확보를 위한 사전 협의

❍ 시범요인 : 마늘, 양파 국내육성 신품종 시범재배 및 안정생산 기술 투입

❍ 지원범위 : 신품종 종자·종구, 재배·육묘용 자재, 생력 농기계 등

[참고 연구성과]

❍ 국내육성 신품종 현황

- 한지·난지 겸용 6쪽 마늘‘홍산’(15, 원예원)

- 마늘 한지형‘단산’(09, 충북도원), 마늘 난지형‘단영’(14, 전남도원)

- 중만생계 백색 소구형 양파‘화이트원’(15, 원예원)

- 다기능성 적색 양파‘엄지나라’(13), 연녹색 양파‘스위트그린’(14, 원예원)

- 매운맛 적어 생식에 좋은 중만생 고정종 양파‘맵시황’(06, 원예원)

- 누운 타원형 황색 양파‘금송이’(21), 중만생‘아리아리랑,스리랑’(20, 전남도원)

- 중만생계 황갈색 양파‘아크네’(21), 중만생 누운 타원형 백색 양파‘아히네’(21), 중만생 황색 원형 양파‘오레가’(21, 경남도원)

- 다수성 극조생종‘탐라볼’(12), ‘싱싱볼플러스’(16, 제주도원)

□ 세부추진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접수 : 2024. 1월

❍ 대상 농업인 선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024. 2월

❍ 대상 농업인 사업추진요령 교육 및 벤치마킹 : 2024. 3월

❍ 시범요인투입 : 2024. 3 ~ 12월

❍ 사업평가 및 분석 : 2024. 12월

□ 기대효과

❍ 기능성 파속채소 품종 보급으로 다양한 소비자 기호도 충족에 의한 소비 확산

❍ 로열티 대응 국내육성 양파 품종보급률 확대 및 종자 수입 의존 해소

파속채소 신품종 안정생산 기술 시범 평가표

농가명		사업장소		사업량	㎡

항목	점수	배점기준			사 유
○ 사업추진 능력 및 타당성(15점)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기대효과 (사업 계획서, 시범 요인 수용의지)
○ 마늘·양파 재배 경력(10점)		3년 이상 3년 미만		10 5	·마늘, 양파 재배 경험이 있는 농가일수록 시범사업 추진 효과증대 (출하실적확인서/판매현황 제출)
○ 사업 조건 충족 여부 (15점)		신청면적 0.5ha~1.1ha 0.5ha미만, 1.1ha초과		15 5	·신청 면적이 사업 조건에 적합하여 알맞은 시범사업 추진 가능
○ 참여 농가수(15점)		5명 이상 4명 이하		15 5	·참여농가가 많을수록 협력이 가능하고 시범효과 상승
○ 사업수행여건 (10점) (소유, 임차 등)		농지소유 (1년 단위로 1점 부가) 임차 5년이상		10 ~ 3	·단기 임차농은 사업포기 및 작목전환 등의 위험이 높아 시범효과 지속 홍보에 곤란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 3점)
○ 시범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5점)		경영기록장 유무	유무	10 5	·기록을 성실하게 하여 사업성과 분석이 가능하여 시범사업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가 선정
○ 최근 3년간 농업기술 교육 이수 여부(20점) (23년 12월말 기준)		20시간 이상 (1시간당 1점 부가) 1시간 이상~		20 ~ 1	·농업기술 교육 습득으로 시범사업 적용효과 증대
합계		100
○ 최근 3년 이내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혜택여부		1백만원 미만 5백만원 미만 15백만원 미만 30백만원 미만 30백만원 초과		0 - 5 -10 -15 -20	·시범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지속 추진에 따른 혜택의 중복성 차별화 (단체사업제외)
○ 가점사항		최초 보조(지원, 시범)사업 신청(단체사업, 융자 제외)		10	·시범사업의 기회를 균등 하게 부여(증빙자료 제출)
		귀농·청창농 (5년 이내)		10
		전문교육 이수 여부		10	·마늘, 양파 재배 교육을 통한 시범사업 적용 효과 증대
계		확인자 : (인)

※ 동점자 처리 : 마늘·양파 재배 경력, 교육이수 고득점 순

※ 단체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대표자 위주 평가 실시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소득화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3

□ 사업목적

❍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아열대과수 시범 재배

❍ 에너지절감기술 종합투입에 의한 아열대과수 고품질 안정생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업대상 : 아열대과수 재배 농업경영체

❍ 사 업 비 : 100,000천원(도비 50%, 시비 50%)

❍ 사업규모 : 1개소, 0.2ha 내외

❍ 신청기준 :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연동형 하우스 보유대상자 우선 선정

❍ 시범요인 : 지역적응 아열대과수 도입 및 에너지절감 기술

❍ 지원범위

- ICT 적용 환경제어 및 자동관수 시설

- 다겹보온커튼, 방열팬 등 에너지절감 시설, 아열대과수 묘목 등

(※ 묘목은 반드시 종묘재배업 허가 업체에서 우량묘목으로 구입)

□ 세부추진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접수 : 2024. 1월

❍ 대상 농업인 선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024. 2월

❍ 대상 농업인 사업추진요령 교육 및 벤치마킹 : 2024. 3월

❍ 시범요인투입 : 2024. 3 ~ 12월

❍ 사업평가 및 분석 : 2024. 12월

□ 기대효과

❍ 아열대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 신소득 작목발굴 및 농가소득 향상

❍ 에너지절감형 패키지기술 보급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소득화 시범 평가표

농가명		사업장소		사업량	㎡

항목	점수	배점기준			사 유
○ 사업추진 능력 및 타당성(15점)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기대효과 (사업 계획서, 시범 요인 수용의지)
○ 신규 과원 유입 확대(20점)		과수 재배경력	1년 미만 1년 ~ 3년 3년 이상	10 7 5	·신규 과원 유입을 통한 과수농가 증대 및 시범사업 효과 증대
		원예분야 전환 여부 (채소→과수)	여부	10 5
○ 사업 조건 충족 여부(10점)		난방기 보유 유무	유무	10 5	·해당 시범사업 추진 시 난방기 보유 필요
○ 최근 3년간 자연재해 여부(10점) (침수, 폭설 등)		없음 1회 2회		10 5 3	·지속적 시범사업 효과 전파 및 교육장 활용을 위해서는 사업대상지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 함(재해담당자 확인)
○ 사업수행여건(10점) (소유, 임차 등)		농지소유 (1년 단위로 1점 부가) 임차 5년이상		10 ~ 3	·단기 임차농은 사업포기 및 작목전환 등의 위험이 높아 시범효과 지속 홍보에 곤란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 3점)
○ 시범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5점)		경영기록장 유무	유무	10 5	·기록을 성실하게 하여 사업성과 분석이 가능하고 참여농가 포장상태가 양호하여 시범사업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 선정 (참여농가 현장확인)
		포장 및 농자재 정리 여부	양호 미흡	5 ~ 1
○ 최근 3년간 농업기술 교육 이수 여부(20점) (23년 12월말 기준)		20시간 이상 (1시간당 1점 부가) 1시간 이상~		20 ~ 1	·농업기술 교육 습득으로 시범사업 적용효과 증대
합계		100
○ 최근 3년 이내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혜택여부		1백만원 미만 5백만원 미만 15백만원 미만 30백만원 미만 30백만원 초과		0 - 5 -10 -15 -20	·시범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지속 추진에 따른 혜택의 중복성 차별화 (단체사업제외)
○ 가점사항		최초 보조(지원, 시범)사업 신청(단체사업, 융자 제외)		10	·시범사업의 기회를 균등 하게 부여(증빙자료 제출)
		귀농·청창농 (5년 이내)		10
		전문교육 이수 여부		10	·아열대과수 교육을 통한 시범사업 적용 효과 증대
계		확인자 : (인)

※ 동점자 처리 : 신규과원 유입 확대, 사업조건 충족, 교육이수 고득점 순

자외선(UV)을 이용한 딸기 주요병해충 친환경 방제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2

□ 사업목적

❍ 딸기의 주요 병해충인 흰가루병과 응애 방제 기술 투입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 자외선 램프를 활용하여 친환경 안전 방제기술 확대 및 해충 방제 효과 증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대상 : 딸기 재배(희망) 농업인

❍ 사 업 비 : 70,000천원(도비 50%, 시비 50%)

❍ 사업규모 : 2개소 (개소당 0.3ha 내외)

❍ 시범요인

- 자외선 램프(UV-B, 21W)를 활용하여 흰가루병, 응애 등 병해충 방제

❍ 지원범위 : 자외선 램프(UV-B), 타이벡, 타이머 등

□ 세부추진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접수 : 2024. 1월

❍ 대상 농업인 선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024. 2월

❍ 대상 농업인 사업추진요령 교육 및 벤치마킹 : 2024. 3월

❍ 시범요인투입 : 2024. 3 ~ 12월

❍ 사업평가 및 분석 : 2024. 12월

□ 기대효과

❍ 주요 병해충인 흰가루병 40%, 점박이응애 50% 감소하여 예방적 방제로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 딸기 과실 착색 향상 등 품질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

자외선(UV)을 이용한 딸기 주요병해충 친환경방제 시범 평가표

농가명		사업장소		사업량	㎡

항목	점수	배점기준			사 유
○ 사업추진 능력 및 타당성(15점)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기대효과 (사업 계획서, 시범 요인 수용의지)
○ 딸기 재배 경력(15점)		3년 이상 3년 미만		15 5	·딸기 재배 경력이 있는 농가일수록 시범사업 추진효과 증대 (출하실적확인서/판매현황 제출)
○ 영농환경(10점)		우수 보통 미흡		10 7 4	·접근성, 배수관리, 지형 등 입지환경 좋은 지역 선정
○ 최근 3년간 자연재해 여부(15점) (침수, 폭설 등)		없음 1회 2회 이상		15 10 0	·지속적 시범사업 효과 전파 및 교육장 활용을 위해서는 사업대상지에 자연재해 피해 없어야 함(재해담당자 확인)
○ 사업수행여건 (10점) (소유, 임차 등)		농지소유 (1년 단위로 1점 부가) 임차 5년이상		10 ~ 3	·단기 임차농은 사업포기 및 작목전환 등의 위험이 높아 시범효과 지속 홍보에 곤란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 3점)
○ 시범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5점)		경영기록장 유무	유무	10 5	·기록을 성실하게 하여 사업성과 분석이 가능하고 참여농가 포장상태가 양호하여 시범사업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 선정 (참여농가 현장확인)
		포장 및 농자재 정리 여부	양호 미흡	5 ~ 1
○ 최근 3년간 농업기술 교육 이수 여부(20점) (23년 12월말 기준)		20시간 이상 (1시간당 1점 부가) 1시간 이상~		20 ~ 1	·농업기술 교육 습득으로 시범사업 적용효과 증대 (※ 사이버교육의 경우 25% 인정)
합계		100
○ 최근 3년 이내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혜택여부		1백만원 미만 5백만원 미만 15백만원 미만 30백만원 미만 30백만원 초과		0 - 5 -10 -15 -20	·시범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지속 추진에 따른 혜택의 중복성 차별화 (단체사업제외)
○ 가점사항		최초 보조(지원, 시범)사업 신청(단체사업, 융자 제외)		10	·시범사업의 기회를 균등 하게 부여(증빙자료 제출)
		귀농·청창농 (5년 이내)		10
		전문교육 이수 여부		10	·딸기 교육을 통한 시범사업 적용 효과 증대
계		확인자 : (인)

※ 동점자 처리 : 딸기 재배 경력, 영농환경, 교육이수 고득점 순

팬 코일 활용한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2

□ 사업목적

❍ 이상기상에 의한 시설 내 적정 온·습도 생육환경조성 필요

❍ 시설 내 작물생육에 적합한 최적 환경조성 및 병해충 피해 최소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대상 : 시설채소 재배 농업인 중 연동형 하우스 보유자

❍ 사 업 비 : 20,000천원(도비 50%, 시비 50%)

❍ 사업규모 : 1개소 (0.3ha 내외)

❍ 신청기준 : 충분한 농업용수 확보 가능한 원예 농업인

❍ 시범요인

- 농업용수를 팬 코일 통하여 공기 온도 적정유지로 작물 생리장해 경감

- 시설 내 공기순환을 통한 온도관리로 냉·난방비 절감

❍ 지원범위 : 팬코일(바닥형), 콘트롤러, 히타팬, 수도관, 펌프 등

□ 세부추진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접수 : 2024. 1월

❍ 대상 농업인 선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024. 2월

❍ 대상 농업인 사업추진요령 교육 및 벤치마킹 : 2024. 3월

❍ 시범요인투입 : 2024. 3 ~ 12월

❍ 사업평가 및 분석 : 2024. 12월

□ 기대효과

❍ 저·고온기 시설 내 온도 보정을 통한 재배 안정성 확보 및 에너지 절감

팬 코일 활용한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시범 평가표

농가명		사업장소		사업량	㎡

항목	점수	배점기준			사 유
○ 사업추진 능력 및 타당성(15점)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기대효과 (사업 계획서, 시범 요인 수용의지)
○ 시설채소 재배 경력(10점)		3년 이상 3년 미만		10 5	·시설 채소 재배 경력이 있는 농가일수록 시범사업 추진효과증대 (출하실적확인서/판매현황 제출)
○ 사업 조건 충족 여부 (20점)		농업용수 확보	가능 불가능	10 0	·사업 조건에 적합하여 알맞은 시범사업 추진 가능
		연동하우스 유무	유무	10 0
○ 최근 3년간 자연재해 여부(10점) (침수, 폭설 등)		없음 1회 2회		10 5 0	·지속적 시범사업 효과 전파 및 교육장 활용을 위해서는 사업대상지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 함(재해담당자 확인)
○ 사업수행여건 (10점) (소유, 임차 등)		농지소유 (1년 단위로 1점 부가) 임차 5년이상		10 ~ 3	·단기 임차농은 사업포기 및 작목전환 등의 위험이 높아 시범효과 지속 홍보에 곤란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 3점)
○ 시범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5점)		경영기록장 유무	유무	10 5	·기록을 성실하게 하여 사업성과 분석이 가능하고 참여농가 포장상태가 양호하여 시범사업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 선정 (참여농가 현장확인)
		포장 및 농자재 정리 여부	양호 미흡	5 ~ 1
○ 최근 3년간 농업기술 교육 이수 여부(20점) (23년 12월말 기준)		20시간 이상 (1시간당 1점 부가) 1시간 이상~		20 ~ 1	·농업기술 교육 습득으로 시범사업 적용효과 증대 (※ 사이버교육의 경우 25% 인정)
합계		100
○ 최근 3년 이내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혜택여부		1백만원 미만 5백만원 미만 15백만원 미만 30백만원 미만 30백만원 초과		0 - 5 -10 -15 -20	·시범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지속 추진에 따른 혜택의 중복성 차별화 (단체사업제외)
○ 가점사항		최초 보조(지원, 시범)사업 신청(단체사업, 융자 제외)		10	·시범사업의 기회를 균등 하게 부여(증빙자료 제출)
		귀농·청창농 (5년 이내)		10
계		확인자 : (인)

※ 동점자 처리 : 사업조건 충족 여부, 시설채소 재배경력, 교육이수 고득점 순

피트모스 상토 이용 토양개선 및 노동력 절감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2

□ 사업목적

❍ 시설재배지 연작장해, 염류집적, 토양 병해충 피해 경감 최소화

❍ 토양의 통기성 및 물리성 개선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안정적 생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대상 : 시설채소 토경 및 수경재배 농업인

❍ 사 업 비 : 35,600천원(시비 100%)

❍ 사업규모 : 2~3개소 (1.0ha 내외)

❍ 신청기준 : 토양의 연작장해 및 염류집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경 재배 농업인 우선 선정

❍ 시범요인

- 피트모스 상토를 이용하여 원예작물 토양의 환경개선 및 노동력 절감

❍ 지원범위 : 재배환경개선 피트모스 상토, 전착제, 소독제, 재배용기 등

□ 세부추진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접수 : 2024. 1월

❍ 대상 농업인 선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024. 2월

❍ 대상 농업인 사업추진요령 교육 및 벤치마킹 : 2024. 3월

❍ 시범요인투입 : 2024. 3 ~ 12월

❍ 사업평가 및 분석 : 2024. 12월

□ 기대효과

❍ 뿌리 근권의 토양교체로 지속적인 뿌리활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 3~5년간 무경운으로 사용 가능하여 노동력 절감

피트모스 상토 이용 토양개선 및 노동력 절감 시범 평가표

농가명		사업장소		사업량	㎡

항목	점수	배점기준			사 유
○ 사업추진 능력 및 타당성(15점)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기대효과 (사업 계획서, 시범 요인 수용의지)
○ 시설채소 재배 경력 및 염류집적 정도(10점)		10년 이상 10년 미만		10 5	·재배 경력이 오래된 농가일수록 염류집적이 높아 시범사업 추진효과증대 (출하내역서 등 증빙)
○ 연작장해 정도 (20점)		심함 보통 없음 (or 토양검정X)		20 10 5	·시범 전 토양검정 결과지 확인하여 pH, EC 등 종합적으로 판단 (‘23. 1월 이후 토양검정 기준)
○ 최근 3년간 자연재해 여부(10점) (침수, 폭설 등)		없음 1회 2회 이상		10 5 0	·지속적 시범사업 효과 전파 및 교육장 활용을 위해서는 사업대상지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함(재해담당자 확인)
○ 사업수행여건 (10점) (소유, 임차 등)		농지소유 (1년 단위로 1점 부가) 임차 5년이상		10 ~ 3	·단기 임차농은 사업포기 및 작목전환 등의 위험이 높아 시범효과 지속 홍보에 곤란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 3점)
○ 시범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5점)		경영기록장 유무	유무	10 5	·기록을 성실하게 하여 사업성과 분석이 가능하고 참여농가 포장상태가 양호하여 시범사업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 선정 (참여농가 현장확인)
		포장 및 농자재 정리 여부	양호 미흡	5 ~ 1
○ 최근 3년간 농업기술 교육 이수 여부(20점) (23년 12월말 기준)		20시간 이상 (1시간당 1점 부가) 1시간 이상~		20 ~ 1	·농업기술 교육 습득으로 시범사업 적용효과 증대 (※ 사이버교육의 경우 25% 인정)
합계		100
○ 최근 3년 이내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혜택여부		1백만원 미만 5백만원 미만 15백만원 미만 30백만원 미만 30백만원 초과		0 - 5 -10 -15 -20	·시범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지속 추진에 따른 혜택의 중복성 차별화 (단체사업제외)
○ 가점사항		최초 보조(지원, 시범)사업 신청(단체사업, 융자 제외)		10	·시범사업의 기회를 균등 하게 부여(증빙자료 제출)
		귀농·청창농 (5년 이내)		10
		전문교육 이수 여부		10	·토양 교육을 통한 시범사업 적용 효과 증대
계		확인자 : (인)

※ 동점자 처리 : 연작장해 정도, 시설채소 재배경력, 교육이수 고득점 순

노지 고추 서리방지 부직포 터널재배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2

□ 사업목적

❍ 노지 고추 부직포 터널 재배를 통한 고추 저온 피해 예방 및 조기 수확

❍ 병해충 방제 비용과 노력비 절감으로 소득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대상 : 노지 고추 재배(희망) 농업인 및 단체

❍ 사 업 비 : 10,000천원(시비 100%)

❍ 사업규모 : 1개소 (0.3ha 내외)

❍ 신청기준 : 1,000평 이내 필지이거나 여러 필지일 경우 가까이 붙어있어 시범 효과 높은 농가 우선 선정

❍ 시범요인 : 부직포 터널 재배를 통한 고추 저온 피해 예방

❍ 지원범위 : 부직포 터널 재배용 자재(골재, 일라이트 부직포, 유인줄, 지주 등), 안정생산 농자재(농약, 비료, 관수자재 등)

□ 세부추진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접수 : 2024. 1월

❍ 대상 농업인 선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024. 2월

❍ 대상 농업인 사업추진요령 교육 및 벤치마킹 : 2024. 3월

❍ 시범요인투입 : 2024. 3 ~ 12월

❍ 사업평가 및 분석 : 2024. 12월

□ 기대효과

❍ 노지 고추 서리, 우박 등 자연재해 예방 및 조기 수확으로 수량 증수

노지 고추 서리방지 부직포 터널재배 시범 평가표

농가명		사업장소		사업량	㎡

항목	점수	배점기준			사 유
○ 사업추진 능력 및 타당성(15점)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기대효과 (사업 계획서, 시범 요인 수용의지)
○ 고추 재배 경력(10점)		3년 이상 3년 미만		10 5	·고추 재배 경력이 있는 농가일수록 시범사업 추진효과증대 (출하실적확인서/판매현황 제출)
○ 사업 조건 충족 여부 (15점)		신청 면적	0.3ha 이상 0.1~0.3ha미만 0.1ha 미만	10 5 0	·신청 면적이 사업 조건에 적합하여 알맞은 시범사업 추진 가능 (단체시 단지 집단화 구성)
		단지집단화	1곳 2곳 분할	5 3
○ 최근 3년간 자연재해 여부(15점) (침수, 폭설 등)		없음 1회 2회 이상		15 10 5	·지속적 시범사업 효과 전파 및 교육장 활용을 위해서는 사업대상지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함(재해담당자 확인)
○ 사업수행여건 (10점) (소유, 임차 등)		농지소유 (1년 단위로 1점 부가) 임차 5년이상		10 ~ 3	·단기 임차농은 사업포기 및 작목전환 등의 위험이 높아 시범효과 지속 홍보에 곤란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 3점)
○ 시범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5점)		경영기록장 유무	유무	10 5	·기록을 성실하게 하여 사업성과 분석이 가능하여 시범사업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가 선정
○ 최근 3년간 농업기술 교육 이수 여부(20점) (23년 12월말 기준)		20시간 이상 (1시간당 1점 부가) 1시간 이상~		20 ~ 1	·농업기술 교육 습득으로 시범사업 적용효과 증대
합계		100
○ 최근 3년 이내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혜택여부		1백만원 미만 5백만원 미만 15백만원 미만 30백만원 미만 30백만원 초과		0 - 5 -10 -15 -20	·시범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지속 추진에 따른 혜택의 중복성 차별화 (단체사업제외)
○ 가점사항		최초 보조(지원, 시범)사업 신청(단체사업, 융자 제외)		10	·시범사업의 기회를 균등 하게 부여(증빙자료 제출)
		귀농·청창농 (5년 이내)		10
		전문교육 이수 여부		10	·고추 교육을 통한 시범사업 적용 효과 증대
계		확인자 : (인)

※ 동점자 처리 : 사업조건 충족여부, 고추 재배 경력, 교육이수 고득점 순

※ 단체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대표자 위주 평가 실시

화훼경관 실증 적응재배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3

□ 사업목적

❍ 화훼연구결과를 우리 지역에 확대 적용하여 현장에 실용화

❍ 화훼경관을 이용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육성으로 고부가가치 농산업 육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업대상 : 화훼 재배(희망) 농업인 및 단체

❍ 사 업 비 : 37,600천원(시비 100%)

❍ 사업규모 : 1개소, 0.3ha 내외

❍ 시범요인 : 구근 및 초화류 현장실증재배포장

❍ 지원범위

- 토양개량(볏짚, 왕겨, 토양개량제(석고)시용, 녹비보리 등)

- 화훼류 개화를 위한 구근, 종자 및 관배수시설, 농자재 등

□ 세부추진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접수 : 2024. 1월

❍ 대상 농업인 선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024. 2월

❍ 대상 농업인 사업추진요령 교육 및 벤치마킹 : 2024. 3월

❍ 시범요인투입 : 2024. 3 ~ 12월

❍ 사업평가 및 분석 : 2024. 12월

□ 기대효과

❍ 안정적인 시험재배기술 확립을 통한 농업경관 관광 자원화

❍ 지역 원예 농업 활성화 및 화훼 농가 육성 도모

화훼경관 실증 적응재배 시범 평가표

농가명		사업장소		사업량	㎡

항목	점수	배점기준			사 유
○ 사업추진 능력 및 타당성(15점)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기대효과 (사업계획서, 시범 요인 수용의지)
○ 사업부지 적합성 (25점)		새만금 연접지역 (대야, 회현, 옥구, 옥서)		25	·새만금 연접 지역일수록 시범 효과 큼
		대야, 회현, 옥구, 옥서 이외 지역		7
○ 최근 3년간 자연재해 여부(15점) (침수, 폭설 등)		없음 1회 2회이상		15 10 5	·지속적 시범사업 효과 전파 및 교육장 활용을 위해서는 사업대상 농지(시설)에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함 (재해담당자 접수로 확인)
○ 사업수행여건(10점) (소유, 임차 등)		농지소유 (1년 단위로 1점 부가) 임차 5년이상		10 ~ 3	·단기 임차농은 사업포기 및 작목전환 등의 위험이 높아 시범효과 지속 홍보에 곤란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 3점)
○ 시범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5점)		경영기록장 유무	유무	15 5	·기록을 성실하게 하여 사업성과 분석이 가능하여 시범사업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가 선정
○ 최근 3년간 농업기술 교육 이수 여부(20점) (23년 12월말 기준)		20시간 이상 (1시간당 1점 부가) 1시간 이상~		20 ~ 1	·농업기술 교육 습득으로 시범사업 적용효과 증대
합계		100
○ 최근 3년 이내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혜택여부		1백만원 미만 5백만원 미만 15백만원 미만 30백만원 미만 30백만원 초과		0 - 5 -10 -15 -20	·시범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지속 추진에 따른 혜택의 중복성 차별화 (단체사업제외)
○ 가점사항		최초 보조(지원, 시범)사업 신청(단체사업 제외)		10	·시범사업의 기회를 균등 하게 부여
		귀농, 청창농 (5년 이내)		10
		화훼관련 자격증 및 활동사항		10	·시범효과 증대
계		확인자 : (인)

※ 동점자 처리 : 사업부지적합성, 화훼관련 자격 등, 교육이수 고득점 순

소형양배추 작부체계 안정생산 기반 조성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3

□ 사업목적

❍ 소형양배추 연중생산 기반 확충 및 안정적 원물 생산 기반 조성

❍ 대면적 재배 가능한 소득작물 보급으로 농가 소득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업대상 : 소형양배추 재배(희망) 농업인 및 단체

- 신청기준 : 소형양배추 2기작 이상 재배 가능 농가

❍ 사 업 비 : 43,850천원(시비 80%, 자담 20%)

❍ 사업규모 : 1~10개소, 개소당 0.1ha 내외

- 노지 300평 이상, 시설 150평 이상

❍ 시범요인 : 소형양배추 안정생산 기반 농자재 지원

❍ 지원범위 : 종자, 종묘, 관수시설, 병충해 방제 등 관련 농자재

□ 세부추진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접수 : 2024. 1월

❍ 대상 농업인 선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024. 2월

❍ 대상 농업인 사업추진요령 교육 및 벤치마킹 : 2024. 3월

❍ 시범요인투입 : 2024. 3 ~ 12월

❍ 사업평가 및 분석 : 2024. 12월

□ 기대효과

❍ 체계적인 연중 작물 재배 소득화로 경영비 절감과 소득향상 효과 기대

소형양배추 작부체계 안정생산 기반 조성 시범 평가표

농가명		사업장소		사업량	㎡

항목	점수	배점기준			사 유
○ 사업추진 능력 및 타당성(15점)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기대효과 (사업 계획서, 시범 요인 수용의지)
○ 최근 2년 소형양배추 관련사업 포기경력(10점)		부여		10 0	·사업포기 경력이 있는 경우 사업추진 의지 부족으로 평가
○ 안정적인 판로 확보(20점)		계약재배 로컬푸드 및 공판출하 직거래 미확보		20 15 10 0	·재배작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하여 시범효과의 홍보 및 확대 유리(출하내역서 등 증빙)
○ 최근 3년간 자연재해 여부(10점) (침수, 폭설 등)		없음 1회 2회이상		10 5 0	·지속적 시범사업 효과 전파 및 교육장 활용을 위해서는 사업대상 농지(시설)에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함 (재해담당자 접수로 확인)
○ 사업수행여건(10점) (소유, 임차 등)		농지소유 (1년 단위로 1점 부가) 임차 5년이상		10 ~ 3	·단기 임차농은 사업포기 및 작목전환 등의 위험이 높아 시범효과 지속 홍보에 곤란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 3점)
○ 시범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5점)		경영기록장 유무	유무	15 5	·기록을 성실하게 하여 사업성과 분석이 가능하여 시범사업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가 선정
○ 최근 3년간 농업기술 교육 이수 여부(20점) (23년 12월말 기준)		20시간 이상 (1시간당 1점 부가) 1시간 이상~		20 ~ 1	·농업기술 교육 습득으로 시범사업 적용효과 증대
합계		100
○ 최근 3년 이내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혜택여부		1백만원 미만 5백만원 미만 15백만원 미만 30백만원 미만 30백만원 초과		0 - 5 -10 -15 -20	·시범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지속 추진에 따른 혜택의 중복성 차별화 (단체사업제외)
○ 가점사항		최초 보조(지원, 시범)사업 신청(단체사업, 융자 제외)		10	·시범사업의 기회를 균등 하게 부여(증빙자료 제출)
		귀농·청창농 (5년 이내)		10
		전문교육 이수 여부		10	·소형양배추 교육을 통한 시범사업 적용 효과 증대
계		확인자 : (인)

※ 동점자 처리 : 소형양배추 재배경력, 교육이수 고득점 순

※ 단체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대표자 위주 평가 실시

기후변화 대응 소득과수 재배기반 조성 시범	소득작목계
	454-5313

□ 사업목적

❍ 기후변화에 따라 새로 대두되는 과실의 생산 확대와 공급을 위한 신규면적 확대로 과원 경영의 규모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업대상 : 과수 재배(희망) 농업인

❍ 사 업 비 : 17,800천원(시비 100%)

❍ 지원단가

- 일반묘목 : 최대 20천원 이내 (※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처리)

❍ 사업규모 : 5개소, 개소당 0.1ha 내외

❍ 신청기준 : 0.1ha 이상으로 과수 재배(희망)하고 있는 농가

❍ 시범요인 : 신품종 및 우량과수 묘목(품종 전환 시 폐원비용 제외)

- 과수 재식거리 : 열간 ○m × 주간 ○m = 묘목수요량/10a

❍ 지원범위

- 기후변화에 따른 품목(종) 전환, 신규 및 확대 과원 조성을 위한 신품종 및 우량과수 묘목 지원

□ 세부추진계획

❍ 시범사업 선정기준 확정 및 신청접수 : 2024. 1월

❍ 대상 농업인 선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024. 2월

❍ 대상 농업인 사업추진요령 교육 및 벤치마킹 : 2024. 3월

❍ 시범요인투입 : 2024. 3 ~ 12월

❍ 사업평가 및 분석 : 2024. 12월

□ 기대효과

❍ 기후변화 대응 및 과수재배 기반 조성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창출

기후변화 대응 소득과수 재배기반 조성 시범 평가표

농가명		사업장소		사업량	㎡

항목	점수	배점기준			사 유
○ 사업추진 능력 및 타당성(15점)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기대효과 (사업 계획서, 시범 요인 수용의지)
○ 과수 재배 경력 (10점)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		10 7 5	·신규 과원 유입을 통한 과수농가 증대
○ 사업부지 적합성 (10점)		배수양호 배수불량		10 5	·배수가 양호한 농가(유공관설치, 토양개량 등이 되어있는 농가) 일수록 시범사업 효과가 큼
○ 재배면적(10점)		1,501m²이상 1,001~ 1,500m² 1,000m²		10 7 5	·면적이 넓을수록 시범사업 효과가 큼
○ 최근 3년간 자연재해 여부(10점) (침수, 폭설 등)		없음 1회 2회이상		10 5 0	·지속적 시범사업 효과 전파 및 교육장 활용을 위해서는 사업대상 농지(시설)에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함 (재해담당자 접수로 확인)
○ 사업수행여건(10점) (소유, 임차 등)		농지소유 (1년 단위로 1점 부가) 임차 5년이상		10 ~ 3	·단기 임차농은 사업포기 및 작목전환 등의 위험이 높아 시범효과 지속 홍보에 곤란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 3점)
○ 시범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5점)		경영기록장 유무	유무	15 5	·기록을 성실하게 하여 사업성과 분석이 가능하여 시범사업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가 선정
○ 최근 3년간 농업기술 교육 이수 여부(20점) (23년 12월말 기준)		20시간 이상 (1시간당 1점 부가) 1시간 이상~		20 ~ 1	·농업기술 교육 습득으로 시범사업 적용효과 증대
합계		100
○ 최근 3년 이내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혜택여부		1백만원 미만 5백만원 미만 15백만원 미만 30백만원 미만 30백만원 초과		0 - 5 -10 -15 -20	·시범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지속 추진에 따른 혜택의 중복성 차별화 (단체사업제외)
○ 가점사항		귀농·청창농 (5년 이내)		10	·시범사업의 기회를 균등 하게 부여(증빙자료 제출)
		최초 보조(지원, 시범)사업 신청(단체사업 제외)		10
		전문교육 이수 여부		10	·과수 교육을 통한 시범사업 적용 효과 증대
계		확인자 : (인)

※ 동점자 처리 : 사업부지 적합성, 과수재배경력, 과수교육이수 가점, 일반교육이수 고득점 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신청란의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체 신청의 경우 단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시되 단체 참여농가 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 참여농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교육이수증, 친환경인증 서류(필요시) 등

3. 신청 면적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상의 실제 경작 면적을 [㎡] 기준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목 상 임야 또는 하천 부지일 경우 지원 제외)

4. 사업 목적과 산출 내역을 사업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5. 사업 신청 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신청

① 신청서 허위 기재로 부당하게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회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 사업 선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에 포기 시 향후 사업 선정에 불이익 및 감점 사항이 될 수 있음

③ 시설하우스의 경우 내재형 규격에 맞는 시설이 아닌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④ 사업대상자 교부 결정 후 사업 계획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담당자와 상의 후 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 접수 필수

⑤ 사업의 효과 분석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조사나 방문 시 협조를 바라며 영농일지 작성 당부

⑥ e나라도움·보탬e 등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필수이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OTP 카드, 공인인증서 사용)

6. 사업추진 절차

○ 사업 계획 수립 및 홍보 → 사업 신청(보조사업자)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 심의 후 선정 → 확정 통보 및 교육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착수계 제출(보조사업자) → 사업추진(보조사업자·담당자) → 완료계 제출(보조사업자) → 사업 완료 보고 → 현장 완료 확인 → 보조금 지급 →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 → 정산 완료 보고 → 사업 결과 평가(보조사업자·담당자)

<소득작목분야 신청양식 공통 1>

2024년 소득작목 시범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인 (단지대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민등록상주소					전화 번호
사업신청 농가(단지) 영농기반 및 영농규모	사업신청 예 정 지
	신청작목
	신청면적	㎡		참여농가수
	사업비 (천원)	합계	보조금
			소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농림사업시행지침 및 군산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본인(단체)의 제반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업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첨부 서류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인(단지대표) : (인) 추 천 자 읍면상담소장 (인) 읍(면) 성명 (인) 군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세부사업 계획서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3. 단체신청사업시 : 단체 참여농가내역, 단지 지적도 4. 인증관련 서류 : 친환경농산물, GAP, 출하실적확인서 등(해당 농가만 제출) 5. 교육이수증 6.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7. 보조사업 관리카드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득작목분야 신청양식 공통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신청자(단지대표) :           (인) (연락처: 010-      -      )

- 사업예정지 주소 :

❍ 사업규모 :          ㎡(참여농가 수 :      농가)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

-

-

□ 월별 추진일정

❍

❍

❍

□ 자부담내역(자부담 있을 시)

자부담액	부담방법	비고
원

□ 기대효과

❍

❍

군산시장 귀하

<소득작목분야 신청양식 공통 3>

단체 참여농가 내역

○ 사 업 명 :

○ 단체신청 현황

사업참여자				지 적 (㎡)	전화번호(휴대폰)
집 주소	농가명	날 인	사업예정지 주소

※ 본 보조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상기 명시된 개인정보파일 항목(주소, 성명, 전화번호, 경작지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 3항 1호에 의거 상기 단지참여농가 내역에 날인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에 선정될 시 본 보조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회원은 상기 날인란에 날인 및 서명시 사업추진을 위한 계약, 자재 구입 및 기타 건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사업자 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작목분야 신청양식 공통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 보조금지원 수령사항 관련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보조사업 관리기간까지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지번, 전화번호, 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 기본 개인정보(기타자료는 시범사업 신청서류에 포함)

성 명		주 소
		휴대전화번호
		E-mail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4년    월     일

성 명 :          (서명)

군산시장 귀하

<소득작목분야 신청양식 공통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총 계	보조금 ( %)	자부담 ( %)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과거 수행 보조사업명 (2021~2023년)	보조금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인)

군산시장 귀하

<소득작목분야 신청양식 공통 6>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인)

군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