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 추진계획

Ⅰ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7 ~ 12월

○ 총사업비 : 1,320백만원(도 237, 시군 553, 자부담 530)

* 재원비율 :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사업대상 : 5개 시군(전주, 남원, 김제, 무주, 부안)

① (관광숙박업 전환사업) 일반숙박시설을 시설개선을 통하여 관광호텔 또는 한국관광품질인증업소로 전환하는 숙박시설

② (관광숙박시설 시설개선사업) 현재 관광숙박시설이거나 시설개선을 통하여 관광숙박시설로 전환 또는 한국관광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숙박시설

* 지원금은 관광호텔 또는 관광숙박시설로 전환하거나 관광품질인증을 받은 후 지원

** 관광숙박시설 :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

○ 사업내용 : 2종

① (관광숙박업 전환사업) 외벽, 객실, 안내데스크 리모델링, 외부 조경, 홈페이지 개설, 집기류 구입 등

② (관광숙박시설 시설개선사업) 침구류 교체, 벽지, 카펫, 도색, 화장실, 주방 리모델링 등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단위 : 천원)

사업명	대상 개소수	개소당 지원금액	사업비	비고
① 관광숙박업 전환사업	2	33,000	66,000
② 관광숙박시설 시설개선사업	48	3,600	171,000

※ 금번 추가수요조사는 ②번 관광숙박시설 시설개선사업만 해당

Ⅱ		세부추진계획

□ 신청자격

○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영업자와 법인

○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업체(시설개선 사항과 사업완료 후 동업종 5년간 운영에 대한 건물 소유주의 동의를 득한 업체)

※ 신청 제외

- 무등록 사업자 및 건축물이 불법,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영업정지 3회 이상인 사업자

- 본 사업 및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18년까지 추진했던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지 5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도 건강증진과 및 시군 위생부서 등에서 유사한 사업을 지원받은 지 5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송부 (도→시군)	⇨	참여 시군 추경확보	⇨	(시군) 사업자 공모 및 선정	⇨	보조금 요청·교부 (도↔시군)	⇨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 (사업자)	⇨	보조금 교부 (시군→사업자)
‘23. 7월 중		‘23. 8월		‘23. 8∼9월		‘23. 8∼9월		‘23. 9 ～ 12월		사업완료 후

○ 사업자 공모 : 시군 홈페이지 공고, 관내 숙박업협회 등에 홍보

○ 사업자 선정 : 시군 담당부서에서 필히 현장방문 후 현장심사표(붙임1)에 따라 선정, 보조금 교부조건 등 상세히 안내

* 현장심사 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모 시행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현장심사표 제출

○ 보조금 교부 : 시설개선 및 관광숙박시설 지정 후 보조금 교부(시군→사업자)

□ 심사방법

○ 심사주체 : 시군 관광부서(접수처)

○ 심사방법 : (1차)서류심사 (2차)현장심사

○ 심사지표 : 건축물 노후 정도, 주차공간 확보, 사업계획 타당성 등

Ⅲ		금후계획

○ 수요조사 결과 제출 및 확정내시 안내(도↔시군)	: ‘23. 10월중

○ 사업자 공모‧선정 및 선정결과 제출(시군→도)	: ‘23. 10월중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도↔시군)	: ’23. 11월중

○ 현지점검 및 사업 착수 여부 확인	: ’23. 11월중

○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	: ~ ’23.12월

참고 1		관광숙박시설 등록 및 지정 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관광호텔업 (한국관광 협회중앙회)	①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② 외국인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③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한국관광품질인증업소 (한국관광공사)	① 관광객 응대를 위한 안내데스크가 개방형 구조일 것 ② 주차장에 가림막 등 폐쇄형 구조물이 없을 것 ③ 시간제로 운영하지 않을 것 ④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인방송을 제한할 것 ⑤ 요금표를 게시할 것 ⑥ 객실, 침구, 욕실, 조리시설에 대한 청결 수준이 보통(5단계 평가 시 3단계) 이상 일 것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군)	① 주택의 연면적이 230㎡ 미만일 것 ②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③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 해당)를 설치할 것
한옥체험업 (시군)	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한옥일 것 ② 객실 및 편의시설 등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이 230㎡ 미만일 것
관광펜션업 (시군)	①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②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③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④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⑤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참고 2		예산편성 및 보조금 지원 관리

□ 예산편성

○ 도비 및 시‧군비 편성기준

- 관광숙박시설 전환사업 : 개소당 도비 최대 33백만원

- 관광숙박시설 대상 개선사업 : 개소당 도비 최대 3.6백만원

* 재원비율 : 도 18%, 시군 42%, 자부담 40%

□ 보조금 지원 및 관리

구 분	내용	비고
교부신청	· (시기) 시군에서 사업자 선정 완료 후 신청 · (구비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현장심사표	서식참조
사업계획 등 변경	· 교부결정 후 사업내용 또는 소요 경비의 배분 등을 변경할 경우, 도의 변경승인을 받아 추진 가능	변경신청 : 사업자→시군→도
정 산	· 사업 완료 및 관광숙박시설 지정 완료 후 붙임서식에 따라 실적보고 및 정산
지급시기 및 조건	· 사업완료 및 관광숙박시설로 등록·지정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관광숙박업소로 5년간 운영
사후관리	· (시군) 연 2회 운영상황 현지점검 및 관리카드 작성 · 권리·의무 등의 승계 및 보존기간 규정	이행각서
지원결정의 취소	· 시군 교부결정 후 사업 미착수 - 페널티 부여 : 동일 사업신청 2년 제한 ·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도의 승인을 받아 시군에서 대체 사업장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가능
보조금 환수 등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1회) 후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음 ① 법령 또는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 ④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이행각서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준용

참고 3		제출서식 등

<서식 1-1, 시‧군>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교부신청금액	금 000,000,000 원 ( )
총사업비 (단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 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3. 00월 ~ 00월 ○ 사업내용 - (업체명) 주요 사업내역 - -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숙박시설 개선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붙임 : 세부내역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서식 1-2, 시‧군>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 보조금 세부내역

< ○ ○ 시ㆍ군 >

(단위 : 천원)

연번	업 체 명	사 업 비				세부사업내역	행정처분 및 세금 체납여부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여/부
						‧ 외벽, 안내데스크 리모델링 ‧ 침구류, 벽지 교체 ‧ 화장실, 주방 수리 등

<서식 1-3, 시군>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23년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 기    간 :

○ 총사업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대상(위치) :

○ 사업내용 :

□ 일정별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계획

○ ‘23. 00월 : 00개소 교부결정 및 사업착수

○ ’23. 00월 : 00개소 사업 현지점검

○ ‘23. 00월 : 00개소 사업완료 및 사업비 000,000천원 지급

○

□ 보조금 이외에 경비 조달계획

○ 업체명 / 대표자 / 부담금액 / 부담방법

○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업 체 명	금 액	산 출 기 초	자 금 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 타

□ 기대효과

○

○

<서식 2-1, 사업자>

2023년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 신청서

□ 신 청 자

○ 업 체 명 :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목    적 :

○ 내    용 :

□ 총 사 업 비  :              원

○ 보조금  :              원

- 도  비  :              원

- 시군비  :              원

○ 자부담  :              원

□ 보조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사업계획서 및 이행각서 각 1부.

2023년     월     일

신청자            (인)

OO시장/군수 귀하

<서식 2-2, 사업자>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목    적 :

○ 업체명(대표자, 연락처) :

○ 사업기간 :

○ 위    치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숙박시설 현황

- 대지     ㎡, 지상  층, 연면적     ㎡,   실, 건축준공연도 :     년

- 사업추진 전 층별 용도 및 면적(객실수)

층 별	계	1층	2층	3층	4층	5층
용 도
면 적 (객실수)	㎡ ( )	㎡ ( )	㎡ ( )	㎡ ( )	㎡ ( )	㎡ ( )

- 사업완료 후 층별 용도 및 면적(객실수)

층 별	계	1층	2층	3층	4층	5층
용 도
면 적 (객실수)	㎡ ( )	㎡ ( )	㎡ ( )	㎡ ( )	㎡ ( )	㎡ ( )

* 5층 이상의 경우 서식 변경 가능

○ 숙박업소 운영기간 :     년(     년    월   일 ~      년    월   일)

○ 자산현황 :       천원(자본      천원, 부채     천원)

□ 사업추진 일정

○ 2023년   월

-

○ 2023년   월

-

* 관련 행정절차 이행, 설계, 공사 착ㆍ준공 시기 등 기재

□ 세부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내 역 (공사내용)	금 액	산 출 내 역	사 업 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숙박시설 개선내용(시설 등 사업목적에 맞게 상세히 기술)

○ 예시) 로비, 안내데스크 리모델링, 침구류 OO개 구입

○

□ 기대효과

○

○

※ 첨부 : 1. 해당 지번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2. 해당 건물 건축물관리대장 1통
3. 영업신고증 사본 1부
4. 이행각서 1부

※ 위치도 및 전경사진

○  위 치 도

※ 사업부지가 위치한 지역을 알기 쉽게 표기하여 제출

○ 전경사진(부지)

※ 사업부지 전경을 한눈에 파악될 수 있는 사진 첨부

<서식 2-3, 사업자>

이   행   각   서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소 유 자 :	(생년월일 :                )

상기 본인은 2023년도 전라북도와 00시·군에서 추진하는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보조금 교부 중지 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 등 어떠한 행정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본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 보조금 지원조건 및 시기

○ 지원조건

‧ 일반숙박시설(여관․모텔)을 관광호텔 또는 한국관광품질인증업소로 전환하는 업체

· 관광숙박시설이거나 시설개선을 통하여 관광숙박시설로 전환하는 업체

○ 보조금 지원 시기 : 사업완료 및 관광숙박시설 등록 및 지정 후

□ 지원받은 시설물의 사후관리 의무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5년간 운영

◇ 시설 개선 후 5년 이내 사업자가 사업장을 매각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① 사업장을 매각 및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자/임차인에게 보조금 교부조건을 알려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수/임차(예정)자가 의무 승계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매각/임대 전에 보조금을 반납하여야함

② 보조 사업자는 사업장을 매각 또는 임대할 경우 해당 사실을 시·군에 문서로
즉시 알리고, 시군은 변경사항을 도에 통보 및 매수자/임차인에게 교부
조건 이행사항(관광숙박시설 지정, 연 2회 현장점검 등)을 고지하여야 함

□ 기타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수

2023.   .   .

업체대표                 (인)

소 유 자                 (인)

OO시장/군수 귀하

붙임 1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 현장심사표

심사항목	심사내용 및 기준	배 점	점 수	비 고
총계
건축물 노후 정도	21년 이상	20
	16~20년	18
	11~15년	15
	5~10년	13
	5년 미만	10
주차공간 확 보	객실 수 대비 주차면 수 100%	20
	객실 수 대비 주차면 수 50% 이상	15
	객실 수 대비 주차면 수 50% 미만	10
관광객 이용 편의성 및 안전성 (복수선택)	도로 접근성(4차선 이상)	5
	예약시스템 유무 (자체운영 홈페이지 또는 숙박어플)	5
	장애인이용시설 유무 (객실, 화장실 경사로, 안전바 등)	5
	객실 당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5
사업계획의 타당성	소계
	사업주 추진 의지 및 이해 정도	0~10
	사업 계획의 구체성	0~10
	사업비 집행 계획의 적정성	0~10
	관광객 유치 관련 기대효과	0~10

붙임 2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양식

2023년도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 정산보고서

○ 사 업 명 :

* 00시군 00과-000(0000.00.00.)호 “공문 제목”

○ 사업기간 :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A)	집 행 내 역		잔액 (A-B)
		금액(B)	시설설치 종류, 물량 등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 도비 보조금 보유기간(1개월 초과) 이자발생액 : 000원

○ 집행사업의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지출일자	집행사업명	집행액	세부 사업내역
			※ 지출일자별 통장사본 확인·첨부
합 계

※ 별첨 : 사업 세부실적, 사진(공사전, 공사후 비교)등 관련 증빙서류 별첨

○ 시장․군수의 검토의견

* 교부결정 사업내역과 집행내역이 동일한지 여부, 차이가 나는 경우 사유 작성

* 보조금 관련법령(조례) 및 숙박시설 개선원사업 추진계획(지침)에 의한 집행의 적정성 여부 검토(시설비, 물품구입비 집행내역 적정 여부 등)

*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전라북도 홈페이지 “자치법규”에 게재

2023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2023년도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 실적보고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시행자

- 업 체 명 :                     (대표자 :          )

- 주    소 :

□ 사업비 집행실적

○ 총  괄

(단위 : 원)

재 원 별	예산액(A)	집 행 내 역		잔액(A-B)
		금액(B)	시설설치 종류․물량 등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 도비 보조금 보유기간(1개월 초과) 이자발생액 : 000원

○ 집행실적(도비, 시군비, 자부담 재원구분)

(단위 : 원)

구 분	교부결정 사업내역	집행 사업내역	세부 집행내역
계			※ 지출일자별 확인한 통장사본(시군 확인)
도 비
시군비
자부담

* 첨부서류

1. 집행항목 명세서 및 집행항목별 집행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공사 전·중·후 공정별 사진

-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공사대장 관련 서류,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 공정별 사진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 시설개선 부분별로 공사 전·후 대비 될 수 있도록 정리

□ 사업에 대한 평가

○ 총    평 :

○ 성    과 :

○ 발전방향 :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시장․군수	직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붙임 3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 관리카드(시군명)

□ 관리현황

○ 숙박시설명 :

○ 사업기간 :

소유자 (연락처)	소 재 지	건축 연도	건 축 연면적 (㎡)	객실 수	건물구조 (지하, 지상)	비 고

□ 부대시설 현황

○

○

○

□ 시설개선 내용

○

○

○

□ 위치도

□ 현장 사진

외부
내부
부대시설

* 화장실, 주차장, 메뉴판, 시군 홍보책자 비치 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