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공고 제2023 – 13호

2024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공개모집 공고(안)

친환경농업 생산 집적화 및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참여대상 생산자단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7.   .

군 산 시 장

Ⅰ	개 요

○ 대    상 : 친환경농업지구 생산자단체

○ 신청기간 : 2023. 7. 10(월) ~ 2023. 7. 17.(월)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 장비 등 지원

○ 지원한도 : 최대 20억원/개소

○ 선정절차

시․군(지원자격 및 요건 검토) ⇒ 시․도(선정위 심의/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예산 반영)

○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법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신청서류 : ①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세부사업계획서 외

관련서류(별지 제2~6호, 9~11호 서식), ③그 외 첨부서류(법인, 경영현황 등)

* 사업지침(신청서식 포함) 별첨

○ 접 수 처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먹거리정책과 친환경식량계 ☎ 454-3021)

Ⅱ	세부내용

1. 목  적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조성 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업 확산 기반을 마련하여 탄소감축 등 농업환경 개선에 기여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기반으로 생산 집적화․규모화 및 생산비 절감 등을 도모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 친환경농지 간 집적도를 높인 생산거점으로 사업주체가 안정적 판로를 바탕으로 농가와 계약재배 등을 통해 관리하는 지역

2.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관련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함, 단, 개별 작목반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법인 설립 1년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

3.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지원자격 및 요건

1) 사업 규모

단계별 품목별		사업신청 요건
		예비지구	기초지구	선도지구
쌀	사업면적	50ha	100㏊	150㏊
	인증면적	사업면적의 50% 이상(인증면적 중 20% 이상 연접)
	취급액	10억원	15억원	20억원
원예 (쌀 외 식량작물 포함)	사업면적	20ha	40㏊	60㏊
	인증면적	사업면적의 50% 이상
	취급액	15억원	30억원	45억원
가공	사업면적	20ha	40㏊	60㏊
	인증면적	사업면적의 50% 이상
	취급액	30억원	60억원	90억원

※ 사업 면적과 인증면적 비중은 [참고]을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예비, 기초, 선도 사업단계를 고려해서 예산 차등 지원 가능

2) 참여주체별 역할

- (농가) 사업주체와의 계약에 따라 전속출하(출하량의 80% 이상) 이행

- (사업주체) 농가와의 계약물량을 책임지고 판매, 지속적으로 신규시장을 개척하여 지구 내 일반농가의 친환경 전환 견인, 농가 생산관리를 위해 생산 매뉴얼 운영, 농가 기술교육, 농산물 품질 및 인증관리, 공동농작업 등 지원

3) 지구 내 친환경인증농가 전원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완료

참고		집적지구 인증면적・비중 인정 기준

<식량>

<예비>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취급액(억원)
50	50	25		40	60	24	8
60	50	30		30	70	21	6
70	50	35		20	80	16	4
80	50	40
90	50	45
<기초>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취급액(억원)
100	50	50		90	60	54	13.5
110	50	55		80	70	56	12
120	50	60		70	80	56	10.5
130	50	65
140	50	70
<선도>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취급액(억원)
150	50	75		140	60	84	18.6
160	50	80		130	70	91	17.3
170	50	85		120	80	96	16
180	50	90
190	50	95

<원예・가공>

<예비>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취급액(억원) 원예/가공
20	50	10		15	60		9		11.2/ 22.5
25	50	12.5		10	70		7		7.5/ 15
30	50	15		5	80		4		3.7/ 7.5
35	50	17.5
<기초>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취급액(억원) 원예/가공
40	50	20		35	60		21		26.2/ 52.5
45	50	22.5		30	70		21		22.5/ 45
50	50	25		25	80		20		18.7/ 37.5
55	50	27.5
<선도>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취급액(억원) 원예/가공
60	50	30		55	60		33		41.2/ 82.5
65	50	32.5		50	70		35		37.5/ 75
70	50	35		45	80		36		33.7/ 67.5
75	50	37.5

4. 지원대상

○ 사업유형별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타
▪(H/W) 친환경농산물 생산․저장․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친환경 농업 및 상품 관련 교육․체험․판매 시설 ▪(S/W) 경영관리 및 조직화 역량 강화 교육․컨설팅, 마케팅, 디자인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등	▪건축물 설치에 따른 감리비 ▪기타 부대비용

※ 시설․장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이용이 가능한 것만 지원 가능

◈ 공통 지원제외 대상

◦ (부지) 부지매입비, 부지 및 건물 임차비, 사업부지 기반조성비

◦ (시설)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비

◦ (자재) 개별농가단위 생산관련 자재 구입비(비료, 미생물제재, 종자 등)

◦ (운영) 인건비, 개별농가 홍보․마케팅 관련 비용

◦ (기타) 설계비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H/W) 사업계획 이행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매 비용 등

◈ 지원가능 H/W 분야

◦ (생산)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 관련 시설․장비

-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 유기농업자재 생산 및 활용 관련 시설․장비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 ‘허용물질 종류’에서 허용하고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시설․장비

◦ (가공) 친환경농산물 가공 관련 시설․장비

- 집하, 예냉, 선별, 가공, 제조, 포장에 필요한 시설․장비

◦ (유통)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유통 관련 시설․장비

- 저온 저장고, 지게차, 저온 운반차량(3.5톤 이하) 등

◦ (교육․체험) 친환경 농업 및 상품 관련 교육․체험 시설․장비

- 교육장, PC 등 기자재, 현장 체험학습장 등

◦ (소비)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등 판매시설

◦ (기타) 건축물 설치에 따른 감리비 등

- (S/W) 사업계획 이행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교육․컨설팅 비용 등

◈ 지원가능 S/W 분야

◦ (역량강화) 재배․경영관리 및 생산자단체 조직화 역량 강화 관련 교육․컨설팅

- (교육)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인식전환, 계약재배, 작부체계 전환, 농기계 조작․관리, 친환경 인증 취득, 선진지 견학 등

- (컨설팅) 경영체 조직관리 및 운영체계 수립(제도․규약 마련, 사업전략 등), 경영개선(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활성화,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향토자원 활용, 농가소득증대 방안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작목 및 품종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생산비 절감 등)

◦ (상품개발)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품 생산기술 개발, 상품개발 기술 관련 교육․컨설팅

◦ (판로확대) 마케팅,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상품 특허 및 지적재산권 등록 등

5. 지원형태 및 시행일정

○ 재원 : 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시・도자율편성사업)

○ 사업시행기관 : 시·도 및 시·군

○ 지원비중 및 사업기간 : 국비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사업기간은 3년 이내에서 지구별로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예시 : 1 ∼ 2년차 SW 사업, 3년차 HW 사업

○ 지원한도(사업규모) : 최대 20억원/개소

- 사업대상자의 경영여건,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생산․유통 규모 등에 따라 2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현재 집적화 정도와 향후 지구 내 친환경 인증 면적의 확대 계획의 우수성 등을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종합 평가를 거쳐 예산 배정

* (예시) 지원액(국비 기준) : 1.5억, 2억, 2.5억, 3억

- 교육・컨설팅 등 S/W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집행 가능. 단, 판로개척 등 유통 역량 강화를 위해 10% 이상은 의무 사용

○ 시행일정

- `23. 4월 ~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규사업성 평가(서면·발표평가 및 현장심사 / 도)

※ 사업자 선정 심사 : 2023. 4. 17일 주간(예정)

- `23. 9 ~ 12월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사업대상자 시설 설치 관련 각종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및 설계이행,                 최종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사업대상자→시→도)

- `23. 12 ~ 24. 2월 : 도비 및 시비 확보, 계약 및 입찰 관련 지자체 일상감사

- ‘24. 1 ~ 2월 : 시설 설치 및 장비 납품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설 설치 및 장비 납품 업체 선정ㆍ계약

교육ㆍ컨설팅 관련 업체 선정ㆍ계약

- `24. 3 ~ 11월 : 사업착수 및 착공, 시설 설치 및 장비 납품 등 사업추진

- `24. 11월 : 사업완료(시설 준공, 시설 설치 및 장비 인수, 교육·컨설팅 등 완료)

- `24. 12월 : 건물등기부등본(부기등기) 등재, 사업비 정산

○ 신청서류 : ①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세부사업계획서 외

관련서류(별지 제2~6호, 9~11호 서식), ③그 외 첨부서류(법인, 경영현황 등)

◈ [참고] 그 외 첨부서류

◦ (법인현황) 법인등기부동본,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출자내역 포함, 농협 제외),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 제외),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경영현황) 결산재무제표(최근 3년간), 친환경농산물 및 일반농산물 취급액(최근 3년간)

◦ (영농현황) 친환경인증서, 참여농가 명부 및 농지현황, 해당 농지 전체를 조망하는 항공사진(집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진)

◦ (판로현황) 최근 3년 이내 식품기업 등과의 계약재배 또는 납품실적, 기타 거래처와의 출하내역서, 기업 등과 향후 진행될 계약재배 약정서 등

◦ (사업신청) 자부담금 확보증명서(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함께 제출, 교육․컨설팅 제외), 사업부지 관련 토지등기부등본․지적도․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 토지가 법인명의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매매(가)계약체결서 추가제출

※ 농협사업자의 경우 농협 경제정보시스템 상의 전산출력 자료 인정

2024년도 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지원자격

및 요건

3) 집적지구 소재 마을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의무 추진

3) (삭제)

※ 서류심사시 가점(3점) 부여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교육․컨설팅 등 S/W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집행 가능

교육․컨설팅 등 S/W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집행 가능. 단, 판로개척 등 유통 역량 강화를 위해 5% 이상은 의무 사용(’23년도 사업대상자는 기 제출한 SW의 사업규모 축소 불가)

지원가능

분야

◈ 지원가능 S/W 분야

◦(역량강화) 생략

◦(상품개발) 생략

◦(판로확대) 마케팅,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상품 특허 및 지적재산권 등록 등

◈ 지원가능 S/W 분야

◦(역량강화) 생략

◦(상품개발) 생략

◦(판로확대) 마케팅,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상품 특허 및 지적재산권 등록, 광고홍보비, 홈페이지 제작비, 지자체 축제 관련 홍보‧판매부스 설치 등

사업시행

단계

(사업변경 승인에 대한 사항)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가 세부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내용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야 함

※ 사업부지 변경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 단, 불가피한 경우(도로, 공단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가 세부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내용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야 함

※ 사업부지 변경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1회에 한해 5월까지 제한적으로 허용, 부득이한 경우 농식품부와 협의(‘23년 사업대상자도 포함 적용)

※ (신설) 연내 사업 완료를 위해 HW(설계, 장비) 변경은 2회에 한해 5월까지 가능. SW 변경은 2회에 한해 가능.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지자체 자체 승인 건은 농식품부에 사후보고(10일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23년 사업대상자도 포함 적용)

사업시행

단계

(일정)

일정	사업시행내용
전년도 12월 ～사업추진 년도 2월	▪계약 및 입찰 관련 지자체 일상감사
이 하	생 략

일정	사업시행내용
전년도 12월 ～사업추진 년도 2월	▪(필수)시‧도비 및 시‧군비 확보 ▪계약 및 입찰 관련 지자체 일상감사
이 하	생 략

집행단계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는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시설 설치 및 장비 확보 등 신속 추진, 선금 지급 적극 협조, 시‧군에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교부 요청 등을 차질 없이 이행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는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시설 설치 및 장비 확보 등 신속 추진, 선금 지급 적극 협조, 시‧군에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교부 요청 등을 차질 없이 이행

※ (신설) SW 지원비는 차년도 이월 제한, HW 지원비 중에서 당해연도에 계약 등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차년도 이월 제한(‘23년 사업대상자도 포함 적용)

평가

(인센티브)

(지자체 담당자) 사업성과가 좋은 친환경농업지구 및 단지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 업무 담당자 대상 장관표창 및 선진지견학 등 기회 부여

(지자체 담당자) 사업성과가 좋은 친환경농업지구 및 단지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 업무 담당자 대상 장관표창 기회 등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