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

< 개인/단체별 인증 관련 세부항목별 지원 기준 >

□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상한액 기준

(단위 : 호, 천원)

구분	개인 신청	단체신청 표본심사
		4호이하	5~15	16~24	25~35	36~48	49~63	64~80	81~99	100~120	121이상
표본농가	1호	전체	4 이상	8 이상	10 이상	12 이상	14 이상	16 이상	18 이상	20 이상	20% 이상
계 (건당 상한액)	400	1,100	1,150	1,312	1,570	1,824	2,072	2,304	2,556	2,780	신청비+출장비+심사관리비
신청비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심사원 출장비	5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심사관리비/건	300	1,000	1,000	1,112	1,320	1,524	1,722	1,904	2,106	2,280	110×호수

※ 위 금액은 지원 상한액으로서 실제 소요액이 위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소요액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까지만 지원

◦ 참 고

◦ 유기축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수수료 기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청비	5만원
심사원 출장비	공 무 원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 비공무원 :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금액
심사관리비 (천원)/ 호	1～4호	5～15	16～24	25～35	36～48	49～63	64～80	81～99	100～120	121이상
	208천원	149	139	132	127	123	119	117	114	110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생산과정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농관원 고시). 별표 1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3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12

◦ 단체신청 표본심사 농가수

구성원수(호)	5～15	16～24	25～35	36～48	49～63	64～80	81～99	100～120	121 이상
표본농가(호)	4 이상	8 이상	10 이상	12 이상	14 이상	16 이상	18 이상	20 이상	20% 이상
근거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별표 2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