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 사업지침

2023. 1.

농생명축산식품국

(농산유통과)

‘23년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 사업지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일시 출하 농산물의 상품화에 따른 산지 수확 작업비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과 거래교섭력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

○ 산지 농산물의 계약재배 유도, 조직화․규모화로 농산물 유통 경쟁력 향상 및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대 도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

○ 전라북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12조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이후	비 고
계	24,000	18,400	2,800	2,800
균 특	4,250	4,250	-	-
도 비	7000	4,200	1,400	1,400
시·군비	2,400	1,840	280	280
자부담	10,350	8,110	1,120	1,120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은 예산확보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참여조직(지역농협, 법인 등), 품목광역조직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 구성되지 않은 군산시의 경우, 농・원협 등을 통하여 계통출하 하는 경우만 인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등), 농업법인, 협동조합 등 참여조직이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하여 계통출하 하는 경우

* 2개 이상 조직에 참여하는 농가는 1개 조직의 사업대상으로만 참여 가능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 제2조 제1항 가호의 시・군 중심 조직

○ 시·군 통합마케팅조직으로 출하한 실적(출하율)이 55% 미만인 참여조직은 사업비 지원 제외

* 참여조직 품목별 출하율(%) :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액 / 참여조직 원예농산물 총취급액 × 100%

** 2022년 출하율(50%)은 충족하나 2023년 출하율(55%) 미 충족시 대상에서 제외

*** (예고) ’24년 참여조직 품목별 출하율 단계적 확대 : ’23년) 55% → ’24년) 60%

○ 사업대상 조직이 파종 전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시기적으로 일시 출하되는 품목을 산지에서 공동작업 및 공동선별, 공동출하하는 경우만 인정(단순기표, 매취 제외)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공동선별하는 품목은 농가 이중지원 금지

** 농식품부,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공동선별비)과 중복하여 사업을 집행할 수 없음

○ 원예농산물을 공동선별・공동출하 실적이 우수한 조직에 우선 지원

* 조직화 취급액(공동계산액) 등 관련 지표는 농식품부 산지유통 종합평가 및 전북 통합마케팅 조직 실적평가 등을 참고하여 반영

** 계약재배 : 파종(또는 정식 및 착과)전에 실시한 계약재배만 원칙으로 인정하되, 단순매취(포전, 창고거래 등)는 불인정

다만, 품목 및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생육기간 2/3이전에 계약재배한 것은 인정됨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 미구성된 군산시의 경우, 농협 또는 원협이 통합마케팅 조직의 기능을 수행하고 사업을 총괄 관리

3. 지원형태

○ 사 업 비 : 2,800백만원(도비 1,400, 시・군비 280, 자부담 1,120)

○ 재원비율 : 도비 50%, 시·군비 10%, 자부담 40%

○ 대상품목 : 7개 품목(가을배추, 가을무, 양파, 감자, 고구마, 수박, 마늘)

○ 지원내용 : 일시 출하되는 품목의 산지 공동수확 작업비 지원

○ 지원시기 및 지원단가 : 붙임 1 참고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 신청액, 전년도 사업비 및 사업실적(출하율) 등을 감안하여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별 예산 배정

- 시・군에서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사업신청 참여조직별 자체 평가 후 예산배정 기준을 마련하여 배분

-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농가당 지급면적 기준 : 0.1ha ~ 2ha

○ 조직별 도비 보조금 지원한도 설정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배정상한 : 200백만원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배정하한 : 1백만원

Ⅲ.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전라북도

○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지침 수립 및 신청 안내

○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및 사업비 확정

- 신청액, 사업실적, 출하 실적 등을 감안 예산 배정

○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지도・점검 및 정산 추진

시・군

○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홍보(전문조직, 참여농가 등)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참여조직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고, 대상자 확정 후 도에 사업 신청(‘22년 기준 참여조직 출하율 증빙자료 첨부 제출)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 통합마케팅조직과 참여조직을 평가하여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사업 신청액 조정 추진

** 전년도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계약재배 및 출하율, 예산집행실적 등을 감안 조정

○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반드시 본예산에 시·군비 반영

* 본예산 미 반영시 사업비 확정을 취소하고, 타 시・군 전배조치 가능

○ 사업비 배정 및 지도・점검, 보조금 예산 집행・정산 관리 등

* 시군에서는 사업 종료 후 도에 완료보고서(붙임 3) 제출

사업대상자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을 참여조직(농가)에 홍보(안내)

○ 참여조직 신청 내용을 취합하고, 실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통합마케팅 조직과 참여조직의 사업비를 일괄 신청

* 참여조직의 계약재배 현황, 공선 계통출하 비율 등을 참고하고, 사업신청서, 출하약정서를 받아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군에 사업 신청

○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배분된 예산을 통합마케팅 조직 및 참여조직에 재배분하고 그 결과를 시・군에 즉시 송부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참여조직의 사업실적을 확인하고, 예산 집행 및 사업비 정산 추진

사업대상자 (참여조직)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참여조직(농협, 원협 등)간 출하약정서 또는 출하위임 약정 체결

○ 사업대상자(농업경영체)로부터 사업신청서를 받아, 출하약정서와 함께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신청(제출)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 없는 군산시의 경우 농협 또는 원협이 주관이 되어 출하약정 등을 체결하고 군산시에 제출

사업대상자 (농업경영체)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참여조직(농협, 원협 등)과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신청서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참여조직에 제출  * 군산시의 경우 농협 또는 원협에 제출

○ 사업지침 및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준수

Ⅳ. 사업계획 변경

○ 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지원품목 등 주요사항의 변경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단, 확정사업비의 30%이내 변경은 자체 승인 후 도지사에 보고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군 통합마케팅 협의회 의결 후 회의록 사본 및 변경계획서(붙임 4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Ⅴ. 사업시행 체계도

					도
	① 지침 수립 및 통보 ④ 대상자 선정 및 예산 확정 통보 ⑦ 보조금 교부												③ 사업신청서 제출 ⑥ 보조금 교부 신청 ⑨ 보조금 완료(정산)보고
					시·군
	② 사업홍보 ④ 대상자 선정 및 예산 확정 통보 ⑦ 보조금 교부												③ 사업신청서 제출 ⑥ 보조금 교부 신청 ⑨ 보조금 완료(정산)보고
					통합마케팅 조직								⑤ 사업시행
	② 사업홍보 ④ 대상자 선정 및 예산 확정 통보 ⑧ 보조금 집행 및 지급												③ 사업신청서 제출 ⑥ 보조금 교부 신청 ⑨ 보조금 완료(정산)보고
					참여조직 (농업경영체)
					⑤ 사업시행

Ⅵ. 사업평가 및 환류

≪사업평가≫

○ 산지유통종합평가 및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평가에 따른 공동계산액 및 계약재배 실적 반영

- 우수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산지조직의 공동계산 확대 도모

≪환    류≫

○ 공동계산이 증가한 조직은 다음해 사업비 배정 시 인센티브 적용

○ 실적 부진 조직은 평가표 감점 등으로 사업비 배정시 패널티 부여

Ⅶ.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의 조치(도 보고)

-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및 일부를 취소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에 따라 1 ~ 5년 동안 지원제한 및 보조금의 회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계약재배 확대 및 통합마케팅 조직의 규모화․상품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공선조직에 참여하는 농가(단순기표 제외)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계약재배 후 출하기피시 자체 패널티 규정 마련

【붙임  1】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지원시기 및 단가

(단위 : 원/kg)

구분	주출하시기	생산단수 (A=kg/10a)	농작업비 (B=원/10a)	지원기준 (C=B/A)	도비 지원단가 (D=C×50%)	비고
가을배추	10중 ~ 12상	6,490	600,000	92	46
가 을 무	10중 ~ 12상	6,168	500,000	80	40
양 파	6상 ~ 7상	7,962	600,000	74	37
감 자	3중 ~ 5하	2,271	400,000	176	88	봄 여름
	6중 ~ 7하	1,533	400,000	260	130
고 구 마	9중 ~ 10중	1,515	500,000	330	165
수 박	6상 ~ 8하	4,654	500,000	106	53
마 늘	5하 ~ 6하	1,432	500,000	348	174

주) 1. 주출하시기는 농진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전국) 등 참고

2. 생산단수는 aT 2020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전국) 참고

3. 지원단가는 각 시・군별 농작업단 평균 작업비 산출

4. 지원기준 및 보조단가는 kg당 지급되는 평균단가를 적용

5. 사업대상자는 반드시 파종전 계약재배하고 통마조직에 계통출하 하여야 함

6. 실제 작업비가 기준 농작업비보다 낮을 경우는 재환산하여 지원기준 마련

【붙임 2-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 시・군 → 도)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신청서

□ 신 청 현 황(총괄)                          (단위 : 천원)

조 직 명		대상 품목	신청 면적 (ha)	신청량 (톤)	참여농가	’22. 12월말 기준			비고
						총취급액 (a)	통마조직 출하액(b)	출하율 (b/a)
통합마케팅 전문조직명
	참여조직명
	참여조직명
	참여조직명
	참여조직명

* 시·군에서는 참여조직(농협, 법인 등) 출하실적 확인 후 증빙자료 첨부 제출

□ 품목별 신청현황                     (단위 : ha, 톤, 호, 천원)

품목	시․군 재배면적	신청 면적	신청량	참여조직수	참여 호수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총 계
가을배추
가 을 무
양 파
봄 감 자
여름감자
고 구 마
수 박
마 늘

* 사업비 산출시 붙임 1의 평균단수, 지원기준 및 보조단가를 참고하여 기재(보조비율 준수)

○ 가을배추                              (단위 : ha, 톤, 호, 천원)

조직명	신청면적	신청량	참여 호수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소 계

* 조직의 경우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과 참여조직명을 기재하실 것

○ 가 을 무                              (단위 : ha, 톤, 호, 천원)

조직명	신청면적	신청량	참여 호수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소 계

* 조직의 경우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과 참여조직명을 기재하실 것

○ 양   파                              (단위 : ha, 톤, 호, 천원)

조직명	신청면적	신청량	참여 호수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소 계

* 조직의 경우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과 참여조직명을 기재하실 것

○ 감 자(봄감자, 여름감자 지원단가가 상이하므로 구분 작성)   (단위 : ha, 톤, 호, 천원)

조직명	신청면적	신청량	참여 호수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소 계
								봄
								여름

* 조직의 경우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과 참여조직명을 기재하실 것

○ 고 구 마                              (단위 : ha, 톤, 호, 천원)

조직명	신청면적	신청량	참여 호수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소 계

* 조직의 경우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과 참여조직명을 기재하실 것

○ 수    박                              (단위 : ha, 톤, 호, 천원)

조직명	신청면적	신청량	참여 호수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소 계

* 조직의 경우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과 참여조직명을 기재하실 것

○ 마    늘                              (단위 : ha, 톤, 호, 천원)

조직명	신청면적	신청량	참여 호수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소 계

* 조직의 경우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과 참여조직명을 기재하실 것

□ 기    타

○ 본 사업은 산지의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을 통한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을 인지함

○ 사업대상자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그에 참여하는 조직이며, 품목 파종 전 계약재배하고, 공선조직에 참여하는 농가가 해당됨

○ 위 신청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작성자   00조합공동사업법인(군산의 경우 농․원협)   대표자 성명           (인)

확인자   00시․군                ㅇㅇㅇㅇ과장 성명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붙임 2-2】 (참여조직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신청서

□ 일 반 현 황                               (단위 : 천원, %)

조 직 명	대표자	연락처	’22 12월말 기준			비고
			총취급액	통합마케팅 출 하 액	출하율
						출하율 50% 미만 지원제외

* 2021. 12월말 기준 통합마케팅조직으로 출하한 실적 증빙자료 제출

□ 신 청 현 황(총괄)                     (단위 : ha, 톤, 호, 천원)

품목	신청 면적	신청량	참여 호수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총 계

* 사업비 산출시 붙임 1의 평균단수, 지원기준 및 보조단가를 참고하여 기재(보조비율 준수)

○ (품 목 명)                              (단위 : ha, 톤, 호, 천원)

연번	농가명	출하약정 계약여부	신청 면적	신청량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소 계

* 농가별 신청서 및 출하약정 및 재배계약서 별도 비치

○ (품 목 명)                              (단위 : ha, 톤, 호, 천원)

연번	농가명	출하약정 계약여부	신청 면적	신청량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소 계

* 농가별 신청서 및 출하약정 및 재배계약서 별도 비치

□ 기    타

○ 본 사업은 산지의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을 통한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을 인지함

○ 사업대상자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그에 참여하는 조직이며, 품목 파종 전 계약재배하고, 공선조직에 참여하는 농가가 해당됨

○ 위 신청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작성자                             대표자 성명                (인)

00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귀하

【붙임 2-3】 [농업경영체(공선농가) → 참여조직․통합마케팅전문조직]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소 속	공선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생산품목		재배면적		㎡			출 하 량		kg
사업계획	신청품목		신청면적		㎡			계약물량		kg
	신청농지
	사 업 비 (천 원)	합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출하약정 및 계약재배 추진 여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등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출하약정 및 재배계약서 1부. 끝.

【붙임  3】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완료보고

□ 조 직 명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명

□ 총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집 행 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실적표                                        (단위 : 천원)

품목	조직명	면적 (ha)	계약량 (톤)	참여농가 (명)	사 업 비				집 행 액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총계
○○○	소계
	00농협
	00법인
□□□	소계
	00농협
	00법인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참여조직(참여농가)별로 사업실적표를 작성하고, 별도 비치 요망

(참여농가의 계약재배 이행 여부, 공선참여 여부는 참여조직에서 별도 관리, 통마조직 확인)

20    년     월      일

작성자   00조합공동사업법인(군산의 경우 농․원협)   대표자 성명           (인)

확인자   00시․군                ㅇㅇㅇㅇ과장 성명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붙임  4】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변경 신청

□ 사 업 개 요

○ 보조사업자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대 상 품 목 :

○ 사 업 내 용 :

□ 변 경 계 획

○ 변 경 전(A)                                (단위 : ha, 톤, 호, 천원)

품목	구분	면적	계약량	참여농가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총계
○○○	소계
	00농협
	00법인
□□□	소계
	00농협
	00법인

○ 변 경 후(B)                                  (단위 : ha, 톤, 호, 천원)

품목	구분	면적	계약량	참여농가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총계
○○○	소계
	00농협
	00법인
□□□	소계
	00농협
	00법인

○ 증   감(B-A)                                (단위 : ha, 톤, 호, 천원)

품목	구분	면적	계약량	참여농가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총계
○○○	소계
	00농협
	00법인
□□□	소계
	00농협
	00법인

□ 사업계획 변경사유

○ 구체적 내용 기재

○

○

□ 시군 종합 검토의견

○ 구체적 내용 기재

○

○

붙임  1. 시군 통합마케팅 협의회 회의록 1부.

2. 기타 변경승인에 필요한 첨부자료(사업포기서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