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지원사업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등]

항 목	점 검 내 용	예	아니오
사업 대상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농업법인 요건	조합원 5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입니까?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입니까?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
	출자액(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을 확보하였습니까?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미만 시 자부담금을 확보한 통장사본을 제출)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였습니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입니까?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인정기준	집단화된 농지 15ha 이상입니까?
	참여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5명 이상입니까?
	파종․육묘에서 수확․판매 등 유통까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재배하는 품종이 금강, 새금강, 백강 중 하나에 해당합니까? * 단, 신규 밀 재배단지는 기존 재배 품목을 대체하기 위한 밀 종자 확보 및 향후 재배이행계획(‘23년 가을파종) 제출 필수
지원 제한 기준	사업신청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이력이 있습니까?(5년간 제한)
	사업 신청 후 신청을 철회하였거나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습니까? (‘3년간 제한, 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간 제한))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이력이 있는 지역입니까?(3년간 제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5년간 제한)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있습니까?(컨테이너 형태 사무실 인정)
	품종순도 검사(정부비축 수매검사에 한함) 결과 2년 이상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까?
농정 심의회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를 받았습니까?
자부담	자부담 확보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 음영이 아닌 곳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 및 선정 제외(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

<참고2>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지원사업 증빙서류 목록

내 용	예	아니오
<공통>
1. 사업신청서
2. 세부사업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4.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제외)
5.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6.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국산 밀 생산단지 사업참여 의제)
7.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8. 법인출자자별 출자금 현황(현금, 현물), 법인자산(부동산, 시설·장비 등)
9. 경영체 구성원명부
10. 재배필지현황(성명, 주소, 면적 등 세부내역 엑셀로 제출) * 경영체 지적도 또는 항공사진 포함
11. 공동 영농일지(최근 1년간)
12. 자부담 확보 증빙자료
13. 지방비 확보 증빙자료
<선택>
1.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2. 밀 재배메뉴얼, 공동영농규약 등
3. 공동방제 일지(최근 2년간)
4. 건조시설, 저장시설, 전용 장비 등 법인 보유 현황 자료
5. 순도관리 계획서 - (보급종) 보급종 공급계획, 보급종 종자 보관을 위한 경영체 대표 확인서, 참여 농가별 보급종 공급물량 및 파종 일정, 보급종과 자가채종 혼입방지 관리계획, 보급종 파종 필지 구분관리 - (자가채종) 보급종과 구분관리 계획, 자가채종 종자 파종 필지 현황 등
6. 최근 3년간 국산 밀 유통·가공기업 등과의 계약재배 또는 납품 실적
7. 공동농업경영체 교육·컨설팅 참여 실적 - 밀 관련 교육이수 실적 서류 별도제출
8. 내부 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의록, 내부규약, 수익 환원 내역
9. 공동방제 매뉴얼, 농약안전사용기준 매뉴얼, 생산관리자 지정 및 운영현황 등
10. 재해보험 가입현황(가입증명서)
11. 보조사업 중요자산 사후관리(재산관리 표지부착, 운영일지, 수입·지출 관리내역서 등)
12. GAP 생산단지 지정서, 친환경인증서(면적, 필지, 농가명 포함)
13. 자체 보급종 채종포 운영방안(자체 채종포 운영 신청 시)
14. ‘20/’21, ‘21/’22, ‘22/’23 타동계작물 영농 확인 서류(종자공급, 판매서류 등 증빙서류 추가)
15. 사무실 내·외부 사진 및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