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사업

군   산   시

농 촌 지 원 과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사업

귀농인 및 귀농 희망자가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기반 조성 지원

Ⅰ		사업개요

❍ 사 업 비 : 30,000천원(시비 100%)

❍ 신청대상 : 타 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귀농인 (최근 5년 이내)

❍ 사업내용 : 귀농인(가구)의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축 설계비 지원

❍ 사업기간 : 2023. 3 ~ 12월

❍ 근거법령 :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Ⅱ		세부내용

❍ 사업대상자 : 타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서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청년농, 어린자녀를 동반한 전입세대, 2가구 이상 공동 전입세대 우선지원

❍ 지원자격

① (연령조건) 만 20세 이상 ~ 65세 이하 농업인

②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    하고 있는 세대주

③ (거주기간)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

< 지원제외 대상 >

- 소유농지 1ha 이상인 가구

- 사업 신청일 기준 년 소득 3,700만원이상 봉급생활자, 자영업자가 있는 가구(자녀 소득은 제외)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혹은 사업자등록을 가진 자

* 단 임업과 수산업은 겸업 가능, 농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소시자는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 귀농 주택마련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이중지원 금지)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수리 시 : 10백만원 한도 내 수리비 보조 지원

·신축 시 : 2백만원 한도 내 신축설계비 보조 지원, 수도·전기 유입비 지원

- 지원내용

·수리 시 :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수리 등을 포함              (태양열 집열 시설은 제외)

·신축 시 : 당해연도(2023년) 설계 내역에 한정하여 신축 설계비 또는            수도·전기 유입비 지원

Ⅲ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23. 3. 7.(화) ~ 3. 31.(금) 18:00 까지

❍ 접 수 처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 구비서류

가. (공통서류) 사업신청서(별지 1호), 주민등록등·초본1부(주소이력포함)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혹은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원부, 귀농인영농계획서(별지 2호)

나.(수리비)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등산등기부등본,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 (별지 3호)

다.(신축 설계비) 건축예정지 사진, 농가주택 신축계획서(별지4호)

Ⅳ		시행절차

시	⇨	⦁ 계획수립, 읍․면‧동 시달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
읍‧면	⇨	⦁ 사업신청 및 증빙서류 안내·홍보
귀농인	⇨	⦁ 신청서류 제출(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시	⇨	⦁ 자체심사 및 대상자 선정(서류심사 등 현지확인) * 심사기준표에 의한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통보, 보조사업자 사전교육
귀농인	⇨	⦁ 착수계(업체선정 및 계약) 및 완료계 제출 ⦁ 정산보고서 제출 * 단계별 진행 : 착수→완료→정산
시	⇨	⦁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정산검사 등 사업완료 ⦁ 사후관리(7년간)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명					영농분야(작목)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닭 )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 어업규모 : ㎡, Ton(사업품목 : )
사업신청내용			주택소재지	시․군 읍․면 리 번지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진 등 제출
			사업비 (천원)	합계		보조				자부담
			주택수리비
			신축설계비
본인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농지원부 1부. 2.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부. 3. 농가주택 확인서 및 수리계획서(신축 계획서) 각1부. 4. 기타 시군에서 자체심사를 위해 요구한 증빙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혹은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5. 교육이수 실적 1부.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인 영농 계획서

1. 현  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영농분야(작목)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2. 사업계획

① 작물 재배 및 임차 현황

작물재배								조수입(천원)
재배작물	면	리	지번	지목	소유면적(㎡)	임차면적(㎡)
						토지	하우스
계

※ 현재 경작하고 있는 모든 지번과 임차 계획 면적을 포함하여 작성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예시)  ○○읍․면의 ○○번지의 ○○○ 소유의 논 ○○○㎡을 ○월 ○일자로 ○○○와 임대차 계약(농지임대차 계약서 별첨)을 체결하였고, ○월○일까지 ○○작물을 재배 할 예정임

③ 생산 및 판매 계획

* 예시)  ○○작물을  ○○방법으로 ○○재배하여 ○○통해 판매 방법등 상세 하게 작성

④ 단기 및 중․장기 영농계획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별지 제3호 서식)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수리계획		*빈집 리모델링, 지붕, 부엌, 화장실 등 *빈집 수리전 사진 첨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농가주택 수리계획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귀농인 농가주택 신축 계획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신축계획		*건축면적, 건축지 주소, 설계기간 *수도·전기 유입 설계 *신축예정지 사진 첨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농가주택 신축계획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농가주택수리 점검결과 보고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확인 내용	해당지역 이주(거주)여부
	농업 종사여부
	수리내용	*농가주택 수리계획서 대로 추진여부 등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현지 방문을 통해 주거기반 조성 점검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귀농․귀촌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사업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가 기준	평점
		가	나	다	라
1. 귀농 인원수 (10점)	농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10	8	6	4	가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나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다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라 : 이주 가족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교육실적 및 영농 일수 (30점)	영농교육 이수실적	20	17	14	11	가 : 150시간 이상 나 : 100시간 이상 ~ 150시간 미만 다 : 50시간 이상 ~ 100시간 미만 라 : 50시간 미만 * 0시간일 경우 0범 처리 * 교육인정과목 : 작물재배관련, 축산, 농산물유통, 가공, 농촌관광, 농어촌축제, 퍼실리테이션, 기타 농업농촌관련 교육 등
	영농 종사 일수	10	8	6	4	가 : 1년 이상 나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다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라 : 0 ~ 3개월 미만
3. 농촌거주 (10점)	이주 후 실 거주기간	10	8	6	4	가 :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거주자 나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 다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거주자 라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4. 귀농귀촌 관련 지원 여부 (10점)	귀농귀촌 관련 지원을 받은 횟수	10	8	6	4	가 : 귀농귀촌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한 자 나 : 귀농귀촌 관련 지원을 1회 받은 자 다 : 귀농귀촌 관련 지원을 2회 받은자 라 : 귀농귀촌 관련 지원을 3회 이상 받은자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가 기준	평점
		가	나	다	라
5. 영농규모 (20점)	영농기반 확보 정도(소유농지)	20	17	14	11	가 : 농지면적 1,000㎡이상 ~ 2,000㎡미만 나 : 농지면적 2,000㎡이상 ~ 4,000㎡미만 다 : 농지면적 4,000㎡이상 ~ 6,000㎡미만 라 : 농지면적 6,000㎡ 이상 이거나 1,000㎡미만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6.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5	4	3	2	가 : 매우 우수, 나 : 우수, 다 : 보통, 라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영농계획	5	4	3	2	가 : 매우 우수, 나 : 우수, 다 : 보통, 라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생산 및 판매 계획	5	4	3	2	가 : 매우 우수, 나 : 우수, 다 : 보통, 라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영농 형태	5	4	3	2	가 : 하우스, 나 : 과수원, 다 : 전, 라 : 답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7. 해당 보조사업 이력	해당 보조사업의 포기 및 취소 이력	-10		-20		가~나 : 본 사업의 기선정자로서 개인 및 기타 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자 다~라 : 본 사업의 기선정자로서 부정수급 및 기 타 사유로 사업 선정이 취소된 자
평가 점수		평가자 직 :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