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4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안내

2023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당초 배출가스 5등급에서 4등급 차량까지 확대됨에 따라 사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됨을 알려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군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대상차량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 제작 당시 저공해조치가 되지 않은 차량에 한하여 지원
접수기간	조 기 폐 차 : 2023. 2. 23.(목) ~ 3. 3.(금) ※ 접수마감 후 잔여예산 발생시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접수로 전환
접수방법	인터넷, 등기우편, 팩스접수 (소인일자 ′23.3.3.까지 인정) ‣ 인터넷 접수 : 검색창에 ‘배출가스누리집’ 〉‘저공해조치신청’ ‣ 등기우편 접수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조기폐차 담당자 ‣ 팩스 접수 : 063-454-6028
신청서류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③자동차(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④(개인)신분증 또는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터넷 접수시 신청서류 생략 ※ 단, 소상공인 및 생계형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별도 제출(인터넷,우편접수자 모두 포함)
기타사항	‣ 개인 또는 법인 당 3대 지원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소통참여>고시공고의 공고문 참고 ‣ 문의처 : 군산시 환경정책과 ☎ 063)454-4463~4465

▣ 인터넷 접수방법

①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검색하여

홈페이지 (https://www.mecar.or.kr/main.do) 접속 ⇒

② 일반회원 로그인(차량 소유주 명의 회원가입 필요) ⇒ ③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④ 저공해조치 신청 중 4·5등급 경유차 클릭⇒ ⑤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법인소유 차량의 경우 신청방법

- 회원가입 : 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⑤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1번 항을 법인으로 변경 후 순서대로 진행

- 지입차주의 경우  [추가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④ ~ ⑧까지의 순서대로 진행

군   산   시   장

⑥ 차량조회 클릭 ⇒ ⑦ 차량번호 입력 검색 후 차대번호 클릭

⑧ 저공해조치방법(*) 중 조기폐차 선택 ⇒ ⑨ 저공해신청 클릭(신청완료)

※ 차량조회(⑥) 방법
‣ 개인의 경우 ⑦ 차대번호 선택	‣ 법인의 경우 ⑦ 차대번호 선택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신청서(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소유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연 락 처

⑤FAX

대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규격(건설기계 해당) (                )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건설기계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연료

경 유

운행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기관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말소등록일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2023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개인

1.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2.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1.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없    음

법인

1.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2.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해당자

1.수급자(차상위 포함)증명서 1부.

2.소상공인확인서

3.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 1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건설기계)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군 산 시 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