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쌀경쟁력제고사업 신・구 대비표

□ 일반사항

구 분	‘21년 당초	‘22년 개선	개선사유
지원제한 공통기준	◦ 자본사업 사업종료 다음연도부터 동일사업 3년간 신청 불가 - 단, 공동육묘(녹화)장 200ha 이상, 광역방제(무인헬기) 600ha 이상일 경우 1회 추가 가능	◦ 자본사업 사업종료 다음연도부터 동일사업 3년간 신청 불가 - 도중점(자본)사업 지원횟수는 사업별 1회로 제한. 단, 사업대상자의 벼 재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 (‘16년부터 1회로 간주하며, 사업종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은 동일 적용) * 공동육묘장·공동녹화장은 200ha 이상, 광역방제기(무인헬기)는 600ha 이상	◦ 기존 내용 모호하여 구체적 기준 제시
지원제한 자본사업	◦ 동일연도에 2개 이상 세부사업 원칙적 신청 불가	◦ 동일연도에 2개 이상 세부사업 원칙적 신청 불가. 단, 지원단가 5백만원 이하 사업은 다른 세부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	◦ 소규모 사업 제한 해소
집행잔액 재사용	◦ 익년도에 집행잔액 사용가능 - 재사용계획, 사용명세서 제출	◦ 삭제	◦ 순도비 재사용 불가

구 분	‘21년 당초	‘22년 개선	개선사유
사업비 배정기준	◦ 일괄(30%), 벼 재배면적(60%), 전년도 집행율(10%)	◦ 일괄배정(30%), 벼 재배면적(50%), ‘20년 집행율(10%), ’21년 조기집행율(10%)	◦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조기 집행율을 배정기준에 추가
사업선정 평가방법	◦ 식량자원생산대책 T/F 위원 중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10월)	◦ 삼락농정 식량분과 위원 중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10월)	◦ 식량자원생산대책T/F 폐지에 따른 사업평가위원회 구성 방법 변경
시군재량 사업대상 선정 일정	◦ 시군 자체 실정에 따라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사업별로 사업자 선정	◦ 시군 자체 실정에 따라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사업별로 사업자 선정 (전년 10~12월) * 시군별 배정사업비 내 사업대상자 미선정시 시군간 전배조치(사업년도 2월)	◦ 전년도에 모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 조속 추진 * 사업추진이 가능한 시군 배정 인센티브
통계목간 사업변경 기 간	◦ 세부사업 통계목간 변경(자본⇔경상)은 도에 신청	◦ 세부사업 통계목간 변경(자본⇔경상)은 도에 신청(3월말까지)	◦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기간 제한 명시
사업추진 상황점검	◦ 없음	◦ 분기별 1회 이상 사업관리	◦ 사업추진 내실화를 위해 점검 일정 명시

□ 세부사업별 개선내용

사업구분	사업명	구 분	‘21년 당초	‘22년 개선	개선사유
도 중점사업	공동육묘장 공동녹화장	지원규격	◦ 자격기준 : 벼 재배 50ha 이상 ◦ 지원규격 : 330/660㎡	◦ 자격기준 : 벼 재배 50ha 이상 ◦ 지원규격 : 330/660㎡ - 경영체별 조건*에 따라 개소당 최대 400평(660㎡×2동)까지 신청 가능 * 경영체별 조건 : (농협,RPC) 신청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벼 계약재배 100ha 이상 경영체, (농업법인) 신청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벼 계약재배 100ha 이상이면서 전년도 공동육묘 실적이 50ha 이상 경영체	◦ 농촌 고령화에 따른 대규모 육묘장 수요 발생으로 경영체별 조건부 지원
		의무사항	◦ 내용없음	◦ 부지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확보(담보제공 또는 재산권 제한이 있어서는 안됨)	◦ 사후관리를 위해 경영체 부지만 인정
	무인헬기	사업대상	◦ 농협, 농업법인	◦ 농협, 농업법인 (조종자격증 필요)	◦ 법령개정에 따른 의무사항 기재(드론 동일)
		의무사항	◦ 내용없음	◦ 무인헬기는 기체 신고 및 안전성 인증을 하고(항공안전법 따른 대상 기계), 대표자 또는 상시근무자의 조종 자격증 필수	◦ 법령개정에 따른 의무사항 기재(드론 동일)
	우수브랜드쌀 인센티브 지원 (홍보·마케팅)	제한사항	◦ 내용없음	◦ 시설·장비 또는 판촉 행사시 천막,테이블,의자 구입 등 자본적 사업 집행 불가 ◦ 우수브랜드쌀 이외 자사 제품(우수브랜드 미선정 쌀, 잡곡, 가공품 등)에 사업비 집행 금지	◦ 사업 불가항목 명시
시군재량 사업	농업용 방제드론	사업대상	◦ 농협, 농업법인	◦ 농협, 농업법인 (조종자격증 필요)	◦ 법령개정에 따른 의무사항 기재(무인헬기 동일)
		의무사항	◦ 내용없음	◦ 드론은 기체 신고 및 안전성 인증을 하고(항공안전법 따른 대상 기계), 대표자 또는 상시근무자의 조종 자격증 필수	◦ 법령개정에 따른 의무사항 기재(무인헬기 동일)
	시군맞춤형 지원사업	통계목	◦ 자본보조	◦ 경상보조 또는 자본보조중 시군 자율 1개 선택하여 추진 (동시추진 불가)	◦ 보조사업 가능범위 확대
		사업 추진방법	◦ 사전에 도에 보고한 후 추진	◦ 사전 도 승인 필요	◦ 사업 목적 부합, 사업타당성, 사업가능여부 검토를 위해 승인 후 추진으로 변경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연한	◦ 5년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 자체평가 후 우수한 단지에 대해서는 지속 지원 가능	◦ 매년 시·군 자체평가 후 우수한 단지에 대해 지원	◦ 우수브랜드 생산단지 지원과 같이 매년 평가 후 우수단지 지원으로 통일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의무사항	◦ 생산자단체와 농협(RPC)는 계약재배 등 약정체결 필수 ◦ 2년차 사업대상자는 해당단지에 대해 GAP이행 필수	◦ 생산자단체와 농협(RPC)는 계약재배 등 약정체결 필수 ◦ 2년차 사업대상자는 해당단지에 대해 GAP이행 필수 ◦ ‘22년 우수브랜드쌀 선발(도 평가) 참가 필수	◦ 우수브랜드쌀 선발 참여 확대로 경쟁력 강화
		우선순위	◦ 시군 대표브랜드 및 우수브랜드쌀(도 평가) 선정대상(단지) 우선선정	◦ 광역브랜드(예담채)쌀 필수 추진 ◦ (1순위) 시군 대표브랜드 및 ‘21년 우수브랜드쌀(도 평가) 선정대상 ◦ (2순위) 시군별 재배규모 자격기준 이상인 단지중 시군 자체 평가하여 선정	◦ 광역브랜드쌀 육성을 위해 생산단지 지원 필수 추진
		평가표	◦ 없음	◦ 시군 자체 평가표(서식 10)	◦ 친환경쌀 생산단지와 같이 매년 평가 실시할 수 있도록 평가표 제시
	볏짚환원	제외농가 (농지)	◦ 전북도내 농지이나 신청인이 도외 거주자인 경우, 볏짚을 일부만 환원한 농가	◦ 전북도내 농지이나 신청인이 도외 거주자인 경우, 볏짚을 일부만 환원한 농지	◦ 볏짚 일부 환원에 대한 제외대상을 농가가 아닌 농지로 명확화
		점검사항	◦ 볏짚사업 전(前)․후(後)에 대한 토양분석 실시 * 읍면동별 대표 단지별 시료채취 후 검사 시행	◦ 볏짚사업 전(前)․후(後)에 대한 토양분석 실시 * 읍면동별 대표 단지에서 시료 채취하여 토양분석 가능한 기관(지역농협 및 농업기술센터 등) 협조 하에 실시	◦ 토양 분석 방법 구체화

□ 평가표

평가항목	‘21년 당초	‘22년 개선	개선사유
평가표 활용	쌀경쟁력제고사업 공통평가표 (도중점, 시군재량사업)	쌀경쟁력제고사업 도중점 평가표 * 시군재량사업은 시군 실정에 맞게 평가표 변경 사용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의 도중점, 시군재량사업 혼합 사용이 어려워 구분 제시
계약재배 면적	◦ 세부평가항목 : 사업년도 계약재배 약정면적	◦ 세부평가항목 : 사업년도의 전년(평가년도) 계약재배 약정면적	◦ 실적자료 확인가능한 평가년도 기준으로 개선
농가조직화	◦ 세부평가항목 : ‘21년 참여농가수	◦ 세부평가항목 : ‘21년 계약재배 참여농가수	◦ 세부평가항목 구체화
사업계획	◦ 세부평가항목 : 계획의 적정성, 활용계획 ◦ 평가점수 : 15점 만점 (5점씩 차등)	◦ 세부평가항목 : 계획의 적정성(‘22년계약재배계획, 공동영농계획), 시설장비 활용계획 ◦ 평가점수 : 15점 만점 (3점씩 차등)	◦ 세부평가항목 구체화 ◦ 차등 점수 간격 조정
추진의지	◦ 세부평가항목 : 자부담확보, 부지(운반차량) 확보, 경영체 열의	◦ 세부평가항목 : 자부담확보, 경영체 열의	◦ 부지(운반차량)은 필수항목 으로 평가항목에서 제외

평가항목	‘21년 당초	‘22년 개선	개선사유
경영체 조직형태	◦ 평가점수 : 농업법인,RPC 7점	◦ 평가점수 : 농업법인,RPC 8점	◦ 농협과 차등 점수 조정
고품질쌀 생산노력	◦ 평가항목 : 공동작업 실시 ◦ 세부평가항목 : 평가년도 계약배재실적, 공동방제 실적, 공동육묘 실적	◦ 평가항목 : 고품질쌀 생산노력 ◦ 세부평가항목 : GAP 면적비율, 공동방제 실적, 공동육묘 실적	◦ 평가년도 계약재배실적은 개별 항목(계약재배면적)으로 평가실시 ◦ GAP 면적비율은 GAP확대를 위해 가점항목 에서 평가 항목으로 이전
동일시설 지원실적	◦ 세부평가항목 : 기 지원여부 * 기 지원 판단기준 : 최근 3년 이후	◦ 세부평가항목 : 기 지원여부 * 기 지원 판단기준 : 최근 10년	◦ 자본보조 사업자격이 3년 이후로서 평가기준으로 불가
가 점	◦ GAP면적	◦ 생산자단체 수익의 소속농가(조합원) 환원실적	◦ GAP는 가점이 아닌 실 평가항목 으로 이전하고 농가 환원실적을 가점항목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