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0-2387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군  산  시  장

목  적 :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함.

행정예고 기간 : 2020. 11. 25. ~ 2020. 12. 16.(21일간)

의견제출 기간 : 2020. 11. 25. ~ 2020. 12. 16.(21일간)

공고방법 : 군산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관련근거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등)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산시청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0년 12월 16일까지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63-454-3829)

라. 제 출 처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안전총괄과(우)54078

마. 문 의 처 : 군산시청 안전총괄과(063-454-3863)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7.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대상지

지구명	위치	지정(변경)내용			지정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송창2 지구	전라북도 군산시 송창동 3-24일원	붕괴 위험	가	6,200	◦ 지반상태가 불량하고 사면유실피해가 상습 발생하는 지역으로 연립주택이 인접하고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위험 상존

8.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송창2 지구	‘22 ~	3,000	◦ 사면정비 및 주민이주 등

※ 사업시기는 예산(국·도비) 지원 계획에 따라 변동됨

붙임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각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