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안내문

1. 자진신고기간 : 2020년 11월 2일 ~ 2021년 5월 3일(6개월)

2. 자진신고대상

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나.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자진신고방법

가. 신고기관 : 군산시청 하수과(8층)

나. 신고서류 : 다음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구분	제출서식	구비서류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지하수영향조사서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토지대장 등) ‧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토지대장 등) ‧ 원상복구계획서

4. 자진신고자 혜택

가.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제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구분	위반내용	벌칙‧과태료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치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7조제1호)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조치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1호)

나. 이행보증금 면제

다.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면제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 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6. 기타 문의사항

군산시청 지하수 담당자(☎)063-454-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