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2021년 축산물 콜드시스템 구축 지침

2020·2021년 지침 비교대조표

항 목	2020년 사업 지침	2021년 사업 지침
목 적	축산물 운반차량, 냉장·냉동시설 등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한 염소고기 유통으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 및 축산농가 소득 증대 도모	▪좌동
대 상 자	염소관련 생산자단체(협동조합, 영농조합 법인 등), 작목반, 농업회사법인, 염소고기 포장처리업, 염소 관련 협회, 염소고기 판매를 희망하는 식육판매점 등	염소관련 생산자단체(협동조합, 영농 조합법인 등), 염소고기 포장처리업, 염소고기 판매를 희망하는 식육판매점
지원요건 (자격)	▪신설	▪농업법인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기본 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요건 준수 ▪2019년 매출액(세무서 신고액) 기준 1천만원이상인 염소관련 생산자단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
대상사업	▪축산물 냉장·냉동차량, 도축장 출하 차량, 냉장·냉동 창고, 포장처리 설비, 염소고기 전문 판매를 위한 냉장·냉동고, 판매시설 등	▪좌동
제외사업	▪홍보, 마케팅, 연구개발비 등 경상비성 경비 ▪부지건물 매입(임차),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임차)	▪좌동
사 업 량	▪3개소	▪2개소
사 업 비 한 도	▪개소당 91,000천원(도비 36,400천원)	▪개소당 75,000천원(도비 30,000천원)
재원비율	▪도비 40%, 시군비 40%, 자담 20%	▪좌동
대 상 자 선정심사	1단계 : 사전 검토 2단계 : 서류 및 현장 심사	▪좌동
사업계획 변 경	▪당초 사업계획 변경시 사전 시·군 및 도 승인	▪세부사업 내 변경(예산 20% 미만변경) 등 경미한 사항 : 시군 승인 ▪세부사업 간 사업내용, 사업비, 설계 등 변경 : 도 승인
기타 변경사항	▪신설	▪ 사업신청단계(시군) ※신청한도 : 사업신청 전 자체평가 등을 통해 지자체별 2개소까지 제출 ▪ 사업선정단계(도) ※2021년 예산확정에 따른 사업규모 확대시 후순위 사업자 선정

2021년 축산물 콜드시스템 구축 지침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동물방역과	과 장 이종환 담 당 김홍춘 담당자 오태수	063-280-2640 063-280-2686 063-280-4640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물 운반차량, 냉장·냉동시설 등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한 염소고기 유통으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 및 축산농가 소득 증대 도모

2.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

○「식품산업진흥법」제3조

○「축산물위생관리법」제40조

3.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0～2022(3년간)

○ 사 업 량 : 7개소

- ‘20)이전 3개소 → ‘21) 2개소 → ‘22) 2개소

○ 총사업비 : 550백만원(도비 220, 시군비 220, 자담 110)

- ‘21년 사업비 : 150백만원[도비 60, 시군비 60, 자담 30]

- 재원별 : 도비 40%, 시군비 40%, 자담 20%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	2022	비 고
사업량	7개소	3개소	2개소	2개소
계	550	250	150	150	100%
국 비
도 비	220	100	60	60	40%
시군비	220	100	60	60	40%
자 담	110	50	30	30	20%

○ 사업시행 : 시장․군수

○ 대상자 선정 : 전라북도 주관 공모사업 절차에 의해 선정

Ⅱ. ´21년 사업 주요내용

1.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1. 1. ～2021. 12.

○ 사 업 량 : 2개소

○ 사업대상자 : 염소관련 생산자단체*(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염소

고기 포장처리업, 염소고기 판매를 희망하는 식육판매점 등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단체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요건 준수

- 2019년 매출액(세무서 신고액) 기준 1천만원 이상인 염소 관련 생산자단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

< 지원 제한 법인(기업) >

- 최근 5년 이내(`16～`20년 현재까지) 관련사업*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법인(기업)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법인

○ 지원한도 : 개소당 75백만원(도비 30, 시군비 30, 자담 15)

○ 지원대상

- 축산물 냉장·냉동차량, 도축장 출하차량, 냉장·냉동 창고, 포장처리 설비, 염소고기 전문 판매를 위한 냉장·냉동고, 판매시설 신축 등 필요시설·장비

< 지원 제외사업 >

- 홍보, 마케팅, 연구개발비 등 경상비성 사업

- 부지․건물 매입(임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임차)

2. 사업추진절차

1) 사업신청단계

도

○ 도는 「축산물 콜드시스템 구축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20. 10월) 및 사업공모(‘20. 10월)

보 조 사 업 자

○ 생산자단체, 포장처리업자 등은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종 증빙서류 등 붙임 2 참조

시  군

○ 시․군은 사업지침을 관내 염소관련 생산자단체, 염소고기 포장처리업,

염소고기 판매를 희망하는 식육판매점 등에 적극 홍보

○ 보조사업자(영업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적합성여부를 검토하고 기본요건 점검표(붙임1)을 작성하여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와 함께 도에 제출

※ 신청한도 : 사업신청 전 자체평가 등을 통해 지자체별 2개소까지 제출

2) 사업선정단계

도

○ 사업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실시(‘20. 11월)

- 서류심사 : 사업계획, 자격요건, 사업비 적정성, 기본요건 심사

- 현장심사 :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추진의지 및 시군의견 등

○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우선 순위에 의거 최종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20. 11월)

3) 시행단계

도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시․군에 통보(‘20. 11월) 및 예산편성

보 조 사 업 자

○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21. 1월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 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시 ․ 군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세부시행계획서(월별공정율, 사업비 집행계획 등)를 승인하고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에 제출

○ 세부시행계획 변경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에 보고

- 세부사업 내 변경 등 경미한 사항(예산액 20% 미만 변경) :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세부사업 간 사업량, 사업내용, 사업비, 설계 변경 : 도의 승인 후 시행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

4) 자금 집행단계

도

○ 분기별 자금 배정계획에 의거 시군에 자금 배정

보조사업자

○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2개월이내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시군에 정산보고를 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중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시 ․ 군

○ 시･군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 집행) 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의거 관리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 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 또는 기업체 명의 등기 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세부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결과는 사업완료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에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보조사업자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며 지자체장의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이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에 의거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시 ․ 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규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조건 위반 등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 명시)

○ 3천만원이상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 관리(년 1회)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중요재산을 활용, 담보제공승인을 요청한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 시·군은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항상 공시하여야 함

○ 완료된 시설물, 기기․장비 등에 대하여 보조지원사업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붙임 9)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나. 기  타

○ 기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을 준용

<붙임 1 - 시군, 도>

축산물 콜드시스템 구축 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21년도)

[ ○○ 시․군  ○○○법인 ]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기업요건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입니까? * 부동산이 법인명의 소유권 보존등기, 현금이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된 경우 인정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경우에 해당 * 가공업체는 ‘예’로 표기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된 법인입니까?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 (축산물가공업 허가증 등 확인 가능한 서류)
	2019년 연간 매출액이 1천만원이상(세무서 신고액) 법인(기업) 입니까?
시설검토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을 동일업종 타인견적을 통해 비교해 보았습니까?
시 군 비	시군비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지원 제한 기 준	최근 3년 이내(`18～`20년 현재까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국비, 도비, 시군비)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 입니까?
	최근 5년이내(‘16～’20년 현재까지)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법인(기업)입니까?
	최근 5년 이내(`16～`20년 현재까지) 관련사업*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 관련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및 도 지원사업 중 농림축산식품사업과 관련된 사업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법인 구성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제재) 중인 법인(기업)입 니까?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법인(기업)입니까??
	최근 3년 이내(‘18～’20년 현재까지) 축산물위생관리법(영업정지 이상) 사실이 있습니까? * 기업에 문의 후 확인 작성(시군)

* 예, 아니오 체크에서 노란색에 표시 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자에 제외

<붙임 2 - 보조사업자 >

2021년도 축산물 콜드시스템 구축사업 신청서

신청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 세)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HP
	사업유형 (해당분야√표시)	□ 식육포장처리업 □ 식육판매업 □ 기타( )
	사업체구분	□ 축산관련 협동조합 □ 농업 영농․회사법인 □ 업체( )
	설 립 일 (영업신고일기준)	년 월			매출액		(‘19) 백만원
	소 재 지	공장	주소: ( - )
			전화:		팩스:				종업원수 :
신청내용	신청분야	□ 건축 □ 기기․장비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세부사업 및 사업량
축산물 콜드시스템 구축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와 관련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영업정지 이상)사항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지원 신청서 (붙임 1) ◦ 사업계획서(견적서 제출 必) ◦ 구비서류(붙임 2-1)

<붙임 2-1 - 구비서류 >

1. 기본요건 점검표(붙임1), 사업신청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3)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해당되는 경우만), 공장등록증(해당되는 경우만),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관련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출연금 확인가능서류(농업회사법인의 경우)

4. ’19년 재무제표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6.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업자 수입금액증명원(‘17~’19년/국세청) 1부.

7. 통장 사본 : 보조금 및 자담 확보 통장 1부.

8.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각 1부.

9. 동일 업종 타인 견적서 1부.

10. 가공시설 부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1통

11.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붙임5) 1부.

12. 보조사업 이력서(붙임6) 1부.

* 구비서류 순서에 따라 증빙서류 편철 후 시군은 도에 제출(7부, 파일)

<붙임 3 - 보조사업자 >

2021년 축산물 콜드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

Ⅰ. 일반현황

1. 업체현황

가. 현 황

업 체 명 (대표자)	( )					설립일자				가공공장 : 사업자등록 : 축산물영업신고 :
회사유형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식품기업(법인), 개인사업자 등
사업장 위치						연락처
업 종	* 사업자등록증 기재 확인					주요생산품목
시설규모	부 지(㎡)		건 물(㎡)					기 계(점)				기타 부대시설
매출액/과세액	2019
	/ 백만원
총자산		자기자본					부채총액				자부담 확보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고용인력	명(상근 , 비상근 )
세금체납 여 부	□ 정상 □ 체납				금융기관 연체여부				□ 정상 □ 연체

나. 대표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 세)
주요경력	기 간	내 용

※ 사업과 관련한 수상내역 포함하여 기재[(예) 국무총리표창, 석탑산업훈장 등]

다. 회사연혁

구분	내 용
회사연혁

Ⅱ. 사업계획

1. 사업목적 및 투자계획

가. 사업목적

◦

-

나. 투자계획

◦ 사업장 현황

구 분	내 용
주 소
소유자
면 적	m2 (기 건물 : m2), (용도지역 : )
사 진	[ 위치도 ]	[ 사진 ]

※ 1. 소유자는 법인 또는 대표자(개인업체의 경우)에 한함
2. 토지 등기부등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제출

□ 사업장 확인

○ 보조사업 예정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에 채권 압류 여부(   )

○ 자부담 확보 여부 (  ) : 확보액   백만원

○ 부지 인허가 절차 상황 :

2. 시설투자 세부계획(가능한 상세히 작성, 별지첨부 가능)

가.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구분	세부내용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시설
기기 ․ 장비
기타 ( )

나. 건 축(□ 개․보수, □ 기타 시설 등)

※ 개보수의 경우 현 시설현황 파악 가능한 사진, 도면 등 입증자료 제출

내 역	규격/구조	규모(m2)	단가(천원)	금액(천원)	비고
<건 물>
계

※ 세부 공종별 사업비 입증자료(설계도, 시방서, 견적서, 계약서, 카탈로그 등) 첨부

➡ 토목공사[기반공사(오배수), 상수도설비, 포장, 오수정화조], 건축공사[가공전처리, 입출고, 기계실, 부대시설(사무실, 화장실)],전기, 통신, 소방 등 상세히 기술할 것

다. 기기․장비 설비 및 SW(연구개발, 지적재산권 확보, 각종 인증, 컨설팅 등)

내 역	규격/구조	수량	단가(천원)	금 액 (천원)	비 고
계

※ 세부 공종별 사업비 입증자료(설계도, 카탈로그, 견적서, 계약서 등) 첨부

3. 개보수 및 기기․장비 배치 계획

※ 1. 계획건물 평면도는 실별 명칭 및 규격표시, 2. 기계시설 배치 위치 표시

3. 개보수는 현재 건물(또는 기계설비) 사진 첨부

4. 본란이 협소할 경우 별첨으로 작성 첨부

4. 자금확보계획

업 체 명	금 액	부 담 자	부담방법
			*유형자산 매각, 기업보유 예․적금(증빙서류 제출), 유가증권, 외부차입 등 조달수단 및 수단별 조달금액 상세 기재

5. 사업 추진일정

사업 추진 단계	‘20년	‘21년				‘22년
		1/4분기	2/4	3/4	4/4
가. 설계
나. 업체 선정
다. 시공업체 계약 및 발주
라. 착공신고
마. 시공
바. 준공
사. 차량 구입
아. 사업비 집행
자. 사업정산

Ⅱ. 사업의 효과

1. 기대효과

◦

2 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붙임 4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1.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2. 지원내용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담 )
사업내용	▪ ▪

3. 지원조건

○ 보조금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하고 선 집행한다.

○ 보조사업자는 시공, 설비, 납품업체와 이중계약을 하지 않는다.

○ 보조사업자는 위 사업내용과 같이 연도 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운영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전라북도의 승인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담보, 양도, 교환, 대여할 수 없다.

○ 보조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내용, 사후관리 기간 등을 등기부 상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시설 10년, 장비 5년)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 관할 행정기관 관리감독자는 보조사업자가 상기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라북도 「2021년 축산물 콜드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의 지원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0.   .   .

보조사업자 : 회사명                대표자          (인)

00시장․군수 귀하

<붙임 5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법인(생산자단체) 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사업량 면적,종 등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붙임 6  - 전문가 심사단>

「축산물 콜드시스템 구축 사업」대상자선정 심사 기준표(서류평가)

[    시․군, 업체명 :                 대표 :       ]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득점	비고
경영능력 전 문 성 (30)	① 사업자 형태 (10)	▪ 축산관련 협동조합	10
		▪ 축산관련 농업법인 등	7
		▪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	4
		▪ 기타	1
	② 2019년 연간 매출액 (5)	▪ 2억원 이상	10
		▪ 1억원 이상	9
		▪ 5천만원 이상	7
		▪ 3천만원 이상	5
		▪ 1천만원 이상	3
	③ 농가 정부인증 현황 - 유기, 무항생제축산, 동물복지축산, HACCP 인증, 깨끗한 농장 비율(5)	▪ 40% 이상	5		인증서
		▪ 30% 이상 ~ 40%미만	4
		▪ 20% 이상 ~ 30% 미만	3
		▪ 10% 이상 ~ 20% 미만	2
		▪ 10% 미만	1
	④ ‘18～’20년 보조사업 이력 (총사업비 1천만원 이상) (5)	▪ 0회	5
		▪ 1회	3
		▪ 2회	2
		▪ 3회 이상	1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득점	비고
사 업 타 당 성 (20)	① 사업영위능력 (5)	▪ 4년 이상	5
		▪ 3년 이상	4
		▪ 2년 이상	3
		▪ 1년 이상	2
	② 투자규모 적정성(5)	▪ 30% 이하	5
		▪ 60% 이하	4
		▪ 100% 이하	3
		▪ 150% 이하	2
		▪ 150% 초과	1
	③ 자금조달 능력(5)	▪ 자담 100% 이상 확보 (또는 자기자본이 자담 100% 이상)	5
		▪ 자담 70% 이상 확보 (또는 자기자본이 자담 70% 이상)	4
		▪ 자담 50% 이상 확보 (또는 자기자본이 자담 50% 이상)	3
		▪ 자담 50% 미만 확보 (또는 자기자본이 자담 50% 미만)	2
	④ 사업계획 종합평가 (5)	▪ 탁 월	5
		▪ 우 수	4
		▪ 보 통	3
		▪ 미 흡	2
정 책 부 합 성 (10)	① 설립후 운영실적(5)	▪ 5년 이상	5
		▪ 3년 이상	3
		▪ 1년 이상	1
	② 인증농장 참여현황(3)	▪ 깨끗한 축산농장(10% 이상)	5		인증서
		▪ 동물복지 축산농장(10%이상)	3
		▪ HACCP 축산농장(10% 이상)	1
가 점 (10)	① 사업부지 확보 여부	▪ 확보	10
		▪ 확보중(예, 계약서)	5
		▪ 미확보	1
종합의견
합계			70

2020.   .    .

심사자 :                       성명 :           (인▪서명)

【항목별 평가산식】

평가내용	평 가 산 식
자산규모	재무제표
자본규모	재무제표
사업자 형태
2019년 연간 매출액	재무제표
정부인증 현황	인증서
‘18～’20년 보조사업 이력	보조사업 이력서
사업영위능력	대표자경력(동종업종 근무경력 감안) 또는 업력 중 유리한 항목
투자규모의 적정성	매출액 대비 투자규모 (투자금액/매출액)*100
자금조달 능력	자부담금 조달능력 평가(자부담 확보 통장 또는 자기자본액 확인)

「축산물 콜드시스템 구축 사업」대상자선정 심사 기준표(현장평가)

[ ㅇㅇ시군, 업체명 :                 대표 :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득점
1. 사업추진의지	◦ 총괄책임자 사업수행능력 ◦ 참여인력 역량 ◦ 추진의지(자부담 확보 등)	10
2. 지역사회 기여도	◦ 지역 축산농가 연관성(지속성, 농가수 등) ◦ 고용인력	10
3. 사업장 여건	◦ 계획사업의 필요성․실효성 (향후 발전가능성, 기대효과 등) ◦ 계획사업 추진 가능 여건 보유 여부 ◦ 사업장 위생 정도	10
4. 사업계획 적정성	◦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비 규모,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10
[종합의견]
합 계		40

2020.   .    .

심사자 :                       성명 :        인(서명)

< 붙임 9 >

보조금지원사업 표지판 형식

1. 공사표지판

○ 기재문구 : 이 공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재위치 : 상단 또는 하단

기재 문구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	백만원	보조금액	도비 ( ) 시군비 ( )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기재 문구

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건립시설

○ 보조 사업명 :

○ 보 조 금 액 :        백만원

○ 보조금지원기간 :     .    .    .   ~   .    .    .

이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설립)하였습니다.

※ 한명의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하고,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 붙임 10 >

표지판의 규격, 재질 및 글씨체

종 류	규격(단위 : cm)		설치높이 (단위 : m)	재 질	글씨 및 색체
	최 대	최 소
보조금지원 표지판	가로 : 100 이하 세로 : 80 이하	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	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5 이상	금속․비금속․ 아크릴신소재 등 10년이상 내구성 있는 물질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 명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축소 ․

확대 등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