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안내

참고1		사업개요

○ 현장(방문)신청 : 읍면동 현장 신청 창구 운영

- (기간) ’20. 10. 19.(월) 09:00 ~ 10.30.(금) 18:00

- (방법) 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소득 감소 등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제출

- (신청자격)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

- (확인사항) 신청인 신분증(원본) 지참

○ 신청요일제 : 출생연도 끝자리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6	2, 7	3, 8	4, 9	5, 0	홀수	짝수

- 현장(방문)신청은 주말 신청불가

○ (지원기준)

1. 위기사유	+	2. 소득 기준	+	3. 재산 기준 (금융재산 부채는 미반영)
① 소득감소 25% 이상(휴·폐업 등)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② 구직급여 종료자(‘20.09.30 기준)

○ (지원제외) - 신청불가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 가구원 중 일부가 복지급여대상자(기초 생계급여, 긴급 생계지원)인 포함된 경우

- 신청 가구원에서 복지급여대상자 제외 후 조사 및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타 사업) 지원자 제외

· 가구원 전체 지원제외

☞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타사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중소기업벤처부)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구직급여,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법인택시기사)(고용노동부)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개인택시)

○ 4인 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 가구원수별 지원규모 >

구 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원수준(원)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 (지원방식) 지원 결정 후 현금 1회 계좌입금(신청계좌) * 대리인계좌 가능

참고2		제출 증빙서류

○ 근로소득자(상시, 일용), 특수형태근로, 프리랜서 등

구분	제출서류(①∼②중 택1)			발급 방법 안내
선택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국세청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② [서식3]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			[서식3〕작성 → 사업주 발급 - 사업장 대표전화번호 필수 포함 - 발급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필수 포함 - 해당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 발급
	+
	㉠ 근로계약체결서 ㉡ 급여지급명세서 ㉢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 중 제출 가능서류
	※’20.7~9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10〕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①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②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과거의 월급 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 함)과 해당 통장의 ‘20.7~9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구분	제출서류(①∼④중 택1)			발급 방법 안내
선택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③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④ [서식4]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서식4] 본인 작성
	+
	㉠ 휴·폐업사실증명서 ㉡ 매출전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 통장 사본		㉠~㉣중 제출가능서류	·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 사업장별 카드사 · 거래처 및 본인 작성 대장

○ 미등록 사업자(영세 노점상 등)

구분	제출서류	발급 방법 안내
선택	·[서식4] 소득(매출)감소신고서	[서식4] 본인작성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거래처 및 본인 작성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