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문의 안내자료

□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  가입대상은 주택,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온실임

- 가입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주택과 15층이하 공동주택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시설로 명기되어 있어야 함.

※ 16층이상 아파트는 화재보험 의무대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풍수재특약을 가입하므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소상공인 기준에 따름

이 기준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고, 업종별로 연간 매출액 기준이 있으므로, 보험가입 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소상공인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온실은 시설에 대해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농작물에 대한 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농작물재해보험은 농협에서 판매

□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보험가입자는 정부지원료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됨.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보험료에서 자동 삭감됨

- 예를 들어 총 보험료가 100,000원이면, 정부 지원료 52,500원을 제외하고 47,500원을 납부하도록 보험사에서 안내하고 있음

※ 가입자가 정부지원료에 대한 별도 지원신청은 불필요함

□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5개 보험사를 통해 보험가입

- 보험사 안내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접속 후 풍수해보험>보험사소개를 클릭하면 보험사 전화번호와 인터넷 가입 링크가 안내되어 있음

-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 5개 보험사의 전화번호 안내

	< 풍수해보험 취급보험사 >
DB손해보험 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삼성화재해상보험 02-2100-5105, KB손해보험 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 지자체를 통한 주택 단체가입 주요대상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재난지원금 수령 이력이 있는 재난취약지구 거주자 등임

□ 보험료는 보험사별, 지역별 동일한지?

○ 보험사별 보험료는 거의 동일하며, 보장하는 사항은 같음

○ 지역별 보험료는 지자체의 추가지원 여부와 풍수해 위험 정도를 반영하여 보험료가 정해지므로 차이가 있음

참고자료  1. 풍수해보험 개요

2. 풍수해보험료 및 보험금(예시)

참고1			풍수해보험 제도 개요

□ 개 요

○ (추진목적)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나 지진재해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정착

※ ‘06년 풍수해보험법 제정,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08년 전국사업 확대

○ (근거법령) 풍수해보험법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보험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구 분	세 부 대 상
주 택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온 실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상가·공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

○ (보험료지원) 총 보험료의 52.5～92%(지자체 최대 지원 시)

※ 일반 52.5%,  차상위계층 75%, 기초생활수급자 86.2%, 소상공인 59% 기본지원

○ (사업관장/운영) 행정안전부/ 5개 보험사업자(☏ 02-2100-5103~7)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보험기간) 1년을 기본단위로 하며 장기계약(2년, 3년)도 가능

□ 보험상품 종류

구 분	가입대상	가입방법	지원규모
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주택·온실	개별·단체	(일 반) 52.5~92% (차 상 위) 75~92% (기초수급) 86.25~92%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주 택	단 체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주 택	개별·단체
실손보상 온실 풍수해보험(Ⅴ)	온 실	개 별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	상가·공장	개별·단체	59%(국비 50%, 지방비 9%)

참고2			풍수해보험료 및 보험금(예시)

(단위 : 원, %)

구 분	보 험 료(전국평균)				보험금(최대)	비고
주 택	일 반 (소유자)	총 액	61,200		72,000,000*	▸단독주택(80㎡ 기준) ▸보험가입금액 8천만원 ▸90% 보장 상품 * 전파 7,200만원 전반파 5,040만원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만원 침수 535만원
		정부지원 (국43.5/지9)	32,100	(52.5)
		자 부 담	29,100	(47.5)
	일 반 (세입자)	총 액	22,100		7,200,000
		정부지원 (국43.5/지9)	11,600	(52.5)
		자 부 담	10,500	(47.5)
	차상위 계 층 (세입자)	총 액	22,100		7,200,000
		정부지원 (국59.25/지15.75)	16,500	(75.0)
		자 부 담	5,600	(25.0)
	기 초 생 활 수급자 (세입자)	총 액	22,100		7,200,000
		정부지원 (국67.13/지19.13)	19,000	(86.3)
		자 부 담	3,100	(13.7)
온 실	총 액		347,900		9,640,000	▸철재파이프 하우스 (1,000㎡ 기준)
	정부지원 (국43.5/지9)		182,600	(52.5)
	자 부 담		165,300	(47.5)
소상공인	상 가 (소유자)	총 액	127,500		100,000,000	▸상가건물 1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정부지원 (국50/지9)	75,300	(59.0)
		자 부 담	52,200	(41.0)
	상 가 (세입자)	총 액	70,300		50,000,000
		정부지원 (국50/지9)	41,500	(59.0)
		자 부 담	28,800	(41.0)
	공 장 (소유자)	총 액	162,700		150,000,000	▸공장건물 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정부지원 (국50/지9)	96,000	(59.0)
		자 부 담	66,700	(41.0)
	공 장 (세입자)	총 액	56,600		50,000,000
		정부지원 (국50/지9)	33,400	(59.0)
		자 부 담	23,200	(41.0)

※ 보험가입 금액, 면적, 지역 및 지자체 추가지원에 따라 보험료는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