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 및 협조

1. 추진배경

□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자발적인 추가 기부금을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접수(‘20.5.11~)

* 접수내역(~.8.31.): 중흥건설등 개인 및 단체 등의 자발적 기부금 36억원
→ 장․차관급 정무직 공우뭔 급여반납분(10억원) 포함

ㅇ 이에, 동 재원을 활용하여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장기실업자 대상의 실업대책사업* 추진

* (추진경과) 「긴급재난지원금 초과 기부금 모집계획」 관계부처 합동 발표(5. 15.),
실업대책사업 일환으로 3차 추경예산 반영(35억원) (7. 3.)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직접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재취업 촉진

□ (사업기간 및 예산) ’20년(한시), 35억원

□ (법적근거) 「고용정책기본법」제34조(실업대책사업)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 (사업수행기관) 근로복지공단

□ (지원대상) 장기실업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 최종 선정

❶ 2019년 소득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서, ❷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

❸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 ❹만40세~만60세로서 가구원 2명이상의 세대주이면서

❺ 구직활동(사업재개) 계획서 제출

□ (지원내용)  ①총 3,500명에 1인당 1백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②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고용복지+센터로 연계하여 고용서비스 제공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 9. 16.(수) ~‘20. 9. 29.(화)

□ (신청방법) 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4.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제한 및 사업추진일정

□ (중복지원 제한) 중앙부처 등 코로나19 대응 및 생계지원 목적의 타 지원금 수령자는 지원 제한(전국민 대상, 지자체 자체예산은 중복가능)

< 예 시 > 2020년 기준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수급자, (2020.3.8.이후)실업급여 수급자 → 지원 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수혜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및 지역고용특별지원사업 수혜자 → 지원 불가

□ 사업추진일정

지정기부금 자문․심사위원회 (8.31)	⇒	사업공고 (9.7)	⇒	신청서 접수 (온라인) (9.16～9.29)	⇒	심사(자격조회) 및 지원대상 선정 (10.5～10.21)	⇒	지원금 지급 (～10월말)

5. 지방자치단체(주민자치센터) 협조 사항

□ 사업에 대한 안내 등 홍보 협조

ㅇ 자격요건에 일부 해당되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제외),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에게 사업안내 및 자체 홈페이지 등에 배너 게시 협조<참고2 홍보물 활용>

ㅇ 구체적 사업 및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를 활용하도록 안내 등

참고 1		사업 공고문(20.9.7 시행)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분)으로 시행하는 한시 사업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내용: 저소득 장기실업자 3,500명에게

①1인당 1백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고용복지+센터와 연계, 고용서비스(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제공

2020. 9. 7.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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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실업대책사업)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 긴급재난기부금 모집계획(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관계부처 합동, ’20. 5. 15.)

2. 사업 시행

◦ 신청기간:‘20. 9. 16.(수) ~‘20. 9. 29.(화)

◦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는 사업공고일(’20. 9. 7.) 현재 지원요건 확인을 위해 신청화면에서 업로드하거나 전자팩스로 전송

* 주민등록표(등본)는 필수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신청인이 수급자가 아닐 경우(다른 가구원이 수급자)에만 제출

□기타 사실 관계는 신청인 동의(신청화면에서 체크)를 얻어 공단에서 일괄 조회, 확인

3.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저소득 장기실업자로서 사업공고일(2020. 9. 7.) 현재

①~⑤의 지원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시행한 금년도 유사사업 수혜자는 제외

①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서

□ 전년도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장기간 실업 상태

②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자(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수급자 제외)에 한함.

③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한,

④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세 ~ 만 60세의 세대주여야 하며,

⑤ 구직활동(사업재개)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지원내용: 총 3,500명에게 1인당 1백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자 심사 및 선정: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목표인원(3,500명) 초과 시 가구소득, 구직등록(실업)기간, 가구원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최종 선정

□ 허위내용으로 신청 시 적격 여부 심사과정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지급 후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는 물론 제재부가금까지 추가 부과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타 안내: 기타 상세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로 문의 바랍니다.

참고 2		사업 홍보물(홈페이지 및 SNS 등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