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사업 추진 계획

◇ 불우가정 및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생활정착 지원

◇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 부여

Ⅰ		기본방향

□ 경제적 사정으로 고등학교 입학, 졸업이 어려운 청소년 학업 안정

□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의 직업 훈련 및 기술 훈련 기회 확대

□ 사업자금 지원을 통해 자립정착 기회 마련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직업훈련 필요 청소년			자립정착 사업자금 필요 청소년

Ⅱ		지원근거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제3조(기금관리심의위원회)

Ⅲ		사업계획

❍ 사 업 비 : 3,900천원 [3,900천원 (2019년 1.5%이자발생 수입)]

- (기금현황) 총277,353천원 (정기예금 260,000, 이자수입 17,353) □2019.12월말 기준

❍ 대    상 : 관내 불우 가정 및 저소득층 청소년 (만9세~24세)

(학자금지원)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법에 정한 고등학교 입학 또는 졸업이 어려운 청소년

(직업훈련지원)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1년 이내 장·단기)

(자립정착지원) 자립정착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2%이하 □청소년특별지원 기준에 준함.

(`20년 기준 중위소득)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154,000	2,787,000	3,419,000	4,052,000

□ 중위소득이란? 맞춤형급여 도입 이전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

❍ 사업내용 : 학자금(입학금 및 수험료), 직업훈련비 및 자격취득지원비 등

학자금지원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분기당 40만원 이내	분기별 1회
직업훈련비 및 자격취득지원	⇨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 교육비 등	월 30만원이내	1인당 100만원 이내
자립정착지원	⇨	1인당 100만원 이내의 사업비 (시설퇴소 청소년 월세자금 및 교육비 지원 등 )

□ 중점추진대상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 중점 지원

❍ 선발방법 : 읍·면·동장 추천 (추천된 청소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제외대상) 청소년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 구비서류

(공통) 추천서, 신청서, 실태조사서, 주민등록등본 1통,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학자금지원) 입학금 및 수험료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증명서

(직업훈련비지원) 교육확인서 및 공과금 납입증명서

(자립정착금지원) 사업계획서

Ⅳ		지원 중지 및 회수 사항

□ 근 거 :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제7조(지급정지 및 회수)

□ 기금을 받았거나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품행불량이거나 지원목적외 사용 등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결정을 정지할 수 있다.

학자금 지원대상자		직업훈련지원대상자		자립정착 지원대상자
□품행이 불량하여 휴학, 자퇴, 퇴학 처분을 받았거나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신병 또는 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훈련 도중에 탈락한 자		□지급 결정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추진 전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타사유로 결정을 취소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