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등유바우처) 안내자료

2020. 7.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개요 2 2. 추진체계 4 Ⅱ. 주요 서식 및 FAQ 9 1. 난방유 지원사업 관련 서식 10 2. FAQ (자주묻는 질문) 18 Ⅲ. 참고자료 22 참고1. 한부모세대, 소년소녀세대 관련 기준 23 참고2.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관련 문의 27 참고3.‘19년도 시·도별 난방유 지원가구 및 지원금액 29 참고4. 개인정보 보호 29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에너지 빈곤층 중 한부모세대와 소년소녀세대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에너지 이용보장 및 에너지 복지증진 향상

◇ 겨울(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및 연탄쿠폰과 중복지원 불가

※ 단, 여름(하절기) 바우처는 무관함

☐ 사업예산 : 2,480백만원

o 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00%)

☐ 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재단

☐ 법적근거 :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산업부 고시 제2019-108호 등

☐ 지원대상

ㅇ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

※ 수급자 본인만 추천 가능 (수급자 본인 외의 가구원 추천 및 신청 금지)

- 단! 수급자 본인 외의 가구원을 대리인으로 설정 가능 [서식3] 참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지원제외대상

ㅇ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겨울(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자(가구)

- 여름(하절기) 바우처는 지원제외와 무관

ㅇ 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 지원자(가구)

ㅇ「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10월~)를 지원받을 예정인 자(가구)  ※ 바우처 중복 지원 관련 조치계획

※ 에너지바우처는 연탄쿠폰, 등유 바우처,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 2)

◈ ‘20년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중 동절기(겨울)에 연탄쿠폰 또는 등유바우처 신청

희망자 및 긴급복지 신청희망자에 대해서는 대상가구가 지원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에너지바우처 자동신청자가 등유바우처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읍면동에서

겨울(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자체 중지

ㅇ 단! 겨울 바우처 중지는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20년 10/1~10/13에 처리요망

- 여름(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7~9월) 동안 사용중지처리시, 여름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함.

- 처리방법 : 행복e음 접속 > 차세대바우처 > 대상자관리 > 바우처중지환급신청관리 >

중지환급신청 (중지사유 : 유사서비스 수급 선택)

☐ 지원내용

ㅇ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가구당 31만원)

- 명칭 : 등유나눔카드 (카드사업자 선정중)

☐ 지원일정

ㅇ 신청기간 :‘20. 7.14.(화) ~ 8.14.(금) (사업수행에 따라 일정변동가능)

-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대상가구의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서 취합

-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으로 공문과 [서식3]엑셀파일 명단을 전자문서로 회신

* 기초자치단체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대상가구의 적격여부 확인 후, [서식1] 신청서를 취합하여 직인 날인 후 자체 보관

ㅇ 자격요건 확인 必 : 대상가구 자격요건 세부 확인

◈ 대상 자격요건 세부 확인 (아래 명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등유바우처 신청)

ㅇ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확인 (행복e음망)

* 대상가구 신청기간 동안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격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ㅇ 한부모세대 또는 소년소녀세대 (가정위탁보호아동) 확인 (행복e음망)

ㅇ 기름보일러 (난방용 등유) 사용가구 여부 확인 (담당자 유선확인 / 필요시 방문확인)

※ 수급자 본인만 추천 가능 (수급자 본인 외의 가구원 추천 및 신청 금지)

※ 해당 지자체에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시에는 반드시 대리인을 기입하여 회신 요망  [서식3] 신청가구명단 엑셀 양식 참조

ㅇ 확정명단 송부 : 재단 → 지자체에 송부 (9月 초 예정)

ㅇ 카드 신청 및 발급 :‘20년 10月 말부터 가능(추후 상세 안내 예정)

* 9월 초 확정명단 송부시, 카드신청시기·발급 관련 서류 등 상세 안내 예정

** 기초자치단체 및 읍면동주민센터는 대상자에게 카드신청 및 발급 안내

*** 대상자가 카드 신청 후, 1주일 이내 대상가구 주소지로 카드가 배송됨.

ㅇ 카드 사용기간 :‘20년 11월 1일 ~ ‘21년 3월 31일

- 대상가구의 카드 사용 기간임. 사용기간이 지나면 카드에 남아있는 잔액(지원금)은 소멸됨.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지 요망

2		추진체계

※ [붙임2] 지자체 매뉴얼 요약본 참조

□ 대상가구 신청

ㅇ 대상가구 자격요건 검토 및 확인 (행복e음망)

ㅇ “[서식1] 등유바우처 발급신청서” 양식에 따라 해당 가구 신청서 접수

* 발급신청서는 기초자치단체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취합 후 직인날인 및 자체보관

ㅇ 시·군·구별 신청가구를 “[서식3] 신청가구명단” 양식에 맞추어 작성 후, 전자문서를 통해 “[서식4] 신청완료공문”과 함께 회신

※ 단, 추천기간동안 공문 결재가 지연되는 경우, [서식3] 엑셀파일을 재단 이메일로 먼저 회신 (재단 이메일 : glorykim@koref.or.kr)

· [서식3] 엑셀 파일 비밀번호 표시 요망

□ 바우처카드 발급 및 배송 (9月~10月)

ㅇ 명단 중복 검토 후, 대상가구 확정명단을 재단이 기초지자체와 카드사로 송부 (9月 중)

ㅇ 지자체는 “[서식5] 등유바우처 발급통지서”를 작성하여 확정명단 상해당되는 대상가구에게 서면확정통지 후 카드 신청 및 발급절차 안내

(9月~10月)

* 대상가구별 등유바우처 발급통지서는 1부는 기초자치단체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보관, 1부는 대상가구 통지용으로 발송

ㅇ 카드사업자는 확정명단에 있는 대상가구에 한해서 카드 신청 및 접수*, 카드 발급 진행

* ARS 신청과 영업점 방문 신청 병행 실시 <9월 초 확정명단 송부시 안내 예정>

** 본인 카드발급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로부터 대리인 명부를 회신받아 명단상의 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인 명의로 카드발급 예정

<카드신청 및 발급시, 지자체 대상가구 고지사항>

1) 대상가구는 카드사용 *유효기간 및 금액한도 내에서 난방유 구입

- 사용기간(‘20년 11월 ~ ’21년 3월)이 지나면 사용 불가, 잔액은 모두 소멸됨

2) 바우처 부정사용 (현금전환 등) 금지

- 카드 결제 시 판매소에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여 성명대조 후 난방유 수령

- 카드가맹점 업종 주유소 및 판매소에서만 결제 가능 (클린카드 기능 설정)

- 카드 부정사용 적발가구는 지원금 환수 등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제재

(에너지법 제25조 (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카드 잔액확인 : 카드사 ARS번호로 조회가능하며 추후 안내 예정

4) 카드분실 시, 재발급은 가능하나 이미 사용된 금액은 재충전 불가

- 재발급은 대상가구가 ARS를 통해 직접 신청 (추후 안내)

□ 바우처카드로 에너지 (난방유) 구입

ㅇ 각 대상가구는 원하는 시기에 31만원 지원한도 내에서 등유 구입 (차량용 휘발유 및 경유 구입 금지)

ㅇ 카드사용 유효기간* 내 사용 必

(*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하며, 잔액은 모두 소멸)

□ 현장점검 및 만족도조사 실시

ㅇ 대상가구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현장점검 실시 및 만족도 조사

- 난방유 구입 사용실태 파악 및 부정사용 방지대책 점검 등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ㅇ 사업비 정산 및 반납, 결과보고 (실적보고 및 개선사항 도출 등)

◇ 추진체계 ◇

ㅇ 추진체계별 역할

- 대상가구 : 시·군·구에서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자체(시·군·구) : 지원 대상가구 발굴 및 신청

- 한국에너지재단 : 바우처 지원/모니터링/정산 등 사업 관리·감독

- 발급기관* : 바우처 카드 발급/운영/지급/정산업무 수행

*‘12~17년 신한카드 /‘18~19년 하나카드사 수행 /‘20년 카드사업자 선정중

◇ 추진일정 및 절차 ◇

※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구 분		내 용	일 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준비		∎사업계획 수립	6월
□ 사업비 교부		∎사업비 교부 신청	1차:‘20.6월 2차:’20.9월
□ 카드사업자 선정		∎카드사업자(발급업체) 입찰 및 선정	7~8월
□ 대상가구 추천 및 신청		∎대상가구 추천 및 신청, 관련 서류* 지자체 보관 * 기초지자체 및 읍·면·동주민센터 * 등유바우처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위임장 등 접수 (지자체)	1차 : 7~8월 2차 : 11~12월
□ 대상자 중복검토 및 확정		∎지원대상자 확정 (한국에너지재단 → 지자체) * 에너지바우처-등유 : 범정부포털을 통한 중복지원 확인 * 연탄-등유 : 상호 신청명단 비교 검토를 통한 확인	1차 : 9월 2차 : 12월
□ 등유바우처 신청 안내 및 발급통지		∎지자체가 대상가구에 서면* 통지 발송 * 등유바우처 발급 통지서 (1부는 지자체 보관) ∎카드 신청‧사용 및 유의사항 안내 / 카드발급	1차 : 10~11월 2차 : 12~‘21.1월
□ 카드 사용		∎등유바우처 카드 사용 ∎카드 미사용가구에 대한 사용 안내	‘20.11~‘21.3월
□ 사업 평가·정산		∎사업평가 (만족도 조사) 및 현장점검, 정산	‘21.4~6월
□ 사업정산 결과 보고		∎결과보고 (한국에너지재단 → 산업통상자원부) 및 사업비 반납	‘21.7월

Ⅱ. 주요 서식 및 FAQ

[붙임3] 서식 (1~5) 모음

[서식1] 등유바우처 발급 신청서

(3쪽 중 제1쪽)

등유바우처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

⁀

대

상

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자택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E-mail)

주소

수급자

구분

[  ] 생계급여  [  ] 의료급여  [  ] 생계‧의료급여

대상가구

[  ] 한부모세대  [  ] 소년소녀세대 [  ] 가정위탁보호아동

에너지 바우처 관련 사항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유무	□ 신청 □ 미신청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또는 사용(예정) 유무	□ 신청 □ 미신청 ※ 겨울(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체크시 등유바우처 지원 불가
	타 난방 연료 전환 계획(또는 희망) 유무	□LPG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연탄 □기타 (연탄외) □계획없거나 희망하지 않음
	해당 신청가구의 도시가스 내관 및 인입배관 설치여부	□ 내관 □ 인입배관 □ 인입배관 및 내관 □ 해당없음 □파악불가

「에너지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등유바우처 발급을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첨부

상기 본인은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등유바우처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며,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2호에 따라 본인과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이 이번 연도에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등유바우처(13조의2 2호 가목), 연탄쿠폰(13조의2 2호 마목) 등을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단, 하절기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은 가능)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직권신청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기관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주소

연락처

유의사항

1.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또는 의료급여) 중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 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2. 난방용 등유는 모두 실물카드 방식으로 지원

3. 대상자로 확정시, 거주지와 가까운 전국의 은행 지점 또는 ARS를 통해 카드신청 후 발급 가능

4. 신청서 미기재, 내용 오류 등으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생계 또는 의료급여)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2. 주민등록표 등본

3.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여부

-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기름보일러 등유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지 확인

(3쪽 중 제2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계 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

이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에너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ㆍ건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하고, 해당 정보를 5년간 보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인(대리인) 및 직권신청인의 범위

본인, 가족,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에너지이용권 담당공무원

■ 유의사항

1. 신청정보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및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에너지재단, 카드발급사업자(은행 포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에너지공급자 등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2.「에너지법」 제2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같은 법 제16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신청인(대상자)란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에너지이용권을 수급받을 사람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대상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대상자’로 지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3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재단은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예금계좌, 대상자 자격판정자료(신청서, 통지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가구정보, 개인이력(서비스 제공이력)
수집‧이용 목적	▪ 등유바우처 제도 관련 본인 확인절차 및 만족도 조사 ▪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업무에 활용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에너지이용권 실물카드 제작 및 배송, 사용내역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서비스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ㆍ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 허위ㆍ초과 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중복지원금지에 관련한 사항 등 ▪ 등유바우처사업 및 에너지복지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 ▪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제도 운영
보유기간	5년

※ 위 내용은 에너지이용권 업무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권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항목	한부모세대 유무,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유무
수집‧이용 목적	▪ 등유바우처 발급 업무에 활용 ▪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보유기간	5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항목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목적	▪ 등유바우처 제도 관련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및 본인 확인 ▪ 허위ㆍ초과 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중복지원금지에 관련한 사항 등
보유기간	5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만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1]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기초자치단체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취합 후 자체보관

※ 본인확인 용도로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입해야 함

[서식2] 위임장
위 임 장 (작성예시 및 작성방법) 위임인(위임하는 사람) (신청인 본인으로 작성될 수급자 정보를 기입)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501200-1234567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OOO 전 화 번 호: 010-0000-0000 대리인(위임받는 사람) (대리신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기입) 성 명: 김 동 길 주민등록번호: 700100-1234567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아파트 501호 전 화 번 호: 010-0000-4166 위임인(신청인)과의 관계: 외조카(외삼촌) 위 위임인은 「에너지법」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신청)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제9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0 년 월 일 위 임 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3] 난방유 지원사업 신청가구 명단

※ 엑셀파일참조

(엑셀파일에 암호설정하여 전자문서로“[서식4] 신청완료통보”공문과 함께 재단으로 발송)

<지자체 담당자 정보>

순번	시도	시군구	지자체명	담당자	연락처
샘플	서울	서초구	서초구청	강부자	02-123-4567

<신청가구 명단>

순번	시도	시군구	신청자명	세대유형	주민등록번호 (‘-’줄표 생략)	자택전화	휴대전화	주소	우편번호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유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사용예정유무	타 난방 연료전환 희망 여부
샘플	서울	서초구	김철수	한부모세대	13자리 기입					신청, 미신청	신청. 미신청	LPG, 도시가스 등
샘플	서울	강남구	김영희	소년소녀세대	13자리 기입

...세부내용 중략 (엑셀파일 참조)

[서식4] 신청완료 공문

“시민과 함께하는 ◎◎시”

◎ ◎ 시

수신자 :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경유)

참  조 :

제  목 : 2020년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신청완료 통보

1. 귀 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전략팀-△△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0년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대상가구를 신청하오니 확인 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사 업 명 : ’20년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한부모세대	소년소녀세대	가정위탁 보호아동	총 신청가구

나. 신청가구 : 총 ○○가구

다. 신청방법 : [서식3] 신청가구 엑셀명단 양식을 전자문서로 공문과 함께 송부

◎ ◎ 시 장

담당            과장

협조자

시행               (0000.00.00)              접수

우 00000       ○○시 ○○구                    /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서식5] 등유바우처 발급 통지서

등유바우처

[  ] 결정(적합) [  ] 결정(부적합)

[  ] 사용중지

) 발급 통지서

※ 통지내용에 대한 안내사항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청인

(대상자)

성  명

주  소

[  ] 적 합

귀하의 등유바우처 신청 결과, 등유바우처 카드 발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자 성명	이용권 금액	카드	이용권 사용 가능 기간
	310,000		2020. 11월 ~ 2021. 3월

* 등유바우처 카드 사용처 : 전국 주유소 및 판매소

[  ] 부 적 합

부적합사유

[  ]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격 미인정

[  ] 장기입원환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ㆍ연탄바우처 등 중복수혜자

[  ] 그 밖의 사유 (예 : 사망, 이사, 연료전환 등 그 밖의 사유 기입 요망)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위와 같은 사유로 등유바우처 제공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향후 에너지이용권 신청자격 기준에 적합하게 되어 다시 신청한 결과, 적합으로 결정될 경우에도 등유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이용권 사용중지

일자

년     월     일부터 이용권의 사용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가구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가구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 국적상실 및 국외이주(가구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 국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가구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  ] 그 밖의 사유(                       )

년      월      일

담당자: 직급              성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등유바우처 대상자 준수사항 및 안내사항

■ 등유바우처 대상자 준수사항

1. (등유바우처의 사용) 등유바우처 카드 수령 후 11월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실물카드는 등유를 취급하는 주유소 및 판매소에서 사용가능

2. (사용자 준수사항)

- 등유바우처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에너지판매기관 또는 제3자가 소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등유바우처 사용 도중 신청자격 및 신청정보(전출입, 이사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카드 사용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는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등유바우처를 위법ㆍ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에너지법」에 따라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신고, 행정기관 확인조사, 에너지이용권 제공계획 변경 등에 따라 수급자 자격 또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등유바우처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앞쪽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해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결정일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유바우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등유바우처의 회수 또는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5.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ㆍ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신청을 통해 정보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유바우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FAQ (자주묻는 질문)

Q1		등유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세대 혹은 소년소녀세대 가구(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에 지원합니다.

Q2		에너지바우처(또는 연탄쿠폰)을 받고 있는데 등유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ㅇ 연탄쿠폰, 겨울(동절기) 바우처, 등유바우처 간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단, 여름(하절기) 바우처를 신청한 후, 등유바우처 신청은 가능하나,    이 때에는 겨울(동절기) 바우처 사용중지 처리를 해야 함.

◈ ‘20년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중 동절기(겨울)에 연탄쿠폰 또는 등유바우처 신청

희망자 및 긴급복지 신청희망자에 대해서는 대상가구가 지원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에너지바우처 자동신청자가 등유바우처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읍면동에서

겨울(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자체 중지

ㅇ 단! 겨울 바우처 중지는 반드시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20년 10/1~10/13에 처리요망

- 여름(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7~9월) 동안 사용중지처리시, 여름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함.

- 처리방법 : 행복e음 접속 > 차세대바우처 > 대상자관리 > 바우처중지환급신청관리 >

중지환급신청 (중지사유 : 유사서비스 수급 선택)

Q3		지원금액을 매달 받는 건가요?

ㅇ 등유바우처 지원금액(31만원)은 동절기 동안 지원해드리는 총금액입니다. 사용기간은 약 5개월(‘20년 11월~‘21년 3월)이며,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지원금은 소멸되며, 발급받으신 실물카드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가능합니다.

Q4		카드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추후 안내)

ㅇ (추후 안내) 카드 사용잔액은 카드사 ARS로 연결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Q5		등유바우처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ㅇ 대상자 추천기간 (7/14~8/14) 이후, 전국 지자체에서 회신한 대상가구 신청명단을 취합하여, 중복검토 후 9월 초, 확정명단을 지자체로 발송합니다. 확정명단을 통보받은 지자체는 확정명단 상에 나와 있는 신청자에 한하여 [서식5] 등유바우처 발급 통지서를 작성하여 기관 직인 날인 후, 1부는 기초지자체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보관, 1부는 대상가구 통보용으로 교부합니다. 등유바우처 발급 통지서를 받은 신청자는 거주지와 가까운 은행 방문 또는 카드사 ARS로 카드를 신청하며, 카드 신청 후 1주일 이내 거주지에서 수령가능합니다.

※ 現 카드사 선정중

Q6		[서식1] 신청서에 나와있는 도시가스 인입배관 및 내관이 무엇인가요?

ㅇ 인입 배관 및 내관 설치 비용 평균 150 ~ 200만원 소요

ㅇ 설치비 소요 분담

- 인입배관 ※일반적 부담 비율 : 지자체 50% 본인 50%

- 내관

ㅇ 인입배관이란 도시가스 배관망과 대상가구의 집까지 연결하는 배관을 의미하며, 내관이란 인입배관과 대상가구의 보일러를 연결하는 배관을 의미합니다. [서식1] 등유바우처 발급 신청서 상에 해당여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관, 인입배관, 인입배관 및 내관, 해당없음, 파악불가)

Q7		난방용 등유 외 기름 구입이 가능한가요?

ㅇ 지원금(31만원)은 난방용 등유 구입만 가능하며, 차량용, 생필품 등 구입은 불가능합니다.

*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에너지를 제공한 공급사는 에너지법 제25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8		등유바우처 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ㅇ 등유바우처 카드 (카드명 : 등유나눔카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ㅇ 지원금액 31만원 한도에서 사용기간(20년 11월 ~ 21년 3월) 내에 등유를 구입 후 카드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Q9		신청기간이 지난 후 추가발굴이 있나요?

ㅇ 신청기간이 지나면 대상가구 신청·접수가 어렵습니다.

Q10		신청기간 내에는 계속적으로 가구 신청이 가능한가요?

ㅇ 예, 대상가구 신청기간 내‘신청완료’ 공문을 재단으로 발송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대상가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Q11		등유카드를 분실하거나 손상된 경우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ㅇ (추후안내) 카드사 ARS로 연결하여 간단한 확인 절차 후,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Q12		난방유 구입후 카드 잔액이 일부 남은 경우 카드 잔액을 쓸 수 있나요?

ㅇ 예, 만약 카드 사용 후 잔액이 일부 남은 경우는 해당 카드로 지원금 잔액만큼 결제하고, 차액은 현금 또는 통장잔액으로 결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13		등유카드 사용기간 중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신청인의 가구원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Q14		등유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ㅇ 등유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카드사와 가맹이 되어 있는 주유소 및 유류 판매소만 해당됩니다.

※ 주유소 및 등유를 취급하는 판매소에서만 결제 가능

(단! 농협의 경우, 농협주유소는 결제가능, 농협마트 결제불가)

Q15		대상자 거주지에 은행 영업점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추후안내) 카드사 ARS로 연결하여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 후, 카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Ⅲ. 참고자료

참고1		한부모세대,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관련 기준

□ 한부모세대 (※ 여성가족부의 저소득 한부모가구 선정기준에 준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및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는 자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2. 2. 1., 2014. 1. 21.>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4. 1. 21.]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1. 4. 12., 2014. 1. 21., 2018. 1. 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4. 1. 21.]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보건복지부의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선정기준에 준함)

◈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및 제16조4항(보호조치 연장 아동)에 해당하는 자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 3. 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신설 2016. 3. 2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참고2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관련 문의

Q1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도 등유바우처 지원대상이 되나요?

ㅇ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등유바우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의 경우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입니다.

** 만약,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초생활 수급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①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②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등유바우처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단, 대상자가 장기입원 중이라도 주민등록표상에 장기입원자가 아닌 다른 가구원이 있거나, 신청기간 중 대상자가 퇴원할 경우 등유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또한, ③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자 ④ 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20년 연탄쿠폰 신청 및 수혜 가구 ⑤「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10월~)를 지원받을 예정인 수급자는 동절기 기간(‘20.11~’21.3) 등유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3p 참조)

Q2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의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ㅇ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및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ㅇ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ㅇ 또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및 제16조4항(보호조치 연장 아동)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Q3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진행시 위탁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시스템 등) 또는 서류가 있나요?

ㅇ 가정위탁보호 아동 여부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4		위탁가정의 경우, 보호자의 소득 기준 제한 없이 보호아동은 등유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ㅇ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경우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따라서, 등유바우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단, 실물카드(예 :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한 만 12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대상가구 신청시 대리인 정보를 필수로 기입하셔야 대리인 명의로 카드를 신청하여 발급·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3		’19년도 시‧도별 난방유 지원규모 및 금액

<2019년도 시‧도별 지원규모 및 사용금액>

(단위 : 가구수, 비율%)

지역	신청	발급	사용	사용률*	금액	비중	지역	신청	발급	사용	사용률*	금액	비중
서울	17	17	17	100	5,260,000	0.3	강원	525	516	504	97.7	154,811,121	8.2
부산	891	884	870	98.4	268,470,462	14.2	충북	203	200	199	99.5	61,156,313	3.3
인천	42	41	40	97.6	12,164,000	0.7	충남	443	440	431	98.0	132,143,721	7.0
대구	266	263	257	97.7	79,481,933	4.2	전북	548	535	522	97.6	160,105,640	8.5
대전	59	57	54	94.7	16,707,047	0.9	전남	1,030	1,001	978	97.7	301,092,700	16.0
광주	97	95	94	98.9	28,822,000	1.5	경북	782	770	752	97.7	231,277,732	12.3
울산	20	19	18	94.7	5,563,000	0.3	경남	734	729	718	98.5	220,932,834	11.7
세종	18	18	18	100.0	5,553,000	0.3	제주	470	465	458	98.5	140,557,152	7.5
경기	197	195	192	98.5	58,494,550	3.1	합계	6,342	6,245	6,122	98.0	1,882,593,20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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