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6 – 503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산림보호법」제24조, 「산림재난방지법」제43조에 의거 방제조치를 명하며, 방제 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거나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제2항에 따라 군산시 또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에서 직접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일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2026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 방제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3. 대상지역 : 군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9사업구 *세부 필지내역 붙임 참조

4. 작업기간 : 2026. 3. ~ 2026. 5. 31.(방제완료시까지)

5. 작업내용 : 고사목 벌채(의심목 등 포함), 파쇄․훈증, 작업로 개설 등

* 작업로 개설 위치는 방제 효율성 및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6. 공고기간 : 2026. 2. 24. ~ 3. 11.(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7. 유의사항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붙임서식)을 제출할 수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 이전에 방제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는

긴급한 사업이므로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시에서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벌채산물(원목, 파쇄산물)은 매각하여 사업 부족분에 대한 방제비로

충당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에 따라 방제 시

적극 협조바라며, 기타 방제작업에 대한 의견 제출 및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보호계(☎063-454-2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에 따라 감염목 등 입목 및

원목의 이동,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만일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벌채목 등을 무단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필지 대상지 내역 1부.  끝.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제  - 호

명령을 받는 자

(의무자)

성명

군산시 관내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소

-

방제대상

수량(본)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 등(기타고사목 등)

면적(ha)

-

소재지

군산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등 발생 전지역

※ 붙임 필지별조서 참조

방제기간

이의신청 의견 제출 기간 이후 ~ 2026. 5. 31.(방제 완료 시까지)

방제방법

(해당되는 각 항을 표기)

[ √ ] 벌채   [ √ ] 훈증   [  ] 소각   [ √ ] 파쇄

[  ]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  ]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그 밖의 조치내용

(자세하게 서술)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는 직경2cm의 가지에서도 산란할 수

있으므로 위의 방제방법 실행시 2cm이상의 가지까지 수집하여 처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제조치를 명합니다.

2026년      월      일

군 산 시 장

유의사항

이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