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0 – 1280호

군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

군산시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 관련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8일

군 산 시 장

1. 취지 및 목적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자 함

2. 행정예고기간: 2020. 6. 8. ~ 2020. 6. 28.(20일간)

3.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7호(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2조제2항(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60조제3항(과태료)

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호(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신고제 운영사항

가. 신고대상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으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①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는 기존대로 시행

나.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어린이 보호구역 내(초등학교)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다.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라. 신고요건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 신고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마. 과태료 부과: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부과

- 과태료 : 80,000원부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5. 시 행 일: 2020. 6. 29.

※ 주민신고제 접수분에 한하여 계도기간(6.29~7.31) 운영

6. 과태료 부과 시기 : 2020.8.3. 주민신고 접수분 부터

7. 의견제출

가.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하단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하단참고)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063-454-3769)

라. 제 출 처 : 군산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063-454-3795)

붙임 :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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