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법률 및 시행령 요약

□ 세액공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제96조의3 신설)

구 분	내 용
공제기간	□ 2020. 1. 1. ~ 6. 30까지(한시적 운용)
대상건물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상가건물
임대인요건	□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임차인요건 (모두충족)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상공인 □ 2020. 1. 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한 자 □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
공제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공제제외	□ 2020.2.1.~12.31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당초보다 인상한 경우 □ 2020.2.1.이후 계약 갱신 등의 경우 5%초과 인상한 경우
제출서류 (모두제출)	□ 20.1.31. 이전 계약서 및 20.2.1. 이후 갱신시 갱신한 계약서 □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하 사실 입증서류 □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신청방법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상기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법인세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 (예)세액감면은 2020년 귀속 소득세/법인세 신고분에 대해 감면받는 방식으로 2021년 소득세(5월)/법인세(3월) 세액공제 신청하면 됨
공제배제	□ 추계신고자(간편장부 대상자는 제외)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등 □ 사업용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기타사항	□ 최저한세 적용 배제 □ 5년간 이월공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