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년도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공고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군산시 공고 제2020-1048호

2020/2021년도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기 수산업법 제4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20.  5.   8.

군 산 시 장

1. 2020/2021년도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내역

수면번호	어업 종류	양식방법	품 종	면적 (ha)	위 치	개발방법	개 발 조 건
①	해조류 양식	수하식 (부류망홍)	김 등	26	연 도 인근	일반어업 면허	기존어장 (제5705호) 정비를 위한 위치 변경 조건 대체개발 승인 ※ 기존 어촌계 대체개발
②	해조류 양식	수하식 (부류망홍)	김 등	200	비안도인근	한정어업 면허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업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③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패류	30	방축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업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④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패류	30	방축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업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㉗	마을 어업	-	패류,해조류또는 정착성수산 동물	5	장자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 (제5259호) 어촌계 기간만료 및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 한정어업면허 재개발 승인 ※ 기존 어촌계 재개발
㉘	마을 어업	-	패류,해조류또는 정착성수산 동물	10	선유도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 (제5258호) 어촌계 기간만료 및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 한정어업면허 재개발 승인 ※ 기존 어촌계 재개발

㉙	마을 어업	-	패류,해조류또는 정착성수산 동물	17	선유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 (제5257호) 어촌계 기간만료 및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 한정어업면허 재개발 승인 ※ 기존 어촌계 재개발
㉚	마을 어업	-	패류,해조류또는 정착성수산 동물	44	선유도인근	한정어업면허	기존어장 (제5276호) 포기 및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 수산업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㉛	마을 어업	-	패류,해조류또는 정착성수산 동물	18	선유도인근	한정어업면허	기존어장 (제5314호) 포기 및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 수산업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㉜	마을 어업	-	패류,해조류또는 정착성수산 동물	4	무녀도인근	한정어업면허	기존어장 (제5248호) 포기 및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 수산업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㉝	마을 어업	-	패류,해조류또는 정착성수산 동물	17	신시도인근	한정어업면허	기존어장 (제5288호) 포기 및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 수산업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㉞	마을 어업	-	패류,해조류, 정착성수산 동식물	39	신시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 (제5289,5290호) 포기 및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 수산업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㉟	마을 어업	-	패류,해조류, 정착성수산 동식물	38	신시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 (제5279,5302호) 포기 및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 수산업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㊱	마을 어업	-	패류,해조류또는 정착성수산 동물	50	비안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 (제5255호) 어촌계 기간만료 및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 한정어업면허 재개발 승인 ※ 기존 어촌계 재개발
㊲	마을 어업	-	패류,해조류또는 정착성수산 동물	50	소룡동 인근	한정어업 면허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업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㊳	마을 어업	-	패류,해조류또는 정착성수산 동물	3	비응동인근	한정어업 면허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업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㊴	마을 어업	-	패류,해조류또는 정착성수산 동물	20	신시도인근	한정어업 면허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업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2. 2020/2021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조건

○ 어업면허를 처분시에는 수산업법, 같은법 시행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선박항해 및 어장간 거리 등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계획이 고시된 수면이나 공익사업으로 폐업보상이 완료된 수면, 각종 재해 및 어장환경 오염 등으로 어업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수면, 조류소통이 저해되는 수면, 어장이 밀집되어 어업생산량 저하가 예상되는 수면에 대하여는 어업면허처분을 금지하여야 한다.

○ 어업분쟁 및 민원이 제기되어 문제점이 예상되는 지역은 사전에 제반 문제점을 해소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 일반면허 및 한정어업 면허(신규개발, 재개발, 대체개발 등)는 관계 기관(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의 개발가능 의견 또는 협의 완료된 건만 면허처분하고 제한 조건을 준수 하여야 한다.

○ 면허기간 동안 자연재해를 입은 수면을 신규개발하거나 재개발 또는 대체어장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 어장개발계획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각종사업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 새만금 신항만 개발, 한국수력원자력(주) 관련 사업, 새만금 내부 개발, 해사토 채취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어업면허 처분시에는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 후 개발하고 면허기간을 최소화하여 처분하는 등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양식물의 수급상황, 경쟁력 취약품목, 양식기술 및 종묘확보 등을 사전 검토하여 안정 생산이 필요한 품종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 개발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은 세부지침을 준용하며, 동 기본지침 행정사항에 의거 추가사항이 발생 확정시에는 개발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3.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신청 방법

○ 제출기간 : 2020. 5. 8.부터  2020. 5. 29. 18:00 까지

○ 제 출 처 : 군산시청 열린민원과(1층) 접수 창구

○ 신청 및 제출서류

가.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

나.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1)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수산기술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3)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

4)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 (어촌계 기존어장 재배치 포기조건 대체개발, 수산업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5)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기타사항

○ 승인된 수면별 어장 위치도는 우리시 수산진흥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군산시 수산진흥과 (☏ 063-454-2912)